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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전당대회, 친윤 vs 비윤 ‘2라운드’…‘분열의 장’ 우려[명절밥상 정치이야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집권여당의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축제의 장이 아닌 분열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당 대표 유력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친윤계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비윤계 대표주자로 떠오르는 등 당내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 전당대회가 당 지지율을 높이는 컨벤션 효과가 아닌 과거 이준석 사태와 같이 친윤(親윤석열대통령)과 반윤(反윤석열대통령)의 대결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당 대표 후보 중 윤심(윤석열대통령의 의중)과 가장 가까운 김기현 의원이 선두로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기존 반윤의 대표격인 유승민 전 의원은 잠행, 중도확장성이 있는 안철수 의원은 눈치보기 싸움으로 일관하며 당권 후보들 간 경쟁 방식이 한 차원 높은 고차원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에 속하는 최고위원 선거도 친윤을 자처하는 후보와 이를 견제하는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 대표 1명,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합니다. 이외에 당 지도부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1명까지 총 9명이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지도부로 구성됩니다.앞서 국민의힘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할 때 당원 투표 100%를 반영(기존 당원 70%·일반 여론조사비율 30%)하도록 18년 만에 전대 룰을 변경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책임당원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당심=민심’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당 지도부가 이를 개정했는데요. 실제 속내는 일반여론조사 비중을 30% 또는 그 이상을 적용할 경우 일반 국민 인지도가 높지만 윤심이 향하지 않은 유 전 의원, 나 전 의원, 안 의원 등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로 꼽힙니다. 지난 19일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 자택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사건의 발단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후환경대사를 맡았던 나 전 의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나 전 의원인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언급하며 ‘출산시 대출 탕감’을 발언한 직후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하자 나 전 의원은 곧장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줄곧 일반 여론조사는 물론 당원을 상대로 한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던 나 전 의원이 사의하자 즉각 당대표 출마를 위한 사전 행동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 전 의원은 광폭 행보를 하며 당원들과 만남을 늘리자 이에 대한 견제도 상당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나 전 의원이 적극 해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을 결국 사의 수락이 아닌 해임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 나 전 의원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 이후에는 대통령실의 반박, 여당 초·재선 의원의 비판 성명서 등 공격의 강도가 더욱 세지며 후폭풍이 상당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나 의원의 결심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설 연휴 이후 보수의 상징적 장소에서 당 대표 출정식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비교적 온건한 보수 이미지였던 나 전 의원에게 반윤의 프레임이 얹혀지면서 비윤 후보로 낙인찍혔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 전 의원이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면 본인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현 정권하에서는 정치 생명 걸어야 할 정도로 리스크가 높고, 포기하기에는 4선 관록의 중견 정치인이 현 정권에 굴복하는 다소 굴욕적인 순간으로 남을 수 있어서입니다. 지난 19일 대구 동구 MH 컨벤션에서 열린 ‘나경원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대구·경북 책임당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당 대표 출마 촉구 결의대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인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번 파문은 지난해 집권여당이 대혼란에 빠졌던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소송 사태와 묘하게 닮아 있어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당이 본인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비대위 전환과정에서 당 대표직을 박탈하자 당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1차 가처분 당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새 정부 초기 집권여당이 비대위를 두 차례나 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결국 2차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당의 손을 들어주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당시 소위 윤핵관과 당내 비윤 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경험했던 정치적 상황과 갈등의 요소는 다르겠지만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의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비서질장이 나 전 의원에 대한 반박 입장문은 타협의 의도보다는 처음부터 공격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나 전 의원도 이 상황에서는 출마를 할지 말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 출처=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 이재명 "檢 신상공개가 `조리돌림`? 스스로 당당하면 고마워해야" [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당 일각에서 나온 ‘검사 신상공개법’ 제안에 대해 “다 알려진 사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들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먼저) 자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검찰과 대립각을 키워온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를 두고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그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함께 언급하는 것에는 “그 두 사안을 연관짓는 것이 부당하다”며 “저를 향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답했다.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이 대표만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편파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특검)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맞불작전에 나섰다.한편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표의 등가성을 확보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는 것에는 회의적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른 방법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지난 10일 12시간가량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소회가 궁금하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는 강한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린다.-‘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외 대장통 개발 특혜 의혹이나 선거법 위반 등 다른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도 검찰의 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검찰 조사 요구가 오면 출석에 응할 것인가.△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끝이 없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 라고 말씀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선거제도 개편에 관련한 대표 생각을 밝혀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여당과 협상에 나설 의사가 있나.△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고 여야 정치세력들 간에 이해관계도 충돌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현행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고 특히 지역주의를 해소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고착화 시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도 표의 등가성을 확보해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중·대선거구제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실 것 같다. 저 역시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는 것에는 회의적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른 방법도 많이 있다.여야가 가능한 모든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당 내부에서도 국민의 뜻을 살펴가며 입장을 만들겠다.-최근 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TF’를 띄웠다. 그간 당 지도부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목소리 높여왔는데 이에 대한 대표 의견은.△그 두 사안을 연관짓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저를 향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 관계 없는 것을 관계 짓는 것은 억울하다.-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로서 공천 룰 확정,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로드맵이 있나.△아직 공천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우리 당 내에는 공천시스템이 투명하게 갖춰져 있고 필요하면 일부 제도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한다.유능하고 실적있는 당 내 인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결국 판단은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게 판단될 거다.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또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린다.-전세보증금 지원이나 기본시리즈 등 다양한 약속을 제시했는데 이 제안들은 모두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국정운영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고 소관이라 민주당 뜻대로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여당과 협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해 목표를 이뤄내고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적을 만들겠다.-당 대표 취임 전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내년 총선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 만들기 위해 어떤 구상이 있나.△지지율에 연연하면 아무래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고 선거 이전에는 정치세력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금으로서는 야당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폭주, 무도함, 반국민적 행태를 견제하는 일이 야당의 제1의 역할이다. 대안세력으로서 또 국정의 한 부분을 맡은 정치 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내고 성과로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나가겠다. 그 성과로 내년에 우리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민생과 관련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할 생각인가.△민주당은 ‘민생회복프로젝트 30조원’을 제안 드린다. 예산편성 통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여당과 협의 해나가겠다. -‘영수회담’ 제안이 지금도 유효하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인사회는 초대 형식을 문제 삼아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조사 후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하는 게 정략적이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나.△신년인사회는 당시 실무진에서 일정이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불참한 것이다. 형식을 문제 삼아 불참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다.-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구속됐다. 측근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구속까지 됐는데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은.△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로 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서도 그에 번복되는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지난 선거에서 매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내려놓는데 동의 의사를 밝혔다. 최근 검찰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나.△정당하고 적법한 권한 행사는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상황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가 없다. 지금 검찰은 그야말로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나 합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국회의원으로 8개월, 당대표로 5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지금까지 이재명의 정치행보와는 결이 다를 것 같다.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왜 그렇게 오버 하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아무도 봐주지 않고 외면하니 우리의 성과,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색다른 모습을 취했던 것 같다. 벼룩이 눈에 뛰려면 튀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벼룩이 강아지가 되고 돼지가 되고 소가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 송아지가 벼룩처럼 튀면 다리 부러진다. 그걸 ‘광우’라고 한다. 상황과 역할, 위치에 따라 행동과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일각에서 ‘이재명답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나온다.△사람들이 ‘사이다가 아니다’ ‘사이다 맛이 많이 빠졌다’ 하는데 제가 다수당의 대표로서 그 책임감과 무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다. 표현도 개인일 때 할 수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이나 의지, 실천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물론 제 개인적인 의지를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안보불안’을 두고 대통령의 말폭탄을 지적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저도 말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감과 또 역할의 무게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간, 또 전세계적인 합의사항이다.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데 과연 미국과 협의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확장억지전략으로 한반도에 핵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 과연 미국과 협의해 성공할 사항인가.만약 우리가 공식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하라고 어떻게 말을 하나. 한반도의 남북한이 서로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나. 첫째로는 그래서도 안되고 둘째는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고 세번째 한반도의 긴장만 격화, 고조시키는 일이어서 적절하지 못하다.-검찰권 남용을 지적하지만 현재의 검찰 체제는 작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결과다. 현재 인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제도나 사법제도 개혁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나.△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놔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그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시스템이 부실해도 운영자가 잘 운영하면 된다. 결론은 사람 문제라는 생각을 한다. 검찰의 권한남용 문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렇다.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남발한다. 보도를 했다고 기자를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한다. 검찰권 행사가 지나치게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도 심각한 문제다.-당 일각에서 ‘검사 신상공개법’ 내용이 나오는데 대표의 생각은 어떤가.△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는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은 이를 누가 행사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 판사도 어떻게 판결했는지 판결문에 이름을 다 공개한다. 그런데 검사만 왜 자신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되나. 어디서 일하는 누구인지 이미 공개된 사실을 말했다고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발하는데, 자신들이 한 행위를 드러낸 것을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자랑해야 한다. 국민이 맡긴 일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알려줬다고 고마워해야 한다.
- 尹 국정수행 긍정평가 40.9%…4주째 40%대 유지[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상승하며 4주째 40%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연초 기대감과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강조, 중대선거구제 제안 등으로 주 초반 상승했으나, 북한 무인기 대응 논란 등 안보 불안에 상승분 반납하며 강보합으로 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1월 1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0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40.9%, ‘못한다’는 응답이 55.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0.9%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내렸다. 이로 인해 긍·부정 응답 차이는 15.0%포인트로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5.6%p↑), 대구·경북(4.9%p↑), 서울(4.7%p↑), 20대(4.8%p↑), 40대(3.2%p↑), 정의당 지지층(7.0%p↑), 학생(9.8%p↑), 농림어업(4.7%↑)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5.8%p↑), 60대(2.1%p↑), 무당층(4.3%p↑), 무직/은퇴/기타(4.4%p↑) 등에서 올랐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강세 흐름은 지속하고 있으나, 연초 3대 개혁에 중대선거구 제안으로 정치 개혁까지 더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로 40% 중반까지 기대했던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고, 아픈 장면”이라며 “이런저런 논란에도 지지율 추세선은 살아 있고, 40% 초반이 현재 상황에서 지지선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2월 1주(대통령 평가 38.9% > 국민의힘 지지율 38.8%)와 12월 5주(대통령 평가 40.0% > 국민의힘 39.2%)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대통령 평가 40.9% > 국민의힘 40.4%) 대통령 긍정 평가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서 가는 것도 향후 지켜볼 대목”이라며 “대통령 긍정평가가 여당 지지율을 앞서는 것은 정권 초기 매우 당연하고, 정상적인 장면이었지만 지금까지는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등 논란에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악재도 존재한다. 배 위원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은 초반 ‘경계와 대응’ 부실 논란에서 대통령실 경호, 군에 대한 신뢰 저하, ‘북한과 내통’ 색깔 논쟁에 남(南)·남(南) 갈등 등 ‘다중 추돌’로 이어지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다음 주까지 무인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 평가 흐름에는 악재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응답률은 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대통령 지지율 37%…5주째 오름세 지속[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해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며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노동조합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과 전통적인 지지층인 보수층이 결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12월 3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1월 4주차 조사부터 5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하며 지난 12월 2주차부터 3주 연속으로 60%대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긍·부정의 격차도 17%포인트로 전주 대비 3%포인트 좁혀졌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82%), 70대 이상(64%)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0%)과 40대(76%)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6%, 중도층 26%, 진보층 15%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노조 대응(14%) △국방/안보(10%) △공정/정의/원칙(8%) △결단/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7%) △전반적으로 잘한다(5%) △노동 개혁, 전 정권 극복(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독단적/일방적(12%) △경험·자질 부족/무능함(9%) △소통 미흡,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8%) △통합·협치 부족(7%)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여러 현안 중에서 대통령이 2023년 올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회복/활성화(35%), 부동산 문제 해결(11%), 국방/안보(10%),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물가 안정, 남북 관계(이상 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주 전인 지난해 12월 셋째 주와 비슷하다”며 “작년 취임 초 50%대였으나, 8월 초와 9월 말 두 차례 24%까지 하락한 바 있으며 10~11월에는 평균적으로 29%에 머물렀다. 12월 들어 상승하며 5개월 만에 30%대 중반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딱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파벌·팬덤정치에 함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대 헌법기관장과 각 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 200여명의 국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하지만 국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가 의전 서열 순위로만 8번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저를 오라고 했나?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거의 모든 사안을 두고 극한 충돌과 정쟁을 이어온 거대 양당은 계묘년 새해 들어서도 협치과 타협 대신에 또다시 반목과 파행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8개월여 만에 정치권과 국민이 딱 절반으로 갈라졌다. 진영 논리로 치우진 정쟁이나 파벌 문제에서 더 나아가 정치가 아예 실종되는 이른바 식물국회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러는 사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7개 법안은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천 건의 법안은 잠자고 있다.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극단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민심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앞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직후엔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지나치게 편중된 당정 관계, 강성 지지층을 확산하는 팬덤 정치, 포퓰리즘에 기댄 정책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열과 분노는 정치 혐오로 바뀌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라는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다. ◇與野, ‘줄세우기 정치’에 몰두…정치혐오 무당층↑‘48.56% vs 47.83%’.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득표율이다.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인 24만표, 불과 0.73%포인트 차로 절체절명의 승부가 갈렸다. 이후 10개월여 기간이 지나 해가 바뀌었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가 당의 주인으로 바뀐 민주당 어느 진영도 국민들로부터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사이 여야를 모두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에서 2~3배 가까이 늘었다. 넥스트리서치가 SBS의뢰로 지난해 12월 30~3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29.3%, 민주당 22.7%, 정의당 2.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무려 42.7%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달 22일 주호영(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제출한 예산안은 여야의 갈등 속에 법정처리기한(12월 2일)을 21일이나 지각해 처리됐다. 이는 국회선진화법(2014년) 이후 최장 기간이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핵관 vs 이재명 방탄’. 치열했던 대선 이후 여야의 대립 구도는 최악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상 초유의 반쪽짜리 대통령 시정 연설,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연이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법정처리시한을 최장기간 넘긴 예산안 처리는 모두 지난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같은 해에 벌어진 일이다.여당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줄세우기 정치’를 하며 내부적으로는 계파 싸움, 양당 간에는 진영 논리에 몰두하고 있다. 여당은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을 중심으로 2번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부터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까지 모든 전권을 잡고 흔들며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 “검찰 공화국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현 정권의 흠짓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한 원로 정치인은 “대선이 끝나도 사사건건 윤석열 대 이재명이 부딪히는데다 팬덤 정치로 정치권이 극단으로 가면서 정치를 혐오하는 무당층이 늘고 있다”며 “중도층인 이들을 흡수하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당은 진영논리를 그만하고 국민을 상대로 일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엇갈린 정부 권력·의회 권력…승자독식 선거 끝내야‘개딸 vs 김건희 팬클럽’. 거대 양당이 그들만의 정치에 몰두하면서 대립하자 그나마 정치권에 관심을 갖던 국민들도 극단적인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수단으로서 팬덤 정치가 갈수록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의 극단적인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은 같은 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들에게까지 날선 목소리를 내며 활동 반경을 점차 넓히고 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격이 이어지자 김건희 팬클럽도 적극 목소리를 내며 대통령실을 옹호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해당 팬클럽에 윤 대통령 대외비 일정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이처럼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 현상은 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이 엇갈린 상황에서 타협과 협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총 169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회 권력의 키를 쥔 민주당과 115석으로 원내 제2당이지만 대통령을 등에 업고 집권여당으로 올라선 국민의힘, 이 두당이 서로 간 설득과 협조가 전혀 없이 각 당의 진영 논리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여야는 지난해 말 법인세, 현 정부 중점 사업,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한 대립만을 반복했다. 결국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법정처리시한을 21일이 지나 겨우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후에도 해를 넘어서까지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일몰법안 처리를 못하고 여전히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승자 독식의 거대 양당 체제를 다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의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로 변경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당은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 유권자를 흡수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협치에 나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과 헌법 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영상)정우택 "대통령 5년 단임제 수명 다해...개헌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약발이 다 된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정치가 악순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는 2024년 총선 이후에는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난 20대 국회까지 다선 의원들 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이 돼 왔다”며 “2024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부의장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전부터 개헌 논의를 끌고 온 인사 중 한 명이다. 정 부의장은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낸 당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에 합의하고 단일 헌법개정안을 거의 완성한 사실을 토대로 이후 문재인 정부에 개헌 마무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많았지만 대통령을 꼭 해야 한다는 분들에 의해 꺾이고 유야무야 됐다”고 언급했다.정 부의장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예산안에 제대로 편성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야당이 책임자인양 예산안을 난도질했다”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크게 △법인세 최고세율 25→24%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8%로 상향조정하는 데 그친 것은 내년 더 어려워질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두 가지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만족스럽다”며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K-칩스법’의 한 축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던 상황을 언급하며 “타 국가 대비 국내에서 반도체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적어서 세계 시장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특정인 배제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부의장은 “당원들이 선택했을 때 배제될 정도의 사람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자체도 문제”라며 “당원들한테는 비토 대상이고 여론이 좋아 당대표가 되겠다는 건 ‘셀프디스’”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포함한 웹자보를 제작해 전국 지역위원회에 배포한 데 것에 대해 정 부의장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검사들에 대한 공격 좌표찍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굉장한 압력을 받았다는 건 당시 재판관으로 직접 들었다”며 “검사가 (명단 공개로) 수사 과정에서 위축되겠느냐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위축될 수 있다. 민주당이 명단 공개해서 얻는 실익이 있어 했을 것”이라고 했다.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7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정우택 국회부의장이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주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크리스마스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사랑과 평화죠. 근데 유감스럽게 이번 크리스마스이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공습을 강행했고요.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국회는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새해 예산안에 합의해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셨을텐데 통과가 됐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나눠볼 겁니다.▷이혜라: 시원스럽고 묵직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정우택: 안녕하세요.▷신율: 대한민국 국회부의장이신데요. 10월에 취임하셨죠. 쭉 하면서 여러 말씀하셨어요. 든든한 부의장이 되겠다고도 하셨고요. 이번에 합의 본 내년 예산안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평가하십니까.▶정우택: 통과된 상태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지만 저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데 이걸 넘겼을 뿐 아니라 정기 국회도 12월 9일까지입니다. 이것도 넘겼습니다. 선진화법 이후로 제일 늦게 통과된 결과가 나와 부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건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젠 윤 정부가 추진하려던 공약이나 새로운 걸 기대하는 국민 염원에 맞게 윤 정부의 국정철학이 예산에 녹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있고요.아쉬움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법인세 인하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저도 3%p(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 4단계의 과세표준 기준을 3단계로 단순화시키는 것을 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p가 아니라 1%p로 내려졌습니다. 과연 1%p 인하 갖고 내년에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심하게 말하면 당에서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홍콩은 16.5%, 대만도 20%고요. OECD 평균이 21.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5%였는데 1%p 내려서 24%로 세율을 한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작동이 될 것이냐, 여기에 제가 불만족스럽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또 지금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각국이 굉장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미국도 지금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8%로 통과됐습니다. 혜택이 적어서 세계시장 경쟁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에도 당초 20%로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8%로 통과 됐는지... 물론 저도 찬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유는 늦었기 때문에 통과가 돼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어서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소위 조세특례제한법 이 안에 개정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신율: 그럼에도 합의한 건 합의 과정에서 결국은 민주당에 밀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정우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의원들이 진행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진행 잘 안 되고 있다가 본회의 소집한다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설명 들은 게 사실 전부입니다. 이번에 그게 여야 간 합의로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 합의가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요. 이건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지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여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통령실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나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 공약한 사안이라든지 국정철학을 예산안에 녹였을텐데 사실 야당이 오히려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처럼 책임자인양 예산안을 난도질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이걸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내년에 민생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재정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이걸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김진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정 설명을 잘해서 대통령도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를 했다는 보도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라면 대통령실이 나중에 불만을 표시하는 거 이건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정우택: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만 보더라도 김진표 의장 중재안으로 1%p 인하를 갖고 온 건 사실입니다. 결국 1%라도 인하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의장과 대통령과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장이 중재안 내놓은 것도 존중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3%p인하인데 상대가 있으니 2%p 인하라고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1%p 인하는 언발에 오줌 누기였다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합의할 때 김진표 의장의 역할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국회부의장으로서 김진표 의장을 평가하신다면 어떠십니까.▶정우택: 저는 김 의장님과 부처는 달랐지만. 그분은 재무에서 잔뼈가 굵고 특히 세제에 밝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도 민주당을 설득해주신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김 의장과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DNA가 통하는 분이다. 민주당 내에서요. 탈당은 하셨지만요. DNA 구조가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고 합리성을 가지신 분이라 국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얘기를 해볼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결정이 된 상황에서도 여론도 갈리고요.▶정우택: 개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면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 문제는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사실 도입한 건 민주당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뒤따라서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 룰은 예전에 책임당원이 20만 수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80만이 넘어서 100만에 육박합니다. 100만의 당원이 선택하는 것이 민심과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제일 중요한 건 우리 당대표를 뽑는 건데 국민이 뽑는 선출직이 아니고 당원이 뽑는 당대표기 때문에 당원이 뽑는 것이 정당하다. 외국 선례도 당원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룰을 바꿔서 당원들이 책임감 있는 인식을 갖게 하고 한편으로는 민주당 쪽에서의 역선택 문제 등이 여러 가지 보완이 됐습니다만은요. 이번에는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게 낫겠다는 걸 전국 위원들한테 올렸는데 91%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전당대회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땐 컨벤션효과를 많이 말하잖아요. 흥행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론조사가 들어있을 때와 않을 때의 흥행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흥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요.▶정우택: 흥행을 직접 투표 해야지만 흥행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흥행이라는 건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소위 경기를 직접 보지 않고 TV로 봐도 얼마되지 흥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흥행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물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특정인 배제를 위한 개정이란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에 대한 의견은요.▶정우택: 그건 한마디로 셀프디스라 생각합니다. 정당이란 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니까 100% 찬성은 공산주의 국가죠. 다만 당원들이 선택했을 땐 내가 배제된다, 그 정도의 사람이 당대표 나온다는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당원들한테 절대적 지지를 얻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으면 그건 금상첨화죠. 그런데 당원들한텐 비토 대상이고 여론이 자기가 좋다고 해서 내가 당대표 되겠다, 이건 적절치 않다... 한마디로 자신이 없는 데에 대한 셀프디스다 이렇게 봅니다.▷신율: 윤심이라고 자꾸 거론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비난의 대상일까요. 우리 정치에서 비일비재한 일일까요.▶정우택: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 모순에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우리 당의 당 대표가 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가 됨으로써 모든 책임을 지고 당대표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해야 하고 당 여당 대표가 대통령 마음대로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구식 생각일 수 있지만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따라서 대통령이 공천권 행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말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은 같이 가야 하는데 이게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이것도 정치학자들이나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윤심 문제는 나중에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먼저 윤심이 개입된다면 상당한 반발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권 주자들이 당원들을 향해 투표하게 돼 있어 당원들을 향해서 득표 활동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윤심이 작용하는 데 기댄다든지 윤심이 직접 작동한다든지 하면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차출설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두 분은 장관직으로 열심히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요. 물론 당원이 부르면 누구든지 출마를 해야 하고 출마는 개인의 자유의사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두 분이 지금 장관직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위에서 먼저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떠올랐는데요. 개헌이요. 김진표 의장께서도 개헌을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정우택: 이건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시점의 문제죠. 우리가 21대 국회인데, 20대 국회까지 많은 정치 지도자나 다선 의원들 간의 의견 수렴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것. 한때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수렴이 많이 돼 있다가 대통령을 꼭 해야 하겠다는 분들에 의해 꺾이고 이게 많이 유야무야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김 의장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후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소위 약발이 다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정치의 악순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주말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공유한 것으로 압니다. 한쪽에서는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이건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사법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서 검사의 신상 자료를 웹 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검사들에 대한 공격 좌표 찍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신율: 근데 민주당에서는 언론에 피의 사실 흘러나오고 검찰 조직도라는 게 비밀이 아니다, 또 검찰 개개인은 국가기관이라 수사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잘하라는 의미라는 논리를 펴는데요.▶정우택: 그건 겉모습이고요. 제가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걸 전국 지역위원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이, 검사가 수사를 하니 이제 곧 각 지역에서 아마 다른 패턴의 검사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민주당에서는 그러겠죠. 검사의 권위를 갖고 할텐데 검사가 위축되겠느냐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압력은 굉장한 압력을 받았다는 건 제가 재판관으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두면 되는데 그걸 구태여 공개할 이유가 뭡니까. 공개해서 얻는 실익이 있어 민주당에서 했을텐데 그 실익이 과연 무엇이냐... 정치적으로 의도한 건 아마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이혜라: 국회 내 가까이에서 요새 이재명 대표 보시면 어떠세요. 어떤 생각드세요.▶정우택: 가까이 보고 싶지 않아서 잘 보지 않는데, 잘 마주칠 경우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분은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어서 사법적 판단을 피하기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누구든지 심장이 강해도 사법적 칼날이 자기 목에 가까이 왔을 땐 상당히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나 떨고 있니, 이 마음의 복사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신율: 요새 민주당 관련해서 많이 오르내리는 분이 신현영 의원인데요. 여당은 신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정우택: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희생자가 나왔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따라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 희생자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신현영 의원은 딱 해당되는 사안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신 의원이 명지병원에서 닥터카가 바로 현장에 달려가야 하는데 본인을 태워가게 하기 위해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20여 분 지체가 됐다고 하죠. 희생자들이 1분 1초가 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언론에 나온 보도인데, 진상규명이 돼서 그 분 때문에 희생자를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만약 닥터카가 지연 시간 때문에 희생자가 더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의원직까지 그만둬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신 의원의 그 진심까지 곡해하지는 말란 해명을 하는데요.▶정우택: 조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진심이야 믿습니다. 그 분도 희생자가 더 나오길 기대했던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행동이 결과적으로 희생자를 더 많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게 규명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남아 있습니다. 표결이 남아 있죠.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정우택: 민주당의 고민이 깊을 것이로 봅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날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의원에 대한 건 가결시키고 이 대표에 대한 건 부결시켰을 때에는 넌센스죠. 그래서 이런 고민 하게 돼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함께 고민을 해서 그런지 요즘은 민주당에서도 부결 가능성을 많이 점치고 있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이혜라: 일몰법안, 주요 쟁점 법안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처리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정우택: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몰 때문에 28일 본회의를 늦출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화물차의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번에 화물연대가 약속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의 연장에 대해서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일몰 기간을 가지고 여야간의 다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지원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의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지원 해주는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일몰 시간을 정해서 하자는 거고 저쪽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지원해주자는 주장을 합니다. 또 추가연장 근로시간 문제가 있는데 이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8시간을 더 주자는 안에 대해서 여야 간 의견이 갈려서 차이가 있고요. 이번에 합의를 보는 건 한전이랑 가스공사요 채권 한도액 문제는 이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일몰 규정에 대해서 여야간 의견이 상당히 갈려 있는데 빨리 합의를 가져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통과돼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기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 부담이 많고 체포동의안 처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의 입장과 일몰법이라든지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임할 때 그런 부담감이 일정 부분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정우택: 동의합니다. 임시국회 시한이 1월 9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가 김진표 의장과 이야기 했을 때에는 본인이 의장이 되고 법안처리 한 게 100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법안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붑가 집권하고 77개 안건을 정부에서 내놨는데 한 건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행안위에 있는데 행안위에는 천몇백건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처리 의사가 있는지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는 소위 법안처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김 의장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법안 처리도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참 송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조금 있으면 해가 바뀝니다. 2023년 국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정우택: 갈등 수위가 더 올라갈 것이라 예상합니다▷신율: 총선때문에요.▶정우택: 그렇습니다. 그걸 걱정 중입니다. 곧 내년이 될텐데 총선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 판가름이 날 뿐 아니라 야당 입장에선 목숨 건 투쟁을 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엔 총선을 앞두고 갈등의 농도는 더 짙어지지 않을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신율: 갈등 속에서 희망을 찾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희망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축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정우택: 고맙습니다.▷신율: 1914년 1차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독일군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을 병사 하나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독일군들이 부릅니다. 영국군도 박수를 치면서 더 크게 불러달라고 앙코르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크리스마스 휴전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세계 정치에서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평화롭지 못하면 감정이 앞설 수도 있거든요. 2023년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與 전당대회, 3월 8일 잠실 올림픽경기장 유력…후보군도 압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시기와 장소가 구체화되면서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조짐이다. 오는 23일 당원투표 100% 반영,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당헌 개정을 완료한 후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 등록 시점 등이 순차적으로 정해지면 후보들 간 합종연횡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내년 3월 8일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 3월 10일 일산 킨텍스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후보 장소로 정하고 예약을 완료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예약된 두 곳 중에 지방 당원들의 접근성, 현장 집중도를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수만명의 당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 후 정당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최근 예산안 처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 비상대책위원회 종료 시점(내년 3월 12일)이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모든 준비작업을 끝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전당대회 한달 여 전에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 등록기간은 내년 1월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당원투표 100% 반영, 역선택 방지 조항 및 결선투표제 신설 등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하면, 이후 전당대회 선관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전대 계획표가 나오면서 선거전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후보들은 주판알을 굴리며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현직 장관의 당 대표 차출설은 내년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 시기 등을 고려해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갈수록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현직 장관 중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다. 이 중 최다선인 4선 출신 의원인 권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한 장관은 검찰 출신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지만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원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 “장관직 수행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약속해야 할 일이지, 한 눈 팔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장제원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2차 공부 모임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원내 현직 의원으로는 안철수, 김기현, 조경태, 윤상현, 권성동 의원 등이 당 대표에 도전할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안 의원은 최근 3박 4일 일정으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당원들과 스킨십을 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과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설’이 이슈가 되며 주목을 받은 김 의원은 국회 인근 빌딩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선거 레이스가 뛰어든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내년 초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들 간 이합집산이 벌어지면서 당원 레이스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 (영상)김문수 "법 위에 민노총·화물연대, 법치로 국가 똑바로 서"[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대응과 관련 “그동안 법 위에 민주노총이나 화물연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치가 살아나면서 국가가 똑바로 섰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노사관계 하나만 보면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는) 법치가 무너졌었다”며 “이제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능력이 공권력과 법치로 국가가 있다는 걸 확실히 심어준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시절 해외 기업 투자 유치 경험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이나 전투적 노사 관계를 부담으로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표류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예산안 협상을 신속하게 끝낸 후 10·29 참사 국정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전 당심보다는 민심에 귀 기울인 이유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약했던 것”이라며 “그간 외부 인사 영입이 많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등으로 이어져왔는데, 당심 100% 반영하겠다는 건 이제 당이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임기동안 노사관계로 국민들께 걱정 안 끼치는 게 목표”라며 “노사가 잘 화합하게 이끌어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들의 복지를 챙기는 동시에 지나친 투쟁과 갈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과 사무실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지난 5년간 (민주노총) 참여가 잘 없어 안타까웠다. 경사노위 문은 열려있다. 대화를 통해 많은 걸 나누고 싶다”고 당부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동안 잘 지냈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날씨가 본격적으로 겨울을 알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추운 곳이 곳곳에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한랭전선이 버티고 있는 곳이 노동시장인데요. 바로 그런 최전선에서 겨울 속에서도 봄을 어떻게든 빨리 오게끔 노력하는 분 오늘 모셨죠.▷이혜라: 어떤 분야에서든 소통을 통한 이해가 참 중요한데요. 노동환경도 마찬가지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오늘 모셨습니다. ▶김문수: 반갑습니다.▷신율: 아마 젊은 분들 잘 모르실텐데 김문수 위원장님은 과거 우리나라 노동운동계의 상징이셨잖아요. 인천사태도 있었고요. 워낙 노동운동계에서 잔뼈가 굵으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의 대부 역할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노동운동 하는 분들 다들 아실텐데요. 일부에서는 너무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김문수: 그런 비판 많이 듣고 있습니다.▷신율: 그런 것들이 경사노위 활동에서 걸림돌은 안되나요?▶김문수: 걸림돌 많이 돼서 국회 가면 야당에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환경노동위원회 10명인데 다들 저를 엄청 비판을 많이 하시죠.▷신율: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본의 아니게 나가시게 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김문수: 상임위 하는데 세게 다루시더라고요.▷신율: 그때 말씀하셨던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문제라든지 아직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세요.▶김문수: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장 맡기 전에 지난 5년 동안 했던 이야기를 모아놓고 저한테 물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제 개인적으로는 악몽같은 5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돼 감옥에 4년 9개월 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재수 기무사령관 같은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굉장히 힘든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까지 40% 넘은 건 국민 상당수가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노동문제를 푸시거나 여러 정치 활동을 하실 때 그런 쪽도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문수: 그렇습니다. 제가 특히 이봉주 화물연대위원장 국회 앞에서 단식하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단식 그만하고 대화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누구든지 이 경사노위원장 직책 자체가 어려운 분들 찾아 뵙고 그분들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잘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이혜라: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가 가장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안전운임제도개선위원회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진전사항이 있나요.▶김문수: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안전운임제가 있는데요. 그 법을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화물운송의 차주, 화주, 운송사, 그리고 국토부 합쳐서 같이 논의 해보려고 하는데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신율: 위원장님 보기엔 안전운임제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정부는 생각보다 효과는 크지 않다 그래서 두고봐야 한다는 거고. 화물연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김문수: 안전운임제는 지금 적용하는 게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부분이지만 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30% 올라가니까요. 여유가 있죠. 그분들 차 할부금도 내야하고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운전도 여유있게 하니까 안전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무리라고 봅니다.▷신율: 정부에도 이야기 하셨습니까.▶김문수: 네. 어디든지 해왔습니다. 당연히. 소득 올라가면 여유가 있고. 일반 택시도 심야에 요금이 좀 올랐잖아요. 심야에 요금이 오르면 차량이 많아지고 운전자나 시민들이 그만큼 야간에 택시 잡기 쉽고 기분이 낫지 않습니까.▷이혜라: 지난주에 노동개혁 권고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 69시간, 80시간 넘을 수 있단 이야기 도 나오는데 물론 자율성이나 유연성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일부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사실 젊은층에서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김문수: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2시간 제한하면 더 하고싶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연단위, 월단위 단위 자체를 길게 하면 1년으론 똑같아도 계절적으로 빙과류같은 경우를 만들면 여름에는 몰아서 일한다... 여름에는 몰아서 일하고 겨울에는 그만 둔다 이러면 그 기간에 겨울에는 쉬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만두면 여름에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중소기업 작은공장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임금이 보전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게 되면 실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소위 투잡을 뛰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김문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신율: 탄력적용이란 건 그런 데까지 확대돼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김문수: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이 다양해서 가급적이면 노동자들이 동의할 때 본인들이 원할 때 되도록 해야 하는데 작은 중소기업이나 노조가 없는 경우는 아무래도 사장 눈치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조 있으면 막아줄텐데 우리나라 노조 없는 곳이 86%, 노조 있는 데는 14% 밖에 안되거든요. 노조 없는 곳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신율: 극렬하게 노사 저항하신 경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노조를 비롯해 일부는 지나치게 과격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테슬라를 비롯해 외국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부분에 있어서 꺼려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데에서 동의하십니까.▶김문수: 저도 외국 업체들 투자 유치를 해봤을 때 특히 일본 기업이 많이 투자 유치 하는데 일본 기업은 반일 시위만 많아도 외출을 못할 정도로 부담을 느끼고요. 또 우리나라 투자할 땐 법인세율이 얼마냐, 임금이 얼마냐, 근로조건이 어떻냐 시장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따지죠.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투자할 때 막 안하고 그 중에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소위 전투적인 노조, 강성노조.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있죠. 너무 세면 상당히 부담이 있죠.▷신율: 위원장님께서도 예전에 전투적으로 싸우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되고 지금은 안되나요.▶김문수: 그땐 과격하게 했습니다. 1986년까지 노동운동을 세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987년 이후부터 노동자대투쟁해서 그때 현행 헌법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후는 노사관계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임금도 올라가고 근로조건이 좋아졌죠. 87년 이전 이후는 굉장히 달라졌죠.▷신율: 노동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님을 지명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지명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김문수: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장시간 해보니 나하고 저하고 평생 동지처럼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사관계와 일반 정치도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생각이 같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감을 많이 가지고 제안을 하셨을 때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신율: 지금 윤 대통령 정치 잘한다고 보세요.▶김문수: 노사관계 하나만 보면 지금까지 법치가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화물 운송 하는 의왕ict 가보면 “이제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물연대에서 막고 있던 컨테이너 차량 옆에 경찰관이 동승하고 앞에는 경찰차가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에스코트해주니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운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동안에는 경찰이 오히려 민주노총에 두들겨 맞고 뼈가 부러져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데 이제는 나서서 화물연대 저지를 막고 운송이 될 수 있도록 물류를 뚫어주니까 이제는 공권력이 살아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핵심적인 것이 공권력이 살아난다, 법치가 살아난다. 국가가 있네 이런 걸 확실히 심어준 것입니다.▷이혜라: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6월 이후 처음으로 40%를 회복했더라고요. ▶김문수: 지지가 올라가는 건 제 주변 들어봐도 그동안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하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정말 제대로 하네, 법치를 확실히 세우고 공권력이 확실히 살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안심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동안 법 위에 민주노총이 있다든지 화물연대가 있다든지 했는데 이제는 법이 똑바로 선다, 공권력이 똑바로 선다, 국가가 똑바로 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신율: 법치와 정치는 다른 거 아닙니까. 법치는 잘하지만 정치는 어떻다고 판단하세요.▶김문수: 정치를 잘한다는 건 민심을 얻는 것이 거든요. 법치는 법을 똑바로 세운다는 것인데. 법치는 불법을 하는 사람한텐 이런 걸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정치는 더 다수의 화물 노동자나 일반 국민들 민심을 얻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치가 똑바로 설 때 민심이 제대로 오겠느냐, 이제 잘 왔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있나, 없나... 공권력이 없는 것 같다가 이제 제대로 살아나니까 민심이 돌아오는 거죠.▷신율: 정치는 여론을 듣고서 해야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김문수: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이 제일 많이 지는 거고요. 법치 부분은 법치가 무너지면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법치도 세워야 하고 정치적으로 민심도 얻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위치에 대통령이 있는 거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이혜라: 민심 얘기가 나와서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때 당심 100% 룰 적용한다고 하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김문수: 그건 정치적인 기법인데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당심보다는 민심에 자꾸 귀 기울인 이유는 자기 당에 대한 자신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좀 약하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많이 했고 비대위는 국민의힘 출신이 아닌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김병준 위원장 등 모셔왔어요. 외부인데 상대편에 있던 인사들을 많이 모셔왔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많이 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심 100% 하겠다고 말하니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표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 쪽의 역선택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점이 있지만 그 자체론 문제는 없습니다.▷이혜라: 차기 지지층을 흡수 못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심을 배제하게 되는 거니까 중도층이라든지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의향을 가질 수 있는 층을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김문수: 그럴 수도 있는데 당대표라는 건 당 내에서 하고요.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건 당연히 국민들 민심을 반영해야죠. 그러나 당대표만 뽑기 때문에 당원들 외에 바깥 부분을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의식할 수 있으면 지금 있는 7:3 비율을 왜 굳이 바꾸려고 하나,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안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지지하는 그룹이 뚜렷한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이기도 합니다.▷신율: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외부인사였지 않습니까.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가 흥행에 실패했단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서도 여론조사 반영률 이 10%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여론이 관심을 적게 가졌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100%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흥행이 잘 안되고 컨벤션효과가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김문수: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 입장에서 보면 역선택에 의해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 보면 상당 부분 역선택도 있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바깥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자기 정치를 하다 보면 대통령과 엇박자가 나는 케이스가 이준석 대표 케이스 아니냐... 그런 부작용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당원들이나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이혜라: 이번 룰 변경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요. “1등을 자르려고 5등 대학보내려고 한다”, “심기경호 능력 가산점도 줘라” 이렇게 이야기 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김문수: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당시 여론조사 방식이나 청년 가점 등 많이 받아서 됐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중에도 옳은 이야기는 상당히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발언보다는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신율: 지금 당 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여러 사람이 목소리 내는 건 민주 정당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지나치게 맞받아치는 것도 보기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문수: 그동안 당이 국민의힘이 넉넉한 그런 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까지도 밖에서 모셔온. 그런 정도로 문을 열어놨었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돼서 정권교체 했지 않습니까. 만약 교체가 안 됐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했을 것입니다. 일단 비판을 받아들이고 당내에 다양한 층이 서로 목소리를 내면서 공존하는 건 중요한 국민의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폭이 넓은.▷신율: 차기대선후보는 어떤 사람이 돼야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지.▶김문수: 지금 국가가 상당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국가를 똑바로 세우는, 지금까지 법치도 무너졌고 남북관계도 뒤틀려 있고 동맹관계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윤석열 대통령 5년과 그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생각을 확실히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법인세율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요. 지금 민주당 주도로 국조특위가 가동됐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국조 하자고 하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김문수: 풀기가 쉽지 않으니 못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 부분은 당연히 법정 기한이 있는데 못 지켜니까 답답하긴 한데. 저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법인세율 1% 인하 국회의장 중재안 국민의힘쪽에서 안 받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김문수: 법인세율도 지금 사실 조금 낮춰야 한다는 건 투자 유치를 위해 조금 낮추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국정조사 부분도 지금 현재 일단은 수사 중이니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통과시키면서 국정조사도 하고 법인세 이것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기업 많이 들어와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될 거 아닙니까. ▷신율: 위원장님이 임기동안 이거 하나 꼭 하고싶다는 것 있으십니까.▶김문수: 노사관계가 국민들께 걱정을 안 끼치고 그래도 우리나라 노사가 잘 화합해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만드는 데 함께 손잡고 열심히 하네, 외국에서 봐도 저 나라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원만하구나. 노동자들의 복지를 생각하면서도 원만하게 화합하는구나 이게 좋지. 지나치게 투쟁하고 갈등이 있으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다 도망가면 결국 피해는 젊은이들이 보죠.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화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비책은 대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이 열려있습니다. 민주노총 분들은 아예 오지를 않는데, 사무실도 가깝거든요. 가까운데 서로 이야기도 하고 불만 있으면 목소리 높여도 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위원회랑 민주노총 위치적으로 진짜 가까운데 잘 안 찾아오나요.▶김문수: 지난 5년 동안 민주노총이 참여를 잘 안해서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안타깝더라도 노력해주셔야 상대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김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신율: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김문수: 고맙습니다.▷신율: 우리가 제일 관심있는 문제지만 풀기가 어려워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를 푼다기 보다 갈등을 어떻게 축소하냐가 중요한데 갈등을 축소하기 위한 사회적합의에 입각한 매커니즘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되는가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혜라: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5개월만 40%대 회복한 尹지지율…45% 돌파 요건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개월 만에 40%를 돌파했다.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와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과제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제시에 중도층과 진보층은 물론 20대까지 움직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유지하며 45%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인적쇄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검희 여사가 반려견 써니와 함께 17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찾아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긍정 평가)는 응답이 41.1%, ‘못한다’(부정 평가)는 응답이 56.8%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7%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0%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는 지난 6월 5주차(44.4%) 이후 약 5개월 여(24주) 만에 40%대로 다시 올라서며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20대 지지율은 37.5%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9.5%포인트 급등했다. 전 연령대를 살펴봐도 20대 지지율 상승 폭은 단연 눈에 띈다. 70대 이상의 지지율은 7.0%포인트, 40대 지지율은 6.5%포인트가 올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지난주 20대의 마음을 돌린 주된 요인은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윤 대통령의 개혁 정책들로 보인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여론조사꽃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답한 비율은 41.9%, ‘일을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55.6%로 나타났다. 이상 여론조사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번 지지율 상승은 지난 대선 이후 이탈했던 ‘가출한 집토끼’들이 윤 대통령의 정책 행보를 보고 돌아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4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정책 동력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 지지층들의 결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한 만큼 1차 저지선으로 불리는 45%를 돌파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지율 현재 흐름을 강하게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을 하려면, 연말 연시 ‘소통 랠리’의 내용과 범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와 대통령의 사과 여부 등 ‘이태원 참사’ 이슈,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尹心) 논란’과 ‘룰 논쟁’은 지지율을 누르고 있는 요인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민주노총 파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북한의 위협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며 단기적인 고점은 달성했다”면서 “여기에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인사문제 해결을 위한 개각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교체 등 인적쇄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 "北 핵협상 무시, 대형도발은 안해" 국립외교원 내년도 정세 전망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립외교원은 19일 북한이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과거 회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미국의 대화 및 핵협상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2023년 국제정세 전망’ 자료에서 북한 지도부는 제9차 당대회가 예정된 2025년 말까지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대내외 선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내년에도 핵역량 증강을 지속하고, 지난 9월 제정한 ‘핵무력정책법’에 따라 ‘책임있는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의 북·미 대화와 핵협상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삼중고’로 인해 2010년과 2017년과 같은 극단적인 전쟁 위기와 북핵 위기를 촉발할 대형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추진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대신 한미동맹의 억제력 강화가 대북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미국은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국의 핵무장 및 전술핵 요구를 불식시키기 위해 확장억제(핵우산 포함)를 더욱 구체적·가시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美, 아시아 중점 전략 유지 국립외교원은 미국이 내년에도 아시아에 중점을 둔 국가안보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군사 혁신, 동맹 강화, 경쟁적 경제정책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상호의전적 경제 관계와 군비 경쟁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냉전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으며, 역외균형자인 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해 지역 체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2022년 중간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대선을 향한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고 언급했다. ◇中, 미중경쟁 속 개도국 협력 강화 중국은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뒤 ‘중국식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대만 통일을 목표로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진핑 지도부 3기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봉쇄 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에는 성장률 저하를 제어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인공지능,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중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및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의 강화 추구에 따라 구조적 도전 요인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간 협력 범위 확대를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日, 회복세 둔화…신냉전 본격 대비 일본의 경우 내년도 정치·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내각 지지율이 저조할 경우 중의원이 해산하고 총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엔화 약세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본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시다 내각은 적극적인 금융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일본은 중국·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신냉전에 대비하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일관계는 양국의 전략적 이익의 수렴 속에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았다. ◇대권 재출마 앞둔 푸틴, 국내 통제 강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국면은 크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미국 및 동맹들 간 소모전 지속 △수세에 몰린 러시아의 핵사용과 이후 예측불허한 전개 △평화협상 시작 등 세 가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러시아는 중국·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진력할 것이나, 러시아의 대외 군사적 영향력이 위축되거나 무기 공급 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러시아 사회 각 부분에 미칠 경우 2024년 대권 재출마를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내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영상)시대전환 조정훈, 한전채 발행 확대 반대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당대표)는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국전력법 개정안 부결은 잘된 일”이라며 “법사위에서 반대할 예정이고 본회의에서도 반대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그간 비교섭단체 표로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조 의원은 해당안을 다루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기권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조 의원은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라며 “경영정상화 계획 없이 사채발행액을 7배, 8배씩 늘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걸(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전기료나 세금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가 필요할 때는 국민들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변화와 희생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하나 논쟁을 붙이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방송법 개정안 등을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절차의 정당성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패거리정치의 본질을 본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민주당 정치 보고 창피하다 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타 정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래와 혁신을 고민하는 정당이 있으면 함께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합시 어느 정당과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면서도 “(아직)잘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조정훈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동안 잘 지내셨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방송을 통해서는 얼핏 느껴지는데요. 솔직히 경제라든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좋지 못해서 제대로 분위기를 느끼기 힘든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푸근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이혜라: 네. 요즘 제3지대에서 꿋꿋하고 실용적인 목소리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정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많이 바쁘시죠. 국회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네요.▶조정훈: 이래저래 바쁜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 시작하고 아직 예산도 통과를 못 시켜서 이 방송이 될 때쯤엔 통과해야할텐데 걱정이 듭니다. ▷신율: 얼마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어차피 전광판에 다 뜨는 공개 투표죠. ▶조정훈: 비공개 투표지만 제 입장은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이혜라: 자리를 비운 사진이 보도가 됐더라고요.▷신율: 자리 비운 것도 정치적 의견이죠. 근데 왜 비우셨어요.▶조정훈: 저는 2주 전인가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할 때 국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토론을 한 사람입니다. 8분여 동안 반대토론을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고함과 야유 이런 걸 들으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소지로 이용하는 거다. 쉽게 이야기해서 ‘참사정치’를 반대한다고 얘기했고.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동의하자마자 이상민 장관 해임하라고 하고. 해임안 어제 통과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퇴하고. 참사정치의 가장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실체 규명,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나씩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실체 확인을 위해서 기다려야 될 때라는 생각입니다.이런 표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정치 기관이죠. 저는 오히려 필요하면 특검 하겠다, 다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국회의 시간이고 야당의 시간이다. 그땐 누구보다도 소리를 낼 거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면 세월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면서 국민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어떻게 양분화 시켰는지 봤지 않습니까.▷신율: 얼마전 90여분의 희생자의 유가족 170여분이 유가족협의회를 발족을 하고 그 협의회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해임건의안은 사실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정치 행위다, 이건 탄핵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해임건의를 지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가장 좋았던 건 5일간의 애도기간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일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수도 있겠죠. 정치라는 게 무한 책임의 업이지 않습니까. 법쪽으로 책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지면 그걸 정치적 책임이라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그 위, 왜냐하면 내가 국가의 안보, 국민들의 안보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지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된다는 생각입니다.다만 해임건의안이란 건 정치적 행위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해임건의안이 발동됐을 때 거부할 거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냈는데도 해임건의안을 발동했다는 것은 안될 줄 알고서도 통과시켰다는 뜻입니다. 명백한 정치 행위고, 참사정치고. 이럴 줄 몰랐으면 정치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저는 오히려 정치에서는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덮고자 했던 이슈가 뭘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안 얘기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뉴스가 확 줄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 만들기 위한 판돈, 비용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유가족들의 갈린 마음,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유가족 관련 기사가 나오면 댓글이 홍해 갈리듯이 갈립니다. 갈리는 국민의 마음을 더 갈라놓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말고도 민주당 쪽에서 단독 처리한 것이 최근 방송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박완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있었다는 부분인데. 비슷한 모습이 이전에도 사실 나타났었죠. 검수완박법 때도 그렇고, 양곡관리법 때도 그렇고요. 민주당의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 사용, 어떻게 보십니까.▶조정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도 없고 민주란 단어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패거리 정치 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민주당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을 보면 학생운동 맨 앞에 섰던 사람들. 학생회장 출신들이 이끌고 있는 정당인데. 그분들이 독재를 타도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반독재와 민주주의는 다른 거구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독재를 하기 위해선 단일대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독재만 타도했으면 됐습니다.하지만 2022년의 민주주의는 절대로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 아무리 힘들어도 절차와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나온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건 절차의 정당성 때문인데, 그 절차의 정당성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납니다. 특히 얼마 안 되는 무소속 비교섭단체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가... 정말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법사위원이시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 민주당은 내심 조 의원님이 상당한 역할을 해주기를 아마 바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이 비교섭단체 의원 일종의 활용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못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될 지 모르겠다”,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조정훈: 이때 화를 내면 안된다, 화를 내면 지는거다... 제 앞자리에 있던 박범계 의원이 발언하신 건데.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하고 추미애 전 장관한테 공격받으면 100배 큰다. 무명의 정치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저도 그 수혜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정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시간만 되면 우리는 한 명, 한 명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넌 우리편 아니었어? 무조건 우리편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편을 배신해?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 패거리정치의 본질을 본 것 같아서 ‘저게 저 정당의 민낯이고 한계고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제가 옛날에 지지했던 마음이 있었던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독재를 외쳤던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기득권에 대해 거칠게 들이댔던 하지만 멋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이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민주당 정치 보고 창피하다 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쪽팔리게 경영하지 말자 했던 이런 말이 어록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정치 모습으로는 민주당답지 않다는 모습을 지울 수 없습니다.▷이혜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범여, 여권후보 단일화를 본적이 없던 사례였는데요.▷신율: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셨어요.▶조정훈: 나름대로 국민들께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얼굴,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거를 하면 할수록 저와 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드러났고. 박영선 전 후보와 단일화를 했는데 박영선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많은 의원들이 여러 제안을 해왔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정치적 단일화까지 제안을 해왔었죠. 하지만 저는 정치적 단일화 전에 정책이 같은지 비전이 같은지 확인해보자고 제안을 했었고 아무도 안 받는데 박영선 후보가 이거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실은 여론조사를 두 개로 했습니다. 하나는 정책 여론조사를 했고요. 각 당에서 네 개씩 정책을 내서요. 다음은 인물, 제가 졌고요. 하지만 정책 여론조사에서는 저희 정책 4개가 다 이겼습니다. ▷이혜라: 그때 블라인드 조사했던 정책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조정훈: 네. 주 4일제, 플락스틱 폐기할 때 돈 주자라는 정책.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을 만들자는 정책. 이 정책들은요 이후 대선 공약까지 됐습니다. 다 저희가 시작한 거거든요. 정책맛집으로의 역할은 드러낸 거 같은데. 한 가지 다짐한 건 정치는 학문과 달라서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외쳤다고 하지만 저보다 영향력있는 정치인이 가져가면 속절없이 뺏기는 게 정치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숙주로 삼는 정치가 아니라 주어가 돼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혜라: 이때 당시 몸값 올리고 사퇴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왔는데 안 불편하셨어요.▶조정훈: 원래 정치인이 욕받이입니다.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때 당시 저희 당 내부 소통망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는 배지 떼고 가겠다, 정치라는 게 별 거 있냐. 끝까지 가서 국민들께 이런 정치인 있다는 거 알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많은 당원들이 사퇴하면 원외정당이 되는데 어떻게 버티겠냐, 지속할 수 있냐...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고 당원 투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직을 유지하고 단일화를 했는데요. 저는 결국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냐로 걱정하시고 비난했던 분들한테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냐... 저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있으나 없으나한 정치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생계형 정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첫 번째 발의를 했고요. 주 4일제 가장 먼저 던졌고요. 이번에도 양당 정치가 아니라 다당제 정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무조건 자기 진영이라고 동의해주는 게 아니라 소신발언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정치 필요하지 않나,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지금 다당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당의 한계를 느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정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우리가 다당제를 한다 이거는 사실 이건 권력구조로 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다당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 양당제가 문제는 있어도 현실이기 때문에,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려면 언젠가 단도직입적으로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합당을 해야하는 때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최근에 하루 한 네, 다섯 번은 지역구 정했냐, 어느 당으로 출마할 거냐. 어느 당이라뇨, 시대전환이 있는데요 말씀드리기도 하고. 아끼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시대전환 중심으로 정계 개편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요. 하지만 가끔씩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제3의 길도 실은 노동당 안에서 노동당을 개혁하면서 나왔죠. 더 혁신하고 더 개혁하고 더 미래를 고민하는 정당이 있으면 함께할 가능성은 전 열어두고 있습니다.▷신율: 그 정당이 지금으로 봤을 땐 어떤 정당입니까. 정치가 최악을 피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조정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나름 장점있고 국민의힘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판단 기준은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 우리 대한민국의 포워드(forward), 미래 의제를 누가 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는 진보라고 미래 의제를 무조건 다 수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가 던진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 못 받는 것 봤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보수라고 무조건 지금 시스템에서 하나도 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호로 넣는 걸 보고 저는 꽤 놀랐습니다. 민주당도 못했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까요. 농촌이라기 보다 도시, 수도권에서 일하시는 젊은 분들. 저희 정당의 당원의 80%는 30, 40대입니다. 이런 세력을 제가 대변한다고 하고 중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정치가 만약 연합을 하면 어느 정당과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나 확신이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입니다.▷신율: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이 들어가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눈길이 더 많이 가실 것 같은데.▶조정훈: 저는 정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정책이란 게 정치의 대책이지 않습니까. 이기고 지는 게임 이상으로 정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진영에서 미래를 위한 의제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는가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신율: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계속 꾸준히 실시하는 데는 미국 알레스카주인데요.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120만원 정도 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광물이 많아서 펀드를 조성해서 그 돈으로 주는 거 아녜요. 그리고 핀란드 등 몇몇 나라들이 실험을 했었는데 3년을 하려고 하다가 1년 만에 관뒀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해야한다고 보세요.▶조정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 양극화 너무 심각합니다. 양극화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한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두 쪽 난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창의적인 대안 필요한데 기본소득도 검토할 가치가 있닥도 생각합니다. 의미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을 두 배 세 배 올리지 않는 이상. 하지만 이 정신. 우리 국민이 모두 행복추구권이 평등하게 있는데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해선 은행 잔고에 어느 정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현실. 이걸 어떻게 달성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제가 제안했던 건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었습니다. 핀란드도 있고 인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걸 갖고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하겠다, 우리나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6개월, 1년, 특정구, 특정도시 등 일단 정책실험을 해보자. 해보고 과연 노동의 동기부여가 떨어지는지. 돈받고 놀고 술만 마시는지, 아니면 더 열심히 살겠다고 나가는지 등 데이터 보고 이야기하자...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을 갖기 전에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촉으로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기본소득은 우리사회의 기본 질서 자체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하시는 분들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고 싶어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강경대응이 주효했다고 보십니까.▶조정훈: 맛들이시면 안됩니다. 국민을 적으로 삼는 정치는 언젠가는 집니다. 저는 솔직히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는 월드컵 16강이라고 생각합니다. 4강 갔으면 50% 뚫었을 겁니다.▷신율: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칼럼쓰느라 뽑아봤잖아요. 영향을 줍니다.▶조정훈: 농담반, 진담반. 통제불가능한 변수였고. 화물연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을 깎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화물연대를 봤던 감정의 한 줄은, ‘너희들만 힘드냐’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 정서에 깔려 있어서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이 더 이상 절대선이 아니고 자본이 더 이상 절대악이 아니듯이 노동과 자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치의 목적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두드려 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에 대한 강경 원칙이라기 보다는 노동 개혁 의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원리 원칙이 지나치게 딴 데로 튀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치의 사법화라고 이야기 하죠. 이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정치인이 잘잘못 가리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한 경우가 있어요. 가짜뉴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특히 언론. 가짜뉴스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 제가 보기엔 정치가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동의합니다. 다만 언론에 대해서 고소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언론탄압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언론에 대해서는 소위 선을 활동할 수 있는 선을 가장 크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정치인에게 거슬릴 때 있죠. 특히 나쁜 기사, 정권을 공격하면 거추장스럽죠. 하지만 이 악물고 참아야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갈 수 없거든요. 대통령이,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고소고발 했지만 국민이 박수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죠. 정치를 정치로 풀어가야지 고소고발 남발 누가 못하겠습니까. 큰 정치 하려면 이런 걸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안하겠습니다.▷신율: 도어스테핑 그래서 계속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던데요.▶조정훈: 저는 도어스테핑 중단한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지만 멋있었던 게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도어스테핑 계속 할 것이냐 물었을 때 기자가 반대 안하면 계속 할 예정이라고 뱉은 내용인데 철회하셨어요. 우리 대통령의 스타일답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의 본질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이다. 정치가 너무 말이 많고 듣는 걸 잘못하면 이상해질 수 있다. 도어스테핑 중단했으니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어스테핑을 다시 열기 위해서 안달내실 필요는 없고 국민들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듭니다.▷이혜라: 또 국민들의 관심이 한전법 개정안에 쏠려있습니다. 지난 주에 부결이 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야합의파기라며 소란스럽고 관련 부처는 대책회의에 나섰고요.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저는 잘됐다 싶습니다. 정치가 필요할 때는 국민들께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고 국민들에게 변화와 희생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입니다. 이걸 메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기료를 올리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 전기료를 올리는 건 사용자가 돈을 더 낸다는 거고요. 세금을 올리는 건 돈 많은 사람이 이걸 메꾼다는 뜻입니다. 둘 다 하지 않겠다는 건 망한다는 소리니까 이건 답이 아닙니다.그럼 국민 여러분들게 물어봐야 합니다. 30조 어떻게 메꿀까요. 사용한 사람이 더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서 세금으로 내는 게 맞습니까. 솔직하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전이 방만경영한 거 줄여야겠지만 이거만 가지고 30조 안 나옵니다. 이 둘 중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논쟁을 붙이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올렸죠. 윤석열정부도 표 안될까봐 부채 더 올리겠다는 법안 6배 올리겠다는 거 부결되니까 8배 올리는 거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폭탄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반대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 투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히 타 상임위 법안을 심의하는 11명의 의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한전에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소위 경영 정상화 계획 없이 이렇게 자본금의 7배, 8배 ... 지금 채권시장에서 난리입니다, 한전 때문에. 한전이 모든 채권을 다 쓸어가니까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치가 침묵하는 건 비겁하다... 그래서 저는 전기료 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야하기 때문에요. 저는 지난 4년 내내 집권여당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 할 것입니다.▷신율: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조정훈: 고맙습니다.▷신율: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학생 중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못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쪼록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尹 지지율 33%…노조대응·원칙강조에 전주比 2%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과 보수층 뿐 아니라 중도층도 결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9%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하며 지난 9월 넷째주 61%로 올라 선 이후 11주 만에 60%대 아래로 떨어졌다. 긍·부정의 격차는 26%포인트로 전주 대비 3%포인트 좁혀졌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3%), 70대 이상(60%)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3040(70%대 중반)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0%, 중도층 30%, 진보층 11%다. 보수층은 같은 기간 2%포인트, 중도층은 5%포인트 상승했다. 진보층도 3%포인트 올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노조 대응(24%)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뚝심(6%) △주관/소신(5%) △국방/안보, 외교,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9%) △외교,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8%) △인사(6%)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 공정하지 않음, 노동자 처우/노동 정책,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꼽았다. 한국갤럽은 “이번주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노조 대응’이 최상위로 부상했고, 부정 평가 이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러나 노조 대응을 대통령 직무 평가 반등의 전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난 석 달간 연이은 비속어 발언 파문, 이태원 참사 수습, MBC 등 언론 대응 관련 공방이 잦아든 결과로 짐작된다”며 “후속 질문인 현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 31%, ‘잘못하고 있다’ 51%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반 시민은 화물차 기사의 안전과 운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파업 장기화는 바라지 않았다는 게 갤럽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대통령 지지율 31%…노조대응 긍정평가에 전주比 1%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30%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난항 등에도 지지층이 결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60%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지만, 11주째 60%를 웃돌고 있다. 긍·부정의 격차는 29%포인트로 전주 대비 3%포인트 좁혀졌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1%), 70대 이상(52%)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75%)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8%, 중도층 25%, 진보층 8%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공정/정의/원칙(12%) △외교, 노조 대응,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8%)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6%)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이상 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소통 미흡(12%) △독단적/일방적,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9%) △외교(8%)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통합·협치 부족, 인사(이상 5%) 등을 꼽았다. 한국갤럽은 “최근 6주간 윤 대통령 직무 평가의 표면적 변화는 미미했으나, 매주 직무 평가 이유는 달라졌다”면서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원칙과 노조 대응,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소통과 인사 관련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건설업계 등 산업계를 생각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노조 파업에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면직 요구 등에는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각각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