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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기업, 공부 잘하지만 시험은 못봐…밸류업, 상법 개정 함께 해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 성적은 안 나오는 학생과 같아요. 금융당국이 선생님 노릇을 해서 이끌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은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센터장 등을 지낸 국제금융 전문가인 이 회장은 올해부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금융당국의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포럼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신임 한국거래소 이사장 앞으로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일본 금융당국의 거버넌스 개혁을 벤치마킹해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 비교공시 시행,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PBR 1배 미만 상태가 지속하는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도 열어 둔 일본과 같이 기업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기업밸류업 정책·‘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상법 개정 같이 가야”이 회장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연성규범으로 기업들 스스로 시가총액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인지 강제성을 부여할 순 없다”며 “때문에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론 이 같은 연성규범과 함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상법으로 보호하는 경성규범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본의 경우 주주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연성규범이 더해지니 기업들이 많이 따라온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선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382조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단 의미다. 다만 앞서 법무부는 이에 대해 “규정이 생기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그러나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이사일수록 법적인 의무가 없으니까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에 대해 주주 입장에서 고민하고 따져보려고 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주주를 위해 일하지 않는 이사들 때문에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의 인식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시된 상속세 완화 역시 기업들 스스로 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 뒤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다만 “대주주가 없는 금융주의 경우엔 일부러 주가를 낮출 필요가 없는데도 저평가 돼 있지 않나”며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여러 이유 중 하나이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주주환원, 기업투자 동시 가능”그는 한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투자 재원이 줄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잉여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로 그 정도의 주주환원 확대에 대해선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기업들이 자산을 주주환원보다 투자에 우선 써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일반주주도 지분만큼 자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령 대주주 지분이 20%, 일반주주 지분이 80%이고 자산이 100조원인 회사라고 하면 80조원에 대해선 일반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 패키지 차원에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포이즌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포이즌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 등의 시도가 있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회장은 “포이즌필은 더 이상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며, 미국에서도 이를 도입한 기업은 1~2%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외 기업들은 경영을 잘해서 높은 주가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기업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가는 낮게 유지해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도록 하면서 방어책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편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를 타고 ‘저PBR주’가 하나의 테마 장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개인 투자자들의 옥석 가리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실제 현금이나 유휴자산이 많고 그것을 활용해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 업사이드가 꽤 남아 있다고 본다”면서도 “빚이 많아서 PBR이 낮은 기업들은 같은 저PBR주 가운데서도 위험한 종목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 피습으로 얼룩진 정치권…이재명·배현진 키워드 '부상'[4·10 정치권 말말말]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올 1월은 정치권에 잔인한 한 달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지난달 2일과 지난달 25일 괴한에게 공격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상황이라 여야의 충격은 더 컸다. 여야 정치인들이 피습 사건 후 이 사건을 어떻게 주목했는지, 여론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스피치로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봤다.◇ 피습 후 ‘이재명’ 언급 1위는 한동훈이 대표의 피습 직후 일주일(1월2일~1월9일) 간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언급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재명’ 발언 건수가 1위를 차지했다. 제1야당 대표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여당을 대표하는 한 위원장의 발언이 많아진 것이다.지난 1월 2일~9일 키워드 ‘이재명’을 언급한 발언자 순위. (사진=스피치로그)당시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피습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쾌유를 기원했고 피습 사흘 만인 5일에도 병문안을 타진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 다만 당시 이 대표는 안정이 필요해 한 위원장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병문안도 거절했다.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 대표의 피습에 ‘이재명’ 키워드를 많이 언급했다. 피습 후 ‘이재명’을 두 번째로 많이 언급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도 8위로 이름을 올렸다.다음으로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4, 5위를 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당시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의 상황과 관련한 발언을 다수 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권칠승 의원은 이 대표와 정성호 의원의 ‘현근택 성희롱 징계 논의 문자’가 이데일리 카메라에 잡혔을 때도 “가까운 사람끼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어 6위로 이름을 올린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이 ‘특혜 이송’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두고 “특혜 시비는 유치하다”고 지적한 것이 화제가 됐다. 7위에는 이 대표 본인이었고, SNS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9위로 이름을 올렸다.윤희근 경찰청장도 ‘이재명’ 키워드 발언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피습 이후 경찰의 수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 청장을 불렀는데,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의 발언이 잡혀 10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피습 후 ‘배현진’ 언급 1위는 본인배 의원의 피습 직후 일주일(1월25일~2월1일) 정치인들이 ‘배현진’을 언급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 의원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가장 많이 발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흉기 피습 후 발언량이 급감한 이 대표와 달리, 배 의원은 피습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내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지난 1월 25일~2월 1일 키워드 ‘배현진’을 언급한 발언자 순위. (사진=스피치로그)다음으로 ‘배현진’을 많이 언급한 이는 한동훈 위원장이었고, 비슷하게 피습을 당한 이 대표도 “상처가 저릿해 온다”며 배 의원의 쾌유를 빈다고 언급했다.4위에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이 교수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만큼, 배 의원의 피습 사건에 대해 “우발적 범죄가 아니다”는 등 여러 분석을 내놓았다.다음으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5~8위 순이었다.9위에는 경찰이 연관 발언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배 의원의 습격 후 3일 만에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언론의 경찰 인용보도가 다수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경우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은 하루 만에 이뤄졌다.10위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윤 대통령은 배 의원의 피습에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라며 전화로 위로의 말을 전한 바 있다.지난달(1월 1일~31일) 종합(남색), 뉴스(주황), SNS(파랑), 커뮤니티(빨강)에서 키워드 ‘이재명’의 언급 추세. (사진=스피치로그)지난달(1월 1일~31일) 종합(남색), 뉴스(주황), SNS(파랑), 커뮤니티(빨강)에서 키워드 ‘배현진’의 언급 추세. (사진=스피치로그)한편, 정치인 피습에 여론도 크게 충격을 받았다. 지난 1월(1일~31일) 뉴스, SNS, 커뮤니티 등에서 ‘이재명’, ‘배현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피습이 있었던 2일과 25일 키워드 지수가 크게 치솟았다. 이 대표와 배 의원의 키워드는 특히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보였고, 피습 당일 이 대표는 커뮤니티 지수 24.6, 배 의원은 14.4로 첫 피습을 당했던 이 대표에 더 큰 여론의 집중이 있었다.
- 이재명, '명분' 준연동형 챙기며 '실리' 위성정당까지…꼼수 선거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광주=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65일 앞둔 5일, 4.10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해 현행 ‘준(準)연동형’을 유지하고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하며 위성정당이 필요 없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22대 총선도 21대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결정…“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텃밭’ 광주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선언했다.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을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메워주는 방식이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와 별개로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병립형으로 뽑았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4년 전 합의에 따라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선 47석 전 석을 준연동형 비례제로 뽑는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키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 내에서 병립형을 주장하는 ‘실리파’와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파’가 팽팽하게 맞서며 결정이 늦어졌다. 결국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일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일임했다.전날(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부도 이 대표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오찬을 하며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한데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표의 등가성 확보 △비례성 강화 △정치적 다양성 반영 등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권 심판’ 내걸고 위성정당 창당도 선언…與 “의석 나눠 먹기”이 대표는 준연동제가 적용될 차기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진보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보 진영의 표를 모두 모아야 한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이 대표가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내걸고 위성정당 창당을 정당화했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기 위해 ‘꼼수’를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여당도 이 대표가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맹비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대부분 권역별 비례대표제 발표를 예상했지만 반대로 갔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나.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수정당 배려라는 명분은 껍데기고, 실제론 의석 나눠 먹기, 의회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병립형 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특히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당 지도부 협의하에 우리 당은 지난해 9월1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추인까지 받은 상태”라며 “민주당은 5개월 넘게 입장 정리를 못하고 최근에야 준연동형 반반 시행, 이중등록제, 소수정당할당제 등 여러 안을 제시하다가 일방적으로 우리 당 탓을 하며 준연동형제로 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선 “지역주의 완화와 민주당에 유리하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는다”며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중등록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반박했다.다수당인 민주당이 준연동형 유지를 선택함에 따라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양당은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통해 후보를 출마시키는 변칙적인 선거가 불가피해졌다.
- '국가돌봄' 강조한 尹 "부모의 짐 덜어줄 것"…늘봄학교 참관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페어런스 케어’(부모 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국가 돌봄)로 나아가야 한다”며 ‘늘봄학교’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아이들을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 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000개, 하반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도입한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늘봄학교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들으며 메모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돌봄,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모두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퍼블릭 케어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늘봄학교의 전국적인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학원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려면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마음도 편치 않다”면서 “지역 돌봄센터도 여러 곳 둘러봤지만 아무래도 시설이 학교만 못하고,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걸 봤다. 이제 그 짐을 정부가 많이 덜어드리겠다”고 했다.이어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 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자 국가와 지방 정부의 책임이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의 필요성·개념·지향점과 올해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관련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일하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학부모, 농촌 소재 학교 학부모, 쌍둥이 학부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 등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 돌봄체계 확대’와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돌봄 지원·협력 시스템’ 등을 주제로 늘봄학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또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시작에 앞서 늘봄학교 방송댄스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늘봄학교 프로그램 참관하며 응원도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신우초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을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통해 댄스를 배우고, 암산도 익히는 학생들을 보며 늘봄학교의 효과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했다.윤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안인환 신우초등학교장과 함께 먼저 방송댄스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학생들을 본 윤 대통령은 “너무 예쁘게 잘 춘다”며 학생들을 격려했고, 학생들은 밝은 미소와 인사로 대통령의 방문에 화답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학생들이 몇 학년인지, 춤을 배운 지 얼마나 됐는지 등을 물었고, 배운 지 한 달 됐다는 강사의 대답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잘 추게 됐냐”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교실을 떠나기 전, 학생들과 춤동작을 함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이어서 윤 대통령은 주산 암산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가 나란히 앉아 함께 주판셈을 해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교실을 떠나며 “선생님께 열심히 잘 배우라”고 격려를 남기기도 했다.
- 젊은사무관·2030청년자문단과 개혁TF 꾸린 과기정통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다양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부처 협업을 통해 민생과 과학기술·ICT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혁TF’를 구성하고, 지난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 과기정통부 개혁TF는 지난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도적인 아젠다 발굴 및 관리와 적극적인 부처간 협업 및 국민 소통을 통해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구성됐다.과기정통부 개혁TF는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젊은 실무자와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기존의 한계를 넘어 민생과 과학기술 및 ICT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반도체 분야 민생토론회(1.15)에서 발표됐던 MoaFab(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산재되어 있는 반도체 연구인프라를 온라인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활성화, 우수한 연구문화와 환경을 갖춘 대학 연구실에 인센티브 제공,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개청 준비, 간호간병 서비스 고도화, AI 일상화 시대 대비 등 다양한 과제 후보들을 논의했다.과기정통부 개혁TF 팀장인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부가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연구현장이 발전하며,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개혁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젊은 사무관과 청년들의 새롭고 참신한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부가 좀 더 유연하고 똑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尹, 초등학생 학부모와 ‘늘봄학교 토론’…“저도 재능기부하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학부모·교사 등과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민생 토론회를 가졌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방과 후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작년에 시범도입돼 올해 상반기에 2000개 초등학교서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 업무 전담인력, 민간 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이 자리했다. 전남 순천 율산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농촌형·도시형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늘봄학교 운영방식을 허용해줘야 장기적으로 지역도 살린다”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늘봄학교를) 시작만 할 게 아니라 문제를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전국 6000곳이 넘는 학교마다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르다.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이지만, 지역 사회와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자녀 4명을 둔 한 학부모는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직장 눈치를 보며 어렵게 눈물로 양육했다”며 “그러다 지난해 셋째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늘봄시범운영학교여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기 성남 장안초 이현숙 교감은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가 필수”라면서 현장 교원들과의 소통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번 열심히 해보죠”라며 “저도 재능기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한번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회 참석에 앞서 신우초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 댄스와 주산 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하기도 했다.
- '삼성 경영권 승계 30년 역사' 심판…이재용 재판 어떻게 진행됐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은 지난 1994년부터 진행된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부터 시작한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종잣돈으로 시작, 부정한 방법으로 계열사 주식을 거래하고 시세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그룹 전체 지배력을 키워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영국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위법 행위가 결국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실행됐는지가 핵심이다.검찰은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자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에버랜드 발판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판단 검찰은 지난 1994년부터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1994~1996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61억4000만원으로 계열사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제일기획 전환사채(CB), 주식을 순차 매수 후 계열사 상당 후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자금을 증식했다. CB는 쉽게 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이 회장은 이 돈으로 1996년 ‘주주우선배정 후 실권 시 제3자 배정조건’에 따라 1주당 7700원의 싼 가격에 발행된 CB를 인수했다. 당시 인수한 실권분을 주식으로 전환 약 48억3090만원의 자금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취득,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그룹 승계 기반을 구축했다. 이듬해 이 회장은 당시 삼성전자 주식 7% 이상을 매입 보유하던 삼성생명(032830) 지분을 인수, 삼성생명 최대 주주가 됐고 그룹 전체 승계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그룹 상장 계열사 시가 총액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배력이 삼성 경영권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순환출자 등에 의존하는 간접적 지배를 넘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후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부문 인수, 바이오산업 참여 등 본격적인 몸집 키우기가 진행됐다. 지난 2014년 6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이듬해 9월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와 동일한 가치라는 의미의 ‘1 대 0.35’ 비율로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에 이르는 규모였지만 주가는 2.6배 낮았기 때문이다. 합병 전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만 23% 보유했을 뿐 삼성물산 주식은 갖고 있지 않았다. 흡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은 과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구조를 통한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7.21％)과 옛 삼성물산이 가졌던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4.06％)을 모두 갖춘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검찰은 공소장에 “이 회장은 전혀 지분이 없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됐다”며 “제일모직의 삼성생명 지배관계에 있어 위험 요인이던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도 종국적으로 해소됐다”고 결론 내렸다.◇ 국정농단 사태 승계 수사 본격 착수…2020년 檢, 불구속 기소 이 회장 승계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파악했다. 또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힘써주기를 청탁했다는 판단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다. 특검에 이어 2018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은 승계의 ‘본체’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시작은 김경율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2015년 12월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에버랜드 계열사인 삼성바이오, 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래 가치를 꺼내 들었고, 그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의 고발까지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0년 6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이후 10월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국정농단 특검에서부터 손발을 맞췄던 검사들이다.재판이 3년 2개월간 이어지는 동안 11명의 피고인이 106회의 재판을 받았고 80여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느라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잦았다. 이 회장은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 온종일 재판받아야 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병합된 뒤에는 3주마다 주 2회씩 출석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삼성은 다시금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질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공소사실의 불법행위가 결국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행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반면 이 회장 측은 사업적 필요에 의한 합병이었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 대해서는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 尹 "'부모돌봄'서 '국가돌봄'으로…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페어런스 케어’(부모 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국가 돌봄)로 나아가야 한다”며 ‘늘봄학교’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늘봄학교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아이들을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신우초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을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통해 댄스를 배우고, 암산도 익히는 학생들을 보며 늘봄학교의 효과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했다.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 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000개, 하반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도입한다.모두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퍼블릭 케어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늘봄학교의 전국적인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학원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려면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마음도 편치 않다”면서 “지역 돌봄센터도 여러 곳 둘러봤지만 아무래도 시설이 학교만 못하고,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걸 봤다. 이제 그 짐을 정부가 많이 덜어드리겠다”고 했다.이어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 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자 국가와 지방 정부의 책임이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의 필요성·개념·지향점과 올해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관련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일하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학부모, 농촌 소재 학교 학부모, 쌍둥이 학부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 등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 돌봄체계 확대’와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돌봄 지원·협력 시스템’ 등을 주제로 늘봄학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또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