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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년’ 尹대통령 지지율 35%…전주比 2%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 반등하면서 30% 중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지난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데 이어 집권 2년차에 앞서 지지층이 결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1주)와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4주차에 30%를 기록한 후 2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9%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의 격차도 24%포인트로 전주와 변동이 없었다. 취임 1년을 맞아 국정운영을 뒤돌아 볼 때 부적한 점이 적지 않다는 여론이 한몫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9%), 70대 이상(60%)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30·40대(70%)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8%, 중도층 30%, 진보층 15%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35%) △국방/안보, 일본 관계 개선(이상 6%), 전 정권 극복(5%) △전반적으로 잘한다, 경제/민생(이상 4%) △결단력/추진력/뚝심, 노조 대응, 주관/소신(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외교(32%) △경제/민생/물가(12%)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7%),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등을 꼽았다. 아울러 지난 7~8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49%가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3%, 의견을 유보한 사람은 18%였다.‘성과가 없었다’고 본 응답자는 그 이유로 ‘실익 없음’(14%), ‘과거사 무시·사과 안 함’(12%), ‘양보·퍼주기만 함’(11%),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10%) 등을 꼽았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한일 관계 개선’(32%)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어 ‘경제 도움·수출·투자 유지’(11%), ‘미래 지향적’, ‘과거사 정리·역사 문제 해소 노력’, ‘회담 자체 의미’(이상 8%) 등이 성과의 이유로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총선까지 1년…대통령·與 지지율 반등 묘수 찾을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권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동반 상승이 필수적이다. 국회에서 과반 의석수를 차지해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40% 아래에 머물러 있고, 여당 지지율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낮다. 이에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해선 당정 관계 정상화, 야당과 협치, MZ세대 맞춤형 정책, 소통 기조 전환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축사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순방 징크스’ 벗었지만 내치가 문제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를 넘었으나, 이후 각종 악재에 시달리며 지지부진했다. 특히 순방만 가면 구설수에 시달리는 이른바 ‘순방 징크스’가 부각되면서 순방 후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횡보세를 보였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이었던 지난해 6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 6%포인트 급락한 바 있다. 한국갤럽이 2022년 7월 첫째 주(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한 윤 대통령 직무수행 조사 결과, 응답자의 3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전 조사(6월 5주차)에서 긍정 평가는 43%였다.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것이 알려지며 악재로 작용했다. 또 작년 9월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선 이른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2022년 9월 5주차 지지율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4%포인트 떨어진 24%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로 논란이 된 동남아 순방과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까지 순방 이후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에 순방 징크스란 불명예스러운 명칭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계기에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 안보 성과, 미국 의회 연설 등으로 순방 징크스를 벗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과 다르게 소폭이지만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기 때문이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9.4%로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지난 3월 첫째주 이후 두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與, 민심 동떨어진 발언…부정적 영향”하지만 외교 분야를 제외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 야당과의 관계 등 내치에서는 긍정 평가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를 좀 더 소통하는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과의 협치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3대 개혁도 야당이나 여론의 지지를 못 받으면 어렵다”며 “의석수 과반을 확보한 후에 하겠다고 하면 이미 늦고, 총선에서 진다. 당장 내일이 선거라는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불통, 독선 이런 이미지들을 보완해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당정 관계 정상화도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반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최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녹취록 파문으로 인해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이미지가 적지 않다. 즉 대통령실과 여당이 ‘상명하복’식의 관계가 아니라 당정이 동등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준 게 전반적으로 당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키워왔다”고 꼬집었다.실제로 최근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에서 안보 성과를 거뒀음에도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게다가 여당 최고위원들의 발언도 당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 먹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 최 교수는 “당내 최고위원들 징계 문제를 보면 너무 당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역대 대통령 취임 1년을 비교해 볼 때 지지율이 30%대는 매우 낮은 편”이라며 “내년 총선이 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가지고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의 방식, 여권 전체의 인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선 ‘캐스팅보터’(결정적 투표자) 역할을 하는 MZ세대들을 위한 맞춤 정책을 각 부처를 통해 마련하는 것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국빈 방미 중' 尹 지지율 30%, 전주대비 1%p 감소[한국갤럽]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자료=한국개럽)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30%로 집계됐다. 전주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른 63%를 기록했다.긍정 평가 요소로는 ‘외교’(21%), ‘국방/안보’(8%), ‘결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이상 6%), ‘일본 관계 개선’, ‘주관/소신’, ‘서민 정책/복지’(이상 5%), ‘노조 대응’(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요인으로는 ‘외교’(38%), ‘경제/민생/물가’(9%),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8%), ‘발언 부주의’(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독단적/일방적’(3%) 등을 이유로 들었다.갤럽 측은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외교 사안이 두 달째 최상위다”며 “지난달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건, 이번 달 들어서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대일 인식 등이 논란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국빈 방문 중이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돈봉투 파문’ 민주당, 지지율 급락…국힘과 32% 동률 [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 포인트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관련 논란으로 민주당은 최근 좋은 지지율 흐름을 보이고 있었지만 돈봉투 의혹이 악재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2%로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31%, 정의당은 5%다.직전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6%로, 국민의힘(31%)을 오차범위(±3.1%포인트, 95% 신뢰수준) 내에서 앞섰지만, 일주일새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하며 격차가 사라졌다. 민주당 돈봉투 논란은 지난주 후반부터 정치권에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다. 아울러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유권자의 비율은 2021년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 40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20대에서는 무당층이 절반가량 차지한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2%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1%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 더불어민주당 28%,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41%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영상)이재명 때린 장혜영 “차별금지법 방치, 유체이탈”[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차별금지법과 관련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첫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된 후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하는 과정이 반복해 왔다. 장 의원은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독보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장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당시 이 대표는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야 입장정리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무리를 해서까지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관련해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했고 토론도 없었는데, 거대 야당의 당수라면 이런 과정을 행하고 사정을 설명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장 의원은 민주당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선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 수습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사과에 나선 것을 두고는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걸 당이 인식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돈봉투 선거 의혹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선거 당사자였는데 오지 않는 것은 사실상 도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계산 속에서 귀국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은 미국 도감청(진위)을 묻는데 정부는 위조, 의도를 가지고 답한다”며 “동문서답이 의혹을 증폭하고 불신을 높인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안 관련 미국과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필요하면 야당을 지렛대로 삼아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이밖에도 개혁의딸 등 정치 팬덤의 극단적 행보, 홍준표 대구시장 당 상임고문직 해촉,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장혜영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0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장혜영: 안녕하세요.▷신율: 일단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달고있는 배지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장혜영: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국회의원 배지는 모든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백지이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건 제주 4·3을 기념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많이 하세요, 4월 중에요. 이건 이제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준비되고 있어서 그 유가족분들께서 직접 달아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배지가 가장 최신의 것인데요. 이 천들이 뭐냐면 의류를 만들고 나서 남은 자투리 천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만드시는 배지인데 그런데 이게 다시 입다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된 의류들 중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들을 사실상 소각 처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소각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순환경제처럼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입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달아줬고요.▷신율: 유족분들이 달아주신 배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4.3이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분개하셨겠네요.▶장혜영: 그렇죠 많은 분들 분개하셨지만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을 좀 가려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3 유족들이 여전히 진상 규명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4.3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거죠. 매우 부적절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징계를 논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보였던 입장이랑 조금은 달라진 것도 같아요. 처음에는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왜 초반이랑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시나요.▶장혜영: 아무래도 이 녹취록의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도저히 이제는 이것을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인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이것은 기획수사다 내지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논평들이 나가고는 했었는데 이번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역에 너무나 노골적인 내용들이 적시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자당의 의원들 가운데 20명 정도 되는 의원들까지 연루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태세 변환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이혜라: ‘송’이라고 언급한 녹취 음성이 떠돌아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를 송영길 전 대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장혜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의 영역이니까 속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 녹취록이 어디까지,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에게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몇 가지 내용들 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민주당이 지금 지적하는 건 그 보도된 녹취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검찰이 흘리지 않았느냐, 이거는 의도가 있다... 동의하십니까.▶장혜영: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신율: 이유는요.▶장혜영: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녹취가 출처가 어디인지를 물을 수는 있죠. 하지만 명확하게 이 의혹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의문이라서 당대표 차원에서 사과를 한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 녹취를 검찰이 흘린 것이 아니냐 이것에 어떤 기획 의도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금권 선거의 희생자였던, 리더가 있었던 그런 정당에서 이런 금권 선거에 준하는. 사실 금권 선거죠. 금권 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더 잘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라고.▷신율: 지금 금권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그 정도면 교통비나 식사 값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그건 이미 지난 2008년에 박희태 전 의장 때 명확하게 시비가 가려진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게 관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법원의 판결은 그것은 관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그런 유권자들에게 오고 간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지 그것을 교통비다,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국민들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이혜라: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정조사 가야 된다고도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장혜영: 국정조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도 실효성과 범위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신율: 송 대표 올 거라고 보세요.▶장혜영: 오셔야죠. 오지 않으시는 것은 사실상 도피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신율: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은 정말 모르고 무관한데 자신이 와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장혜영: 저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선거가 누구의 선거였습니까. 송영길 대표 당대표 선거에서 일어난 비리이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이렇게 국민 앞에 드러난 이상 곧바로 달려와서 그것이 설령 도의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려와서 그걸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것을 또 어떤 정치적인 계산 속에 넣어서 지금 오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혜라: 극단적 정치 팬덤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시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도 그렇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 시점 민주당에 득일까요, 독일까요. ▶장혜영: 저는 팬덤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팬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하게 민주당에는 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민주당이 팬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매우 민주당의 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일부의 정치인들이 자기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팬덤을 이용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대다수의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독이다.▷신율: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정의당 정치인분들이 팬덤이 있는 걸 못 들어봤어요.▶장혜영: 저희는 약간 역팬덤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당에 문제가 있거나 구설수에 오르면 당원들이 일단은 좀 방어막을 쳐주고 그러시잖아요. 다른 이 큰 두 개의 당에서는. 저희는 당원들이 나서서 오히려 더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문화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신율: 당연하죠. 팬덤은 바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팬덤은 정책을 감성적으로 바라보면서 무조건 감싸줘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의당처럼 한다는 건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할 정치를 정말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새 국민의힘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전광훈 목사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목사님께서는 사역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만 정치에는 관심을 끊으시는 것이 종교에도 이롭고 그리고 정치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행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신율: 그런데 최근에 발언하신 내용 아세요. 특정 직종의 성적 비하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장혜영: 제가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이 뉴스로부터 자꾸 등 돌리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홍준표 시장 해촉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장혜영: 홍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 경우에 전광훈 목사라든가 그런 극우 단체들하고는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위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게 홍 시장님에 대한 해촉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은 김기현 대표가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신율: 네. 근데 사실 이 젊은 사람의 팬덤을 가진,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나이 먹은 정치인이 바로 홍준표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홍 시장은 어떤 면에서 젊은 층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이유라고 보세요.▶장혜영: 저는 젊은 층의 감성을 특별히 이해하고 계시다기보다홍카콜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반은 자의 타의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젊은 층 등의 감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청년층들이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이혜라: 청년층 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요새 청년 무당층이 굉장히 늘었다. 이런 소식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 번째 권력’을 출범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박지현 전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당 창당, 9월 재창당. 무수히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장혜영: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의당에서는 뼈를 깎는 재창당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소식이 양당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러 당내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이 재창당에 담겨야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함께 공동대표를 하는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에서는 신당 창당에 준하는 당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당이 어떤 지향하는 바, 그리고 당의 정치적인 전략 그리고 당의 어떤 조직의 방향.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의 시민들이 바라는, 지긋지긋한 양당 공생관계를 끝낼 수 있는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선이고요.그래서 그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의 공식 출범식에 박지현 전 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모셔서 각각 축사를 들었는데요. 두 분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 권력이 지향하는, 미래 정치적인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극단적인 대결만 남아 있고 어떤 대화나 토론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다른 의견들이 아예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나지도 않고 손가락질만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박지현 전 위원장도 여러 사안에 대해 저와 이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또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다 생각을 해서 초청을 드렸고. 충분히 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두 분 다 흔쾌히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신율: 뼈를 깎는 재창당. 그 재창당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정의당은 고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올라갔다, 내렸다가 0.1% 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재창당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유가 어딨다고 보세요.▶장혜영: 저는 정의당의 정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왼쪽 방을 쓰는 정당이라고 했을 때 그 전략이 명확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지지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권력 그리고 제가 지금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민주대연합은 끝났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당의 존재 이유 혹은 제3당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독립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양당이 있는데 양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제3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양당이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새로운 정당에 나타나서 제대로 중심을 잡아 좋겠다고 할 때 국민들께서 그 정당을 지지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의당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을 때는 명확하게 국민의힘 내지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들과 대척점에 서면서 그리고 민주당과 필요할 때는 연대 연합을 하면서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즉 양당 중에 한쪽에 무게를 싣는 방식의 정치가 우리에게 양당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획이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을...▷신율: 근데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2중대에 들었을 때 지지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선거법 바꾼다고 하고, 공수처법 이거 서로 맞교환하면서 할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왼쪽 방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방이었나요.▶장혜영: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조국 전 장관 임명 때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것은 심상정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그러나 오판이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의 다당제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인 해석이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해석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쪽이지만 적어도 그때의 정의당의 선택은 어쨌든 하나의 명확한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기보다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이혜라: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 이 외교 안보 관련한 이슈를 좀 살펴보면요. 한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도감청 이슈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부분은 이것인 것 같아요. 왜 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인데 왜 다른 나라를 비호하는 것 같지. 이런 인상을 심어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장혜영: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리스크는 사실 누적된 리스크라고 보는데요.▷신율: 언제부터 누적된.▶장혜영: 가장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부터를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그렇고 이제 지난 강제징용 해법 부분도 그렇고요. 이번 도감청 문제에서도 국민들은 도감청을 물어보는데 정부는 위조를 가지고 답하고. 이런 동문서답이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 불신감을 계속 스스로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불신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져가야 되는 외교적인 실익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가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신율: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프랑스라나 이스라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모두 문건에 있는 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입장 아닐까요. ▶장혜영: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얼만큼 위조돼 있고 얼만큼 진실이냐 이전에 우방국이라고 하는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도청을 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부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간다면 국민들도 납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심지어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했었죠.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 선의의 도청을 했다는 건가... 선의의 도청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청 관련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이혜라: 동문서답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장혜영: 그렇죠.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견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동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히 지적할 거 하고 사과받을 것 받고. 그럴 정도로 견고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대로 묻고 있지 못한 모습이 사람들의 불안을 증폭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그런 면에서 정상회담 의제안으로 올리는 거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네 저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야당을 충분히 지렛대로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신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이런 문제는 세게 나와도 미국이 어떻게 못 한다.▶장혜영: 그럼요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신율: 도청이라는 게 2017년 6월에 독일 시사주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독일의 연방정보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백악관, 미국 주요 기관들은 다 도청을 했다는 거 폭로한 거예요.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인가. 그때 이제 독일은 스노든이 자신들을 도청했다고 했을 때 미국을 막 비난하다가 자신의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비교적 아주 차분한... 그러니까 그 세계가 돌고 도는 거는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따지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장혜영: 그렇죠. 기본 중 기본이죠.▷이혜라: 의원님이 굉장히 차별화된 행보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 만나서 이게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미뤄뒀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 쪽에서는 예를 들어 종교계라든지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잘 될 수 있을까. 어떤가요, 상황이.▶장혜영: 일단 이재명 대표님의 그 말씀은 사실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죠. 차별금지법의 연원을 따져서 올라가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공약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걸 통과시키는 최종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심의가 되지를 않았어요. 국회 소위원회에 선정이 돼서 심의된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국회에서 토론이라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적어도 169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당수라면 그런 일은 해놓고 나서 ‘하지만 통과는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납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유체이탈이고. 그런 발언을 통해서 실제로 상처받는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여러 국민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셔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이혜라: 저희가 이 방송이 TV로 보도되는 시점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20일이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보장 어느 정도 수준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선진화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느끼시는지 알고 싶네요.▶장혜영: 네. 우리나라가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해 왔었던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참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권 의제 중에서 탈시설에 관련된 의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대부분의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이제 대학을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장애가 심한 사람들 그리고 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을 가게 되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세계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 그 미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누군가는 대학에 갈 때 누군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걸 이대로 놔둬야 하는가...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면 충분히 누구도 시설에 보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 이런 제도적인 개선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기점으로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도 진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차별, 대학 이런 말씀하시니까. 천 원의 아침밥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천 원의 아침밥 지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신율: 대학에 안 간 30%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는데 발견된 그분의 가방에서 사발면이 나왔던... 그 일을 저는 정치권이 벌써 잊었나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만 양산을 하는, 과연 그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장혜영: 부족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정치권이 너무 대증적인 이슈들에만 천착하고 손쉽게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만 통과시키고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을 그러면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지하철 앞에서 천 원의 아침밥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신율: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정말 하실 일, 목소리 낼 일은 많으실 것 같아요. 차별 문제는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활동 주목해 보겠습니다.▶장혜영: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尹 20%대 지지율 ‘빨간불’…금융당국 ‘PF 경고등’[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7%(한국갤럽 14일 발표)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부정 평가는 65%를 기록,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명박정부 초반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적이 있지만, 취임 1년이 안 된 정부가 2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8%), ‘경제·민생·물가’(10%), ‘일본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9%), ‘독단적·일방적’(7%), ‘경험과 자질 부족·무능함’(6%), ‘소통 미흡’(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등이 꼽혔습니다. 갤럽은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자료=한국갤럽)지지율에 외교 영향이 컸지만, 눈여겨볼 지표가 또 있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를 꼽은 응답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 응답은 전주보다 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면 ‘경제·민생·물가’ 응답은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 경제·민생·물가’ 응답이 지지율 부정 평가 이유 중에서 2위로 올랐습니다. 실제로 거시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소폭 감소했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농식품, 식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큽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5년 전보다 양파는 166.7%, 오이는 275%나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짜장면 위에 올라가던 오이채를 더이상 올리지 않는 중국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한국갤럽)앞으로도 불안합니다.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는 미국이 은행권 위기 이후 은행들이 돈줄을 죄면서 올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1.5%로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현 3.5%) 인하에 선을 그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다 보니 금융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을 만나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IMF는 지난 4일 우리나라의 PF 관련해 “위험 요인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금리에 부동산 침체가 겹쳐 채무불이행 사태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이 바빠졌습니다. 최근 들어 예정에 없던 긴급 설명자료를 내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2022말 금융권 PF 대출 규모 및 연체율 관련’ 보도설명자료에서 부동산 PF 관련해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필요한 대응을 적시에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간부회의 이후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금융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악성 루머 등에 엄중대처하라”며 “최근 실무 논의 단계에 있던 사항이 마치 확정된 것인양 보도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책 메세지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악성루머는 ‘월컴·OK저축은행이 부동산 PF 손실로 예금 인출이 정지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이 지난 12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유포된 것입니다. 금융위원장이 익명으로 언급한 보도는 국민일보의 지난 14일자 보도입니다. 해당 보도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PF 부실을 막기 위해 조성하는 1조원의 민·관 합동 펀드가 수도권·대형 금융사에 우선 지원되기로 하면서 지방 외곽 PF 현장은 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금융위가 선을 그었지만 위와 같은 PF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부동산 PF가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보도를 ‘불필요한 혼란과 잡음’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PF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 리스크까지 불거지면 국민들 피해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했으면 합니다. ‘어닝쇼크’를 기록하는 등 상당수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만난 한 중소기업인은 “규제를 풀면서 돈을 돌게 해야 하지 않겠나”고 토로했습니다. 한국은행·기획재정부가 금리 인하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고민해야 한다는 기업 현장 목소리도 많습니다. 물가 지표,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를 고려하면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은 언제든 연락달라”고 약속했듯이, 정부가 지금은 기업인의 목소리를 더 듣고 경기침체를 대비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총선 D-1년 안갯속…與 `발등에 불`, 野 `불안요소 곳곳`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최근 여론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기치를 든 국민의힘에겐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라 여론의 극적 반전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진용을 꾸린 여당 지도부의 역할이 주목된다. 다소 우호적인 여론을 업고 있는 민주당도 곳곳에 불안요소가 자리잡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라 출렁이는 지지율, 이와 함께 불거지는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불협화음은 총선으로 가는 길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무당층의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7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떡 자르기를 위해 자리를 찾아 이동하며 엇갈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정권심판론 50% 육박…`국면전환 절실` 與 vs `폭풍전야` 野한국갤럽이 지난 7일 발표한 ‘2024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권 견제론)는 응답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권 지원론)고 응답한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지난 2020년 총선 직전 같은 조사에서 ‘정부 지원론’ 여론이 절반에 육박했고, 그 결과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여론 지형은 국민의힘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직전 조사에선 오차범위 안에서 갈렸던 여론이 2030 세대의 이탈로 딱 한 달 만에 크게 벌어지면서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에게 ‘정권심판론 우세 여론 지형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는 최우선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으로 대변되는 온화한 리더십을 버리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지난 4·5 재보궐선거에서 완패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든 김 대표는 “총선 승리의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내부를 향해 질책했다.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실언 논란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도 웃을 수만은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총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에 따른 당내 갈등이 표면화했을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요동쳤다.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표는 주요 당직에 비명계 의원들을 다수 선임하는 당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봉합했다. 하지만 공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소된 이 대표의 거취 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은 개편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비명계에선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즉,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민주당의 총선 행보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정권심판인가, 거야심판인가…“아직 모른다”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 대해 ‘정권 심판론’ 대 ‘거야(巨野) 심판론’ 양상이 팽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직회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의 강행 돌파 시도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갤럽의 조사는) 주 69시간 논란 및 한일 관계 논란 때문에 일시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과거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았던 것이 맞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양상이 좀 다르다. 이번 총선에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인수위 당시 비협조, 양곡법과 같은 일방 처리에서 비롯된 거야 심판론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유권자 분포나 정치 고관여층의 여론을 볼 때 한 쪽으로 치우쳤다고 보기 어렵고, 2030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2%, 33%로 팽팽한 상황이다. 더욱이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이들로 범위를 좁히면 국민의힘(46%)이 민주당(37%)을 앞선다.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총선의 특성상 오히려 여당에 유리한 지형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20대와 30대의 무당층 비율(각각 51%, 35%)이 평균(28%)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직 어느 쪽이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 시점에서 보면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것 같지만 이념 지형을 보면 보수 우위 지형인 것도 사실”이라며 “판은 국민의힘에 유리하지만 현 상황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판을 제대로 이용하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 69시간제 논란 등은 20대가 등을 돌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집권여당의 가벼운 품격[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딱 한 달 전인 지난달 8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출되면서 집권여당은 8개월 만에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중징계 사태로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여당 지도부가 붕괴할 위기에 처했지만, 김기현호(號)가 출항하면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한 달 뒤 김기현 지도부는 항로를 이탈해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지지율이 급등하는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도 파는 게 정치인이다.” 앞선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중 최다 표를 얻어 당선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 극우 성향인 전 목사가 헌법 전문에 광주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김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자 이에 동의하며 한 말인데요. 5·18 민주화 운동은 군부 정권 시절 벌어진 가슴 아픈 역사이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언급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역풍은 더욱 거셌습니다. 헛발질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 ‘다른 기념일(3·1절, 광복절) 보다 격이 낮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했다”는 발언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인데요. 연이은 실언으로 논란이 일자 김 최고위원이 한 달 간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 모든 공식 일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충격 여파는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당은 여론 환기를 위해 민생에 집중했습니다. 그 와중에 당 민생특별위원회 수장을 맡은 조수진 민생 119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초과 생상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 매입)의 대안격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한 라디오에서 언급했습니다. 남은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밥 한 공기를 다 먹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회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였으며,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해법이나 본질에서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후폭풍은 상당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생119 특위 첫 회의에서도 위원들은 고물가에 시름하는 서민들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측면에서 데우지도 않은 편의점도시락으로 오찬을 했습니다. 다만 편의점도시락을 개인 선호에 따라 선택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한 끼를 때우기 위한 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색내기용, 즉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지난 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 제1차 회의장에 편의점 도시락이 놓여져 있다. 이날 민생119 위원들은 편의점 도시락 오찬을 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국민부담 완화 방안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사진=뉴스1 제공)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는 불행하게도 또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도 홍천지역에 산불이 난 상황에서 추천의 한 골프연습장을 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당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제천에서 산불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충주 시내 한 곳에서 민간단체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믿지 못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 대표는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앞으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일벌백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때늦은 대처인데다 구두성 경고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이런 식으로 논란이 계속되는데 당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지도부 실언으로 민심이 돌아서면 또다시 비대위를 가지 말란 법도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는 고사하고 또다시 패배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나 논란이 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전달하려는 의도가 그렇지 않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하물며 공인, 특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의정치를 하고 개별 헌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에게는 더 강조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의 수뇌부라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제된 언어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 지도부가 강조했던 것처럼 똑바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똑바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소통,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과제가 될 줄은 한 달 전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 "강제징용, 韓에 비해 日 호응 없어…기대한 게 자기함정"[인터뷰]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전 고베총영사)가 구로구 성공회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물컵의 나머지 핵심은 사죄와 보상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만 했지 일본 측에서 반응이 거의 없었다.”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이 양보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자기 함정에 빠진 것이다. 우리가 밀어붙인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양 교수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고베 총영사를 지낸 일본 전문가다.앞서 지난달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3자 변제`를 골자로 한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정작 △일본의 사과 △피고 기업의 배상금 참여 등 핵심 조치가 빠지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정부안 발표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12년 만에 이뤄진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는 합의되지 못했다. 피고 기업들에 구상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양 교수는 일본의 소극적인 반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사실 바뀐 게 없다. 일본 정부의 원칙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종료됐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사죄도 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일관된 입장이다. 일본이 양보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자기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일갈했다.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공동으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 인재 교류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양 교수는 “말이 파트너십 기금이지, 문제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 잘못하면 물타기로 보일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들은 3자 변제안을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일부 현금화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양 교수는 “피해자들은 이미 현금화 과정에 들어갔다. 현금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또 그는 “한일 간 경색 국면을 풀어보겠다는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나,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선 우리 정부가 너무나 서둘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간과 목표를 정해놓고 선을 그어버렸다.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청구서가 계속 날아올 것이고 정부의 외교적인 부담은 늘어갈 것이다. 정권 지지도가 떨어지면 외교 정책은 절대 지속될 수 없다”고 했다.결국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지 않으면 한일 관계는 또 다시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교수는 “대일(代日) 정책 기조를 다시 잡아야 한다”며 “독도, 야스쿠니, 사도 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 아래 국내 반발도 잠재우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전 고베총영사)가 구로구 성공회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양 교수와의 일문일답.-강제징용 해법에서 일본이 물컵의 나머지를 채웠다고 보는지.△나머지 중 핵심은 사죄와 보상이다. 사죄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한 것은 애매하다. 가령, 아베 내각은 두 번 다시 사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 않았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있고, 식민 통치 기간 중 한반도에 끼친 다대한 고통과 손해에 대해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했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를 통째로 다 읽는 것이고, 정 안 되면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내용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없었다. 보상 부분도,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들어와야 마땅한 것임에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이 내놓은 것에 비해서 일본의 호응이 거의 없었다고 본다. 2012년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장학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정도에도 못 미친다. 우리가 양보만 했지 일본 측에서 반응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일본은 왜 호응이 없었을까.△일본은 사실 바뀐 게 없다. 일본 정부의 원칙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종료됐다는 것이다. 인정할 경우, ‘1910년 한일 합병은 합법이었고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논리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사죄도 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일관된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확인한 것뿐이다. 일본이 양보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자기 함정에 빠진 것이다. 우리가 밀어붙인 부분이 있다.-일본은 계속 사죄와 배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까.△그렇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와 학자들은 1910년 한일 합병이 합법이었다고 해석한다. 일본 국내적으로도 너무 무관심하다. 한국의 반발에 대해서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를 안은 우리 정부는 여론이 나빠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결국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진행해야 하나.△정부는 안 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현금화 과정에 들어갔다.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들은 피해자지원재단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종적으로는 현금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3자 변제안`이 최선은 아니었나.△내 생각은 다르다. 아까 말한 대로 2012년에 미쓰비시중공업과 피해자들 간 서로 합의한 게 있었는데, 오히려 후퇴한 셈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 일본 정부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일본이 단기적으로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 측에서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 정권이 바뀌면 심지어 입장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우리의 양보에 대해서 일본 측이 상당 부분 접근을 해오는 게 맞다. 그러나 너무 시간과 목표를 정해놓고 선을 그어버렸다.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청구서가 계속 날아올 것이고 정부의 외교적인 부담은 늘어갈 것이다. 정권 지지도가 떨어지면 외교 정책은 절대 지속될 수 없다.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전 고베총영사)가 구로구 성공회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양국 경제단체들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말이 파트너십 기금이지, 문제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 잘못하면 물타기로 보일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정부는 지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높게 평가한다.△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 등으로 경색 국면에 있었다. 보수 정권 내내 과거사가 쟁점이 됐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쟁점이 됐다. 정부가 해빙 국면으로 만든 건 사실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 우리로서는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사죄 부분이라도 훨씬 진일보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 일본 마찬가지다. 도덕적인 글로벌 국가로서 지금까지 축적해온 것들을 손쉽게 포기해버렸다.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정부가 결국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도 풀까.△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정부 발표를 믿어야 한다. 지금은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슬쩍 바꿀 수는 없다.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과거사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사안이다. 현재와 미래의 문제이자 주권의 문제다. 한국과 중국이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합당한 기준치를 제시하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는 합의가 이뤄질 때 풀어야 한다.-한일관계 개선에 나선 정부에 조언을 하자면.△기본적으로, 대일(代日) 정책 기조를 다시 잡아야 한다. 한미 간 안보 협력 다음으로 한일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써 이것보다 우선시되는 건 없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너무 강했다. 독도, 야스쿠니, 사도 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 아래 국내 반발도 잠재우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물론 재검토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미 대통령실의 회로 자체가 굳어져 있다. 결국은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엄청난 국내 반발을 더 일으킬 것이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빠르면 연내에 입장이 다시 정반대로 전환될 수 있다.-중도적 성향의 기시다 총리에 거는 기대가 있었는데.△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양보한 이후 지지율이 올라간 상태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외무성 외무대신을 지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무성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몸과 머리가 굳어진 거다. 사죄도 보상도 없다는 외무성 입장은 강경하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