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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스스로 밝힌 계엄군 병력 1526명…野허영 "더 드러날 것"
- 무장 계엄군이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이 스스로 밝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병력이 15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인력을 집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투입 병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2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엄군 투입현황을 집계한 결과, 군 스스로 밝힌 투입 인원이 152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전사가 707특임단, 1·3·9공수와 특수작전항공단까지 포함해서 모두 1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방사가 211명, 방첩사가 166명, 정보사가 10명이라고 각각 제출한 상태다. 이중 정보사는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 인원 중 확인된 인원에 대해서만 제출했다고 밝힌 상태다. 정보사 100여단에 HID(북파공작원) 포함 38명의 대기 인력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보사는 “대기하던 38명의 경우 조직 차원에서 파악되지 않은 인원들이기에 제출 자료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계엄군 투입이 확인된 장소별 병력을 보면, △국회의사당 743명 △과천 선관위 175명 △관악 선관위 189명 △수원 선거연수원 166명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114명이었다 △여론조사꽃 88명이었다. 이중 민주당사의 경우, 군은 병력 투입을 했으나 실제 당사에 도착하지 않고 국회 인근의 당산역에서 대기했다고 설명했다.국회의사당의 경우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가 하나의 팀으로 구성돼 투입됐다. 과천선관위는 정보사, 방첩사, 특전사가, 나머지 기관의 경우 대체로 방첩사와 특전사가 팀을 이뤄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첩사는 투입 지시가 있었으나 투입계획이 잡혀 있던 166명의 경우 실제 현장엔 도착하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다.계엄군은 다양한 살상 무기도 휴대하고 있었다. 계엄군 전체에게 지급된 탄약은 실탄이 9233발, 공포탄 5878발로 총 1만 5111발이었다. 특전사는 707특임단의 경우 실탄 3960발, 공포탄 2939발을 지급받았다. 특전사는 나머지 1·3·9공수여단의 경우 개인화기 지급 현황에 대한 사실만 밝힐 뿐 실제 지급된 무기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계엄군 현황(특전사, 수방사, 정보사령부, 방첩사 제출 자료 재구성). (자료=허영 의원실)수방사의 경우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을 합쳐 소총 156정, 권총 113정, 저격총 5정, 테이저건 10정, 삼단봉 65개, 드론재밍건 1정 등의 무기가 지급됐고 소총탄 3815발, 권총탄 1233발, 공포탄 2939발, 기타 120발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과천 선관위에 투입된 정보사 병력은 K-5 권총 10정, 9㎜ 권총탄 100발을 지급받았다. 방첩사의 경우 국회의사당에 파견된 병력은 비무장이었지만 선관위와 여론조사꽃 등에 투입된 병력은 팀별로 고무총 1정, 가스총 1정, 고무탄 5발이 지급됐다. 계엄군의 작전 장소별 도착시각을 보면 과천 선관위의 경우, 정보사 인원 10명은 22시 30분에 투입돼 대통령 담화가 끝나자마자 도착했다. 국회의사당의 경우 수방사 1경비단이 23시 40분으로 가장 먼저 도착하고 707특임단이 이보다 8분 늦은 23시 48분에 도착했다. 관악 선관위엔 4일 00시 35분(특전사 9공수 여단), 여론조사 꽃 00시 50분(특전사 9공수 여단), 수원 선거연수원 01시 07분(특전사 3공수 여단)의 순으로 투입이 이뤄졌다.허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경고성 계엄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지만 군 스스로가 밝힌 계엄군의 전체 규모에 더해 앞으로 군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병력도 수사를 통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것이 과연 단지 국회에 경고를 주기 위한 계엄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번 비상계엄은 엄연히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반헌법적, 불법적 계엄이라는 것을 군이 스스로 밝힌 계엄군의 규모와 무기 등의 지급 등에서 이는 명백히 확인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44년간 주민 괴롭힌 대청호 환경 규제, 정국 혼란에 완화 좌초되나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대청호 일대에 대한 환경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탄핵 등 정국 혼란 속에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각종 규제 완화에 앞장섰던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힘을 잃었고 조기 대선마저 거론되는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가 아예 중단됐기 때문이다.대전 동구에서 촬영한 대청호 전경. (사진=대전 동구청 제공)23일 대전시,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등에 따르면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와 보은군, 옥천군 등 대청호 인근 5개 지자체로 구성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환경부에 대청호 일대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청호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규모 확대를 건의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규제 지역 재조정 등을 환경부 장관에 직접 요구하기로 했다.대청호는 1980년 충청권의 식수와 생활·공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대전 동구·대덕구와 충북 청주시, 옥천군 일대에 걸쳐 저수면적 72.8㎢, 호수 길이 80㎞, 저수량 15억t 규모로 건설됐다. 건설과 동시에 △7770만 8000㎡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6366㎡를 특별대책지역으로 △158㎡를 수변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등 모두 7가지 규제를 적용해왔다. 또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야외 취사, 경작, 축사, 레저·상업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됐다.이로 인해 주민들은 식당이나 민박 시설 등 수익 창출 활동이 일절 제한됐고 주거·재산권 등 지난 44년간 헌법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청호 인근 거주민들은 “팔당호 주변은 건축물이나 숙박·식품접객업소가 허용되지만 대청호만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며 “심지어 상업용 민박도 허용되지 않아 이 일대 거주하는 노인들의 소득원마저 차단,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계속된 민원에 환경부는 금강수계 수변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올해 8월 거주 주민의 생활 불편을 고려해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종류에 도로와 철도, 전기설비 등을 비롯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용 비율과 면적을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그러나 수변구역이 대다수였던 충북과 달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권역은 개정 전과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심화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전 동구를 중심으로 충청권 지자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 열쇠를 쥔 환경부는 아직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대청호의 자연경관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함께 외지인이 불법 운영하는 대형카페, 음식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규제가 있는 지금도 만연하게 발생하는 불법 행위들이 규제 개선 이후에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2003년 3385명에 달했던 대전 동구 대청동 주민수는 지난해 1123명으로 20년 동안 3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초 충청권 5개 지자체는 연내 환경부 장관을 만나 대청호 일대에 적용 중인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었다. 최근 계엄에서 탄핵까지 정국이 극도로 혼란해지면서 모든 일정이 멈춰 당혹스럽다”면서 “다만 현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민들을 위한 환경 규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北, 러시아 증원 파병·인력 교대 준비…자폭 무인기 지원 정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은 23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병력 1만1000여 명 중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추가 파병과 북한군의 전력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첩보를 종합 평가했을 때, 북한군은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 현재 운용 전력 일부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김정은 현지지도 시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 등도 생산·지원하려는 동향이 일부 포착됐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이용해 노후 전력 소모와 신규 전력의 실 전장 투입을 통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 등을 위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과 관련,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 활발한 비난공세를 폈던 것과 달리 여러 차례 사실 위주의 부정적 보도에 그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에 집중하면서, 대내적으로 역효과 차단과 김정은 정권 보위 조치 강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접적지역에서 작업 중인 북한군 모습. 모닥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가 하면 아궁이를 설치해 조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아래는 야지에서 취식하는 모습이다. (출처=합참)◇전선지역 국경선화·요새화 작업 지속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해 11월 9·19 군사합의 일방적 파기에 이은 김정은의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남북 연계조건 철저히 분리’ 지침에 따라 올해 초 철거 GP의 복원을 완료하고, 현재 전선지역 ‘국경선화’ 및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전선지역 작업의 경우 약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천 명의 병력을 증원해 기존에 구축한 군사분계선(MDL) 이북 전술도로와 북방한계선 일대 방벽 상단에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혹한기와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 이전에 성과를 내려는 조치라는 게 군 당국 분석이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 작업은 MDL 일대 철책 40여㎞, 북방한계선 일대 방벽 10여㎞를 진행해 북한 군인과 주민의 월남을 차단하고 유사시 작전병력 증원을 위한 차량 기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MDL 근접 감시 능력 등이 다소 보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철거 중인 경의선 송전탑은 북측지역 15개 중 11개가 철거를 완료했다.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던 송전탑 11개 중 MDL 이북 첫 번째 송전탑만 철거하지 않았는데, 감시장비 설치용 타워로 활용할 소지도 있어 군 당국이 추적 중이다. 북한군은 현재 북방한계선에 3중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위에 최대 1만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철책을 탑재하고 있다. 사진은 북한군이 동물(염소)을 이용해 전기철책 시험을 하고 있다. (출처=합참)◇방향 전환 확성기로 교체, 공격적 소음방송오물·쓰레기 풍선의 경우 11월 29일 이후 보내지 않고 있다. 북한은 5월 28일부터 32차례에 걸쳐 약 7000여 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유리한 기상에도 최근까지 추가 부양을 하지 않았는데, 다수의 풍선 부양 기지에서 자재 확보 등 준비 동향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어 기습적 풍선 부양은 언제든 가능한 상태로 파악됐다. 북한도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소음방송을 하고 있는데, 올해 7월 20일부터 전선지역 40여 개소에서 10여 종의 소음을 일일 약 10시간 이상 송출하고 있다. 우리 방송 시간대가 아닌 심야나 새벽시간 소음방송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전 전선지역에서 실시하던 것을 최근 서부지역으로 집중했다. 일부 확성기를 방향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맞대응보다 공격적 소음방송을 통해 남남갈등을 증폭시켜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평가됐다. 북한이 최근 교체해 설치한 방향 전환 가능 회전형 대남확성기(출처=합참)◇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기습 발사 가능성이와 함께 북한은 올해 3기의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준비 동향을 고려했을 때 연내 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고체추진 탄도미사일 동체 생산과 이동 징후, 국방발전 5개년 계획, 미국 대통령 취임 등 대내외 정치 일정 등을 고려 시 연말 당 전원회의 전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내년에도 북한은 대남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기조와 통미봉남식 무시 전략을 유지하면서 전선지역 작업과 함께 김정은이 원하는 전략환경 조성 전까지 오물·쓰레기 풍선, 소음방송, GPS 교란 등 회색지대 공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 지원에 정권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와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야기는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과거 사례 고려 시 동계훈련과 연계된 대남 무력 시위성 훈련과 함께 러시아의 뒷배를 업고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ICBM 발사, 핵실험 등 다양한 전략적 도발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