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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소환조사
  • 검찰 특수본,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소환조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국무위원으로의 수사가 본격화 하는 모습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 조 장관을 내란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익감시민권회의,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 장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조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후 국무회의에 참여했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10시 17분에 참석했다가 10시 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증언했다. 다만 국무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늦게 도착해 알지는 못한다고 답변했다.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줄곧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왔다. 특히 계엄 당시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수본은 조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를 하는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4.12.12 I 송승현 기자
소설가 황석영 “尹 비상계엄은 자폭…탄핵해야” 목소리
  • 소설가 황석영 “尹 비상계엄은 자폭…탄핵해야” 목소리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소설가 황석영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쿠데타 기도는 끔찍한 망상”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11일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항일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황석영 작가. (사진=연합뉴스)황 작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항일연합) 창립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해서 위험천만한 군 통수권자 임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작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친위 쿠데타를 기도한 것”이라며 “그간 한국의 근대화나 민주화 과정을 세세히 아는 전 세계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쿠데타 기도를 규탄하고 있다. 연말까지 각계가 윤석열 구속과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황 작가는 지난 9월에도 노동·시민·사회·종교계 원로가 모인 전국비상시국회의 시국 선언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9월 시국선언에서 농반진반으로 윤석열 정부가 연말을 못 넘길 거라고 얘기했는데, 맞아떨어진 것 같다”며 “(당시에는) 탄핵하기도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자폭을 해버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광장의 발랄한 20~30대 젊은이들에게 끌어 내려질 것”이라고 일갈했다.이번 행사에 함께 참석한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도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등 윤석열 정권이 시도하는 역사 쿠데타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다”며 “이번 내란 시도는 그러한 역사 쿠데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창립을 선언한 항일연합은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몽양아카데미, 6·10만세운동유족회 등 9개 단체가 모인 것으로, 권오상, 권오설, 김단야, 김태준, 여운형, 이관술, 이육사, 이재유 이상 8인의 항일혁명가를 기리기 위해 결성됐다. 항일연합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아온 황 작가는 이날 창립식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다.항일연합은 항일혁명가에 대한 조사, 수집, 정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왜곡된 역사 복원과 항일혁명가 유족 구술 녹음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4.12.12 I 강소영 기자
김건희 논란 다룬 '퍼스트레이디' 오늘 개봉…탄핵 정국에 흥행 여부 주목
  • 김건희 논란 다룬 '퍼스트레이디' 오늘 개봉…탄핵 정국에 흥행 여부 주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을 소재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감독 아에몽)가 12일 오늘 개봉한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만큼, 시국과 맞물려 ‘퍼스트레이디’가 정치 다큐멘터리 영화로 흥행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영화사키노)12일 개봉한 ‘퍼스트레이디’는 고가의 명품백 수수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 정권 이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한 문제적 다큐멘터리 영화다. 영화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디올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주요 인터뷰이로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이미 문제로 불거졌던 김 여사의 학력 및 경력 위조, 논문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천공을 비롯한 무속인들과의 연루설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다각적으로 다뤘다. ‘퍼스트레이디’ 측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이 권력을 사유화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며 “대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 여사의 약속도 위선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영화는 ‘모든 의혹이 연결되는 사건의 축’으로 김 여사를 지목하며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VIP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퍼스트레이디’의 제작사 오늘픽처스의 김훈태 대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 권력에 기생하는 괴물은 탄생하고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한다”며 “정치적 무관심층과 중도층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편견 없이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위기에 처한 한국 정치 상황이 이해된다”면서 “이 영화는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전했다.한편 ‘퍼스트레이디’는 여러 신작들의 개봉으로 상영관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지만, 탄핵 시국과 맞물려 예비 관객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개봉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된 상영관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소방관’을 비롯해 ‘대가족’ 등 국내 주요 신작들과 ‘모아나2’, ‘위키드’ 등 외화들의 관람 열기가 거센 상황 속 ‘퍼스트레이디’가 정치 다큐멘터리 흥행 사례를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12.12 I 김보영 기자
박찬대 "내란 국정조사 준비 착수하겠다"
  • 박찬대 "내란 국정조사 준비 착수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한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하게 국정조사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의결 정족수가 안 찼다면서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고 했던 것을 특전사령관이 증언했고, 국민들이 이를 들었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구성원으로서,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 있다면 즉시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특검법 등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내란특검이 상설특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이번에 상정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론조작, 불법선거, 명태균 게이트 등 15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12.3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법무장관 박성재와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국민의힘은 출당 조치는 커녕 여전히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를 징계하지 않고 탄핵도 반대하는 것을 보면 내란 공범이 명백하다”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내란수괴와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12 I 김유성 기자
민중가요 대신 소녀시대 '다만세'… K팝으로 대동단결
  • 민중가요 대신 소녀시대 '다만세'… K팝으로 대동단결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 슬픔 이젠 안녕’(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中)그룹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가 촛불집회 현장을 섭렵하고 있다. 2024년판 신(新) 민중가요로 불리며 촛불민심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탄핵 정국 여파로 최근 일주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 K팝 인기곡이 민중가요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과거엔 투쟁적인 성격이 강한 노랫말이 담긴 민중가요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새 시대를 염원하고 힘을 북돋는 노랫말이 담긴 K팝이 집회현장 플레이리스트를 채우고 있다.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세븐틴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거북이의 ‘빙고’ 등이 대표적이다. ‘파이팅 해야지’의 경우 후렴구 노랫말을 ‘탄핵해야지’로 바꿔부르고, ‘빙고’의 경우 ‘모든게 마음 먹기 달렸어 /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등의 노랫말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공감을 사면서 떼창을 유발하고 있다. 심지어 ‘다시 만난 세계’의 후렴구 파트에선 집회 참가자들이 화음까지 넣어 떼창 하는 진풍경을 자아내고 있다.반복적인 노랫말이 나오는 후크송도 인기다.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에스파의 ‘위플래시’, 샤이니의 ‘링딩동’ 등이 대표적으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떼창하며 강추위를 이겨내고 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응원봉과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주말(7~8일) 이틀 내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20대 여성 김모 씨는 “추위는 매섭지만 ‘다시 만난 세계’라는 곡을 함께 부르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 것만 같다”며 “노래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게 됐고, 노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집회 현장을 방문한 50대 여성 박모 씨는 “확실히 집회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다. MZ세대 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며 “젊은 세대가 부담감 없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K팝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다.반사 효과로 음원 스트리밍도 늘었다. 12일 음원플랫폼 멜론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을 기점으로 일주일(12월 3∼9일)간 ‘다시 만난 세계’ 청취자 수는 직전 일주일(11월 26∼12월 2일)보다 23% 증가했다. 17년 전 발표된 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가요계 관계자는 “각종 시위 현장에서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고, 유튜브·틱톡 등 영상을 통해 이 곡을 접한 누리꾼들의 스트리밍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년 선거철에 K팝 노랫말을 개사해 선거로고송으로 사용하곤 하는데, 이젠 집회 현장에서도 K팝이 울려 퍼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짚었다.
2024.12.12 I 윤기백 기자
오세훈 “대한민국 미래 위해 탄핵소추로 심판…당론으로 해야”
  • 오세훈 “대한민국 미래 위해 탄핵소추로 심판…당론으로 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후폭풍이 거센 것과 관련,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말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르기 전에 자신의 마지막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 실·본부·국장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 기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결자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이라며 “대외신인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졌다. 경제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하고, 분열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당의 미래보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4.12.12 I 박태진 기자
한동훈 주장한 책임총리제에…대법 "헌법 상충 여지"
  • 한동훈 주장한 책임총리제에…대법 "헌법 상충 여지"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통한 책임총리제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 상충 가능성’을 지적했다.1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법원행정처는 다만 “법원은 구체적 사건이 접수된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인 만큼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헌법재판소도 같은 서면질의에 대해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외에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앞서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은 9일 “어떠한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상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주장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책임총리제의 헌법적 근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전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밝혀, 조속한 헌법재판관 3인 인선을 촉구하기도 했다.국무조정실도 같은 질의에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법률적 제도가 아니다”는 답변을 보냈다.앞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고 책임총리제에 기반해 국민의힘과 정부이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탄핵소추가 아닌 임의적인 대통령 직무배제와 권한이양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위헌적 행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대표는 “제2의 내란”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한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공동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당시 한 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못 봤다”는 밝혔다.
2024.12.12 I 한광범 기자
與진종오 "국민에 반하는 길 선택하지 않을 것"…尹 탄핵 찬성 암시
  • 與진종오 "국민에 반하는 길 선택하지 않을 것"…尹 탄핵 찬성 암시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친한(친한동훈)계인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일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는 의사를 비친 셈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진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 응원을 받은 여당의 청년대표로서, 저는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질서있는 퇴진을 바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 최고위원의 이러한 입장 발표는 당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탄핵 대신 개헌과 하야를 비롯한 질서있는 퇴진론을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에서 하야를 거부했다고 알려지면서 좌절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는 지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당시 입장문을 내고 탄핵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진 의원이 이날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여당 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참석한 의원은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총 6명이다.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인원의 3분의 2인 200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 의원 8명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탄핵까지 남은 찬성표는 2표가 남은 셈이다.
2024.12.12 I 김한영 기자
완만해진 美금리인하 경로…환율 1430원 중심 흐름
  • 완만해진 美금리인하 경로…환율 1430원 중심 흐름[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다소 줄었으나, 미국의 향후 금리 인하 경로가 다소 완만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 압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1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28.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6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32.2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2.55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2시 마감가는 1430.9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432.2원)보다는 1.3원 내렸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안도감에 환율이 오름폭을 축소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7%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2.7%)와 같았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역시 시장 예상치(0.3%)에 부합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식음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도 예상에 부합했다. 11월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3% 각각 올랐다.시장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심각히 악화된 것은 아닌 만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Group)의 페드워치(FedWatch) 툴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할 확률은 98.6%, 현 수준(4.50~4.75%)에서 동결할 확률은 1.4%로 반영됐다. 다만 내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이지만, 한때 전년동월 대비 2.4%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두 달간 반등하며 하방 경직적인 모습이다. 물가 서프라이즈는 없었으나 내년 연준 금리 인하 경로가 보다 완만해진 영향에 달러는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11일(현지시간) 오후 6시 25분 기준 106.60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6 초반대에서 중반대로 오른 것이다.아시아 통화는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152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7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맞서기 위해 달러당 7.5위안까지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위안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로이터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2기에서 무역 관세 인상에 대비해 내년 위안화 약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또 엔화는 다음주 금리 인상을 미룬다고 해도 큰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일본은행(BOJ) 인사의 발언에 약세를 나타냈다. 이날 글로벌 달러 강세와 주요 아시아 통화 약세를 반영하며 환율은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중 정국 불안이 가중되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환율 상승 속도는 가팔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연일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환율 상단에서는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민주당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한다는 방침이다.
2024.12.12 I 이정윤 기자
미국 CPI 예상치 부합…채권 대차잔고 증가세 둔화
  • 미국 CPI 예상치 부합…채권 대차잔고 증가세 둔화[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과 국내 탄핵 정국 속 내년도 추경 등을 경계하며 약보합 출발이 예상된다. 간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치에 부합했다.국채선물 12월물이 오는 17일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원월물로의 롤오버를 위한 스프레드 거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롤오버는 선물계약과 연계해 차익거래 등의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다음 만기로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사태 이후 1조원대씩 급증하던 채권 대차잔고는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7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간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bp(1bp=0.01%포인트) 오른 4.27%에 마감했다. 통화정책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1bp 오른 4.15%에 마감했다.미국 노동부는 이날 11월 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나 전월 CPI 상승률 0.2%보다 조금 올랐다.이에 시장은 이번 달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화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선 둔화할 것이란 컨센서스가 자리 잡았다.실제로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서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의 12월 25bp 인하 가능성은 98.6%지만 내달 동결 가능성은 79.9%로 집계됐다.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과 국내 재료를 주시하며 약보합 출발이 예상된다. 내년도 추경과 원화 외평채 발행 법안 국회 통과 등 수급 부담은 예전보다 무거워진 상태다.우선 주말인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을 앞둔 상황이라 추경 규모는 연초 이후에 확정될 공산이 크다. 정국 흐름은 탄핵안 가결이 다소 앞서나 결과는 지켜봐야겠다. 시장에선 오히려 빠른 속전속결이 낫다는 분위기다.전거래일 국내 시장 구간별 스프레드(금리차)는 일제히 확대됐다. 스프레드는 주요 국고채 연물의 상대적인 금리 흐름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3·10년 스프레드는 직전일 12.1bp서 15.6bp로 확대,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14.8bp서 마이너스 16.2bp로 확대됐다.이는 전날 국고채 10년물 금리의 높은 상승세로 각 구간의 스프레드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년물 금리는 전일 추경 등 수급 부담으로 4bp대 상승한 바 있다.채권 대차잔고는 7거래일 연속 증가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채권 대차잔고는 전거래일 대비 176억원 늘어난 130조 1685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존만기 3년 국고채의 대차가 1834억원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었고, 잔존만기 5년 국고채 대차가 1503억원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30분에는 미국 11월 생산자물가지수(CPI) 등이 발표된다.
2024.12.12 I 유준하 기자
북한, 이틀째 한국 계엄사태 보도…"尹 괴뢰 탄핵 목소리 고조"
  • 북한, 이틀째 한국 계엄사태 보도…"尹 괴뢰 탄핵 목소리 고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 매체들이 이틀 연속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이틀 연속 보도했다. 전날 첫 보도가 나온 후, 다시 대남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12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투쟁 연일 고조, 정치적 혼란 더욱 심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반정부 시위 동향 등에 침묵을 지켜오다가 전날인 11일 관련 소식을 처음 보도한 후, 이틀 연속 한국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통신은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안 추진, 내란 범죄자 처벌 등을 요구하여 촛불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앞을 포함해 연일 전국적인 시위가 열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 시위가 벌어진 것”이라 시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 결의안이 통과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전했다.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진척 상황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 및 출국 금지됐으며,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 분자의 하나로 낙인됐다”고 전했다.아울러 국내 언론이 윤 대통령과 참모진의 발언 등을 보도한 것을 인용해 “(이번 계엄 사태가)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음모라는 내부의 폭로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북한 매체들은 전날 첫 보도에서는 국회의사당 앞 시위 장면 등 21장의 사진을 실었으나 이틀 째 보도에서는 사진을 생략했다.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12.12 I 김인경 기자
尹·김여사 겨냥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오늘 본회의 표결
  • 尹·김여사 겨냥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오늘 본회의 표결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의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조사하는 게 골자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했으나 소위를 거치며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을, 비교섭단체가 나머지 1인을 추천한다.아울러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자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에 관한 혐의를 수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고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2024.12.12 I 김응열 기자
야6당, 오늘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군경 불법동원 구체적 적시
  • 야6당, 오늘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군경 불법동원 구체적 적시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14일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 발의한다. 이번 탄핵안 역시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안에는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폭거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첫 번째 탄핵안에는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해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고 적시한 바 있다.그러면서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했다.첫 번째 탄핵안의 발의된 4일 당시와 비교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해 직접 군경 지휘부에 전화를 하는 등과 같은 불법적 행위들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이 같은 부분 역시 모두 탄핵안에 추가될 예정이다.다만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논란이 됐던 외교 부분은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첫 번째 탄핵안에는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적시한 바 있다.이를 두고 대통령의 통치권한인 외교까지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염려하시는 해당 내용은 이번 탄핵안에는 따로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12.12 I 한광범 기자
38개 대학 총학 공동 시국선언…“대통령 조속히 퇴진시켜야”
  • 38개 대학 총학 공동 시국선언…“대통령 조속히 퇴진시켜야”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3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하는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사진=총학생회 공동포럼)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38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비상계엄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공동 시국선언문을 내고 “나라를 분열시키고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백하게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정을 바라보며 신중함을 기하던 대학생과 청년들마저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모든 신뢰와 기대를 거둬들였다”며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생존과 번영을 위해 헌신한 우리의 선열과 선배들의 노력이 짓밟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미래세대로서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의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 정치인이 위임받은 민주적 권력을 헌정 질서 회복과 정국 안정화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할 것 등도 요구했다.이번 시국선언을 주도한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오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로 일대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를 위한 총궐기 집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4.12.12 I 이재은 기자
"아빠, 정무적 판단 좀" 국힘 의원 자녀가 보낸 문자...대답은
  • "아빠, 정무적 판단 좀" 국힘 의원 자녀가 보낸 문자...대답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로부터 탄핵안에 찬성 의견을 밝히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다.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 문자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제공)11일 뉴스핌이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A 의원에게 자녀는 “아빠 제발 정무적 판단 좀 하세요. 내일 지나면 끝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자녀는 “이번 주말 무조건 10표 이상 이탈해서 가결이다. 찬성 얘기한 사람이 10명 이상”이라며 “오늘이 마지막이야”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오는 14일 2차 표결 때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올 것이란 전망을 한 것이다. 이에 A의원은 “아빠가 평생 정치하면서 떠날 때 마지막 뒷모습은 아빠에게 맡겨주면 안 되겠니”라면서 “아빠는 요즘 그 고민하고 있다. 아빠에게 고민할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14일 오후 5시 진행될 예정이다.
2024.12.12 I 홍수현 기자
“부하 딸에 ‘반란군 자식’ 이라며 욕설”…명령 따른 장병들 ‘트라우마’
  • “부하 딸에 ‘반란군 자식’ 이라며 욕설”…명령 따른 장병들 ‘트라우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계엄군의 자녀들이 선 넘은 비난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일선 병력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5일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영상. 사진=국회사무처 제공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했다. 이날 이 여단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제 부하가 가족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주민이 그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라고 욕을 해 딸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우리 특전사는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의 마음으로 등에 화약을 메고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과감히 뛰어 들어가 순직하는 집단들”이라며 “누군가 군의 위치를 잘못 갖다 놓았을 뿐 그들은 뛰어들 준비가 돼 있는 전사들”이라고 이야기했다.또 “그들에게 반란군 오명을 씌워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신다면, 그들은 기필코 국가가 부여한 현장에 가서 목숨을 다 바쳐 죽을 것이고, 그의 자녀와 가족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여야를 떠나서 많은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현장에 투입된 우리 특전사 대원들을 무능한 지휘관을 만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여·야 의원들 역시 명령을 따라 계엄 사태에 일선 배치된 장병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방에 있는 군단급 부대들도 다 가담이 된 것으로 법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병력이 출동한 부대로 국한하는 노력을 국방부가 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병사들 그리고 초급 간부들은 명령에 의해 따라가 억울하게 된 사례가 많다”며 “이런 인원들은 선처가 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 정치권에서도 그런 범위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특전사 장병을 비롯해 절대다수 장병들은 피해자”라며 “트라우마에 당분간 시달릴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병영생활 전담 상담관을 최대한 가동하든지 다른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2024.12.12 I 이로원 기자
"탄핵정국에 내년도 앞이 흐려"…중견 완성차 업계, 우울한 연말
  • "탄핵정국에 내년도 앞이 흐려"…중견 완성차 업계, 우울한 연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소용돌이 속에 르노코리아·KG모빌리티(KGM)·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 등 국내 중견 완성차 업체들이 우울한 12월을 보내고 있다. 연말 성수기 프로모션도 소비심리 위축에 파업까지 이중고를 겪으며 내년이 더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GM 창원공장 전경(사진=연합뉴스)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기아(000270) 노조는 이날 총 4시간씩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5~6일 부분파업을 했던 GM 한국사업장도 향후 상급 노조의 지침에 따라 추가 파업을 벌일 수 있다.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고민거리다. 중견 3사는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아르카나와 QM6 조기 출고 시 최대 30만원의 추가 특별 혜택 제공 등 12월 판매 조건을 선보였다. KGM은 2일부터 차종별 할인 혜택은 물론 무이자·초저리 할부 등 혜택을 확대한 ‘윈터 세일 페스타’를 12월 한 달 동안 시행 중이다.GM 한국사업장 쉐보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구매 고객에게 3.9% 이율로 최대 36개월 초저리 할부 또는 4.9%의 이율로 최대 72개월의 초장기 할부 혜택을 제공 중이었다.업계 관계자는 “연말은 활발한 판촉 활동으로 고객 문의가 많은 시기인데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소비자들이 차 구입을 미루고 있다”며 “특히 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어 판촉 활동을 아무리 펼쳐도 소비자들이 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지면 내년 상황도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월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내수 판매는 12만 3616대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 12월 판매량도 감소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견차 3사의 경우 더욱 추운 겨울을 나야 할 지 모른다는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문학훈 오산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워낙 경기가 안 좋은데다 정국 이슈까지 설상가상으로 고객들의 관심이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확정되는 봄까지 이러한 소비심리 위축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12.12 I 정병묵 기자
사업비 집행 묶거나, 계약 미루기도 …탄핵정국에 SOC '일단정지'
  • 사업비 집행 묶거나, 계약 미루기도 …탄핵정국에 SOC '일단정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건설업계 내 정부 발주 주요 건설사업이 지연 수순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니 발주 당사자인 정부 부처는 물론 건설사들도 계약을 미루거나 자금 투입 시점을 미루는 사례가 적잖은 모양새입니다.”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11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가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건설업계 경영환경이 ‘시계제로’에 놓였다. 고금리와 저성장, 자재비 상승 등으로 안 그래도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건설업계인데, 여기에 정부의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정상 추진에도 물음표가 따라붙으면서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최근 일선에서 산업부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산하 기관들이 계약이 임박한 공공발주 사업들의 계약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이미 각종 적정성,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들이지만 정권 교체 이후 행여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미 수주한 공공발주 사업 착공 지연 얘기도 들린다.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탄핵정국에 따라 기존 수주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SOC 의존도가 높은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당장 착공에 필요한 자금을 묶어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사업을 진행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당장 현 정부가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명목으로 추진했던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2029년 12월 개항 목표에서 2032년께 준공으로 3년 가량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정국으로 사업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발표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역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내년 정부 SOC 예산마저 올해 대비 크게 줄어들면서 내년 공공발주 일감 부족 우려마저 키웠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올해(26조4000억원) 대비 3.5% 감액한 25조5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보다 1000억원 더 줄어든 25조4000억원으로 의결·확정되면서다. 경기부양과 성장잠재력을 위한 증액 요구가 있었지만 계엄사태·탄핵정국 여파로 오히려 줄어든 예산을 쥐게 된 상황이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내년 건설업계가 극심한 부침에 시달릴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김 실장은 지난 9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에서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1500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등 계엄·탄핵 정국 장기화는 건설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토와 주택 관련 공공부분 공사 발주가 지연·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 구매 심리가 악화해 주택시장 불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역시 “최근 산업 활력 제고 정책 내용 모두 민간 경기 위축시 버팀목이어야 할 공공발주 물량 확대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다”며 “건전 재정을 고려하더라도 국민경제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아예 실종됐다”고 꼬집었다.건설업계는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 처리부터 정상 처리되길 바라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건설·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으로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8000만원 이상 재건축 초과이익 발생시 일정비율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등이 있다. 그러나 국회가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정, 미래투자 우선 경제팀 흔들 때 아냐
  • 재정, 미래투자 우선 경제팀 흔들 때 아냐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강성진 고려대 교수(왼쪽), 이철인 서울대 교수가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경기가 둔화하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예전과 같은 ‘돈풀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지난 4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열린 한국경제 긴급 진단 좌담회에 참석한 경제·재정 전문가들은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재정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음에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그나마 한국 경제를 받쳐온 수출도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도 침체하며 내수 역시 얼어붙어 저성장의 문턱에 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4조원 넘게 삭감해 통과시키며 경제 위기는 고조하고 있다.이데일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재정·경제 학자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 참석한 강 교수는 이 같은 경제 상황을 “구조적인 침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판단하기로 지금은 경기 순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구조적인 침체를 마주했다”며 “철강과 석유화학과 같은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철인 교수 역시 “지금의 침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그간 지켜온 ‘건전 재정’ 기조를 버리고 재정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두 학자의 의견이 엇갈렸다. 강 교수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정치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니 정부의 역할, 재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론적으로 불황에 재정을 확대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간 그걸(재정 확대) 너무 많이 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두 학자 모두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도 현재 그만한 여력이 없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이 때문에 두 학자는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전략적인 정책에 집중하거나, 돈을 쓰지 않고도 재정 확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 교수는 “이전처럼 복지비에 재정을 집중하는 대신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인센티브 등에 재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인공지능(AI)와 반도체 같은 신산업을 성장시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재정확대를 대신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좌담회 이후 이어지는 계엄·탄핵 정국과 관련 강 교수와 이 교수는 모두 현재의 경제팀 체제를 유지하며 자금 이탈을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안정성, 연속성을 위해선 새 정부가 들어서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 현 경제팀 체제로 가야 한다”고 했으며 이 교수는 “우리 경제를 오래 지켜봐 온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단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2 I 함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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