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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생각하면…” 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OO’
  • “윤 정부 생각하면…” 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OO’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분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응원봉을 든 참가자들이 탄핵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최근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회인식 비교 조사 결과 ‘현 정부에 대해 느끼는 개신교인의 감정’(10점 만점) 중 ‘분노’가 6.5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불안(6.4점), 비관(6.1점), 슬픔(5.9점), 만족(2.8점) 희망(2.7점) 순이었다.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분노’(6.8점) ‘불안’(6.7점) ‘비관’(6.6점) ‘슬픔’(6.0점) ‘만족’(2.2점) ‘희망’(2.1점) 등의 순서였다.연령별로는 40대(개신교인 7.3점, 비개신교인 7.6점), 50대(개신교인 7.0점, 비개신교인 7.5점)에서 분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70대 이상이 가장 낮았지만 이 또한 부정적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국정 운영을 9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결과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경제, 부동산, 노동, 사회적 재난 대처, 장관 및 공공기관장 인사, 연금, 검찰·법 집행, 복지, 대외관계 등으로, 모두 부정적 평가가 중간 이상으로 높았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회인식 비교 조사 중 현 정부에 대해 느끼는 감정. (사진=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 주 발생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시도와 국회 결의에 따른 계엄 해제 과정에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는 이번 사태 직전에도 이미 중요한 국민감정 중 하나였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또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큰 진보층의 분노가 이미 큰 상태였고, 보수층조차도 분노 점수가 중간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탄핵과 처벌의 목소리는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한편 기사연은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개신교인 1058명과 비개신교인 1094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다.
2024.12.10 I 강소영 기자
이재명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하자"
  • 이재명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안해진 경제 상황을 논의할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예견한대로 탄핵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가 됐다”면서 “코스닥이 4년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1430원까지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면서 “내수 부진에 수출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과 여당의 탄핵 비협조를 들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대통령의 계엄과 집권당의 탄핵 부결 때문”이라며 “그런 사람들의 폭거가 대한민국 전체 운명을 시계제로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해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는데, 여야정 3자가 모여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면서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우리 경제의 불안과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도 위기 극복에 동참하도록 요구한다”면서 “국민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2차 탄핵 표결에 당당히 임해달라”고 했다. 이어 “토요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불확실성 종식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0 I 김유성 기자
탄핵정국 속 테마주 희비…이재명株 '활짝'·한동훈株 '울상'
  • 탄핵정국 속 테마주 희비…이재명株 '활짝'·한동훈株 '울상'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탄핵 정국 속 정치 테마주의 급등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태극기 배지 착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개장과 함께 ‘이재명 테마주’는 줄줄이 상한가에 직행했다.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어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정공(065500)을 비롯해 이스타코(015020), 수산아이앤티(050960)가 모두 상한가로 치솟았다. 오리엔트정공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다.이외 일성건설(013360)(22.93%), 동신건설(025950)(17.31%) 등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동훈 테마주’는 하락세다. 한동훈 테마주로 묶이는 태양금속우(004105)(-8.06%), 대상홀딩스우(084695)(-5.94%) 등은 하락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협력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위헌 통치”라는 반발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0 I 원다연 기자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제보회 취소→탄핵 정국 여파?…"내부사정"
  •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제보회 취소→탄핵 정국 여파?…"내부사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박지현, 최시원, 성동일 주연 영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감독 이종석)가 제작보고회를 하루 앞두고 행사를 돌연 취소했다. 10일 영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12일(목) 오전 11시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영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제작보고회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린다”라며 “제작보고회 행사 취재 신청해 주신 기자님들께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촉박하지만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고 알렸다. ‘동화지만 청불입니다’는 동화 작가가 꿈이지만 현실은 음란물 단속 공무원인 단비(박지현 분)가 어쩔 수 없이 19금 웹소설을 쓰다 뜻밖의 성스러운 글재주에 눈을 뜨는 재능 발견 코미디 영화다. 영화 ‘히든페이스’로 파격 변신에 성공한 박지현이 또 한 번 19금 코미디 소재로 새로운 변신을 예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최시원, 성동일 등이 함께 출연해 기대가 쏠렸다. ‘동화지만 청불입니다’는 내년 1월 8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당초 12일 오전 제작보고회 진행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하루 전 행사를 돌연 취소했다. 이를 두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여파로 불안정해진 시국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진다. 다만 이에 대해 영화 측은 “그렇진 않다. 내부 사정으로 인한 취소”라고 선을 그었다.
2024.12.10 I 김보영 기자
검찰, '비상계엄' 핵심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 소환
  • 검찰, '비상계엄' 핵심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 소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계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여 전 사령관에 소환을 통보하고 이날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한남동 공관에서 모임을 한 ‘충암파’ 논란의 장본인 중 한 명이다.여 전 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방첩사령부가 여 전 사령관 재임 시기에 계엄 실행 계획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소환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전날 검찰은 군 검찰과 함께 경기 과천시의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 전 사령관의 집무실, 공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기획하고 준비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계엄 당시 방첩사의)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 이는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오후 11시37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가 적시됐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즉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024.12.10 I 백주아 기자
금융위, 오늘 업권별 CFO 소집…건전성·유동성·안정성 점검
  • 금융위, 오늘 업권별 CFO 소집…건전성·유동성·안정성 점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지는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사들과의 릴레이 회의를 통해 시장안정과 비상상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와 비금융지주계열의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불러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이날 각사의 재무를 총괄하는 CFO들과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외국인 자본 대거 이탈과 원·달러 환율 급등 등 ‘블랙먼데이’ 공포가 현실화된 데 이어 이같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각 금융사의 건전성, 유동성, 재무 안정성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의는 전날(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렸던 5대 금융지주회장·정책금융기관 금융상황 점검회의의 연장선이다.김 위원장은 전날 KB·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자회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점검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또 “외국계 금융사·투자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지주사의 안정성과 우리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전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8원 오른 1426.0원으로 출발해 장 초반 1430원대를 돌파했다가 1437.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코스피는 전장보다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로 장을 마치며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32포인트(5.19%) 하락한 627.01로 4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마감했다.
2024.12.10 I 이수빈 기자
차인표, 尹 탄핵 정국 속 뼈있는 일침…"공정한 민주국가 물려주길"
  • 차인표, 尹 탄핵 정국 속 뼈있는 일침…"공정한 민주국가 물려주길"[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연예계에서도 혼란한 시국을 둘러싼 소신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우 차인표도 탄핵 정국 속 용기 있는 일침을 전했다. 배우 겸 작가 차인표. (사진=뉴스1)차인표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아내인 배우 신애라와 중학교 특강 당시 동행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차인표는 “지난 여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내가 쓴 소설로 특강을 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탄 직후, 남원의 한 중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곧 정년퇴임인데 학교를 떠나기 전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의 저자 특강을 학생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 학생들에게 무언가 주고파 하는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나는 저자 특강을 약속했었다. 그리고 오늘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났다”라며 “아내가 동행해 주었기에 전교생 열 세명과 선생님들 앞에서 저자 특강 및 금쪽 상담까지 진행했다. 지루했을텐데 집중해준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독후감은 마음에 담아왔고, 전교생이 쓴 질문지는 기념으로 보관하려 가지고 왔다”고 특강 당시를 회상했다. 차인표는 “문학은 나이나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 같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느꼈다”라며 “부디 고통과 혼란의 시간을 지나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국가를 후대에 물려주게 되기를”이라고 소망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공감이 상처입은 우리 모두를 위로하기를. 올바른 지도자와 성숙한 국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봄의 새싹처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더불어민주당 등 반국가 세력의 폭거를 이유로 들며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의원들의 해제안 의결로 6시간 만인 4일 새벽 이를 해제하는 사태가 있었다. 이후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으로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해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임시국회 둘째 날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한편 차인표는 배우 활동을 하면서 세 권의 책을 낸 15년차 작가이기도 하다. 특히 그가 쓴 책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은 국내 베스트셀러 등극과 함께 옥스퍼드 대학교 한국학과 필수 도서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 ◇차인표 SNS 글 전문. 지난 여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내가 쓴 소설로 특강을 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탄 직후, 남원의 한 중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곧 정년퇴임인데 학교를 떠나기전 “언젠가 우리가 같은별을 바라본다면”의 저자 특강을 학생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떠나는 순간까지 학생들에게 무언가 주고파 하는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나는 저자특강을 약속했었다. 그리고 오늘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났다.아내가 동행해 주었기에전교생 열 세명과 선생님들 앞에서 저자특강 및 금쪽상담까지 진행했다.지루했을텐데 집중해준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독후감은 마음에 담아왔고, 전교생이 쓴 질문지는 기념으로 보관하려 가지고 왔다.문학은 나이나 지역을 구별하지않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것 같다.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느꼈다.부디 고통과 혼란의 시간을 지나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국가를 후대에게 물려주게 되기를. 폭력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공감이 상처입은 우리 모두를 위로하기를. 올바른 지도자와 성숙한 국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우리는 다시 일어설것이다.봄의 새싹처럼.
2024.12.10 I 김보영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오늘 구속 기로
  • '내란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오늘 구속 기로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아 10일 구속 기로에 섰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 등 위계에 나눠 처벌이 달라진다. 검찰이 이 중 김 전 장관을 중요임무종사자로 본 것은 그 윗선을 윤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총 세 차례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위법·위헌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2024.12.10 I 최오현 기자
국가폭력 피해자 "尹이 계엄 선포하고 임명…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거부"
  • 국가폭력 피해자 "尹이 계엄 선포하고 임명…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거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을 반대하며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인다. 이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반란을 획책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거부한다”며 비판했다.진실화해위(사진=연합뉴스)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0일 오전 진화위 앞에서 박 신임 위원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이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 수괴가 됐지만 3일 뒤 박선영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절절한 심정을 담아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는 지난 2020년 12월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목적으로 출범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ㆍ후 시기 민간인 학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진실화해위 특성상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들은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속속 드러나는 계엄 상황은 과거 독재정권에 의한 죽음 고문, 투옥 등으로 고통을 당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의 재현이었다”며 “이러한 와중에도 윤석열은 12월 6일 ‘친위 쿠데타’를 실패한 후 박선영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박선영의 진화위 위원장 임명은 헌정 유린, 반란 수괴로서 자격도 없는 자가 단행한 인사”라며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임명된 박선영은 윤석열의 계엄을 동의하고, 사회서비스망에 댓글을 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며 반란수괴에 동조했다”고 덧붙였다.연대는 “진실화해위는 과거 국가의 폭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구지만 박선영은 왜곡된 역사관으로 집필된 역사 교과서 집필 활동을 한 바 있다”며 “이러한 역사 인식과 과거청산에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진화위의 중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루는 역할을 해야 할 진화위 다시 냉전시대 좌, 우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박선영의 진화위 위원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했다.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박 신임 위원장의 취임식을 연다. 박 신임 위원장은 2012년 탈북민 대안학교인 물망초를 설립해 이사장으로 활동해왔다.
2024.12.10 I 손의연 기자
불안한 정국 속 예산안 처리 주목…환율 1430원대 지속
  • 불안한 정국 속 예산안 처리 주목…환율 1430원대 지속[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정국 장기화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다시 국회가 혼란에 빠진다면 원화 자산 청산과 함께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환율은 높은 레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28.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8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37.0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6.7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2시 마감가는 1435.0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437.0원)보다는 2.0원 내렸다.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날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안을 두고 여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서 예결특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사태를 반영했다”며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려 했다. 대통령실 공무원 급여와 전직 대통령 경호 예산, 통일부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안이다. 그렇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 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했고, 이에 민주당도 추가 삭감은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예산안을 두고 정국이 다시 혼란스러워진다면 외국인 투자심리 약화를 불러일으키며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또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청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달러화는 강세다. 다만 전날과 비교해서는 보합이다. 달러인덱스는 9일(현지시간) 오후 6시 18분 기준 106.17을 기록하고 있다. 엔화는 12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자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로 올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재는 “아직 일본이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며 “2% 물가 목표 합의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반면 위안화는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하자 경기 부양 기대감에 강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로 내려왔다. 중앙정치국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내수를 안정시키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국 경제정책 기조는 오는 11~12일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정국 불안 지속와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 등에 환율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위안화 강세를 쫓아 환율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로 인해 환율 상승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전날 1440원을 목전에 두고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환율 추가 상승이 제한된 바 있다.
2024.12.10 I 이정윤 기자
“정치 불확실성에 코스피 2300선까지 하락 가능성”
  • “정치 불확실성에 코스피 2300선까지 하락 가능성”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염 사태 여파로 국내 증시가 단기 급락해 가격 메리트가 부각하고 있지만, 충분히 과매도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권가에선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하면 코스피가 23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고려해 당분간 낙폭 과대 업종과 경기 방어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사태 수습에 대한 정치권의 이견이 확대되면서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의 정치 불확실성이 마침 경기 하강 국면에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의 민감도가 더 클 수 있어 증시의 단기 투자심리 안정화 여부는 정치 혼돈 사태의 수습 속도에 비례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그는 “증시가 단기 급락하며 지수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과 매도됐다고 보기는 애매한 상황”이라며 “코스피 60일 이격도는 93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급락 상황에서 저점 형성이 보통 90 수준에서 나타났던 만큼,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할 경우 코스피 지수는 60일 이격도 90을 반영해 2300선까지 하락할 위험도 있다”고 진단했다.변 연구원은 이어 “이격도 측면에서 보면 2300선 부근에서 과매도를 인지한 강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 연구원은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를 하회하며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지만, 과거 2019년 0.76배 수준까지 하락한 사례도 있어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단기적인 언더 슈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증시 전망을 고려하면 당분간 낙폭 과대주 또는 경기 방어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 연구원은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는 외인 매도 등으로 대형 수출주를 중심으로 대형주의 하락 폭이 컸으나, 현 시황 상황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오히려 초대형 수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선 낙폭 과대로 가격 하락 위험이 적은 대형주, 경기에 둔감한 대형 경기 방어주, 실적 변동성이 적은 저베타 대형주 등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인식될 수 있는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2024.12.10 I 김응태 기자
“탄핵 정국, 항공 수요 영향은 제한적”
  • “탄핵 정국, 항공 수요 영향은 제한적”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항공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를 돌이켜보면 항공 수요와 항공사들의 실적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단 분석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계엄 및 탄핵 정국이 2016년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이양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2개 분기 정도의 시기를 거쳐 소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시점은 2016년 12월 9로,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직전 3개월과 이후 3개월 인천공항의 국제선여객 수요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15%, 12.7% 증가했다. 또 원·달러 환율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과 1월 피크를 기록한 뒤 2월부터 안정세를 찾았다. 양 연구원은 “외환시장의 최근 급격한 변동은 2016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어 환율의 항공수요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하지만, 정국 안정화 시 외환시장도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빠른 정치권의 결정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사진=연합뉴스)
2024.12.10 I 원다연 기자
탄핵정국 장기화 우려에 식품업계 `한숨`…"가격인상 쉽지 않을텐데"
  • 탄핵정국 장기화 우려에 식품업계 `한숨`…"가격인상 쉽지 않을텐데"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식품업계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장 내년도 사업계획 추진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만큼 환율 변동은 수익성에 치명적이다. 때문에 업체들도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정국에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위란 인식이 있을 수 있어 가격 인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가공식품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종합식품업체 A사는 최근 원자재 수입 부서, 경영전략실 등이 수차례 회의를 갖고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대책을 논의 중이다. 아직 전사적인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련 부서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앞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태이지만 이번 탄핵 정국 장기화로 당초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A사는 일반적으로 약 6개월간 원자재를 비축한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A사는 당장 급등한 원·달러 환율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9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30원대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A사는 지난해의 경우 달러당 1305원을 기준 환율로 적용해왔다. 원·달러 환율 10%(1305원 기준)가 오르면 A사의 당기수익은 약 118억원 떨어진다. A사 관계자는 “아직 전사적으로 대응책이 공유되진 않았다”면서도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또 다른 식품업체 B사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B사는 내년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 탄핵 정국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 더 보수적으로 계획을 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B사도 원자재 재고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비축하는 만큼 환율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될수록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때문에 국내 식품업체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당한 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CJ제일제당(097950), 롯데웰푸드(280360) 등 많은 식품업체들이 하반기들어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선 상태다. 탄핵 정국이 6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국내 식품업계가 받는 가격 인상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격 인상도 녹록지 않다. 올 상반기만 해도 총선을 앞둔 정부가 물밑에서 물가 압박에 나서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을 지연시켰다. 내년에도 비슷한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탄핵 정국 속에서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예상되는 따가운 국민 시선도 문제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도 정부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식품가격을 올리면 국민 반감이 매우 클 수 있어 적정 수준의 인상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식품업체들이 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밝혔다.반면 CJ제일제당과 같이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을 높인 식품업체들도 있다. 이들 기업은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수입 부담을 해외 매출로 일부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수출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환율도 문제이지만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게 되면 수출 전선에서 우리 식품기업들의 수출 전략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와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해외 업체 또는 기존에 거래 업체들도 거래를 주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 변수에 신경 쓰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12.10 I 김정유 기자
美국무부 “韓, 민주적 회복력 기쁘게 목도…법 따라 평화적 해결 기대”
  • 美국무부 “韓, 민주적 회복력 기쁘게 목도…법 따라 평화적 해결 기대”
  •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혼란이 이어지는 한국 상황과 관련해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사진=AFP)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내 정치적 혼돈 상황이 한미 간 외교 협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지난 4∼5일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었다가 계엄 선포 이후 무기한 연기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에 대해 “일정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고위급 외교당국자간 협의와 관련, “이 행정부 하에서 한미일 3자 동맹(공조 내지 협력을 의미) 강화는 중요한 (외교적) 관여였고, 우리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현재 누구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당연히 한국의 법률과 헌법하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4.12.10 I 김상윤 기자
“더러운 거리 좀 그렇지 않나”… 집회 마치고 청소 나선 청년들
  • “더러운 거리 좀 그렇지 않나”… 집회 마치고 청소 나선 청년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이후 쓰레기를 청소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공개돼 박수받고 있다.사진=유튜브 ‘뉴탐사’ 캡처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뉴탐사’에는 ‘탄핵 찬성 집회 참석 후 청소하는 청년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여성 두 명이 집회가 끝난 뒤 화단 한쪽에 모아져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장면이 담겼다. 이들은 각자 대형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밝은색 패딩을 입은 여성이 집게로 쓰레기를 주워 봉투에 담았다. 옆에 있던 여성이 들고 있던 쓰레기봉투는 어느새 가득 찼다. 특히 추위 탓에 두 사람의 손이 빨개진 모습이 시선을 끌었다.집회 끝나고 청소하는 이유에 관해 묻자 여성들은 “다음에 또 (집회) 나오면 그때는 깨끗한 환경에서 시위했으면 좋겠다. 시위하는데 더러운 거리 보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라고 답했다.이어 “시위하고 나서 이렇게 더러운데 시위 또 하면 ‘문제 생긴다’ 그런 소리 듣기 싫다”며 “쓰레기봉투를 집에서 직접 챙겨왔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성립도 안 됐지만, 집회에 나오니 어땠냐’는 질문에는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탄핵을 원하고, 하야를 바라고 있는데 (탄핵안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다시 생각하고 궁리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계속 계속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당신들 덕분에 밝다” “진짜 예쁜 딸들이다. 잘 컸다” “20대 여성분들 존경스럽다” “딸들 손이 빨갛네. 그대들의 빨간 손이 헛되지 않기를” “어른들이 못나서 미안하고 부끄럽다” “이런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돼야 한다” 등 응원 댓글을 남겼다.
2024.12.10 I 이로원 기자
‘식물 대통령’ 된 윤석열…17일 ‘월급 2124만원’ 받을까
  • ‘식물 대통령’ 된 윤석열…17일 ‘월급 2124만원’ 받을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 수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통 공무원의 월급은 17일 지급 되는데 윤 대통령의 연봉은 2억 5494만원에 달한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2124만원의 월급여를 받는데 세전 금액이라 세후로 보면 약 1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달 받을 월급은 세후로 약 1400만원이 될 전망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10시 대국민 담화를 내놓고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는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이날부터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달 일하지 않은 날은 월급 지급도 정지돼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의견이다. 통상 공무원 월급이 17일 지급되는 만큼 이번 달은 직무 배제 이후 10일 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돼야 한다는 것. 대통령 뿐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처참한 민낯이 드러난 만큼 용산 대통령실의 존재 자체도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월급을 국민이 정확히는 알 수 없는 만큼 급여에 대한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위직 참모들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월마다 200여만 원을 기부 중이다.이번 사태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즉 하야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당론을 수용한 만큼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정을 정부와 여당이 안정시킨다는 설명이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모습. 사진=연합뉴스한편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보수를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법안이 지난 9일 국회에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이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50% 범위 내에서 봉급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온전하게 지급되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상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하도록 했다.윤 의원은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입법 미비로 인해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일부를 제외한 보수는 온전히 계속 받게 된다”며 “이는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해제와도 형평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해서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정지까지 당한 자가 계속해서 기존 보수를 온전히 지급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0 I 이로원 기자
"인도, 원전·전기차 생태계 확장…韓기업에 기회 열릴것"
  • "인도, 원전·전기차 생태계 확장…韓기업에 기회 열릴것"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과 인도 양국 모두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도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를 포함한 친환경 수소 및 원자력 에너지 배치를 위한 야심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양국 정부는 협력에 대해 논의 중이다.”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사진=주한인도대사관)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는 최근 진행된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인도가 태양광 에너지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면서 그로 인해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친환경 수소인 ‘그린 수소’ 생산과 파생 제품 등 수출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인도가 한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 공급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더 많은 전력 소비를 초래하는)인공지능(AI) 열풍 등으로 SMR 협력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8% 넘는 성장률 뒤엔 시장 친화적 정책”인도는 2024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을 잇는 세계 5위 경제 대국이다. 5년 내 3번째 경제 대국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도의 지난 2023~2024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GDP 성장률은 8.2%를 기록했다.이를 반영하듯 지난 9월 인도 대표 지수인 센섹스지수가 8만5000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올해 인도 증시는 놀라운 랠리를 보여줬다.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지만 최근 1년 동안 센섹스 지수는 17% 넘게 올랐다. 쿠마르 대사는 인도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대한 질문에 “공공 인프라 투자, 소비 증가, 부동산 및 자본 시장에 대한 가계 투자 증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조업 부문과 탄력적인 서비스 부문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처럼 활발한 경제 활동 배경에는 지난 10년간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고 쿠마르 대사는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인프라 확장,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범 완화, 정부 규제 간소화, 불필요한 규정 준수 부담 감소 등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젊은 인구,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중동과 아프리카 등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등이 인도 시장의 추가적인 매력 요인”이라고 짚었다. ◇ 양국 경제 협력도 강화…“印은 기회의 나라”특히 미중 무역 전쟁,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해 공급망 다각화 추세로 글로벌 자본이 인도로 향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메이크 인 인디아’,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외국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해외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그럼에도 일각에선 인도를 “넓고 복잡한 시장”으로 본다는 말에 쿠마르 대사는 “이는 과거의 인식”이라고 답했다. 그는 “인도는 지난 10년 동안 180도 달라졌다”면서 “한국 친구들에게 달라진 인도를 느끼기 위해선 직접 인도를 가봐야 한다고 권한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기업을 위한 ‘한-인도 패스트트랙 메커니즘’(FTM)이 출범하는 등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 기준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246억 달러(약 35조원)를 기록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 2011년 처음으로 200억 달러(약 28조원)를 넘어서 지난 2022년엔 278억 달러(약 39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쿠마르 대사 또한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인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것을 체감했다. 그는 “몇몇 선도적인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 특화된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인도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현대차(005380)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로 상장한 데 이어 LG전자(066570) 인도법인도 현지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양국 간 협력 분야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차(EV) 분야도 꼽았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EV가 전체 차량의 3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EV 제조 및 배터리 시설 구축, 충전 인프라 등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현대차는 올초 인도에서 해당 분야 진출 계획과 함께 24억5000만달러(약 3조원) 규모의 인도 투자 계획을 밝혔다.◇ “지난 2년, 양국 협의 빈도·범위 확대”1973년 수교 이래 올해 수교 51주년을 맞은 양국은 2015년 5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 지금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정을 위한 양국 정부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질문에 쿠마르 대사는 “우리의 전반적인 목표는 각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그는 고위급 상호 방문 가능성에 대해 “모디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다자 포럼을 계기로 여러 차례 만났다”면서 “양국 간 외교부 장관들의 만남도 올해 4차례 있었으며, 재무부, 과학기술부 간의 장관급 기관 대화 메커니즘 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마르 대사는 지난 2022년 주한 대사로 부임했다. 그는 지난 10월 제1차 ‘한-인-일 정책기획협의회’ 출범, 지난 3월 ‘제1차 한국·미국·인도 핵심·신흥기술 대화(CET)’ 개최 등을 업적으로 꼽았다. 그는 “양자 협의 빈도는 물론 협의 영역도 개발 협력, 기후 변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및 물류 개발, 디지털 혁신 등으로 확대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향후 우선과제로 △새로운 방식과 전략을 통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관광, 미디어, 교육 등 소프트 파워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꼽았다. 쿠마르 대사는 “한국 정부 및 대화 상대방들과 협력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상호 번영, 평화 및 안보를 위해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및 다자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마르 대사는…△1971년 인도 출생 △칸푸르 인도 공과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1995년 인도 외교부 입사 △주미국 인도대사관 공관차석(대사급) △주시카고 총영사관 인도 총영사 △2022년 9월 주한 인도대사
2024.12.10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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