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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키면 처단이야” 교실에 분 계엄령…아이들, 스스로 몰아냈다
  • “안 지키면 처단이야” 교실에 분 계엄령…아이들, 스스로 몰아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비상계엄 사태가 정국을 휩쓴 가운데 강원지역 한 시골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와 비슷한 ‘김선생님법’을 만든 후 나타낸 아이들의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김모 교사는 3일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안 가결, 그리고 다시 계엄 선포 해제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하며 교실로 향했다고 한다.김 교사가 교실로 들어가자 학생들은 바닥에 엎드려 놀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당시 한 아이가 “선생님, A가 B를 때렸어요”라고 말했다. 그때 김 교사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지금부터 김선생님법을 만들 거야. ‘김선생님법 1호, 친구가 때리면 같이 때린다’ 모두 이 법을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처단당할 거야”라고 말했다.순간 교실 분위기는 가라앉는 듯 했으나 아이들은 ‘처단’의 의미를 모르는 듯 다시 시끄럽게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김 교사는 다시 선포했다. 그는 “친구 때린 사람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 나빠. 김선생님법 2호. 친구를 때린 사람은 1시간 동안 말을 하지 못한다. 안 지키면 내가 처단할 거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자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단이 뭐냐고 묻는 한 아이의 질문에 다른 아이는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뜻을 알게 된 아이들은 입을 닫기 시작했고 교실은 숙연해졌다. 김 교사는 “평소와 같은 학급 생활을 보내던 아이들이 김선생님법을 마주하자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돼 담임의 눈치를 보게 됐다”며 “교실 전체가 숙연해지는 모습이 3일 밤 포고령을 마주한 자신 같았다”고 전했다.김선생님법은 이외에도 6호까지 늘어났다. ‘친구를 때린 사람은 급식을 꼴찌로 먹는다’, ‘수업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자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하면 점심 놀이 시간 없이 교실에 와서 수업받는다’ 등이었다. 해당 법에 따라 2학년 아이들이 자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6학년 선배들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임에 못 가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김선생님을 몰아내자”라며 구호를 외쳤다. 사실 김 교사와 6학년 아이들은 말을 먼저 맞춘 상태였다고.그러자 2학년 아이들은 처음엔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다시 한번 6학년이 “김선생님을 몰아내자”고 외치자 따라 외치기 시작했다.이후 2학년 아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우리반법’을 만들어 ‘김선생님법’을 무효화했다.‘우리반법’에는 ▲김선생님법을 만들 수 없다 ▲선생님은 바보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맞아야 한다 등이 담겼다. 김 교사는 “아이들이 작아도 (부당한 억압에 대해) 어른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며 “‘얘들이 뭘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어린이 역시 작은 시민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선생님법이 교실에서 사라지고 교사와 학생들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상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2024.12.10 I 강소영 기자
의정 갈등에 빅5 전공의 비중 40%→5% ‘급감’
  • 의정 갈등에 빅5 전공의 비중 40%→5% ‘급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면서 소위 ‘빅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5%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마감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빅5 병원 지원자마저 소수에 그치면서 내년에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빅5 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238명으로 집계됐다. 빅5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수련병원이다. 이들 병원에는 전공의가 2022년 2437명, 2023년엔 2742 명 있었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올해 빅5 병원 전공의 수가 예년의 10%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공의가 줄면서 올해 빅5 병원 전체 의사 인력은 4463명으로, 2022년 6591명, 2023년 7042명에 비해 30%가 넘게 감소했다.병원별로 보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지난해 525명이었으나 올해 46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은 740명에서 70명으로, 세브란스병원은 612명에서 49명으로, 서울아산병원은 578명에서 35명으로, 서울성모병원은 287명에서 38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빅5 의사 중 40% 안팎을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도 5% 내외로 대폭 떨어졌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비율은 지난해 46.2%로 빅5 병원 중 가장 높았는데, 올 들어 7.5%로 감소했다. 삼성서울병원은 38.0% → 5.2%, 세브란스병원 40.2% → 5.1%, 서울아산병원 34.5% → 3.2%, 서울성모병원 33.5% → 6.4%로 전체 의사 대비 전공의 비율이 줄었다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료 개혁 추진 결과가 실제 병원 인력 급감 현상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식물 정권으로 전락한 지금 향후 의료 정책 방향 논의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0 I 이지현 기자
코레일 노사 10일 교섭재개…한문희 "파업 종료 총력"
  • 코레일 노사 10일 교섭재개…한문희 "파업 종료 총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과 교섭을 재개한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전날 서울 용산역 철도회관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최명호 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비상계엄 철회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총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양측은 이번 총파업의 주요 원인인 임금 문제 부분을 중점으로 대화를 재개할 방침이다.코레일은 지난 4일 임금 교섭에서 성과급 지급률 개선, 4조2교대 근무체계 개편, 안전인력 충원, 임금인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노조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2급이상 직원의 2년간 임금동결 등’ 요구 때문에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교섭을 통해 조속히 파업을 종료하고, 열차 운행을 정상화해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파업 엿새째를 맞아 열차 감축 운행 여파로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은 여전할 전망이다.지난 9일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69.2% 수준으로 파악됐다. 열차별로는 KTX 67.0%, 여객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 58.4%, 화물열차 23.2%, 수도권 전철 75.1%다.같은 시각 파업 참가율은 28.8%(출근 대상자 2만8001명 중 8051명 참가)를 기록했다.
2024.12.10 I 이배운 기자
'내란 혐의' 김용현 "모든 책임 저에게"…영장 심사 포기(종합)
  • '내란 혐의' 김용현 "모든 책임 저에게"…영장 심사 포기(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감안하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전날 오후 11시37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가 적시됐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즉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앞서 검찰은 세 차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법·위헌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건의한 당사자인 만큼 내란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2024.12.10 I 백주아 기자
김동연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 체포해야"
  • 김동연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 체포해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0일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지난 4일 자정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긴급 실국장 간부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며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이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김동연 지사는 비상계엄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간 샅바 싸움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김 지사는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구속과 탄핵, 동시에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2.10 I 황영민 기자
'비상계엄 수사 주체 논란' 해소되나…공수처, 검·경 협의체 참여
  • '비상계엄 수사 주체 논란' 해소되나…공수처, 검·경 협의체 참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놓고 주도적인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수사기관 간 ‘샅바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협의체에 참여한다.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10일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참여하는 협의체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공수처의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수사 협의를 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이날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 및 집무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검·경 간 수사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또 검찰과 경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출국금지를 각각 완료하는 등 중복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로부터 계엄 사태 관련 CCTV 영상 등을 제공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국회사무처는 영상과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여기에 공수처가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 공수처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 등 50명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공수처는 전날 수사기관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의지를 보이는 등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각 기관의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의 이번 협의체 제안도 이같은 수사 혼선을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4.12.10 I 송승현 기자
‘尹 탄핵 찬성’  與김상욱, “함께 논의하는 의원多…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
  • ‘尹 탄핵 찬성’ 與김상욱, “함께 논의하는 의원多…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찬성과 관련해)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며 “그 숫자를 단언하긴 힘들지만, 탄핵 통과에는 충분한 숫자”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표결 때도 찬성 입장이었으나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었다”며 “반대표를 던지면서 진영논리를 극복하자는 생각을 했었고, 이번 탄핵 때부터는 의미가 다르다”며 이같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셈이다.그는 “여당 의원으로서 비상 계엄사태에 대한 가슴 아픈 책임이 있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찬성할 생각이고 국민의힘 동료 의원에도 적극적으로 표결 참여와 찬성을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뿌리부터 위협한 매우 반민주적이고 반문명적인 국가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국가적 잘못에 대해 국민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여당의 탄핵 참여가 그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예지 의원을 포함한 소장파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그분들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고 우리 보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 국민에 사과하고 풀고 가야 하는 문제라는 데에 공감할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편협한 시각을 가진 일부 보수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배신자 프레임 또는 개인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이미 배신자 현수막, 항의 시위, 살해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치는 구태정치이자 조폭 정치”라고 지적했다.또 “의원은 당론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론이 명백히 잘못됐다면 소신에 따라야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큰 의무”라며 “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려고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이후 선배 정치인들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론을 어긴 것에 대한 중징계는 감안하고 있다”며 “당의 중징계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제 소신에 따라 국민의 부름에 부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의원은 차후 원내집행부 구성에도 윤 대통령과 연관이 없는 정치인이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원내 집행부도 그런 의미로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윤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분들이 집행부가 되는 것은 우리 당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윤 정부 중반기부터 잘못한 점에 대해 대립각을 세운 것은 잘한 일”이라며 “한 대표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할 거지만, 공과는 구별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당설에 대해 “이번 참극에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탈당한다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욕을 먹고 외롭더라도 바른 목소리 내는 게 국민에 대해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2024.12.10 I 김한영 기자
'尹탄핵' 쪽지 붙인 고교생...경찰은 '지문 조회'로 특정 논란
  • '尹탄핵' 쪽지 붙인 고교생...경찰은 '지문 조회'로 특정 논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북 지역의 3선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의 지역 사무실에 한 고등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경찰은 쪽지에 묻은 지문을 조회하고 이 학생의 신원을 특정했다.(사진=A양 제공)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생 A양(19)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있던 지난 7일 오후 8시쯤 이만희 의원 지역 사무실 간판에 탄핵 촉구 쪽지를 붙였다.이 쪽지의 내용은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였다. A양은 “본드 등 제거가 어려운 접착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셀로판 테이프로 붙였다”고 했다.그런데 A양은 이틀 뒤인 9일 영천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A양은 “경찰이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 쪽지를 적은 사람의 신원을 추정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며 “그래서 제 지문을 분석해 제게 연락을 주셨다고 했다”고 말했다.A양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제 지문을 통해 신분을 특정하고 경찰이 연락을 줬는지 의문이다”라며 “내가 범죄자가 된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 이 시국에 (탄핵 촉구 메시지를 붙인 사유로) 경찰서에 가는 건 국민 중 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수사기관의 지문 채취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 상 지문은 유류물(어떤 사람이 잊어버리고 놓아둔 물건)로 분류되어 경찰이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신고 접수에 경찰이 신원을 특정해 연락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통상 사건민원이 접수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에 대해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특정 죄명을 특정지어서 (연락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확인해야 한다. 학생과 면담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10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하겠다…부족하면 추경"
  •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하겠다…부족하면 추경"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정부 예산안 수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은 조속한 상정을 우원식 의장에 요청하고 있지만, 우 의장은 여야 합의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현 경제 상황을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들었다. 그는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면서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에 동의하면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감액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안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민주당이 전날(9일) 남겼기 때문이다. 지난 9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까지 정부가 가져오는 증안을 최종 검토하고 협상하겠다”면서 “협상을 충분히 하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감액 예산안을 포함해 오는 10일 무조건 의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와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 감액키로 했던 것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을 14일 처리하겠다”면서 “내란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이들 탄핵소추안을) 보고해 신속 처리하겠다”면서 “비상계엄 의결을 적극 방해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표결 방해를 주도한 추경호에 대해서도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2024.12.10 I 김유성 기자
어제는 5%↓·오늘은 4%↑…롤러코스터 타는 코스닥
  • 어제는 5%↓·오늘은 4%↑…롤러코스터 타는 코스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치권이 탄핵 정국에 들어서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블랙 먼데이에도 순매수세를 유지하던 개인들이 이번에는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이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코스닥이 정치권 영향 아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주식 시세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51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44포인트(4.06%) 오른 652.45에 거래 중이다. 전날 5.19% 하락한 627.01에 거래를 마치며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 4월 이후 약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지만, 빠르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반등의 중심에 섰다. 외국인은 지난 11월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4조 1540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내면서 4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고, 비상계엄 이후 첫 거래일인 4일부터 5일까지 371억원을 팔았으나 6일부터 ‘사자’세로 전환하더니 240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날에도 1466억원 규모를 매수 중이다.이에 전날 코스닥에서는 종가 기준 하한가 종목 1개를 포함 1552개 종목이 하락했고, 24개 종목이 보합권에 머물렀으며, 상한가 종목 14개를 포함해 117개 종목이 상승했지만, 이날에는 대부분 종목이 상승하며 전날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종목 7개를 포함 1575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하한가 종목 없이 77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장중 저가 매수세 유입과 외국인 순매도의 진정 가능성, 중국 경기 부양발 아시아 전반에 걸친 훈풍 기대감이 장중의 반등 재료가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악화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이날 정기 국회에서는 그간 투자심리를 짓눌러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법안이 함께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집권 여당 탄핵 반대의 결과”라며 “오늘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날 반등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상승이 제한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낮아지게 되면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국내 증시가 연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탄핵 이슈 이후 주가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연동했다”며 “연말 연초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 부채 한도, 예산안 등 정치적 이벤트가 산재해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나 연구원은 “FOMC에서 내년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오는 20일 미국의 임시 예산안 마감일과 부채 한도 마감일인 내년 1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주가는 제한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10 I 이용성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전 대선 안돼..재판 추이 지켜봐야”
  • 국민의힘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전 대선 안돼..재판 추이 지켜봐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10일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적 심판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전에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퇴진 시기는)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과 인터뷰에서 “현재 윤 대통령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바로 차기 대선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 지난 9일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방안을 논의 중이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이른 시간에 선출해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협의하고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특히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절차와 과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판단해 결정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의) 1심이 6개월 2심, 3심이 각각 3개월, 3개월이면 아마 대략 내년 5월이 되는 것 같다”며 “그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어떻게 지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간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즉,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 여부를 지켜본 이후 조기 퇴진 시기를 정하자는 의미다.그는 이어 “이 대표는 공선법뿐만 아니라 또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등등과 같이 연루돼서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며 “당장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한 전날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의총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특검법을 발의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전날 법무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 김 정책위의장은 “일단은 수사 차원에서 출국 금지를 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2.10 I 박민 기자
尹 출국금지에 외신 "韓 리더십 공백 심화…대통령직 '식물' 상태"
  • 尹 출국금지에 외신 "韓 리더십 공백 심화…대통령직 '식물' 상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외신에서 9일(현지시간) ‘비상계엄 사태’ 대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금지 당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정치적 기능이 마비됐다고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고 진단한 뒤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적은 없으며, 이번 명령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조치로 인한 후폭풍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졌다”면서 “확산하는 시위는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NYT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윤 대통령의 정부에 대한 장악력이 얼마나 약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통치체제(거버넌스)는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진단했다. WP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소식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대통령직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또 WP는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적 권력 행사 구상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지난 8일 담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치가 윤 대통령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권력놀음이며 법적으로도 모호하다”고 법적 근거가 의문시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라고 전했다.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도 여당과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국회 표결이나 돌발적 사고로 인한 정치적 공백 등 비상사태에 한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는 국회의 탄핵”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이 현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CNN은 지난 7일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비상계엄 선포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1980년대 피비린내나는 긴 민주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수십 년간의 군사 독재기간 동안 부과된 계엄령의 잔혹함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전국에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시위대와 야당 인사들이 탄핵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고 여당과 군부 내에서도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4.12.10 I 이소현 기자
김상욱, 尹에 조속한 하야 촉구…與에 "탄핵 협조하자"
  • 김상욱, 尹에 조속한 하야 촉구…與에 "탄핵 협조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김한영 기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 때 안철수·김예지 의원과 함께 투표를 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를 촉구했다. 여당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협조를 요청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10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그는 “이번 비상 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이라면서 “보수의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할 때 용인할 수 없는 절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보수의 가치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 한다는 마음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보수정당이 가야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여와 야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호소한다”면서 “이제 진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시작해 악마화와 보복정치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이겨내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정책대결을 하며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발전을 촉진할 때, 대한민국은 정치가 일류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0 I 김한영 기자
민주, ‘12·3 尹내란특대위’ 구성 완료…진상조사단장 추미애
  • 민주, ‘12·3 尹내란특대위’ 구성 완료…진상조사단장 추미애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윤석열 내란특별대책위원회(윤석열내란특대위)’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오늘은 정무직 당직자 임명 보고가 있다”고 했다.윤석열 내란 특대위원장은 김민석 의원이 맡는다. ‘내란 진상조사단장’에는 추미애 의원, ‘윤석열 탄핵추진단’은 윤호중 의원, 시민사회 협력단은 정동영 의원, 계엄상황관련 정보단장은 안규백 의원, 국민홍보단은 강훈식 의원, 전략기획실은 천준호 의원, 공보지원단은 조승래 의원이 맡는다.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조 대변인은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으며, 대통령에 위임된 권력을 주권자들께서 회수하고자 한다면 남은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중심이 돼서 현재 경제상황 문제도 대통령 직무정지 문제도 즉각 진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이 약속했던 것은 (본회의에서) 반영할 것”이라면서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약속하고 입장 밝힌 것을 계엄 사태를 핑계로 조장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10 I 황병서 기자
“탄핵 집회 가느라 강의 못 듣습니다”…학생 메일에 교수 답장은?
  • “탄핵 집회 가느라 강의 못 듣습니다”…학생 메일에 교수 답장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비상계엄 사태에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탄핵 집회에 참석하느라 강의에 불참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한 학생에 보낸 답장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사진=에브리타임, 엑스(X구 트위터)10일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사이트 에브리타임과 엑스(X·구 트위터)에는 ‘한 학우가 시국 선언과 시위 때문에 강의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학교 교수님의 답신 메일’이라는 제목과 함께 서울의 한 대학의 한 철학과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메일 내용이 공개됐다.공개된 사진을 보면 메일을 작성한 교수 A씨는 “고등교육의 목적은 지성인의 배출에 있다”며 “사회에 대해 지식인의 책임을 다하는 지성인”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메일을 보낸) 학생을 비롯한 우리 학생들이 그 장정에 나서는 데 제가 말릴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며 “우리 수업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니까요”라고 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A씨는 “불의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다. 용기를 내 전진하시길 바란다. 온 마음으로 응원 드린다”며 “설령 강의실에 1명도 없어도 출석을 부를 생각은 없다. 2시부터 시작이라고 하니 수업과 상관없이 미리 가셔서 준비하셔도 좋겠고, 잠깐 있다가 나가도 좋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해당 답신을 공유한 누리꾼은 “이분 교양 수업이 너무 좋았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좋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촛불 집회에는 시작 기준으로 주최 측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5500명이 참가했다.이들은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4.12.10 I 권혜미 기자
“얼른 해병대 끌고가서 대통령 지켜라!”…‘좋아요’ 누른 김흥국
  • “얼른 해병대 끌고가서 대통령 지켜라!”…‘좋아요’ 누른 김흥국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가수 김흥국(65)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을 맞은 것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사진=뉴스110일 김흥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게재된 영상에 따르면 최근 누리꾼들이 몰려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관해 묻는 댓글을 남겼다.계엄령 해제된 다음 날인 지난 5일 한 누리꾼은 “김흥국 씨 계엄령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라며 의견을 물었고, 이에 김흥국은 “용산만이 알고 있겠지요”라는 답변을 남겼다.이외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나라 사태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라는 누리꾼의 댓글에는 “묵언”이라고 답했다.한 누리꾼이 지난 3일 “해병대에서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했더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흥국은 “너나 잘해라”라며 날 선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또한 “당장 해병대를 이끌고 대통령을 지켜라!” “흥국아 빨리 해병대 이끌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라 탄핵 당하겠다”라는 댓글에는 ‘좋아요’를 눌렀다.누리꾼들은 “흥국이 형님 왜 그랬어. 줄 좀 잘 타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타깝다” “윤석열 및 보수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김흥국 씨가 원하던 세상이 이거였습니까? 진짜 최악이네요” “왜 아무 소리 안 하냐. 할 말 없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흥국은 자신이 “보수우파 연예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왔다. 해병대 401기인 김흥국은 2022년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빨간색 해병대 모자를 쓰고 지원 유세를 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이후 그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총선 지원 연예인으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당시 김흥국은 “전국에 많은 보수우파 연예인들이 숨어있다”며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힘을 위해 다 마음 편히 나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흥국은 지난 8월엔 고(故) 육영수 여사의 기일에 맞춰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을 제작했다. 시사회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은 축사를 전했다. 사진=김흥국 유튜브 채널 캡처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4분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1980년 5월17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약 44년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다.계엄 선포 3시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선포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4시20분쯤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이후 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하면서 의결정족수(200명)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2024.12.10 I 이로원 기자
경총 "금속노조, 총파업 자제해야…국정혼란·민생 우려"
  • 경총 "금속노조, 총파업 자제해야…국정혼란·민생 우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사회 혼란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총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과 같은 국정혼란과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이 속한 19만명 규모의 전국 단위 산별노동조합이다.이들은 지난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5~6일 주·야 각 2시간씩 부분파업에 나선 데 이어 오는 11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경총은 “최근 우리나라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과 사회 혼란이 더해져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사회 혼란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경총은 “노사가 경제 회복을 위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어려움은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영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파업보다는 사회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했다.지난 4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0 I 이다원 기자
박찬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동시에 추진하겠다"
  • 박찬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동시에 추진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진상 조사를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사태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자에게 단 1초라도 통수권을 허용하지 못한다. 당장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을 14일 처리하겠다”면서 “내란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발의된 내란 특검법도 12일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일반 특검도 통과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 (이들 탄핵소추안을) 보고해 신속 처리하겠다”면서 “비상계엄 의결을 적극 방해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표결 방해를 주도한 추경호에 대해서도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김건희 특검도 비상계엄 선포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이 역시 윤석열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12.10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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