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24건

"강제징용, 韓에 비해 日 호응 없어…기대한 게 자기함정"
  • "강제징용, 韓에 비해 日 호응 없어…기대한 게 자기함정"[인터뷰]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전 고베총영사)가 구로구 성공회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물컵의 나머지 핵심은 사죄와 보상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만 했지 일본 측에서 반응이 거의 없었다.”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이 양보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자기 함정에 빠진 것이다. 우리가 밀어붙인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양 교수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고베 총영사를 지낸 일본 전문가다.앞서 지난달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3자 변제`를 골자로 한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정작 △일본의 사과 △피고 기업의 배상금 참여 등 핵심 조치가 빠지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정부안 발표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12년 만에 이뤄진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는 합의되지 못했다. 피고 기업들에 구상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양 교수는 일본의 소극적인 반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사실 바뀐 게 없다. 일본 정부의 원칙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종료됐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사죄도 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일관된 입장이다. 일본이 양보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자기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일갈했다.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공동으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 인재 교류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양 교수는 “말이 파트너십 기금이지, 문제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 잘못하면 물타기로 보일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들은 3자 변제안을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일부 현금화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양 교수는 “피해자들은 이미 현금화 과정에 들어갔다. 현금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또 그는 “한일 간 경색 국면을 풀어보겠다는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나,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선 우리 정부가 너무나 서둘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간과 목표를 정해놓고 선을 그어버렸다.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청구서가 계속 날아올 것이고 정부의 외교적인 부담은 늘어갈 것이다. 정권 지지도가 떨어지면 외교 정책은 절대 지속될 수 없다”고 했다.결국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지 않으면 한일 관계는 또 다시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교수는 “대일(代日) 정책 기조를 다시 잡아야 한다”며 “독도, 야스쿠니, 사도 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 아래 국내 반발도 잠재우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전 고베총영사)가 구로구 성공회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양 교수와의 일문일답.-강제징용 해법에서 일본이 물컵의 나머지를 채웠다고 보는지.△나머지 중 핵심은 사죄와 보상이다. 사죄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한 것은 애매하다. 가령, 아베 내각은 두 번 다시 사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 않았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있고, 식민 통치 기간 중 한반도에 끼친 다대한 고통과 손해에 대해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했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를 통째로 다 읽는 것이고, 정 안 되면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내용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없었다. 보상 부분도,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들어와야 마땅한 것임에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이 내놓은 것에 비해서 일본의 호응이 거의 없었다고 본다. 2012년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장학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정도에도 못 미친다. 우리가 양보만 했지 일본 측에서 반응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일본은 왜 호응이 없었을까.△일본은 사실 바뀐 게 없다. 일본 정부의 원칙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종료됐다는 것이다. 인정할 경우, ‘1910년 한일 합병은 합법이었고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논리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사죄도 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일관된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확인한 것뿐이다. 일본이 양보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자기 함정에 빠진 것이다. 우리가 밀어붙인 부분이 있다.-일본은 계속 사죄와 배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까.△그렇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와 학자들은 1910년 한일 합병이 합법이었다고 해석한다. 일본 국내적으로도 너무 무관심하다. 한국의 반발에 대해서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를 안은 우리 정부는 여론이 나빠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결국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진행해야 하나.△정부는 안 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현금화 과정에 들어갔다.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들은 피해자지원재단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종적으로는 현금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3자 변제안`이 최선은 아니었나.△내 생각은 다르다. 아까 말한 대로 2012년에 미쓰비시중공업과 피해자들 간 서로 합의한 게 있었는데, 오히려 후퇴한 셈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 일본 정부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일본이 단기적으로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 측에서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 정권이 바뀌면 심지어 입장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우리의 양보에 대해서 일본 측이 상당 부분 접근을 해오는 게 맞다. 그러나 너무 시간과 목표를 정해놓고 선을 그어버렸다.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청구서가 계속 날아올 것이고 정부의 외교적인 부담은 늘어갈 것이다. 정권 지지도가 떨어지면 외교 정책은 절대 지속될 수 없다.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전 고베총영사)가 구로구 성공회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양국 경제단체들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말이 파트너십 기금이지, 문제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 잘못하면 물타기로 보일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정부는 지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높게 평가한다.△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 등으로 경색 국면에 있었다. 보수 정권 내내 과거사가 쟁점이 됐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쟁점이 됐다. 정부가 해빙 국면으로 만든 건 사실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 우리로서는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사죄 부분이라도 훨씬 진일보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 일본 마찬가지다. 도덕적인 글로벌 국가로서 지금까지 축적해온 것들을 손쉽게 포기해버렸다.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정부가 결국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도 풀까.△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정부 발표를 믿어야 한다. 지금은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슬쩍 바꿀 수는 없다.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과거사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사안이다. 현재와 미래의 문제이자 주권의 문제다. 한국과 중국이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합당한 기준치를 제시하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는 합의가 이뤄질 때 풀어야 한다.-한일관계 개선에 나선 정부에 조언을 하자면.△기본적으로, 대일(代日) 정책 기조를 다시 잡아야 한다. 한미 간 안보 협력 다음으로 한일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써 이것보다 우선시되는 건 없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너무 강했다. 독도, 야스쿠니, 사도 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 아래 국내 반발도 잠재우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물론 재검토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미 대통령실의 회로 자체가 굳어져 있다. 결국은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엄청난 국내 반발을 더 일으킬 것이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빠르면 연내에 입장이 다시 정반대로 전환될 수 있다.-중도적 성향의 기시다 총리에 거는 기대가 있었는데.△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양보한 이후 지지율이 올라간 상태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외무성 외무대신을 지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무성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몸과 머리가 굳어진 거다. 사죄도 보상도 없다는 외무성 입장은 강경하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2023.04.06 I 권오석 기자
김민석, 尹 향해 “결국 민주당 따라오면서 무조건 반대만”
  • 김민석, 尹 향해 “결국 민주당 따라오면서 무조건 반대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이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이 제안했거나 또는 야당이 주장했던 걸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반대부터 하더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완전히 발목잡기다.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답이 없구나 하고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지막지한 법이 아니다. 생산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과잉이 안 되도록 하고 가격안정을 시키고 그러고도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생산조정을 잘해서 가격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건데 지금 현재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은 없이 반대를 한다”고 비판했다. 쌀 외 다른 작물 농가와의 형평성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의 양곡관리법 이름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쌀값안정화고 쌀농민보호법인데 그것을 하면 점진적으로 당연히 면적 조정이 되고 생산 조정이 되면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은 궁극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 재의결 추진에 대해선 “일단은 이걸 국민들께 좀 더 알리고, 평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하면 한시적으로라도 하자는 얘기가 여당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며 “일단은 조금 더 이런 문제를 재의결되도록 원래대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생 발목을 잡는 건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좋을 일이 없다고 본다. 지지율만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간호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하지만 정상이라면 또 연달아 무슨 법들을 그렇게 거부하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싶다”고 했다.
2023.04.05 I 박기주 기자
“수도권 바람몰이”vs“이기는 법 알아야”…김학용·윤재옥 원내대표戰
  • “수도권 바람몰이”vs“이기는 법 알아야”…김학용·윤재옥 원내대표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4선을 지낸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지만 최근 홀대론이 불거지는 TK(대구·경북)의 3선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맞붙는다. 김학용·윤재옥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례로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은 5일 후보 등록을 접수해 오는 7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을 계획이다. 김학용(왼쪽)·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두 의원 모두 ‘친윤’(親윤석열 대통령)으로 분류되는 데다 역량을 검증 받은 만큼 이번 경선에서의 변수 가운데 하나로 지도부 지역 안배가 꼽힌다. 김학용 의원은 당내 몇 안 되는 수도권 중진이다. 현재 영남권에 쏠려있는 당 지도부에서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중도층으로의 표심 확대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영남권 당대표와 수도권 원내 사령탑이라는 환상의 조합”이라며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바람몰이의 선봉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의원에 비해 강점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도권 의석이 121석이고 (22대 총선에서) 더 늘어날 텐데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국민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과연 집권여당의 국민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동료 의원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안다”고 자신했다. 이와 반대로 윤재옥 의원은 최근 불거진 TK 홀대론을 잠재울 주자로 평가 받는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의식한 듯 “수도권 원내대표가 수도권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지난 여러 선거에서 경험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기는 법을 아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일각의 지역 안배론에 대해 “태평성대면 지역을 안배할 수 있지만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엔 지역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전면에 나와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할 시기”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20대 국회에서의 드루킹 특검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실무 협상을 담당한 대야 협상력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으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가슴을 열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겠다”며 소통으로 맞받았다. 두 의원 모두 당 지지율 상승을 약속하며 중도층·2030세대 표심을 잡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처럼 국민 혈세로 표를 사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면서 “2030세대가 추구하는 가치, 공정과 정의를 정책에 잘 녹여내고 노동·교육·연금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책 한두 건으로 갑작스레 중도층 민심을 얻을 순 없다”며 “지역으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 계층으론 약하고 소외된 어려운 분, 세대별론 MZ세대를 상대로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을 찾아 소통하도록 노력해 마음을 돌리고, 그에 맞춰 원내전략을 관리하겠다”고 피력했다. 원내대표 경선 판세를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 앞두고 현역 의원이 뽑는 선거인 만큼 이들이 표심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김·윤 의원도 판세 예측엔 말을 아끼고 있다.
2023.04.04 I 경계영 기자
OPEC+ 추가 감산 결정…나스닥 0.27%↓
  • OPEC+ 추가 감산 결정…나스닥 0.27%↓[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의 추가감산을 결정하며 에너지기업들의 주가는 치솟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에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OPEC+감산에 에너지株 급등…3대지수 혼조-3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8% 상승한 3만3601.15를 기록. 에너지주가 상승하며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37% 오른 4124.5에 장을 마감.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27% 내린 1만2189.45를 기록.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에 에너지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 엑슨모빌(XOM), 셰브론, 옥시덴탈석유 등 주가는 각각 5.89%, 4.17%, 4.42% 올라.-하지만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대한 월가의 투자심리는 위축. 유가상승에 따라 둔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긴축강도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미 공급관리협회(ISM)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보다 1.4포인트(p) 하락한 46.3으로 집계. 블룸버그통신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전망치(47.5) 밑돌아◇OPEC+ 감산결정에 유가 6%대 강세-OPEC+는 5월부터 연말까지 하루 116만배럴 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예고. OPEC+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전 대비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해온 상황. -여기에 러시아는 3월 하루 50만 배럴 감산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을 밝혀. 이를 다 합치면 전 세계 수요의 약 3.7%에 해당하는 하루 366만 배럴이 줄게 됨.-공급 감소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유가는 치솟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6.28% 오른 배럴당 80.42달러에 거래를 마침. 이는 지난 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폭은 지난해 4월12일 이후 가장 큰 폭. ◇테슬라, 실적 우려 속 6%대 급락-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6.12% 하락한 194.77달러로 마감.-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42만2875대로 집계됐다고 발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36%가 늘었지만,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는 4% 증가하는 데 그쳐.-테슬라가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차량 가격 인하를 단행했는데도 전 분기보다 실적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향후 수익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을 내놓아.◇트럼프, 기소절차 하루전 뉴욕 도착-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소 절차를 밟기 위해 하루 전인 3일 뉴욕에 도착.-맨해튼 대배심은 지난달 30일 성인 배우와의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건네며 회계 문건을 조작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범죄 혐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1개의 중범죄를 포함해 30여개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라고 반발.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소로 인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양곡관리법·후쿠시마 오염수’ 쟁점-국회는 4일 경제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공포를 촉구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고 에너지 요금 상승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고 강조할 전망◇尹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양곡법 거부권 행사 유력-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이상민 탄핵’ 첫 재판…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 쟁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탄핵 재판이 시작.-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전남 함평·순천 밤새 산불-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낮 12시 19분께 전남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일대에서 양봉장 불씨가 산림으로 비화해 발생한 산불이 밤새 이어짐.-3일 오후 10시 30분에는 함평의 산불 대응단계가 3단계로 상향. 4일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은 60%, 산불영향구역은 약 382ha로 추정.-3일 오후 1시 40분께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2023.04.04 I 김인경 기자
김학용 "수도권 원내대표, 전국 정당으로서 상징성"
  • 김학용 "수도권 원내대표, 전국 정당으로서 상징성"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에 도전장을 내민 김학용 의원은 3일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가 있는 수도권에서 원내대표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전국 정당으로서의 상징성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이나 TK(대구·경북)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수도권 원내대표론에 힘을 실었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원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정치를 한 번 복원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며 “숫자만 갖고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 협상이라고 보면 여야 간 가슴을 열고 협상하고 또 정치적 성과물을 내놔 국민이 국회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이 시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해야 할 큰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 책임이 야권에 있느냐는 질문엔 “야권에만 있는 것은 아닐테지만 아무래도 숫자가 많아 야당에 그 책임이 더 많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어느 분이 원내대표가 되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격에 맞는 정치를 우리가 구현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국민의힘과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대해선 “일희일비해선 안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도 변해야 한다”며 “약자를 보듬는 따듯한 보수,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역사 앞에 당당한 보수, 이런 것을 착실히 실천할 때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이어 “분명한 것은 내년 총선의 캐스팅보트를 소위 2030세대가 가진 것은 분명하다”며 “선거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고 3대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낸다면 2030세대가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년 총선에 대해 김 의원은 “1당이 되지 못하면 여러 국가적 일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만 잘한다면 분명 기회를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의 목표 의석수에 대해 “한 석이 돼도 과반수를 넘는 것이 좋지만 21대 국회에서 느끼는 것은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몰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취해서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3.04.03 I 경계영 기자
“현 전기·가스 원가회수율 60~70% 그쳐…빚 내서 공급중”
  • “현 전기·가스 원가회수율 60~70% 그쳐…빚 내서 공급중”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공기업이 현 전기·가스요금 원가회수율이 60~70%여서 채권, 즉 빚을 내서 이를 공급하는 중이라며 요금 인상 필요성 호소에 나섰다.2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관계자는 조만간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015760)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3번째)이 지난 3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정이 지난 31일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을 잠정 연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전날까지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공감한다며 4월부터 2분기 요금 인상을 시사했으나 당일 협의회에서 이 결정을 잠정 연기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앞선 ‘난방비 폭탄’ 이슈가 재현될 수 있다는 여당 우려 때문에 결정이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협의회에선 최근 원유·가스·석탄 국제시세가 하락 추세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 한전·가스공사의 자구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한전·가스공사는 산업부와 현 상황의 시급성을 공유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 공급을 도맡고 있는 한전은 현 원가회수율이 70%인 상황에서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대금을 상당 부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난해처럼 국내 채권시장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전의 평균 전기 판매가격은 올 1월 기준 1킬로와트시(㎾h)당 147.0원인데 팔 전기를 사오는 가격은 164.2원/㎾h으로 운영비를 뺀 원가만으로도 약 12% 밑지는 상황이다. 이것도 그나마 산업부가 1년 한시 도입한 긴급정한상한가격을 통해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한 결과다. 산업부가 규정에 따라 이 제도 적용을 해제한 3월 전기 도매가는 약 220/㎾h까지 치솟았다. 한전 임직원의 급여나 송·배전 등 운영비를 뺀 원가만으로도 30%가량을 밑지며 전기를 공급했다는 것이다.한전은 이를 채권 발행을 통해 메우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해만 37조2000억원, 올 들어도 이미 5조3000억원의 채권을 추가 발행했다. 누적 발행 규모는 74조6000억원이다. 국회는 작년 말 법적 한전채 발행가능 한도를 늘려 한전의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았으나, 현 추세라면 늘려 놓은 한도도 다시 넘어설 수 있다. 또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 발행이 급증하며 다른 기업의 채권 발행 금리가 올라가는 등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지난해 한전채 발행액은 국내 전체 채권 발행액의 4.8%에 이른다.한전 관계자는 “올해 한전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하면 (작년 말 늘린) 채권 발행한도도 다시 넘어설 전망”이라며 “채권 발행에 차질을 빚는다면 한전이 재무위기 상황이 되는 것은 물론 발전사나 공사업계 등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진행한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 한전은 이날을 시작으로 유휴부지 매각 등 재정정상화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80%를 공급 중인 가스공사 역시 현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중이다. 현재 원가회수율은 한전보다 낮은 62.4%로 추가 요금 인상이 없다면 작년 말 8조6000억원까지 쌓인 미수금이 올 연말엔 12조9000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자체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연 이자비용만 하루 13억원, 연 4700억원이 돼 추가적인 재무부담과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가스공사는 법적으로 국내 천연가스 공급 단가에 원가를 반영하고 있어 수치상으론 영업적자를 기록하지 않지만, 실제론 정부의 가격 통제 아래 국내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미수금으로 남겨놓고 있다. 미수금은 언젠가는 회수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그 시점에 기약이 없어 결국 가스공사가 채권 발행을 통해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38%의 요금 인상으로 국민에 난방비 부담을 드린 점은 송구하지만 그 덕분에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불확실성 속 가스공사의 재정 여건 악화가 이어진다면 국제적으로도 LNG 물량 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따.한전과 가스공사는 올해 각각 1조5000억원, 2조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재정건전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당정협의회의 추가 자구노력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인건비 조정이나 비핵심 자산 조기매각 등 계획을 추가 추진키로 했다.산업부는 당정 협의회가 발표한대로 서민생활 안정과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 영향, 채권시장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전기·가스요금 정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3.04.02 I 김형욱 기자
국바세 "젊은 표심 떠나는 국민의힘, 근본 방향성부터 다시 생각해야"
  • 국바세 "젊은 표심 떠나는 국민의힘, 근본 방향성부터 다시 생각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바로세우기(국바세)는 30일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우려를 표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근본적 방향성부터 다시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바세는 이날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위기 진단과 제언’란 제목의 공식 성명문에서 “국민의힘의 지속적 지지율 하락 추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설상가상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 아무런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모습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신인규 변호사 등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당 비대위 출범 탄원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바세는 지난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징계 조치되고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바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족된 조직이다. 이 전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을 반대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바세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인용해 “더욱 우려스러운 지점은 젊은 층 표심 이탈”이라며 “캐스팅보터인 중도층·수도권·청년층에게 모두 소구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출범 3주차인 김기현 지도부는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30세대 표심을 얻어보겠다고 개혁세력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당직 등용설을 거론하다 실제 인선 시 제시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일색의 당직 명단을 보면서 국민께서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라며 “지극히 구태적인 화전양면전술이자, 여의도의 고루한 문법에 절여진 정치공학적 계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평일 오후 4시 MZ 노조원들과 함께 하는 ‘치맥(치킨+맥주) 회동’이나, 이른 아침 바쁜 대학가의 ‘조찬쇼’와 같은 방법은 젊은 세대의 실망과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정공법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천하람에게 당직을 나눠주고 대외적으로 특정 인사를 포용하는 듯한 그림이 젊은 세대로부터의 ‘득표’와 직결된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국바세는 현재 문제로 “미래로 가고자 하는 당원들의 의지와 열정을 한 순간에 좌절시키는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의 잇따른 망언, 위원장 자리 하나로 가치와 신념을 사려는 지도부의 가벼움”을 꼽으며 “이탈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본질적 반성과 성찰을 결단하라”고 피력했다. 또 이들은 “우리 스스로 국민들께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는 두려운 민심의 심판만 남아 있을 것”이라며 “보수정당이 어두웠던 과거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 국바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근본적인 방향성을 처절하게 재고하라”고 했다.
2023.03.30 I 경계영 기자
(영상)김동명  "회계장부 공개, 못할 이유 없다..노조 탄압 악용 우려"
  • (영상)김동명 "회계장부 공개, 못할 이유 없다..노조 탄압 악용 우려"[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노조 회계장부 공개 문제는 논의를 해서 사회적인 공론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조 회계 장부 공개 문제와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노조가 받고 있는 정부 보조금은 이미 철저하게 감독받고 있는데다 회계장부 공개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인 ‘주 69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자들이 불규칙한 노동환경에 처해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결정 주도권은 결국 기업이 가지게 될 것”이라며 “주 69시간 근로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정시기 노동시간 연장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노동자 편의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며 “노사 양쪽에 선택권을 모두 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결정은 기업이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 내규가 미비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선택의 폭이 더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의미”라며 “정부가 임금 보장책이나 공공영역에서의 복지 정책 등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정부의 노조 회계장부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개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장부에는 단순히 돈의 흐름뿐 아니라 노조의 활동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에 보고하게 됐을 때 노조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경사노위법에 담긴 근로자 임명 조건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 경사노위 근로자 위원 조건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나 그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제한돼 양대 노총의 독식 비판이 이어져왔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양대 노총이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독식의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만능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줄고 노동자의 권리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동명 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0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1%p 올라갔다, 0.8%p 떨어졌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보도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 하나가 바로 주69시간 노동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혼란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영향을 준다고 하죠. 그만큼 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가장 뜨거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이혜라: 네. 정부에서도 인기가 없더라도 꼭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다양한 시각을 전해드리겠다는 목적으로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요. 오늘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동명: 안녕하십니까.▷신율: 일단은 요새 노동계 문제가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고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부의 노동안에 대해서 반발이 크죠. 그래서 일단은 노동 현장에 있을 때 MZ세대의 멘탈리티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세대들의 노동자의 사고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는지요.▶김동명: 본질적인 면에서는 노동자로서의 입장은 같지만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개혁이라고 칭하고 있고, 노총에서는 개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서 기업의 경쟁력이든 무엇이든 끌어올리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로시간 유연화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김동명: 유연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특정한 시기에 69시간 노동 등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유연화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규칙한 노동시간을 받아들여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대를 하고요.또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획일적인 노동시간의 규제보다는 기업과 노동자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또 노사 합의로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노동 시간을 어떤 특정한 시기에 많이 일하고 이런 것은 계절적인 요인이나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 노동시간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늘리는 거지 노동자의 편의나 입장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양쪽의 선택권을 준다고 하지만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현재 같이 노동이 열악한 입장에서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노동 문제와 연결돼 있는 입장에서 노동자가 당당하게 자기 노동 시간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노동시간의 주도권을 기업이 갖게 될 것이고요.그 다음에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과거에 고도 성장과 압축 성장의 시기에는 장시간 저임금이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지금과 같이 저성장이 오래 지속되고 산업 생태계가 변화가 오고 있는 때에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저력을 믿고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과거를 답습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나 시대의 흐름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 대의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과로사나 건강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또 노동자 개개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국가 소멸론까지 얘기되는. 저출산 문제 이런 것에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폐기하는 게 맞다고(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지금 정부가 최대 69시간 노동제를 말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유는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 5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영세 사업장이요. 지금 영세 사업장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주 52시간 하면 우리 투잡 뛰게 생겼다. 우리는 지금 돈이 문제지 노동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주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이른바 사장이라고 불리는 분들 자체도 사실 노동자하고 다름 없는 그런 경제적 환경을 견뎌내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최대 69시간제를 주장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양대 노조 중에 하나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답을 주실 수 있나요.▶김동명: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영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분들 또 노동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도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노총 같은 중요한 노동 단체가 왜 노동 시간을 자꾸 단축하려고 하냐, 노동 시간을 연장을 해줘야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지금 현재 같은 임금으로는 조금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 생활은 힘들어진다. 이런 현실을 왜 고려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장시간 노동이 좋으니까 길게 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의 요구대로 장시간 노동으로 그분들의 삶을 지킬 게 아니라 정부가 또 다른 임금이나 이런 쪽의 보장책을 가져가야 되고. 또 임금이 모자르다면 사회적으로 그분들의 상한을 무엇으로 낫게 해드릴 건가, 공공 부분에서 국가의 복지 역할도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사회 공공영역에서 그분들의 좀 힘든 삶을 덜어주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현상의 어려움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원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장시간 노동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니까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 복지를 늘리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그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사실 노동자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많을 거 아니에요.▶김동명: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사업주도 어렵고 노동자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력이 안 되는 사업주 보고 새로운 인력 고용하고 노동시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도 회사 어렵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고 살 날에 장시간 노동해 건강을 잃든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삶을 살든 노동의 어떤 보람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당신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라. 이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그러면 제3의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중요한 사회 주체들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또 사회의 중요한 주체들과 노동 시장 내에서 정규직이고 대기업 다니면서 더 많은 연봉 받는 사람들은 그럼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책임을 다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래로 나가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게 노총의 입장인 겁니다. ▷이혜라: 그럼 최근에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는 소통이 원활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김동명: 현재 원활히 되지는 않는데.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 노동에 대해서 명확한 존중 입장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대해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신율: 거기 민노총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김동명: 민노총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이혜라: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경사노위법 개정안 곧 발의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경사노위 내 근로자위원 자격을 청년이나 여성으로 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양대 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영향력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요.▶김동명: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정부위원회에 한국노총이 63군데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경영계도 상공회의소나 경총이 독식하고 있잖아요. 모든 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이 노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이 거기에 들어가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독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계속돼 왔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일부 조직 노동만 대변하고 전체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지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회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다 이렇게 독식해 다 참여해야 한다, 이런 고집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또 한국노총 내에도 조직 노조지만 요새 조직이 확대되고 범위가 넓어져서 비정규직 여성 청년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경사노위 대표성을 갖는 게 그렇게 무리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4%밖에 안 되는 조직률을 가지고 과도하게 대표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이런 데의 참여를 정부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1만 명이 좀 안 되는 조직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MZ세대를 대표하는 노조라고는 하지만 다 대기업의 전문직으로 구성돼 있어서 다양한 청년의 입장을 대표하는 데 한계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노조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그런 노조도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비판이라면 그런 이야기는 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물론 공동의 목표는 같겠지만. 새로고침 노조는 좀 다른 노선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기존 정치계와 선긋기라든지, 정부 보조금 문제나 노조 고용세습 이런 문제들을 언급을 하는 건요. 기존 노총 내에서는 이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김동명: 전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노동계도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정치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문제도 그때그때 상황에서 필요가 있었고 조직적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새로운 노동조합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비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노동자의 직접적인 현실의 문제를 떠나서 자꾸 이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다양한 생각을 나하고 생각이 방향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걸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이혜라: 노조 회계장부 공개에 관해서는 생각이 좀 다양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김동명: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이요.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나라사랑e도우미인가요, 기재부 시스템에 의해 철저하게 감독되고 있고. 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두 명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의 철저한 감사를 받고 내용 또한 명확하게 정부 관련 부처에 보고를 합니다, 한국노총이. 한노총이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나칠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일반 회계라는 것은 소속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갖고 그것을 이제 조합원들로서 운영한 예산과 결산 이런 것을 정부에 보고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노조)내부 회계도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그것도 외부 감사의 경우도 2인 포함해서 6명의 회계 감사가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고 매 시기마다 그것을 조직원들한테 다 공개하고 있고. 일반 조합원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에 이것을 보고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간섭이라 보시나요.▶김동명: 간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내부의 활동과 자주성이 생명인 노동조합이 정부의 간섭을 초래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시기에 정부가 노동 개혁이라면서 노동조합의 부패라면서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우면서 노동조합을 고립화시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게 노동 탄압의 일환으로 비칠 수도 있다.▷신율: 일단 이혜라 기자가 말한 회계의 투명성에 관해선 믈론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이걸 국가에 보고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 얼마 이상의 예산을 많이 쓰는 노조는 공개하고 보고하게 돼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다 보고하고 공개하게 돼 있지 않나요.▶김동명: 외국 사례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의 사례에서는 과거에 정부가 노조를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탄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행정조사 이런 거 만들어서 노조에 관여하려는 시도가 있고 그랬는데.노조의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흐름과 투명성뿐만 아니라 노조의 활동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정부에 보고하게 됐을 때 노조의 자율성이나 내부의 활동이 정부에 의해 간섭을 받을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정부는 보고를 강행하고 과징금을 매기겠다, 이러지만.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얘기했고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법률적 근거가 지금은 미약하거나 근거가 없거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간섭의 우려가 있더라도 국민적으로 여론적으로 노조의 비리가 일부 드러나고 있고 자체 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좀 알 필요가 있고 국민한테도 계속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해서 사회적인 공론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활동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겠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MZ세대의 노조라고 있는 새로고침 노조 같은 경우도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며 그런데 일부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세다. 국제 정치 문제까지 거론하고 한반도의 미래의 통일 문제까지 거론하고 이런 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많이 벗어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만일 이 정치 활동과 국제 정세가 노동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하면 노동자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동명: 지나치게 과도한 점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익투쟁, 권리 보호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노동자들도 오랜 조직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어떤 이익과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법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노동자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도 조직 활동의 방향을 넓혀가는 추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도하게 직접적인 노동 문제를 떠난 이념적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것에 과도하게 노조가 몰입하고 이런 것은 한국노총은 그렇게까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신율: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한국노총은 그렇지 않죠.▷이혜라: 지금 이념 얘기하셔서요. 지금 민노총에서 간첩 혐의 받는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김동명: 글쎄요. 제가 사실관계 파악을 정확히 할 수도 없고 재판이 끝난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랫동안 대중조직으로 활동해 온 민주노총을 이렇게 간첩 집단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건...▷신율: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일부 간부들이 그랬다는.▶김동명: 이제 일부 간부들의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아마 조사를 하고 있고 재판을 통해서 그게 가려지면 거기에 맞게 처벌하고 이렇게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신율: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게요. 지금 3월 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요. 3월 8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때 당시에 약간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물으면 사실은 1위가 노조 대응이에요. 17%.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노조에 대해서 노조의 행위가 그동안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보다는 굉장히 강경한 일면도. 저는 한국노총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강한 쪽 센 쪽을 더 많이 기억하거든요.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윤 대통령은 이 노조 문제에는 법과 원칙적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호응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김동명: 제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일 아닙니다. 건설노조 이런 데도 비리가 있다면 다 엄단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거에 저희가 그런 거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약간 착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 중에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노조의 과도한 투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또 투쟁의 방법이 거칠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노동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구상하고 그런 상대인 노동조합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노동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것을 또 좋아하는 국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전자의 그런 관점을 가진 국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 수 있지만 전체 지지율이 높습니까.▷신율: 전체 지지율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1년 차가 안 됐죠. 대충 이 시기에 지지율을 비교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광우병 파동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그 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다시 말해서 중간보다 조금 아래지만 제일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김동명: 그리고 노조의 일부의 일탈 행위도 있고 노조의 행위가 상식을 벗어나서 좀 과도해 보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오해가 증폭돼서 공격받는 지점도 있고 그런데요. 노조 스스로도 전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거나 고립되거나 이러면 조직 확대도 어렵고 조직의 자기 가치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투쟁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립되면 탄압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중시해야 되고. 불편한 여론이 생기는 거에 대한 자기 성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가. 노동조합도 국민이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입견을 갖고 먼저 이렇게 적으로 규정하거나 완전히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조폭에 비유하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 현장에는 건폭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그런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도 이제 일부의 그런 행위들이 있는 건데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국민을 상대로.▷신율: 사실 만일 건설 현장에 건폭이라든가 이거를 쓸 정도의 상황이 있다면 이걸 정부가 완전히 좀 이런 현상을 없애면 다른 노동자들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김동명: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불법 행위 엄단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하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 왜 그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조를 활용하고 이용한 측면도 있고요. 또 중간 착취 부분이라든가 노동자의 산업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정부가 진작 대입해서 그렇지 않게끔 조정하고 법,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럴 필요도 있었는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노조만 과도하게 매도하면서 그 사람들 다 구속시키고 그러면 건설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이혜라: 최근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도 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김동명: 제가 3년 전에 첫 번째 위원장 선거에 나설 때 공약이기도 했고요. 사실 지금 비정형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동법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코로나 같은 큰 재난이 있을 때 사회 안전망이 부실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명쾌하게 보호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지나치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노동 입장에서라도 이런 분들의 입장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함께하고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도 만들고 있고 합니다.▷이혜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 여쭤볼게요.▶김동명: 노란봉투법 반대하시는 분들은 파업 부추기는 법이다, 노동자들의 그런 불법행위 이런 걸 어떻게 엄단하냐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이제 일반 형법이나 민법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노조법 2·3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거 쌍용자동차 때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걸로 목숨을 잃은 적도 있고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동자들도 많았고.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끔 되는 게 법이 미비해서. 가령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면제돼 있는데 실제로는 원청이 노동자의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청을 상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법으로 매도돼서 정당한 자기 권리 행사를 하는데도 그런 법의 미비점 때문에 불법 파업이 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도 문제고. 또 노동 쟁의 중에 노동조합원들 노동과 관련된 이익 투쟁 이런 것에만 가둬 두고. 가령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라든지. 노동자가 쟁의를 할 수 있는 쟁의의 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해서 내 삶과 밀접하고 노동 조건과 밀접한데. 직접적인 노동 조건이 아니라 우회적인 것에 의해서 생기는 노동 조건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 이런 것이 불법으로 매도돼서 곤욕을 치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저는 확실하게 찬성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 통과돼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 확대됐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업만능주의, 무조건 파업으로 해결하고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 해도 다 면죄부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노조 자체도 스스로 자제할 필요도 있고 다른 법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2023.03.29 I 이혜라 기자
김기현표 정책 드라이브 시동…정책조정위 6곳 풀가동
  • 김기현표 정책 드라이브 시동…정책조정위 6곳 풀가동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호(號)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지킴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정책위의장 산하 수석부의장 자리를 1석에서 2~3석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기존 6개 분과별로 나뉘어 있었지만 실제 기능은 유명무실했던 정책조정위원회(이하 정조위)를 다시 가동해 민생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당정 간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해 정부 국정기획실과 당 정책위가 함께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핫라인을 개설, 수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주요 정책 뒷받침을 강화하고 민생 현안을 발 빠르게 챙기기 위해 정책조정위원회 기능을 복원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집권 여당의 민생 정책을 총괄하고 각 사회분야별 정책 설계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정책위에 대한 기능 강화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준석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예산 처리 지연, 전당대회 등으로 그동안 정책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현역 의원이 집권여당 대표로 선출된 사례가 과거 이정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이후 7년 만인 만큼 앞으로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해 민생 정책을 촘촘하게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존에도 정조위 조직은 존재했지만 실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최근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 논란을 비롯해 윤 정부 초기 만 5세 학제개편안 논란으로 교육부 장관 사퇴 등은 당정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 과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책위는 기존 기능과 역할을 확 바꿀 방침이다. 다만 기존 정책위 구성 인원을 모두 바꿀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정책위에는 이날 당으로부터 공식 임명장을 받은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성일종 전 정책위의장 당시 수석부의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이 있다. 또 △윤한홍 제1정책조정위원장(정무·기재·예결위) △김정재 제2정책조정위원장(농해수·산중·국토위) △이만희 제3정책조정위원장(운영·법사·행안위) △신원식 제4정책조정위원장(외통·국방·정보위) △강기윤 제5정책조정위원장(복지·환노·여가위) △박성중 제6정책조정위원장(교육·과방·문체위) 등이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정책위의장 아래 수석부의장을 새로 2~3명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정조위원장의 경우 다선 의원 등 인적 구성이 많지 않은데다 이전에는 조직만 있고 기능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인사 없이 그대로 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 간 정책 핫라인이 개설되면 정부가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 당정 협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실상 민심과 가까운 당이 정부와 협의해 민생정책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엇박자로 정부와 당 지지율 하락한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 실무협의는 물론 고위급 당정 회의도 필요 시 매주 열어 윤 정부정책을 뒷받침할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위는 기존 기능을 살려서 각 위원회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3.27 I 김기덕 기자
모두발언 23분…韓日 후폭풍 정면돌파 통할까
  • 모두발언 23분…韓日 후폭풍 정면돌파 통할까[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에는 단연코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화제였다. 주 내용은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이었다. 최근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을 발표한 데 이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굴욕 외교’라는 야권의 공세,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자 직접 ‘대국민 설득’을 통해 국면을 정면돌파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글자 수로는 공백을 제외하고 5700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 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긴 모두발언이었다. 각종 기념일 및 행사의 기념사나 축사도 5분을 넘지 않는다. 회의 발언 형식임에도 사실상 연설문 수준으로 공을 들였다는 전언도 있다. 이날 모두발언의 80% 이상을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할애했다.윤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어록으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그간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 화해해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연설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또 ‘제3자 변제’ 방식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기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밖에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건설 인프라 분야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기회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며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이 통했는지, 지지율 하락세도 멈춘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3월 넷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3월 셋째 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월 4주차에 37%를 찍은 후 3주 연속 하락해왔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8%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하며 60%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로 양쪽에서는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크게 늘었다”면서 “지난 6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16~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에 뒤이은 반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국 대(對)일본 외교 행보에 대해 진보진영은 부정평가가, 보수진영은 긍정평가를 많았고, 각 진영에서 서로 결집하면서 보수층 지지세가 조금 더 두드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 대통령의 전례가 드문 ‘23분 대국민 설득’이 지지율 반등세로 나타날지 3월 마지막 주 각종 여론조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3.03.25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4%…한주 만에 반등
  • 尹대통령 지지율 34%…한주 만에 반등[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3분이나 할애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서로 결집하면서 보수층 지지세가 두드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3월 3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월 4주차에 37%를 찍은 후 3주 연속 하락해왔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8%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하며 60%대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긍·부정의 격차도 24%포인트로 전주 대비 3%포인트 좁혀졌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7%), 70대 이상(60%)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80%)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3%, 중도층 25%, 진보층 11%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일본 관계 개선(18%) △외교(11%) △노조 대응(8%) △결단/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5%) △경제/민생,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 정권 극복(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외교(25%)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23%) △경제/민생/물가(7%),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5%), 노동 정책/근로시간 개편안,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3%)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여러 현안 중에서 대통령이 2023년 올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회복/활성화(35%), 부동산 문제 해결(11%), 국방/안보(10%),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물가 안정, 남북 관계(이상 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로 양쪽에서는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크게 늘었다”면서 “지난 6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16~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에 뒤이은 반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3.24 I 박태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지지율, 과거 행태로 갔을 때 떨어졌다"
  • 이준석 "국민의힘 지지율, 과거 행태로 갔을 때 떨어졌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민의힘에 ‘김기현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당 지지율이 떨어진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심과 가까워졌을 때 지지율이 올랐고 올드한, 과거 행태로 돌아갔을 때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은 김종인·이준석 체제 출범 이후 경험적으로 확인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모처에서 열린 ‘독자와의 만남’ 2일차를 시작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김기현 지도부가 과거로 돌아갈지, 아니면 김종인·이준석 체제 때 증명된 방식으로 돌아갈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만 136명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체제로 그에 걸맞은 성과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실력 위주로 인사한다고 해서 고시 출신 검사 위주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책임도 인사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 싶다”고 부연했다. 전날 경기 수원시에서 첫 독자와의 만남을 진행했던 이 전 대표는 독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그는 저서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발간했다. 그는 “다음주 경기 남부를 계속 도는 일정이 있다”며 “이번 책 내용이 일방향 전달이 아닌 쌍방향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독자와의 만남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순천과 진주에서 교육봉사활동 하는 것을 착착 계획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과 진주에서 각 한 자씩 따 ‘순진한 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젝트는 이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 하던 교육 봉사 활동을 지방 중소도시로 넓히는 내용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저서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 독자와의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3.19 I 경계영 기자
"미래세대 부담 낮추는 게 개혁 1순위…총선 전 합의 기대"
  • "미래세대 부담 낮추는 게 개혁 1순위…총선 전 합의 기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금개혁 수레바퀴는 헛돌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1월부터는 민간자문위원회에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4개월이 지났음에도 합의안 마련은 요원한 상태다.국민연금 기금 성적표는 역대 최악이다. 지난해 기금손실은 80조원,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8.22%나 된다. 2021년 기준으로 산출된 재정 추계에 따르면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을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연금 기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반영한다면 기금 소진 시점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오건호(오른쪽부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연금개혁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성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국회 연금특위 산하 자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학계를 대표해선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시민사회 대표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함께했다.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금 소진 전 완전부과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완전부과방식은 연금급여를 줘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에 맞게 급여액을 조달하는 재정방식이다. 내가 현재 내는 보험료가 내 몫으로 적립되지 않고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 재원으로 쓰인다. 젊은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고령세대가 연금으로 받아 가는 형식이다. 현재 계산에 따르면 2055년에 고갈 시 보험료율은 28%에서 최고 3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석재은 교수는 “연금개혁을 미룰수록 부담이 수용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갈 가능성 크고 위기 현실화될 가능성이 분명하다”며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응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연금요율이 현재 9%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연금특위 산하 전문가위원회 공동위원장들까지 나서서 부인하며 연금개혁에 오점을 남겼다고 봤다. 석 교수는 “15%에 대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어야 한다”며 “노동인구가 많을 때 고통을 분담하자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줬어야 한다. 개개인 유불리로 보면 ‘내가 왜 손해보냐’라고 해석되지만, ‘내 자녀가 감당 못 하고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관계적인 논리로 해석해주면 다르다. 이게 정치의 몫인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번에 호랑이라도 크게 잡을 것처럼 나서면 안 된다”며 “정년연장 합의 과정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 아직 시간이 남은 문제로 논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내년 4월 총선도 걸림돌이다. 난방비 등 각종 물가 인상 폭탄에 연금 인상까지 더해질 경우 총선에서 표 이탈이 생길 것을 우려한 정치권이 연금개혁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남재우 연구위원은 선거전인 현재가 개혁의 적기라고 봤다. 남 위원은 “연금개혁을 두 번이나 한 진보가 현재 큰 야당이라는 정치구도가 오히려 연금개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가 큰 야당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연금개혁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총선전 합의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연금개혁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평가는.△오건호=(국민연금 납부) 핵심 집단인 베이비부머가 올해 기준으로 (모두 은퇴하며) 다 빠져나간다. 이들이 빠져나간 이후 보험료율 인상 효과가 떨어진다. 무작정 개혁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국민도 정치권도 전문가그룹도 개혁 의지와 열의가 높다.△남재우=전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연금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것은 팩트다. 연금을 개혁하면 표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개혁을) 실패하고 마는데, 지금은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 윤 정부가 제대로 짚었고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만약에 안 한다면 연금개혁을 지체한 것 자체가 총선에서 유리하지 않을 거다.△정용건=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 개혁은 국회에서 사회적합의를 통해 만들어 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가 경사노위로 보내버렸다. 노사가 다수안과 소수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안을 보내지 않으면서 우리만의 논의로 끝났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개혁이) 쉽지 않겠다고 판단이 든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처음엔 자문위원회에 ‘모수개혁’ 중심으로 개혁하라더니 최근 발표 땐 ‘구조개혁’으로 얼굴을 확 바꿨다.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면서 방향을 틀라고 지시한 것 같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번에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금 고갈론은 공포마케팅일까.△남재우=연금개혁의 동력으로 고갈론을 계속 써왔는데 부적절한 것 같다. 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고갈=완전부과방식(pay-as-you-go·PAYG)으로의 이전’으로 해석하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합의를 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완전부과방식이란 게 작동할 수 없는 구조다. 현재는 부과방식으로 갈 수 없단 게 결론이고 부과방식으로 가면 문제가 크다. △오건호=고갈이라는 걸 연금에선 부과방식이라고 한다. 부과방식은 그해 지출해야 하는 걸 그해 납부자가 감당하는 거다. 기금의 많고 적음은 그 나라 역사와 관련 있다. 연금 제도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은 일찍 소진되고 짧게 시작한 나라는 기금이 남아 있는 거다. 그런데 기금의 있고 없음의 문제보단 그 시점의 수지를 봐야 한다. 서구는 지금이나 70년 후나 수입과 지출이 같다.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개혁하는 것도 10년 후 수지 적자가 조금 생길 거 같으니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나라도 해보니 수지적자가 생길 것 같으니 개혁안을 낸 거다. 우린 2055년 그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급격하게 생기는 구조다. (올해는 나오지 않았지만) 4차 재정계산 때만 해도 가장 많아질 땐 GDP 대비 6.6%까지 나왔다. 다른 나라는 수지 균형을 계속 유지하는 제도를 만들어놨고 우린 소진 이후에 엄격히 적자인 구조다. 소진 이후에 재정 상태가 너무나도 다름에도 “너무 걱정마세요. 서구는 걱정 없이 연금을 받아요”라고 하는 건 연금 재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시점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데, 정부가 대안을 못 주는 게 문제다. 신뢰할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게 핵심이다. △석재은= 기금소진을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시그널로 이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기금소진=연금지급 불능’으로 이해하는 언론의 기사도 기금소진을 앞서 보여주는 것을 위협징표로 삼기보다, 소진 이후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율의 크기가 수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사인으로 삼아야 한다. 기금이 소진돼도, 부과방식으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선진국도 다 준다’는 식의 낙관론으로 가선 안 된다. 부과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지급불능은 아니나 부과방식으로 가기 전에 연금보험료를 최대한 미리 부담을 시켜서 수지균형상태로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한다. -부과방식으로 한다면 납부자 부담은 어느 정도.△남재호·석재은·오건호=현재 계산에 따르면 2055년에 고갈 시 보험료율은 28%에서 최고 35%까지 올라갈 거다.△정용건=부과방식으로 가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인구구조가 급속히 나빠지면 이후 청년 부담이 너무 과도할 거다. 사전에 보험료 인상을 좀 하자는 거고, 평탄화되면 장기채를 발행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거다. 재정도 자본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연금개혁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활동 평가는.△석재은=연금특위에서 처음엔 모수개혁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에 구조개혁으로 논의를 넘기면서 모수개혁의 힘이 빠지고 폄하되는 모양새가 돼서 유감스럽다. 이번 개혁은 청년으로부터 정치적 신호탄 나왔다. 연금보험료 인상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어도 청년을 위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단 논리에서 지지를 받았다.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본다. 청년세대 부담을 낮추는 게 1순위다. 그 판단에선 단일안을 내는 게 더 중요한 목표이고 그래야 정치권이 압박을 느껴서 했을 것이다. 그 부분이 아쉽다. 전문가의 에고(ego)가 너무 셌다. 연금개혁 논리를 더 크게 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고 이를 위한 약간의 양보가 필요했다.△남재우=(특위 전문가자문위에) 몸담고 있고 아직 (활동이) 안 끝나 현재 평가가 부적절하다. 모수에서 구조로 바뀐 건 논의 범위를 구조개혁까지 확대했다고 이해하는 게 맞을 듯하다. 모수개혁 폄하보다는 애초 (개혁) 방향을 어디까지 범위로 잡을 거냐를 논의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 한정하자 했던 게 실책이 아닌가 싶다. 숫자는 협상하듯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연히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었다. 논의가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다. △오건호=연금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가 디딤돌을 내길 바라는 기대가 컸던 것 같다. 기대에 부응 못한 건 송구하게 생각한다. 자문위원들의 자기 역할 규정이 다 달랐다. 단일안을 내는 게 효과적일 순 있으나 소진에 대한 것부터 이렇게 인식이 다른 데 무엇이 논점인지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도 전문가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꼭 단일안을 내는 것만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단계 모수개혁을 하고 다음에 구조개혁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선 계속 1단계 모수개혁만 하기보단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모수개혁도 나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큰 틀 구조개혁 시야 속에서 모수개혁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석재은=아쉬운 게 모수개혁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년간 연평균 0.6%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15%로 하자는 이야기 나온 이후 정치권과 정부 반응이다. 화들짝 놀라 방어하기 바빴다. 나름의 합의안인데 ‘우리가 힘들지만, 이 정도는 같이 가보자’고 비전으로 전환해서 해석해주는 게 정치의 몫이었다. 그런데 여야위원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줬다. 연금개혁 의지가 없는 걸로 느껴졌다. 15%에 대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어야 한다. 이건 실패한 4차 연금개혁의 반복이다. 4차개혁 시기를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미래세대 부담이 올랐다. 미룰수록 부담이 수용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갈 가능성 크고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분명하다. 5차를 4차와 비교해 보여준 명확한 팩트다. 우리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인구가 많을 때 고통 분담하자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줬어야 한다. 개개인 유불리로 보면 ‘내가 왜 손해보냐’라고 해석되지만, ‘내 자녀가 감당 못 하고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관계적인 논리로 해석해주면 다르다. 이게 정치의 몫이다.△오건호=안타깝고 뼈아픈 게 보험료율 수치 얘기를 한 후 우리가 낸 거라고 방어했어야 했는데, 자문위가 공식안도 안 낸 상태에서 무슨 방어를 할 수 있겠나. 여러 논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못하게 됐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연금개혁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 논의는.△남재우=자문위 내에서 수급개시 연령 연장에 대해선 이견이 없이 합의된 부분이다. 문제는 노동정책 중 정년연장과 맞물려 있단 점이다. 그래서 답이 없이 끝났다. △정용건=정년이 끝나면 바로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빈곤의 터널이 너무 길다. 4차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수급연령을 67세까지 연장하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수급연령 기준이 65세로 늦춰지는 2033년까진 아직 시간이 있다. 정년연장 논의를 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 △석재은=이번에는 수급연령 말고 가입연령을 높이겠다는 것을 살펴야 한다. 가입연령 상향은 가입의 기회를 주는 거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수급액도 높아질 수 있다. 소득활동을 안 하면 당연히 가입연령을 상향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 가입기간을 길게 하는 페이버를 주는 거다. 메시지가 항상 상향한다고 하면 패널티고 마이너스적인 것으로 전달된다. 사용자가 같이 부담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급여수급자에겐 유리한 개혁인데 그것도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랜드 비전’이 나와야 한다. 청년 세대 연금 수익비가 절대로 1.0 이하로 내려가는 식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다, 연금 수급연령은 노동시장 정비와 같이 연동해서 하도록 하겠다, 연금을 통해 노인에게 기본적인 급여 수준을 보장하겠다 등의 모든 세대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대원칙에 대한 합의가 담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공동체 이슈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 거다. 자문위에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부정할 수 없는 방향에 대한 추상적인 목표로 세울 수 있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후 방법론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검토해달라고 거꾸로 요청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연금개혁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내년 총선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 여야 합의 가능할까.△석재은=(지난해 4월) 모수개혁 중심으로 보험료율이라도 인상하려 했던 건 모든 대선 후보의 의지였다.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해서 (개혁을) 빨리해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현재는 그 스케줄이 미뤄져 총선 전에 이 모든 게 (합의) 되긴 어렵지 않을까 싶다. 특히 10월에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구조개혁의 경우 노동계와 사용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협의가 더 복잡해져 이젠 모수개혁만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 됐다. 정치 일정에선 (연금 개혁) 동력이 잘 안 보이는 측면이 있다.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데 물 건너간 느낌이 든다. △오건호=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연금개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생길 수 있다. 확실한 건 오는 10월까지 정부는 정부안을 내야 한다. 정부안은 결국 여당안으로 읽을 수 있다. 야당으로서도 개혁안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러면 선거 전에 연금개혁의 방향이 나올 수 있다. 총선 국면이 연금개혁을 실종시키는 계기일 수 있지만, 정책 경쟁의 공간이 열리는 계기일 수 있다. 남은 6개월 동안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집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 여야가 이를 담아 치열한 정책논쟁을 하면서 연금개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다. △정용건=당장은 연금개혁 논의가 실종돼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희망은 있다. 1993년 이후 보험료 인상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해 ‘용돈연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정부안이든, 여야국회 합의 방식이든 합의를 해야 한다. 한번에 다 끝낼 순 없을 거다.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는 거에 만족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잘 맞춰서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정치적 손해는 없을 거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원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상시 위원회도 만들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이어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남재우=연금개혁을 두 번이나 한 진보가 현재 큰 야당이라는 정치구도가 오히려 연금개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이 비용이 많은 작업을 하기엔 좋은 구도일 수도 있다. 야당도 지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정부가 큰 야당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연금개혁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총선전 합의도 기대한다.
2023.03.16 I 이지현 기자
(영상)김병민 "이재명,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 (영상)김병민 "이재명,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최근 측근 사망이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처장을 모른다고 일관한 것 등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이탈표로 간신히 부결된 원인을 ‘이 대표의 책임 회피’로 꼽았다. 김 최고위원은 “최종 의사결정을 할 자리에 있던 이 대표가 ‘모른다’고 끊어내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부로부터 여론 역풍을 맞고 있어 이 대표 스스로도 불안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가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당직 개편이 ‘친윤(친 윤석열)계’로 이뤄졌단 지적에 관해서는 “(지도부나 당직 구성이)김기현 대표 말처럼 질서있는 다양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웠던 인사가 다수 등용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이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할지에 대해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안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고 새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는데 이를 당원들이 높이 살 것”이라며 “안 의원의 20% 득표율은 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이 전 대표를 향해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당대회 대통령 입장곡 비하 발언 등을 봤을 때 (이 전 대표가)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스스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밖에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관련 논란, 전당대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김 최고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구성됐으니까 새 지도부가 어느 정도 땅을 굳힐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이혜라: 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복합적인 시선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중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한 분이죠.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김병민: 안녕하세요.▷신율: 어제 대통령실 만찬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뭐 나왔는지도 궁금해합니다. 맛있었냐까지도 궁금해하고요. ▶김병민: 확실히 관저보단 대통령실 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메뉴도 다양했고요. 한식 중심이었는데 고기도 나왔고 시간도 두시간 반 정도로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있는 걸 다 먹고 나니까 중간중간 회도 나오고 꼼장어, 아나고도 나오고. 마지막 음식은 김치콩나물국이었는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맛있다 하니 이건 대통령의 레시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이혜라: 대통령이 지도부를 아주 마음에 들어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이제 월 2회 만나신다고요.▶김병민: 어제 있던 내용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한 번 만나고 끝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대통령과 당대표의 정기회동을 하기로 선언을 한 거죠. 주기적으로 만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정부사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당과 긴밀하게 조율,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어제 분명히 피력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그걸 가지고 당정분리냐, 당정일체냐 등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집권당은 정부와 여당이 다른 목소리나 엇박자를 내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게 되는 건 정부,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여당이 끌려가듯이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김기현 당대표가 제일 먼저 말한 게 정책 주도권을 당이 가져가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과 당대표의 월 2회 정기회동도 김기현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은 겁니다. 어제 만찬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말을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했고 당이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정책 주도권, 이렇게 집권당의 역할을 하면 원팀으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이혜라: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본인을 친윤으로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본인을 향한 친윤 규정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김병민: 저는 친윤이 아니라 찐윤이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친윤이냐 찐윤이냐, 범윤이냐 등 언급을 합니다. 사람과의 친소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보수진영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바탕으로 구분을 지었음 좋겠어요. 누군가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합리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정치인도 있지 않습니까.제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당에서 정치를 해왔다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규정 짓는 건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보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부터,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쭉 함께했던 유일한 대변인이니까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두면 찐윤이 맞는데 사람과의 친소관계보다는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이 당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이념적 규정을 두고 구분 했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새 지도부가 구성된 것을 보고 너무 친윤일색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나 입당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당내에 기반이란 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계라고 말하지만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친윤일색이다, 연포탕이라고도 하는데. 연포탕을 끓이기도 쉽진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당은 다양성을 보이면서 중도층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김기현 대표가 적합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질서 있는 다양성을 말합니다. 당내에서 우후죽순 다양한 소리가 나오면 저 집안 산만해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는 게 국민들의 평가일 겁니다. 더군다나 야당이 아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모습, 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안정감을 훨씬 높게 평가할 겁니다.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 사람을 철저하게 배격하거나 배제한다면 이건 다양성에서 어긋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정부와 함께 같은 국정 철학을 이해하면서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둥을 세워놓고. 그게 이제 대표부터 최고위원 지도부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힘껏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는 게 질서있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때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했던 정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직 인선 과정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가까웠던 인사가 대변인으로 등용되기도 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과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대변인으로 인선된 김예령 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대변인이었고 김종인 전 위원장 추천으로 대선 캠프도 함께했던 인사들이거든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와 함께 일했느냐 보다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펼쳐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신율: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랬어요. 35% 정도 물갈이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의원 수도 아무래도 적고. 그렇기에 35% 정도의 물갈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지역과 부울경 지역에서 50% 정도 (물갈이를) 해야 맞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 지도부 구성할 때 TK지역 강세라는 평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김병민: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요. TK홀대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가 있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을 텐데. 최고위원 선거 마지막 후보군에 들어간 8명 중에 TK 후보가 김재원 후보 한 명이었거든요.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을 거라고 보지만, 나름대로 너무 TK 지역에서 후보가 없는 것 아니냔 얘기가 있었고. 최종적 결과에서는 제가 이제 수도권이고, 조수진 의원은 호남을 대변하고 있고. 지역적 특색이 다채롭다는 게 태영호 의원은 평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역 안배가 잘 됐고 오히려 지명직 최고위원에 영남을 더 배려하는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물갈이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면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훨씬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질서, 안전 기반 위에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춰 다 같이 일하고. 평가는 당원과 국민들이 해주실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시점에서 평가에 따라 새 인물의 수혈 등을 지금 평가할 건 아니고 앞으로 얼마 동안 성과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평가의 시간은 곧 도래될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질서 있는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천아용인, 소위 친이준석계 후보들이었는데요. 근데 어제 사무총장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천아용인에 대한 제스처를 어떻게 취하실지도 궁금합니다.▶김병민: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게. 저희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윤 정부 성공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게 전당대회에서 드러났죠. 선거가 끝나고 태영호 최고위원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포용적 메시지를 냈는데, 이 전 대표는 태 의원이 틀렸다고 하는 동시에 오히려 강한 메시지를 낸 김재원 최고가 옳다고 했는데요. 상식과 비상식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80만명이 넘는 당원 중에서 40만명이 넘는 당원이 선택한 초유의 선거였거든요. 선택된 지도부에 대해서 비상식으로 규정 짓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물음이 남죠. 정치도 손뼉이 마주쳐야 함께 하는 건데 그동안 거친 목소리로 당내 혼란을 가져왔다면 전당대회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정과제들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이 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비슷하게 젊은 분들이니까요.▶김병민: 저는 보수정당, 지키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선당후사라는 표현처럼 나보다는 우리 국가, 공동체, 정당, 내 가정. 이런 공동체를 우선하는 게 보수정당이 가진 기본정신이라 봐요.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는 보수정당의 정치보다는 본인의 정치행보를 훨씬 우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개인의 자유를 훨씬 더 언급하고. 지금 저희는 집권당으로서 정부 성공을 이끌고 국민의힘 전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현재 보여주는 행보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본인의 정치이익을 어떻게 극대화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엔 현재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1차적인 평가가 끝났기에 설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거든요. 좁아진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신당과 분당 생각할 거라고 보세요.▶김병민: 이미 과거에 바른정당의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구도 속에서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이혜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천아용인 팀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천하람 위원장을 향한 것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시선이, 더 당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떠한 형태로든 천하람 위원장과 같이 행보를 하게 된다면 천 위원장이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와 색채를 같이 하지 않는 게 전제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전제조건보다 천 위원장이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를 봐야 해요. 국민들이 천하람이라는 인물을 신인이지만 각인됐던 건 보수지역의 불모지였던 호남에 용기있게 출마해서, 특히 이정현 의원이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이 의원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순천에 깃발을 꽂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 위원장이 뛰어넘어야 하는 건 정치적 대상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니라 이정현 당대표가 순천 불모지에서 당선됐던 그 기치를 이어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정치를 보면 초창기 초심보다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처럼 뭔가 기존에 있었던 구성원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시각에서의 정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천 위원장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브랜드를 갖고 더 많은 득표로 여기에서 당선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치를 천하람 위원장이 높게 올린다면 국민의힘의 많은 구성원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보내줄 것입니다.이번 전대에서도 천 위원장이 초심을 바탕으로 이런 정치적 길을 꾸준히 걷는 못브을 보였다면, 저는 20%도 넘는 득표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나왔던 메세지는 그런 천 위원장의 초심보다는 오히려 천찍XX 같은 자극적인 용어가 회자되기도 하고. 간신배라는 표현을 당의 구성원이 하게 된다면 정치를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규정짓는 정치 구도 속에서는 저는 그 사람의 정치적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행보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성원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준석 전 대표로부터 상처받은 말 들은 적 있으신가요.▶김병민: 이준석과는 개인적으로 꽤 오랜시간 같이 정치해왔는데요. 이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시기 비대위원으로 왔고. 사실 어찌보면 어느날 젊은 20대가 가장 최고의 자리에 떡하니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제가 28살 때부터 기초에서부터 정치를 할 때였거든요. 처음부터 정치를 했던 궤가 꽤 다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정치적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 정치적 지향성과 방향성이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신율: 안철수 의원같은 경우에는 포용을 해야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안철수 의원도 전당대회동안 김기현 신임 당대표에 대한 공표를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김병민: 좀 세게 했죠. 선거에서 선을 넘지 말자는 얘기 많이 하지만 선을 항상 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 역할을 다하겠단 자세를 당원들이 높게 살 거라고 봐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고 지도부 출범에 대해 축하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20%가 넘는 안철수 의원의 득표율에 대해서 합당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전당대회 날. 대통령이 입장하는 노래를 가지고 비하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새롭게 지도부가 출범하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택과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죠. 태영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준석도 함께해야한다 이야기를 하니 비상식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나타났고. 한 때 누군가 품고가자는 말을 하니 내가 달걀이냐, 품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지 않나.▷신율: 지금 승복 말씀하셔서요.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거 승복입니까, 아닙니까.▶김병민: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면 승복이라 보긴 어려운데. 조만간 김기현 대표와 만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지지자들의 입장 때문인지 황교안 전 대표의 진짜 생각인지는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고 대표로 지낸 분 아닙니까. 누구보다 국민의힘의 승리에 한마음 한뜻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이번주 들어 영상 하나가 계속 보도되던데, 전광훈 목사 예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전 목사가 518정신 헌법에 수록하는 것 되냐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의사 표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김병민: 동료 최고위원의 발언이어서 제가 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해가 없어야 하기에 정리를 하면 정당은 정당의 가치 정신을 표방하게 되는 강령. 정당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강령 전문을 보면 518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많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호남. 광주를 여러 차례 찾았고 그때부터 518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고. 또 헌법 전문에 추후 수록하게 되는 내용까지 공약한 바가 있고. 기본적인 정신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시절 에피소드도 많이 회자됐는데요. 전두환에 대한 모의재판이 있었을 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난리가 나서 지방으로 갔던 일들도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국민 통합에 대한 노력. 호남과 함께 하려 했던 동행의 노력이 정치인 한 명의 발언 때문에 흔들리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슈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모양인데, 개인적인 발언으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김재원 최고의 발언은 지금 개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그런 입장으로 표했다는 걸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사실 정치는 필요하면 조상묘도 팔아서 득표한다는 식의 언급이 얼핏 윤 대통령을 의미하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김병민: 여러 식의 해석이 가능할텐데요. 최근 이재명 대표 조상묘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 때를 보면 조상 묘에 대해서 훼손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조상 묘 훼손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묘 앞에 머리카락을 놓고, 칼을 놓고. 인형 만들어서 하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하진 말았음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죠. 여야를 막론하고의 일들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처음에 당선이 될까 말까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당선이 1등으로 되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신율: 따지고 보면 518 숭고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과거에서 쭉 내려올 때 518을 사실 분리해서 말한다는 건, 반대한다는 건 본인의 역사적 정통성과 어긋나는 게 있겠죠.▷이혜라: 민주당 얘기 잠깐 나와서요. 이재명 대표 향후 거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김병민: 본인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문제없다고 하고 있고. 본인에 대한 책임을 다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부터 굉장히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불안할 거라 봅니다. 지난날 구속영장청구 이후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는데 그런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표가 나온다고 상상을 못했을 것이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청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수사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더 청구되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모든 건 여론에 달려있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정무적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건 정진상 비서실장이고. 행정적 비서실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전혀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여기서 드는 생각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등 의사결정에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난 모른다며 책임을 끊어냅니다. 지금 드러나는 게 대장동에 수천억대 배임 등 문제가 있었던 건 드러났잖아요. 백현동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혐의가 드러납니다. 그걸 다 누가 합니까.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바탕으로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수사를 받으면 본인들은 책임을 지게 돼있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는 모른다고 끊어내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번에 사망한 비서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김문기 전 처장조차도 나는 잘 모른다고 일관했던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보고 정치적으로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순 없다고 쏟아지는 형국이라고 봅니다.▷신율: 내년 총선 김 최고께서도 출마를 하실 것 같습니다만. 전체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김병민: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내년이면 햇수 3년, 만 2년 지날 때입니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범시켰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는 그 기대감을 충족했냐,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냐. 만족감 가졌는데 거대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윤 정부가 힘있게 나가는 데에서 주춤하고 있진 않을까. 여기에 힘을 보태줄까라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소수여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오직 국익, 민생,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데 의석의 힘에 밀려 아쉬운 성과들이 이만큼 부족하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이, 저희 지역처럼 어려운 지역도 당선이 돼야 과반이 되고. 많은 당원이 저를 선택한 것도 김병민이 세게 밀어주고 여기에 국회의원 탄생시켜야 과반이 되고 윤 정부에 힘을 싣는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03.14 I 이혜라 기자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홈런 날려야
  • [정치프리즘]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홈런 날려야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윤석열 대통령이 양국간 최대 현안이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정치 공세보다 더 수위를 높여 대통령을 맹공하고 있고 여론의 호응도 높지 않다. 여론은 왜 대통령이 이 시점에 일본에 유리해 보이는 배상 또는 변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까지 차질을 빚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유선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9.5%)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4%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려갔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8%로 60%에 육박할 정도다.국민의힘 전당 대회에서 윤석열 단일 대오가 만들어졌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국민의힘과 보수층이 더욱 결집하는 국면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는 결국 일본 이슈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를 물어본 결과 ‘일본 강제동원 배상 문제’, ‘외교’ 그리고 ‘삼일절 연설’까지 합하면 30%가 넘는다. 전당 대회 컨벤션 효과(당의 지지율이 정치적 이벤트 전후로 올라가는 현상)로 다분히 상승해야 할 지지율이 일본 변수로 도리어 미끄럼을 탄 셈이다. 특히 20대(만18세 이상)의 대통령 긍정 평가는 19%, 30대는 13%로 나타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보여 왔던 서울 지역의 경우 29%로 주저앉았다. 전당 대회로 그리고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으로 상승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본 강제징용 배상 논란으로 구멍이 난 모양새다. 그렇다면 역대 정권에서 일본의 과거사 사과를 우선 요구했던 정책에서 파격적으로 벗어나는 이번 윤 대통령의 승부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에 대해 민감한 질문을 몇 개 던져보았다. ‘현재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은 고작 8%에 그쳤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일관계 복원을) 서두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일본의 변화 없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답변은 31%에 불과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여론,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분노심과 적개심으로부터 좀처럼 내려놓기 힘든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안보 보좌진들이 적극적으로 대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미일 공조를 통한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안보질서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과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따른 대응 전략이다. 최근 글로벌 안보 지형은 단순히 군사 또는 국방 관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경제적 관계 등 모든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징용 문제에 발목 잡혀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 배경을 미숙한 외교로 절대 볼 수 없는 이유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하는 한미일 협력 무대에서 계속해서 일본과 충돌하고 갈등을 빚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국익을 저해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제 3자 배상 또는 변제’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기도 힘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공은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로 넘어갔다.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윤 대통령의 방일때 어떤 답변이 나올지 주목된다. 고교 시절 야구 선수였던 기시다 총리가 이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홈런 한방 때려줄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전력을 다해야 한다.
2023.03.13 I 송길호 기자
與지도부 최대 이변 태영호, 이유는?…①反北 ②수도권 ③MZ 어필
  • 與지도부 최대 이변 태영호, 이유는?…①反北 ②수도권 ③MZ 어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한민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지만 제게는 당원 동지들이 있다.” 지난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발표되자 태영호 의원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탈북자 출신이 정당 지도부에 이름을 올리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당내 지지율이나 조직이 타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했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던 그가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최고위원에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태영호 최고위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악화 일로를 걷는 남북 관계가 되레 태 의원에게 훈풍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 중인 그는 “제가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북한 김정은이 화들짝 놀랄 것”이라며 전대 과정에서도 수차례 보수 표심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다른 후보에 비해 뚜렷한 계파색이 없지만, 윤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뒷받침해 범친윤계으로 구분되는데다 당내 최고 북한 전문가로 통한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달 13일 제주서 진행한 첫 합동연설회에서는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해 적잖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 선관위까지 나서 언행의 주의를 요구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망언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하는 등 강한 항의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그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제주 4·3 사건 발언이 보수층에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로 작용한데다 다른 후보와 달리 대외관계 이슈에 적극적으로 올라탔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 북한의 러시아 무기 공급, 미·중 갈등 속 중국 시진핑 체제 강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등 세습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탈북민 최초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최고위원 후보자 중 유일하게 지역구를 보유한 현역 의원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지난 2016년 8월 가족과 탈북해 독일을 거쳐 귀순한 그는 영국주재 북한공사, 외무성 부국장 등을 지냈던 이력이 공개되면서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탈북민이 됐다. 이 점을 파고들어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인재 영입, 보수색채가 강한 강남갑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고위 후보 중 현역 의원보다 원외 인사가 많았는데 비윤을 제외하고 모두 현역이 당선됐다. 당원들이 윤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안정적인 현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태 의원의 정치 감각과 쇼맨십, 젊은 당원과의 활발한 소통도 당선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태 의원실에서 활동 중인 20대 초중반의 대학생 보좌관들의 역할도 상당했다. 이들은 뉴진스의 ‘하입 보이’, 드라마 더글로리를 패러디한 ‘태글로리’, 인기 힙합 경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동그란 맘’ 등 2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명 ‘밈’(Meme·다양한 모습으로 복제되는 사진)을 패러디한 콘텐츠를 제작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힘입어 각종 최고위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2030 청년층에서 수차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인기 힙합 경연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에서 화제가 됐던 ‘동그란맘’ 랩을 패러디하고 있다.(사진=유튜브 태영호TV 캡처)
2023.03.12 I 김기덕 기자
`대선 1년` 극단 바라보는 정치에 시민들 등 돌렸다
  • `대선 1년` 극단 바라보는 정치에 시민들 등 돌렸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vs 이재명’ 20대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싸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야당은 ‘친명계’(친이재명계)및 ‘개딸’(개혁의딸)로 대변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에 등을 돌리는 국민들이 크게 늘었다. 윤 대통령 입 맛에 맞는 인물들로 새롭게 짜인 국민의힘과 사법 리스크를 대하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정치 혐오’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 국회사진기자단)◇1년 새 두 배 늘어난 무당층…尹만 바라보는 與한국갤럽이 진행한 3월 첫째 주(2월 28일, 3월 2일) 여론조사에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자신을 ‘무당층’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7%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선 직전 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이 1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두 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다른 대부분 조사에서 비슷한 양상이 그려지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30%대 안팎을 서로 오가며 그들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 즉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치에 큰 관심을 보였던 이들이 이탈하고 핵심 지지층만 남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여야가 각자 자신의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각 진영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회를 운영하니 정치참여를 보이콧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년간 여야의 모습을 보면 윤핵관과 친명계가 모든 이슈를 잠식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해 7월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당해 당직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고, 이어진 비상대책위원회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표류했다. 이 과정에서 대선·지선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 대표를 윤핵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끌어내린 것이란 논란도 제기됐다.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 내홍까지 겹치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과제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윤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정부 출범 9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그마저도 ‘여성가족부 폐지’ 등 내용은 제외된 반쪽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야당과의 협상보다는 기싸움에 많은 역량을 소모했고, 주요 국정과제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재명 방탄’에 총력…친명과 개딸이 장악한 野민주당이 대선 패배 직후 추진한 것은 패배에 대한 반성이 아닌 ‘이재명 방탄’의 포석이었다. 민주당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하기 위해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등 논란이 있는 꼼수를 동원해 입법을 마쳤다. 이어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의 등에 업은 이 대표는 6월 재보궐 선거 출마의 뜻을 밝히며 다시 정치권에 중심에 섰다. 지방선거에서 ‘참패’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전당대회에서 77.7%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권을 잡았다. 이후 이어진 이 대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는 친명계 및 개딸이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동력으로 이 대표는 자신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이재명 방탄 정당’이 돼선 안된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낸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은 개딸의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30여표에 달하는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내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친명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오’ 목소리가 대세인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수박깨기운동본부 회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 관련 이탈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벼랑 끝 네거티브 대치, 무당층 안 돌아온다”문제는 앞으로도 양 극단을 바라보는 거대 양당의 행보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민생 현안들이 외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면면은 ‘친윤’ 일색이다. 일각에서 “완전한 윤석열당으로 재창당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등이 예정된 만큼 민주당 역시 계속해서 친명계 및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외 다른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구속까지 이어질 경우 민주당으로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예상 밖 이탈표에 놀란 강경파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에 분주한 이유기도 하다. 이에 대해 엄 소장은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지금의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할 체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즉 대통령 뜻과 다른 길을 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라며 “민주당도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강경 일변도 행보를 보이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는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영이 나뉘어 가파른 벼랑 끝 네거티브 대치를 이어가면 정치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3.09 I 박기주 기자
결국 어대현 통했지만…김기현號 '내홍·협치·총선' 三重苦
  • 결국 어대현 통했지만…김기현號 '내홍·협치·총선' 三重苦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당원 83만명의 선택은 혁신보다는 안정이었다. 정권교체를 성공시킨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집권여당의 새 당 대표로 선출됐다. 김 신임 당대표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현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타개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특히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들의 각종 의혹과 친윤과 비윤 구도로 갈라진 당 내홍을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윤심 업고 이변 없이 당선…尹 “당내 화합” 강조 국민의힘은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3차 전당대회를 열어 김기현 신임 당 대표를 선출했다. 당원 총 83만7236명 중 46만1313명이 참여, 역대 최고 투표율(55.1%)을 기록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는 24만4163표(52.93%)를 얻어 과반 이상 득표했다. 경쟁에 나섰던 안철수 후보는 23.37%(10만7803표), 천하람 후보 14.98%(6만9122표), 황교안 8.72%(4만222표)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이날 전당대회 현장에는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대통령도 참석했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며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며 말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당내 화합을 강조한 것은 정권 초기임에도 그동안 당 내홍으로 인해 상당한 풍파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중징계 사태 이후 당을 상대로 한 소송전, 지도부 붕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친윤과 비윤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당 선관위 부정선거 이슈, 윤심 마케팅 논란, 대통령실 전대 개입 의혹 등으로 후보들간 네거티브전으로 당내 혼란이 이어졌다.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들이 대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김기현·황교안·천하람.(사진=연합뉴스 제공)당대표 경선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안철수·황교안 후보는 김 대표를 향해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부터 대통령실 행정관의 당무 개입을 지적하며 후보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기현 캠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울산 땅 시세 차익 의혹을 수사 의뢰했다. 안철수 캠프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앞으로 안·황 후보가 전대 결과에 승복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 상황이 수습될지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당대회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전례 없이 당 대표 후보들 간 고소전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도부 선출 이후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당 내홍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김 대표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국면 타개 최대 숙제…공천갈등 해소 ‘관건’ 김기현호(號)의 최대 과제는 역시 내년 총선이다. 현재 국회 내 의석 수가 115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총 169석을 차지한 거대야당에 비해 절대 열세인 상황이라 내년 총선에서 최소 절반 이상의 의석을 가져오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총선에서 최소 30~40%는 물갈이를 해야 하는데 공천 과정에서 또다시 각종 잡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총선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까지는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당장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방송법, 노조법, 간호법 등 주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거대야당의 횡포라고 맞서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전대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이준석계 후보들과의 화합 등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의 대통합을 이뤄낼지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해 그동안 주장했던 당 지지율 55%, 윤 대통령 지지율 60% 목표를 이뤄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차기 지도부는 대통령에게 바닥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민심과 소통하며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넓혀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차기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기반을 닦고 확충해야 하는 임무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8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3.08 I 김기덕 기자
與최고위원도 '친윤'…이준석계 입성 실패(종합)
  • 與최고위원도 '친윤'…이준석계 입성 실패(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기현 당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까지 ‘친윤’(親윤석열 대통령)으로 채워졌다. ‘보수의 최종 병기’를 자처한 김재원·대선 기간 ‘윤석열의 입’이었던 김병민·‘보수의 여전사’ 이미지가 강한 조수진·‘종북 좌파 척결’을 앞세운 태영호 최고위원에 ‘윤석열 1호 청년 참모’를 내세운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까지 친윤 인사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한층 강화하며 윤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가 ‘원팀’으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에서 지난 4~7일 실시된 모바일·자동응답전화(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김재원 후보가 총 16만67표(총 득표율 17.55%)를 얻어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병민 후보 14만6798표(16.10%) △조수진 후보 12만173표(13.18%) △태영호 후보 11만9559만표(13.11%)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청년 최고위원 경선에선 25만36표(55.15%)를 얻은 장예찬 후보가 과반의 지지로 당선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8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들 최고위원 당선자 모두 친윤에 가깝다는 평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번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대구·경북(TK)에 기반을 둔 전직 3선 의원이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친박(親박근혜)계 핵심이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당시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영입을 공약했고 대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전담하는 클린 선거 전략본부장을 맡으며 현재 친윤(親윤석열)계에 합류했다. 김병민 최고위원 역시 지난 대선에서 당내 경선부터 대선까지 윤 대통령의 대변인을 맡아 친윤계로 분류된다.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지난해 ‘정진석 비대위’에서 두 차례나 비대위원을 지낸 이색 경력도 있다. 기자 출신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조 최고위원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돼 직전 ‘이준석 지도부’를 함께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성 비위 의혹으로 직무 정지된 이후 여권 3축의 동반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해 ‘이준석 지도부’ 붕괴에 일조했다. 탈북민으로 첫 국회의원에 이어 보수정당 지도부 입성이라는 기록을 새로 쓴 태영호 최고위원은 뚜렷한 계파색이 보이진 않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역시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청년본부장을 지냈으며 ‘윤석열 1호 청년 참모’를 내세운 친윤 인사다. 이들 최고위원은 당선 인사에서 “총선·대선에서 승리하는 당으로 만들도록 이 한 몸 다 바치겠다”(김재원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김병민 최고위원), “모두 원팀이 돼 바깥과 싸우겠다”(조수진 최고위원),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뤄지는 순간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태영호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라는 뜻을 받들겠다”(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며 윤석열 정부를 위한 ‘단일대오’를 약속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전폭적 지지를 받은 ‘천아용인’(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은 전당대회 주목도를 높이며 흥행 요소로 작용했지만 ‘당원 투표 100%’ 선거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덴 실패했다. 이번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여당으로서 ‘혁신보다 안정’을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어느 당이든 여당 전당대회에선 당정 협력에 초점을 둔 지도부가 꾸려지기 마련이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당원들이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치공학으로 보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잘못 판단했다, 최고위원 당선 여부가 천하람 후보의 역량에 달려 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독점하면서 천하람 후보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았다”고 분석했다.
2023.03.08 I 경계영 기자
결선 없는 與최고위 선거…ARS·당대표 교차 투표 '최대변수'
  • 결선 없는 與최고위 선거…ARS·당대표 교차 투표 '최대변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8일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이끌 5인의 최고위원(최고위원 4명·청년 최고위원 1명)이 선출된다. 당대표 선거와 달리 최고위원은 결선 투표 없이 득표율 순서에 따라 명단이 바로 공개된다.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가 친윤계의 집중 견제를 뚫고 순위권에 이름을 올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간 교차 투표 여부, 남은 기간 ARS 투표율 등이 승부를 가늠할 최대 관전포인트로 꼽힌다.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선관위는 오는 7일까지 자동응답(ARS) 방식의 투표를 진행, 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최고위원 최종 선출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모바일 투표가 47.51%의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최종 투표율은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당원투표 100%로 진행되는 이번 전대에서는 총선거인단 83만여명이 당대표 후보자 1표, 최고위원 후보자 2표,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1표 등 총 4표를 행사해 당대표 1표,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 등 6명의 당선자를 선출한다. 당대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 오는 12일 최종 1인을 가린다.가장 관심이 가는 사안은 친이준석계의 돌풍이 본경선에도 이어질지 여부다. 개혁 보수를 외치는 천하람 당대표 후보의 지지층은 러닝메이트로 꼽히는 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의 지지 세력은 특정 최고위원 후보층과의 연계 가능성을 쉽사리 예단할 수 없다. 또 친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김기현 후보를 선택한 당원이 균형추 역할을 위해 교차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복잡한 수싸움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각종 네거티브전으로 친윤이 결집한다고 하면 당대표 후보 중 2위권을 유지 중인 안철수 지지층이 어느 최고위원을 선택할지가 선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허은아(왼쪽부터), 김용태, 민영삼, 김병민, 정미경, 김재원, 태영호,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아 들고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총 4명의 후보 중 윤석열 대통령 1호 청년 참모로 불리는 장예찬 후보와 친이준석계 이기인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최근까지 장 후보의 웹소설, 폭주 레이싱 의혹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지난 1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각각 1위, 3위, 4위로 선출됐던 조수진, 김재원, 정미경 후보가 또 다시 당 지도부에 입성할지가 관심이다. 특히 지난 전대에서 24% 지지율로 수석 최고위원으로 오른 조 후보는 초선임에도 현재 당내 주류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다 대선 기여도 등을 인정받아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법조인 출신 김 후보나 정 후보도 오랜 정치 활동 경험과 중도보수를 끌어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이외에도 앞서 국민의힘 비대위 당시 두 번이나 비대위원을 지낸 김병민 후보, 보수 유투버로 활동하며 보수층에게 인지도가 높은 민영삼 후보, 귀순 용사 타이틀을 가진 태영호 후보 등도 다크호스로 거론된다. 다만 이들은 당내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약점 요인으로 꼽힌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바일 투표는 젊은 층의 신규 당원 비중이 많고, ARS 투표는 중장년 이상의 정통 보수층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기간 보수층 결집과 세대별 투표 참여율 등이 최고위원의 명암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3.06 I 김기덕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