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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용섭 "민주당, 전략도 혁신도 도덕성도 비전도 없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헌재에 이 장관 탄핵심판이 소추됐을 때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에는 전략도 없고 혁신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비전도 없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내고 국세청장, 청와대 수석 등 요직을 거친 이 전 시장은 이날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 잇따라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민생·서민 중심으로 중도 세력을 대변하던 ‘과거의 민주당’과 달리, 투쟁적인 모습만 부각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이 전 시장은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의 혁신은 내년 선거용”이라며 “혁신위가 꾸려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수준의 혁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을 향한 광주 민심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광주 투표율이 37%였다.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수준”이라며 “민주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언제든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는 민심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시장은 최근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추진 주체가 ‘혁신 신당’으로서의 역할과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 신당이 공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만드는 선거용 정당이 되면 안 된다”며 “가치 중심의 정책 신당을 만들면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혁신 신당이 국민의힘 등과의 초당적 연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가 신당 추진 주체가 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며 “다만 국민이 기대하는 혁신 신당은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가 포용적으로 중도 세력을 대변하고, 대내외 복합 위기를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지녀야 하며, 선거용 정당으로 전락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위성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전 시장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유능한 후배들의 구단주나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 훗날 돌이켜 봤을 때 나의 인생의 황금기는 70대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용섭 전 시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당면한 과제들이 많은데요.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국정 경험을 해온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용섭: 안녕하십니까.▷신율: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세요?▶이용섭: 저는 이것도 예견된 사고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사법부에 넘기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많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고위공직에 여러 번 있어봤습니다만. 고위공직자의 책임은 세 가지거든요.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법률적 책임.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법률적 책임을 묻기 전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여야가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물러나도록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저는 양쪽에 다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는 159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국민들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정권,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발목 잡는 식으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투쟁적인 모습만 부각이 돼가지고 서로 많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탄핵심판 청구한다고 했을 때 기각을 예상했어요. 이건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상민 장관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줄 수 있는데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에요.▷신율: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국회를 통과시켰을 때 민주당 의원들도 헌법재판소 가면 진짜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이용섭: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독주하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 행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주하고 입법부에서는 민주당이 독주하는. 저는 민주당이 이게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청구됐을 때 이건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는 전략도 없고 혁신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이혜라: 지금 정치권 상황을 독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 광주광역시장 등 여러 직책을 지내오셨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조금 더 세세히 살펴보자면 어떠세요?▶이용섭: 지금 정치권은 여야 간의 공방을 보면 한마디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금 정치권의 양당 공방을 보면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고 점입가경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불신을 받았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막장드라마는 아니었었거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을 위한 정치 자기들의 눈물을 닦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탐욕의 정치로 흐르고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사법부에 떠넘기면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분열과 갈등 양극화 이게 매우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정치권이 오히려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치라고 하는 큰 그릇이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경제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대변혁하고 유권자인 국민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양극화와 이중구조도 심화되고 우리 경제는 추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민주당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유산을 이어오고 있지만요. 정치 행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과거에 민주당과 현재의 민주당이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이용섭: 저는 18대, 19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할 때는 주로 정책으로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소수야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170석이 넘는 거대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조적이고 창의적으로 정책과 법률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투쟁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좀 더 이념적으로 왼쪽에 치우치면 아쉬운 부분이죠. 그때는 민생 중산 서민의 정당이고, 민생 정당이고, 중도 세력을 대변했는데 지금은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이혜라: 과거의 민주당, 현재의 민주당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 차이를 원내에서 의원들이 직접 느꼈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했는지는 봐야겠지만. 대변혁이라고도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 대변혁의 한 줄기가 신당 바람이 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 신당을 강조하셨더라고요. 말씀해주신 혁신 신당, 어떤 겁니까?▶이용섭: 제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광주시장을 했는데 새로운 혁신 신당을 주장하는 게 다소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 발전보다는 국가 발전이 더 중요하고 정치인들의 미래보다는 국민의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 신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우리 정치권의 가장 문제라고 하면 양당 독과점 진영 정치. 지금 호남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고 영남은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호남의 선출직이나 국회의원, 시장은 시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임명하는 식입니다. 영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호남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에도 양당의 공천을 받지 않으면 당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정치인들은 우선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국민이 볼 때는 무모할 정도의 충성 경쟁을 하게 되고 당 지도부는 자기 당의 공천을 받아야 당선되니까 오만해지고. 유능한 사람을 영입하기보다는 자기 사람 심기에 빠지기가 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은 선거장에 가면 양자택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돼요. 그래서 양당이 극한 대치로 가게 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혁신 신당이 나와서 경쟁 체제로 가야 된다. 시장에서도 독점 체제가 이루어지면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 국민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에 매몰되는 그런 집단으로 변질이 되어 버리죠.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혁신 신당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선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보면 극좌와 극우를 제외하고 개혁적 보수 그리고 합리적, 이성적 진보가 참여하는 포용적 중도 세력을 대변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변화의 시대입니다.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변화에 긴밀하게 대처해서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덕성과 혁신성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양당에서 공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양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이용해서 선거용으로 만드는, 이런 선거용 정당이 난립돼서는 안 되고 또 양당의 위성 정당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신율: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생각난 것이요. 지금의 민주당을 뜯어고치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모양이죠?▶이용섭: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혁신을 진득하니 해야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을 합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내년 선거형 혁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또 옛날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은 오늘의 정치가 이렇게 삼류 정치로 추락한 데는 두 가지 책임이 있죠. 하나는 정치인의 자질 문제 또 하나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를 보면 생계형 정치인은 많은데 소명의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인의 자질 문제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2대 8 정도 3대 7 정도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년에 우리가 총선에서 좋은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옛날로 되돌아가 버릴 수 있죠.그러면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 두 번째는 양당 독과점 체제. 지금은 집단 지성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의 머리보다도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내리는 결론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왕적 대통령 버려야 될 때가 왔고요. 근데 이것은 내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이 논의될 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양당 독과점 체제를 물리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혁신 신당이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우선 국회에서 지금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또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플랫폼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개편이 되면 저는 제3지대 혁신 정당이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혁신 정당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혁신 신당을 주장하는 것이죠.▷신율: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 혁신으로 오히려 분란의 불씨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이용섭: 제가 언젠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행보할 것인가 묻기에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 방안을 보고 앞으로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혁신위가 꾸려진 지 상당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혁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가동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늦게라도 또 내년 총선 의식해서라도 혁신위를 만드는 것은 잘한 것이죠. 그런데 혁신위에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고, 또 혁신위에서 좋은 방안이 나와서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이건 내년 총선이 끝나면 시스템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옛날로 회귀하기 때문에 제도와 시스템을 양당 독과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고요.이것의 대표적인 성공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통일이 돼서 그동안 9명의 총리를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계속 협치와 연정에 의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계속 연속되고 그리고 성과는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1969년에 브란트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동방정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정권이 바뀌었어도 계속해서 통일 정책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침내 1990년에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또 하나 독일의 모범적인 협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겐셔 외무부 장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은 18년간 외무부 장관을 하면서 독일 통일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민당도 아니고 사민당도 아니에요. 제3의 정당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역대 정권이 그 사람의 경력과 통일에 대한 의지나 전문성을 인정해서 계속 기용을 한 겁니다.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5년마다 새로운 정권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선 정권은 보복과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고 정권은 완전히 폐기되고 성과는 단절되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100년 대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제3의 혁신 정당이 나오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는 정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1 대 1 극한 대립의 정치는 사라지고 협치가 이루어지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대정신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신율: 내각제는 어떻게 보세요?▶이용섭: 아까 제왕적 대통령제 수명은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대통령 중임제로 간다든지 내각제로 간다든지. 저는 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대통령제를 하면서 발전한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집단 지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동으로 지혜를 따내면 내각제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통령제의 많은 문제를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젖어 있어서 지금도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다 훨씬 인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깨어 있는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저는 내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성과를 남긴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 해야 성과가 나옵니다. 우리처럼 5년 해가지고 또 다음 정부가 정책도 계승 안해주는데 여기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이혜라: 신당 계속 언급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아무래도 양향자 의원 신당일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이용섭: 지금 양향자 의원, 금태섭 의원 이분들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양당 거대 독점 체제에서 정치인들이 신당을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용기와 뜻을 높이 삽니다. 다만 이제 저와 사전에 어떠한 교감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진하는 신당이 제가 생각하는 제3지대 혁신 신당인지 여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신율: 양향자 의원은 아무래도 지역구도 광주이니 아무래도 좀 잘 아실 거 아니에요.▶이용섭: 잘 알죠.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혁신 신당이 공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만드는 선거 이용 정당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그 혁신적인 신당이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난립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혁신 신당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가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이혜라: 현 시점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신당 상황을 보면요. 대선 주자 없는 신당이 가능할까, 이게 궁금해요.▶이용섭: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선 주자가 없는 혁신 신당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깨져야 될 우리의 사고입니다. 이유는 대선 주자가 물론 신당을 만들면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쉽게 창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대선에 나가서 실패하게 되면 아침 이슬처럼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미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주영 신당, 이인재 신당, 문국현 신당, 안철수 신당. 그렇지만 뜻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를 보고 선거용 신당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정책 신당을 만들게 되면 저는 훨씬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2017년에 프랑스의 마크롱이 우리처럼 거대 양당 정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당을 만들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것도 벤치마킹해야 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지금 연대 가능한 세력이라고 하시면 이름을 말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당을 초월하는 겁니까? 국민의힘도 통합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용섭: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보수는 언제부터인가 너무 꼴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보수를 우리가 개혁적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보는 진보도 이제 좋은 거거든요. 보수와 진보는 역사 발전의 양 날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너무 이념적이고 좌파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괜찮은 분들이 붙인 게 합리적 진보, 이성적 진보 이렇게 붙였어요.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당 추진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개혁적 보수 그리고 합리적 진보 이분들이 나가서 만드는 신당이면 저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그 바탕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양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했던 광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 도시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국회의원을 그대로 뽑겠다 하는 지지율이 12~13%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신당의 여지는 충분히 확보된 건데 과연 그 신당이 국민이 바라는 신당, 국민이 기대하는 신당이 되려면 그건 선거용 신당이 아니라 정책 신당, 가치 중심의 신당, 지속 가능한 신당이 혁신적 신당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신율: 지금 광주 말씀하셨는데 광주시민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을 어떤 눈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이용섭: 매우 실망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광주를 빼놓고 민주당을 얘기할 수 없고 민주당을 빼놓고도 광주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은 광주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당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오만한 겁니다. 당연히 광주는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괜찮은 후보들을 공천하기보다는. 그리고 정치인들은 다 자기 꿈이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도 나오고 대선도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 사람 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중앙 정치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큰 정치를 못 하다 보니까 광주 발전은 지체되고.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이제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의 투표율이 37%밖에 안 됐습니다.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 뽑죠. 구청장, 시의원 뽑죠. 구의원 뽑죠.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 지역사회에서는 누군가 거기에서 한 사람은 지지해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광주가 정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7%밖에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수준이에요.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셨던 전문가이시니 이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해집니다.▶이용섭: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내년 선거에 나가냐고 묻습니다. 저는 선수로서는 그만 뛰고 싶다, 한국 정치의 발전 그리고 젊은 유능한 후배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구단주 역할을 하든지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시골 촌사람인데 그동안 중요한 국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제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의 황금기는 70대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있습니다.▷신율: 꼭 파이팅하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용섭: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 尹대통령 지지율 33%…전주 대비 1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 후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최근 대통령 처가의 양평 땅 논란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순방 이후 수해 현장을 챙기고 안보 강화 행보 등 내치에 집중하면서 반등 모멘텀을 찾으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 비상주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7월 3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7월 2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의 격차는 2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6%), 70대 이상(55%)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76%)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1%, 중도층 28%, 진보층 13%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32%) △국방/안보,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노조 대응, 주관/소신(이상 4%), △경제/민생, 변화/쇄신,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외교(12%)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 재난 대응(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6%) 등을 이유로 들었다.갤럽 측은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는 사실상 지난주와 변함없고, 긍정 평가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직무 부정 평가자들이 꼽은 이유에서는 재난·민생 대응 관련 내용이 부상하고 후쿠시마 방류 비중은 줄었다”고 분석했다.또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에 나선 윤 대통령은 귀국 직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며 국제사회에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당시 국내에선 청주 오성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는 해석도 나온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영상)김병준 "한국 기업들 위대...정치가 놓아주면 뛴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지난달 27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국 기업과 국민은 위대하다. 이들의 자율적인 통제력을 믿고 국가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3월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직을 맡은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 등 여야를 넘나들며 요직을 지냈다. 현재는 정치, 학계 등 다분야에서 두루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전경련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한국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로 비대한 국가 권력을 꼽았다. 그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체계 변화, 기술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도 어려운데 한국 은 특히 정치 문제가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며 “국가 권력이 시장, 시민사회 등 곳곳에 개입하고 있는데 국가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우리 정치 상황에서 보듯이 그런 능력이 없다. (정부가) 개입을 줄이면 사람들이 스스로 뛰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 비교해 규제 완화 등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시장 원리나 자유주의 원칙을 활용한 노무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인식하는 등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며 “이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나 지방분권 등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가 체제와 가치관 차이를 이해해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전략적인 관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일본, 미국과는 ‘가치적·기능적 관계’를 바탕으로 제도나 안보상 협력을 이어가되 중국, 러시아와는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 또는 ‘산업적 상호의존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한국이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이 우리 기업들의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경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는 시장과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는 규제 완화를 놓고 논쟁도 해야 하며 국민들에게는 지지받고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현대자동차의 노조원 대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요새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낭만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요새 내리는 장마의 규모나 속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낭만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고 공포스러울 정도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마치 정말 이 무서운 장마,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계가 그나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굴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이혜라: 진짜 경제 너무 어렵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혜안을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준: 안녕하십니까.▷신율: 지금 전경련에서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데 정치, 학계, 경제계를 다 아우르셨잖아요. 셋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김병준: 다 어렵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답답하기는 정치가 제일 답답해요. 사실 정치가 잘 되면 경제고 뭐고 다 잘 되죠. 정치가 잘 돼야지 이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정치 문제가 더 심각하다.▷이혜라: 기업인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기업인들도 힘들다는 소리 많이 하죠?▶김병준: 답답해하죠. 한편으로는 대외 여건부터 시작해서 경제 여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가치 사슬 체계도 바뀌고 공급망 체계도 바뀌고 기술 경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금융이나 통화량,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 나름대로의 정치적 문제가 또 많거든요. 그것도 기업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이혜라: 네,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을 했었잖아요.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김병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 정부하고 비교를 하면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또 시장 원리를 좀 더 존중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규제도 많이 풀어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죠.▷신율: 지금 앞 정부와 비교했을 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회장님께서는 또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하셨어서요.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차이가 크다고 보십니까?▶김병준: 굉장히 큽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라든가 자유주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나 서비스 산업 육성, 규제 완화라든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를 했는데 지난 정부는 그것과는 좀 다르죠. 상당히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규제를 하려고 하고 국가가 뭘 이끌어 가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또 시장은 마치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는 인식), 일단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나 시민사회에 대해서 규제를 자꾸 많이 만들고 푼다고 하면서도 더 만들고 그랬죠. ▷신율: 한미FTA를 계속 반대했던 분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해찬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다 반대했던 분들이 아주 중심을 이뤘지 않습니까? ▶김병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시민단체 출신들이 그렇게 포진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 때는 보면 이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다 포진을 했었죠. 상당히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라고 봅니다.▷이혜라: 다시 이번 정부 얘기로 돌아와봐서요. 기업들이 법인세율 인하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김병준: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 특히 전경련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세를 좀 더 내려주면 좋겠다고 아주 강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으니까 더 촉구를 하고 있고요. 법인세는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적인 반대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인세를 적게 내리더라도 특히 R&D(연구개발) 투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기존의 산업 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차고 올라오니까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차전지나 바이오, 시스템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 쪽을 육성해야 하는데. 이건 전부 R&D거든요. 설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큰 혜택을 주면 법인세를 좀 덜 낮추더라도 그나마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틈이 더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중국 문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멀고 일본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국이 우리한테 제1의 파트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외교를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라기보다는 견제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이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준: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이차전지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만큼 우리가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결국 서로 비슷한 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기가 쉽습니다. 또 제도도 비슷한 게 많고 안보상 중요한 국가들이어서 협력하기가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는 가치적 관계와 기능적 관계 둘 다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치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확대해 나가는, 그 다음에 안보 등 관계를 강화하면서. 기능적 관계는 산업적 연관관계, 상호의존 관계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 내지는 산업적 상호의존 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해서 서로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속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어차피 우리하고 체제가 다릅니다. 체제와 추구하는 국가 목표도 달라서 철저하게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높여서 중국이 우리의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미국하고 일본이 대화하는 것 하고 달리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철저히 산업적 기능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번영의 관계로 가는 것이 맞다.▷신율: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설정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중국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어떠한 식으로든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김병준: 제가 이야기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오히려 어떤 관계로 가는 게 맞는가 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만들어요.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서 중국이 우리의 부품 하나라도 사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고. 특히 가치 사슬로 묶여서 한국이 잘못되면 중국도 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의존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호 의존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상호 번영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미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더 프렌들리하게, 그런 산업적 연관관계에 더 협조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위해서 글로벌 사회로 같이 손잡고 나가는 이런 관계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국가별로 합리적인 선택 속에서 그런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일관계를 볼까요? 전경련이 두 나라 사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기금 공동위 조성이라든지 한일산업협력포럼 등을 통해서 이제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김병준: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하면 공동의 경쟁력을 서로 키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일본은 반도체 부문에서 장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는 생산 역량이 뛰어나니까 서로 협조하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쪽에서 빨리 협조를 해서 잘 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자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서먹서먹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 때문에 당시 외무장관일 때 자기가 한국하고 협상을 다 했는데 그것이 뒤집어지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윤석열 정부하고 뭘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또 한 번 뒤집어지면 그야말로 기시다 본인으로서는 두 번 바보가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리부터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봤고요. 총리가 소극적이니까 내각 전체와 재계도 소극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던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내놓고, 먼저 던지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떠냐. 지금 저희들은 재계를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만 재계의 입장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요.▷신율: 지금 화이트리스트도 완전히 다 복원된 것 같은데요.▶김병준: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협력 관계도 복원하고. 스터디그룹도 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일본인들의 자세나 태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할 만하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우리 한일 파트너십 기금은 그저께 이제 등기를 마쳤습니다.▷신율: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게 보세요?▶김병준: 국민 여론상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 그런 것이 앞서기 전에는 서로 너무 세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근데 서로 주장이 참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염 물질을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그것이 바다로 퍼지고 시간이 가고 하면서 정화 작용도 일어날 텐데. 오염수를 마셔보라고 하고. 너 마셔봐라, 마시지도 못하면서 이렇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전 국민 감정을 지금 막 건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한일관계 회복에 장애라든가 어떤 짐이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급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가 1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이 방해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두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알겠습니다. 전경련의 역할이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 해 전에 전경련에서 4대그룹이 탈퇴하면서 아무래도 재계 맏형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복원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김병준: 탈퇴한 것은 일종의 결과고요. 결과 이전에 전경련이 사실은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 변화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기여라든가 대국민 보다는 말하자면 정부만 주로 쳐다보고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지 않아야 될 돈도 서로 나눠서 내고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제 전경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는 시장을 보고 가야 되고 이제는 국민과 소비자를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요.그런 식으로 이번에 전경련을 저희들이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놓고서 정부하고 오히려 논쟁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대기업 또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변화한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모습 속에 4대 그룹뿐만 아니라그동안 가입하지 않고 있던 대기업들도 저는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현 시점에 국민들과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 모임을 가장 경색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김병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연구나 정보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서 우리 기업 집단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등한시하고 정부 눈치만 보고 이랬던 과거가 없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기업이 당연히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도 많을 텐데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지 왜 권력 눈치만 보고 그러느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번에 그런 방향성을 다 바꿔놓겠다.▷이혜라: 한국경제연구원 통합해서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는 부분도 그런 방침 중 하나겠네요.▶김병준: 전경련 제1의 교체의 중요한 기능을 앞으로는 연구와 정보 제공 이런 걸로 두려고 하니까요. 만일 그렇게 둔다면 별도의 연구원을 따로 둘 필요가 없죠. 연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구원이 안으로 들어와서 더 확대가 되는 거고요.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전경련이 연구기구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연구 기능은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그러면서 미국 같이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가 잘 자리 잡고 있는 나라 같으면 연구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때로는 규제 완화라든가 시장 기능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정부하고 싸움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의 자유시장 경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기능도 하고. 아직도 사실은 그 기능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우파고 보수라고 하면 굉장히 반공주의 보수만 생각하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보수는 잘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전경련이 과거 정권보다는 훨씬 그 위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물론 이제 회장님 취임하신 후 본격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사회 각계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어요.▶김병준: 그래서 정부하고 협력하면서 경제사절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집해서요. 우리가 지금 한미정상회담 때도 같이 가기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갓생한끼’라고 한국판 버핏과의 대화처럼 정의선 회장과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젊은이들로 자문단을 꾸리기도 하고 심지어 (유튜브)쇼츠도 만들어요.▷이혜라: 그러니까요. 요새 전경련이 MZ세대랑 접점을 많이 늘리고 있더라고요.▶김병준: 쇼츠로 하여금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 ESG나 CSR, CSV 활동을 더 북돋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신율: 그리고 아무래도 현 정권 정부도 전경련을 일종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걸 계기로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김병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이 자리를 맡아서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설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쨌든 자유주의를 천명하고 그 자유주의 속에서 시장 경제 활성화, 자유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경련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봅니다.▷이혜라: 이번 주에 전경련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를 하면 일자리가 최대 7만 개까지 줄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김병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너무 빨라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다른 OECD 국가들이나 우리와 비슷한 지금 환경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우선 너무 높고 빠르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획일적이에요. 다른 나라 같으면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노사 협의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두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강원도 어느 지역의 최저 생계비와 그다음에 서울 종로구의 최저 생계비가 다를 수가 있는데 다 덮어버려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 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만일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높이 측정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영업자들 문을 닫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신율: 지금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사실 재계와 노조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당장 노란봉투법이 제일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준: 전경련이나 회원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말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 책임을 갖다가 개개인에게 다 지금 달리 본다는 건데 그건 사실은 책임을 못 묻는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동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법원이 그저께도 제가 해명을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달라진 게 왜 없어요. 달라진 게 분명히 있죠. 어떤 개별적인 책임을 갖다가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개별적인 책무로 했는데 그게 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민법과도 상충되고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이 결국은 뭔가 한국의 노사관계를 난잡하게 만들고.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은 산업과 사용자와 노동자를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법 논리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현실에도 안 맞는 그런 판결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신율: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위치까지 올려졌는데 앞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시급하다. 뭘 꼽으시겠어요?▶김병준: 굉장히 먼 이야기지만 국가 권력을 줄여야 되는 게 맞다. 국가 권력이 너무 강해요. 아직도 곳곳에 개입해서 학교, 시장, 시민사회 곳곳에 개입하는데 국가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되지만 우리 정치에서 보듯이 그런 능력 없습니다. 무슨 국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관료 사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이 끈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끈을 달아놓고 당겼다 밀었다 하는데 한국 국민들 위대합니다. 한국 기업들 위대합니다. 풀어주면 뜁니다. 사람들이 뛰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게 돼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갖다 붙들고. 제발 국가 권력을 좀 줄여서, 국가 권력을 줄이면 정치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정치가 말썽인 부분도 좀 줄 거예요. 관료 사회가 붙들고 있는 것도 좀 줄 거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출산 휴가 한번 안 줬다가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의 통제력을 믿고 또 그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믿고 좀 풀어주셨으면 해요. 풀어주면 되는데 왜 아직도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 쥐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라든가 지방분권 같은 거 이거 지금 옳은 방향으로. 거버넌스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尹대통령 지지율 36%…전주 대비 동률[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최근 순방 이후 내치에 집중하고 있지만 뚜렷한 반등 요인이나 하락 요인 없이 횡보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6월 5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6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긍·부정의 격차는 20%포인트로 줄어들었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81%), 60대 이상(60% 내외)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과 30·40대(60%대 후반)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8%, 중도층 30%, 진보층 13%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34%) △결단력/추진력/뚝심(5%) △경제/민생, 국방/안보, 노조 대응(이상 4%) △교육 정책, 전 정권 극복, 서민정책/복지, 주관/소신, 공정/정의/원칙,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외교(2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11%)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반적(6%) △경험·자질부족/무능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갤럽 측은 “지난달부터 직무 긍정률은 30%대 중반, 부정률은 50%대 중후반에 머물러 각각의 평가 이유와 내용만 조금씩 달라졌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 만큼 영향력 있는 사안은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野 윤영찬 “文 정부서 쿠데타 일으킨 尹, 열등감 있는 듯”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더불어민주당 설훈, 윤영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았나. 임기 끝날 때도 40% 이상으로, 현재 윤 대통령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보수 계열 단체인 자유총연맹 기념 행사에 참여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은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라며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부르고 다녔다”고 전임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전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 중 한 명인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 새롭게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새 정부에서 성과는 나오지 않고 뭔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또는 정치적 편견을 통해서 본인 정부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언어가 극단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발언이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존재했던 자리조차도 잊어버리는 굉장히 모순된 언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절반을 반국가단체, 또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단합된 국민의 힘을 바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이전 정부보다 국방력이 약화될 게 뻔한 상황인데 어떤 팩트에 근거를 했다는 건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근거와 의미에 대해 추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 “오늘 광주와 고향 선영(先塋) 방문이 있을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봬야 한다”며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대명 대표와 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선 둘 사이 신뢰가 복원 돼야 한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에 협조하지 않아 이재명 후보가 졌다는 비판이 있는데, 굉장히 황당하다. 경선 끝난 뒤에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화합을 위해 이낙연 후보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는데 ‘송영길 대표(당시 상임선대위원장)는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고 결국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 해가 바뀌고 김혜경 여사 법카 사건이 터진 후 이낙연 전 대표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았고, 짧은 기간 동안 68곳의 유세 현장을 다녔다. 그런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니 ‘이낙연이 안 도와줬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주역(이재명 후보)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조력자(이낙연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들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 尹대통령 지지율 36%…'킬러문항' 상반된 평가[한국갤럽]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자료=한국갤럽)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전주 대비 1% 상승한 36%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57%로 변화가 없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1%)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국방/안보’(6%), ‘공정/정의/원칙’(5%), ‘교육 정책’, ‘노조 대응’(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인 역시 ‘외교’(22%)가 1위에 뽑혔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9%), ‘경제/민생/물가’(8%), ‘독단적/일방적’(6%), ‘소통 미흡’, ‘일본 관계’(이상 5%) 등을 꼽았다. 긍·부정 평가에서 교육은 각 4%씩 기록했다. 이에 갤럽 측은 이번주 평가에서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외교 사안은 석 달 넘게 직무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으며, 지난주 대비 긍정 평가 이유에서만 그 비중이 커졌다”며 “대통령은 현재 프랑스·베트남 순방 중이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도 나섰다. 지난달부터 직무 긍정률은 30%대 중반, 부정률은 50%대 중후반에 머물며 각각의 평가 이유 내용만 조금씩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 긍·부정 평가자 각각의 관심사와 그 경중만 바뀌고 있을 뿐,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 태도 변화를 이끌 만큼 영향력 있는 사안은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대통령 지지율 35%…직전 조사와 동률[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최근 잇단 보훈 행보를 통해 내치에 신경 쓰고 있지만 뚜렷한 반등 요인이나 하락 요인 없이 횡보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한 뒤 함께 참관한 국민들에게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6월 3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6월 1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지난 주(6월 2주)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7%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또한 지난 조사와 같았다. 긍·부정의 격차도 22%포인트를 유지했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5%), 70대 이상(64%)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과 40·50대(70% 내외)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7%, 중도층 32%, 진보층 14%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25%) △노조대응(10%) △공정/저의/원칙(5%) △서민 정책/복지, 국방/안보, 부정부패·비리 척결,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외교(24%) △경제/민생/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이상 9%), 독단적/일방적, 일본 관계, 소통 미흡(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등을 꼽았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대통령 지지율 35%…전주比 1%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30%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지난달 외교 일정을 통한 상승 효과가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5월 3주차에 37%를 기록한 후 2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7%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의 격차도 22%포인트로 전주 대비 더 벌어졌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 70대 이상(65%)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대(73%)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1%, 중도층 34%, 진보층 10%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40%) △노조대응(6%) △결단력/추진력/뚝심, 일본 관계 개선, 국방/안보(이상 4%) △주관/소신, 전반적으로 잘한다,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외교(29%) △경제/민생/물가, 독단적/일방적, 일본 관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이상 8%)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소통 미흡(이상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3%) 등을 꼽았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지지층 같지만…따로 노는 尹·與 지지율 '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개월 만에 40%대를 돌파했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잇단 외교·안보 행보에 따른 지지층 결집,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집어삼킨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이슈 등 각종 악재의 반사효과를 감안하면 의외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여당 지지율 회복을 위해 거대 야당과의 실종된 협치, 건강하지 못한 당정 관계 등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한미 정상회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대로 떨어지며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5월 4주차(5월22일~26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40%로 5주 연속 상승했다. 이 업체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넘게 상승한 것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5주 연속 상승 역시 첫 사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8.1%로 전주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2.1%포인트 오른 44.5%로 집계돼 양당 간 격차는 6.4%포인트로 한주 만에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현재 국회 상황은 야당에게 훨씬 불리한 지형이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데다 김남국 코인 이슈가 일파만파 커지며 수세에 몰린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노란봉투법, 집시법 등 법안 이슈를 끌고 가며 호남권과 40대 등 핵심 지지층 결집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존재와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다고 외치고 있지만 대화나 타협 등 어떤 실마리도 잡지 못하고 끌려다니다 대통령에 거부권을 요청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당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중도층이 움직여야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것도 불신감을 높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기현 지도부의 낮은 인지도, 종속적인 당정 관계 역시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실제로 3·8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초선의원은 2명, 원외 인사는 3명이다. 그마저도 각종 설화로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으며,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은 1년 중징계를 받아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참여하는 당대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사실상 당 지도부가 0선이나 초선인 지도부인 셈이다.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는 “여당이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슈를 선점해 끌고갈 수 있도록 아젠다 세팅을 우선하고, 새로운 유능한 인물을 발굴·영입하는 등 쇄신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지지율 40% 회복에도 갈길 멀어…“지속 반등, 협치·국정 성과가 관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지지율)가 상승세를 탔고 있지만, 이같은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 외교적 성과 제시, 국정과제 이행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율 40%대 회복에 대통령실이 마냥 좋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국회의장단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성과, 여당이 앞장 서줘야”…대통령실과 공감 중요정치평론가들은 주요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윤 대통령이 이제는 내치에 좀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치를 통한 국정 운영 성과를 내야 전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의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간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선 여당이 앞장을 서줘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내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치에서의 성과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언제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못되기만을 기도할 순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협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 위해서는 특정 지지층 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도층을 넘어서 진보층 사이에서 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60~70%를 넘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방통행적으로 아무리 본인이 추진하려고 해도 시행령 이상의 정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상태에서는 공약 이행 등 국정 성과를 내려면 어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법안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평론가는 “협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데, 최근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하는 등 바꾸려는 조짐이 보인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최근 중도층을 움직였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1%포인트 상승했다. 3대 개혁과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박 평론가는 “3대 개혁도 얼마 전까지 언급되다가 지금은 조용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개혁 및 변화가 여기까지구나 생각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 때에는 정권심판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치의 열쇠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법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불법행위 엄단 등 노동개혁 등으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지지율, 이벤트론 한계…진짜 실력으로 올려야”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최근 끝난 외교 행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 평론가는 “지지율을 계속 올리기 위해선 정쟁 및 야당 내홍으로 인한 반사이익 등 여야 관계나 외교 이벤트로는 한계가 있다”며 “진짜는 실력으로 잘해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가서 무슨 성과를 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외교·안보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이미지 쇄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첫 번째 지지율 반등 요소로 호감도 개선을 꼽을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말투나 사진(포즈), 얼굴에서 검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감과 소통에 민감한 2030세대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엄 소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국빈 만찬 당시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달 G7 정상회의에서도 화제가 됐다”며 “뜻밖의 외교적 재능이 발견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메시지·행보 관리가 잘 됐고 실수가 없었던 만큼 이제는 행보 못지 않게 대통령 PI(Personal Identity·개인 정체성)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1주 차 조사(42.9%) 이후 12주 만이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5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39.0%→40.0%)를 보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낮아진 56.7%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만찬에서 태평양도서국포럼 의장인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뉴스새벽배송]부채한도 합의한 美…日 증시 '33년래 최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메모리얼데이’로 휴장했다.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정하고 전몰자들을 추도하고 있다.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원칙적으로 합의하며 금융시장에는 안도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날 3만1233.54로 마감하며 33년만의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하지만 터키에서 반시장 정책을 고수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차 당선되며 리라화는 사상 최저 수준인 달러당 19.9942리라까지 떨어졌다. 신용평가사 모건스탠리는 연말까지 28리라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협상 최종 합의-28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과 통화를 마치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합의안은 재앙적인 디폴트 위협을 제거하고, 어렵게 얻은 경제 회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혀.-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한 시간 반가량 마라톤 통화 끝에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원칙적으로 합의.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2024~2025년 정부 예산의 지출을 제한하기로.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은 국방비를 재외하고 재량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함.-잠정 합의안에는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추가 등도 포함.-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의회는 72시간의 법안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일본증시, 33년만에 ‘또’ 최고치 경신-29일 닛케이225지수는 전거래일 종가(3만916.31)보다 1.03% 높은 3만1233.54로 장을 마감. 닛케이225지수는 장중 3만1560.43까지 오르기도.-이는 일본 버블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인 1990년 7월 2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미국의 부채한도협상 최종 합의가 훈풍을 만들었고 엔화 약세 역시 주가를 부양.미·일 간 금리 격차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일본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한동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대선승리를 확정 지은 28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지지자들이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재선 승리-28일 오전(현지시각)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인 최고선거위원회(YSK)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대선 결선투표 끝에 승리, 재선에 성공했다고 밝혀. 개표율 99.99% 기준 에르도안 대통령(정의개발당)이 52.16%, 경쟁자였던 야권 공동후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후보(공화인민당)는 47.84%의 득표율을 기록. 최종 개표 결과는 다음달 1일 공식 발표.-에르도안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을 상대로 “오늘 선거의 승자는 8500만명 튀르키예 국민이다, 신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아무도 튀르키예의 이익을 탐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답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면서 대러 제재에 걸림돌이 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서방은 앞으로도 튀르키예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게 됐다음.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에르도안의 재선을 환영.-현재 살인적 인플레에도 저금리 유지 등 비전통적 경제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리라화 가치는 하락하며 사상 최저 수준인 달러당 19.9942리라까지 떨어지기도.◇러, 이틀간 키이우에 드론·미사일 100대 쏴-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에 연이틀 100기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을 쏟아부으며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준비태세를 허물려는 의도로 보임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혀.◇괌에서 태풍에 묶인 여행객들…속속 귀국길-태풍 피해로 괌에 고립됐던 우리 여행객들이 29일 밤부터 인천공항에 속속 도착.30일 오전까지 2500명이 귀국하고 31일 오전까지는 고립됐던 3400여 명 대부분이 돌아올 것으로 보여. ◇‘尹거부권’ 간호법 재표결…與반대에 폐기될 듯-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국회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음.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됨-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을 심사할 예정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사진=연합뉴스)◇북한 리병철 “정찰위성 6월에 곧 발사…美군사행동 실시간 감시”-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전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 이후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고 강변.-일본은 떨어지는 로켓 잔해를 미사일로 요격하겠다며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반면 중국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
- 수도권 대역전 노리는 與…반전 꾀할 '3대 역전카드' 무엇?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수도권 내 국민의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거대 야당에 비해 줄곧 약세를 보이던 정당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상 수도권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탈환하기 위한 여당의 선거 전략과 주요 내외부 변수 등에 따라 앞으로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갈릴지 주목된다.28일 한국갤럽 등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및 중도층 민심의 이동으로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로 전주 대비 4%포인트 올랐지만, 민주당 31%로 2%포인트 내려 한주 만에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갤럽 제공.특히 핵심 캐스팅 보터가 포진한 수도권 지역과 중도층 영역에서 국민의힘 약진이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인천·경기에서 각각 31%, 36%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직전 조사에 비해 각각 3%포인트, 5%포인트나 올랐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35%를 웃돌던 서울과 인천·경기 지지율이 각각 33%, 34%로 뒷걸음질쳤다. 중도층 지지율의 경우도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0%, 33% 수준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26%, 30%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서울과 인천·경기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7%, 31%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22%, 26%로 양당 간 격차가 컸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활발한 외교 행보에 따른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이동, 야당의 김남국 코인 이슈와 돈 봉투 사건 등 역풍에 따른 반사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김기현 지도부가 경제와 민생 이슈, 특히 수도권 핵심층으로 꼽히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정책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례적으로 당내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을 맡아 각종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최근 특위 1호 정책으로 토익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예비군 3권 보장(학습권·이동권·생활권 보장)을 약속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대학생 간담회를 통해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확대를 약속하는 등 MZ세대를 위한 정책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 번째)가 2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WEST) 참가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각종 사법리스크와 국회의원 윤리 위반 등 부정적 이슈로 민주당에 역풍이 불면서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를 한 김남국 의원(경기안산시단원구을)과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이 윤관석(인천남동구을)·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 등이 탈당하면서 수도권 의석수가 97석으로 줄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총 103석을 차지했던 민주당 의석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코인 투자 추가 폭로와 돈봉투 이슈 연루 의혹이 커짐에 따라 역풍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여당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 흥행과 수도권 바람몰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도 그 중 하나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 승리는 구도와 인물, 바람에 의해 좌우되는데 스타성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비례대표에도 포진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대로 용산 대통령실 출신과 현역과의 공천 갈등과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 교통정리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내년 총선에서는 정치가 양극으로 치달으면서 무당층과 중도층이 대거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 대선, 지방선거 결과와 최근 2030 세대의 정당별 지지율을 분석하면 수도권에서 여당이 과반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尹-숄츠 “한독 군사비밀협정 조속 체결…北 비핵화 공조”(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공식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함께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독일이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기로 했다. 독일 총리의 양자 방한은 30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양국 제조업 강국…공급망 파트너십 강화”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두 정상이 국방과 방산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숄츠 총리가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독일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 국가들, 여타 유사 입장국과 함께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과 함께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독일의 투자·교역 분야를 수소와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모두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강국”이라며 “세계 경제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 속에 양국이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에게 “최근 EU(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의 성안과 시행 과정에서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U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을 시행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국과 더불어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이 불법적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신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독일과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으며, 숄츠 총리에게 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지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MZ 방문한 숄츠 “분단 경험 목도”숄츠 총리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기후클럽’ 가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는 “기후보호는 무역에 새로운 장벽이 돼선 안 된다”며 “독일은 세계적 차원에서 기후클럽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공통의 규정과 표준 만들 것”이라고 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첫 방한 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독일과 한국이 매우 끔찍한 분단의 경험 해왔단 것을 목도했다”며 “독일은 30년 전 통일을 이루고 분단을 극복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도 쓰디쓴 분단의 현실을 직면한 점에 매우 큰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이어 “북한의 불법적 무기 개발이나 핵무기 개발은 대한민국 안보의 큰 위협이 되고, 일본까지 위협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독일은 대한민국을 깊은 연대로 지원하는 바이며, 저는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을 거론하며 “독일은 러시아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영향의 최소화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대(對)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춰가자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숄츠 총리가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 소감과 입장을 제가 여쭤봤다”며 “총리는 ‘디리스킹’(Derisking)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계를 가꿔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숄츠 총리는 “우리가 확실한 계획을 갖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적으로 분명한 계획을 마련하고 일본,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며 중국 의존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제적 구조를 변화시켜 단순히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 기자의 ‘우크라이나에 대해 총탄 등 직접적 무기 지원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화요일(16일) 젤렌스카 영부인이 오셨는데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퇴각하면서 많은 지뢰를 매설해 민간인 피해가 심각해서 지뢰제거 장비와 의료용 구급차를 요청했다”며 “먼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히로시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언급하면서 “비살상용 무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희에게 일부 목록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식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남국 코인 의혹’ 민주 20대 지지율 12%p 급락…30대도 9%p↓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20·30대 청년층 지지율이 10%포인트(p)가량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2%로 직전 조사(2∼4일)와 동일했다.그러나 연령별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상당히 달라졌다.김 의원에 대한 코인 관련 의혹은 직전 조사가 이뤄진 뒤인 지난 5일 한 언론의 보도로 촉발됐고, 이후 파장은 현재 진행형이다.직전 조사에서 31%였던 18∼29세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19%로 12%p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도 42%에서 33%로 9%p 내렸다.반면 40대 지지율은 36%에서 48%로 올랐고, 70대 이상 지지율이 17%에서 24%로 상승했다.민주당을 이탈한 18∼29세와 30대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으로 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18∼29세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이번 조사가 24%로 동일했고, 30대 지지율은 32%에서 28%로 오히려 내렸다.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無黨)층 중 18∼29세는 직전 조사 40%에서 이번 조사 51%로, 30대는 24%에서 30%로 각각 늘었다.전체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무당층 28%로 모두 직전 조사와 같았다.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지지 구도가 다시 비등해졌다”며 “근래 국민의힘 대비 민주당 지지도 진폭이 큰 편이긴 하지만 양당 격차나 추세로 볼 때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소폭 오른 30%대 중반을 기록했다.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씩 올랐다.30%대 지지율은 4월 3주 조사(4월 18∼20일)부터 4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5%), ‘국방·안보’, ‘일본 관계 개선’(이상 6%), ‘전 정권 극복’(5%), ‘전반적으로 잘한다’, ‘경제·민생’(이상 4%) 등이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경제·민생·물가’(12%),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7%),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등이 지목됐다.지난 7∼8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49%가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3%, 의견을 유보한 사람은 18%였다.성과가 없었다고 본 응답자는 그 이유로 ‘실익 없음’(14%), ‘과거사 무시·사과 안 함’(12%), ‘양보·퍼주기만 함’(11%),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10%), ‘한 일 없음·내용 없음’, ‘굴욕 외교·일본에 저자세’(이상 7%) 등을 꼽았다.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한일 관계 개선’(32%), ‘경제 도움·수출·투자 유지’(11%), ‘미래 지향적’, ‘과거사 정리·역사 문제 해소 노력’, ‘회담 자체 의미’(이상 8%), ‘국방·안보·동맹 강화’(5%)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0%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