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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정당성 강조한 尹 “내란 아닌 나라 살리려는 비상조치”(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내란죄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이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담화는 사전 예고없이 긴급하게 이뤄졌다. 지난 7일 계엄 선포 나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던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2선 후퇴를 밝힌 2분짜리 짧은 담화에 그쳤지만, 이날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 야당을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약 29분 분량으로 채워졌다. 이 중 대국민 사과는 담화문 말미에 단 한 문장에 그쳤다. 앞으로 탄핵과 하야, 수사 등으로 퇴진 압박이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선 “반국가세력이자 범죄자 집단으로 표현한 야당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자진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 내란죄로 광날의 칼춤…헌정 파괴하는 괴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면서 야권을 저격했다. 그동안 대통령 퇴진과 탄핵 등을 남발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정을 마비시켜왔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설명했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며 “이것이 국정 마비이자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갖춘 헌법상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했다”며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계엄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초 저는 국방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현재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12·3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해 봉쇄·점거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어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했다. 이에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완강히 거부했다”며 “이후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일부 시스템을 점검했을 당시 전산시스템은 엉터리였다.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계엄 선포권, 내란죄 아냐”…법리 다툼 예고윤 대통령은 본인의 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며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국회에 소규모 병력을 투입한 것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해 이뤄졌던 만큼 앞으로 본인에 대한 탄핵이나 수사 등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발령 요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 김진경 경기도의장 "尹 변명과 궤변만 가득, 남은 길 탄핵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대국민담화에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변명과 궤변만이 가득할 뿐”이라고 직격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12일 김진경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의 담화를 보고,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라며 “담화에는 여전히 나라도, 국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석열의 말은, ‘국민의 뜻에 반해, 국민을 대상으로 싸우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남은 길은 오직 탄핵뿐이다. 다가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국민의힘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리화했다.그는 이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尹…대통령실 앞은 '응원 꽃밭'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원 화환이 길게 늘어졌다. 응원 화환에는 ‘탄핵 반대’, ‘부정선거’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화환이 대통령실 정문 입구로 향하는 도로 한 쪽을 가득 채우고 있다.(사진=송주오 기자)윤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 대국민 사과 이후 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화환 수백개가 대통령실 정문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 한 쪽을 채웠다. 화환에는 ‘내란죄는 정작 민주당 패거리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위헌 탄핵몰이 물러가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한 내용과 상통하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검사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또 외국인 간첩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이 민주당의 반대로 막혔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며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무장을 하지 않은 소수병력만 투입하고,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이라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령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라며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한다.
- 내년 외화채 만기 폭탄…한국물 신뢰 어쩌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우리 기업이 외화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한국계 외화채권(KP·Korean Paper) 시장에도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통상 외화채는 차환(리파이낸싱) 일정에 맞춰 1월에 발행이 가장 집중되는데, 외화채 전반에 대한 대외신인도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표=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2일 본드웹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만기 도래를 앞둔 KP 규모는 524억7080만달러(75조1539억원)로 집계됐다. 올해(426억5740만달러)보다 23% 증가한 규모다.KP는 국내 은행, 증권사, 대기업, 공기업 등의 주요 중장기 외화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다. 해외 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며 달러, 유로, 스위스프랑 등 다양한 외화로 발행해 국내 외화 유동성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글로벌 발행시장에서 KP는 1월에 발행이 가장 집중된다. 내년 초부터 KB국민은행(5000만달러), KDB산업은행(15억바트), 포스코(4억4000만달러), 한국수출입은행(10억달러), NH농협은행(4500만달러) 등 줄줄이 KP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정치적 불확실성이 외화채 시장의 악재로 떠오른 상황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KP 전반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자산 회피 심리로 인해 자본 유출이 발생할 경우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환율 상승은 외화 조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혼란이 이어지면 조달비용 상승은 물론이고 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한국 정부의 첫 호주 달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프라이싱(pricing)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는 해프닝이 펼쳐지기도 했다.당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나서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문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명의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상황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안대로 4억5000만호주달러 규모의 조달을 확정했다.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했는데 무슨 상황이냐는 질의가 쏟아졌다”며 “다행히도 지난 3일 자산 얼로케이션(allocation·배분)에 맞춰 자금이 들어와 납입이 차질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탄핵에 따른 타격이 금융지표로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한국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10일 36.41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로 전날보다 하락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당일인 지난 3일 34.08bp에서 36.94bp로 치솟았다가 소폭 하락한 것이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살펴보면 한국에 대해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일종의 학습효과가 있다”며 “(탄핵 상황이) 세 번째라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국정 혼란 수습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투자자 이탈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외평채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해외 자금 조달과 관련해 부정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 해소돼야 한다”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조건에서 조달 여건이 형성돼 발행사 입장에선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