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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률 비대위원 “尹 ‘아쉽다’가 최고 수준…총선까지 매 맞으며 가야”
  • 김경률 비대위원 “尹 ‘아쉽다’가 최고 수준…총선까지 매 맞으며 가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해명에 대해 “윤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김 비대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여당 입장에 미안 혹은 죄송 두 단어 자체가 없었던 게 너무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겠냐. 제 생각에는, 저를 욕해도 좋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아닌가. 최고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답했다.이어 “이제까지는 제 일과 대통령실의 일이 다르고 당과 용산의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제부터는 안고 가야 될 문제라면, 당에서도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먼저 국민 눈높이에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비대위원은 ‘대통령은 원래 그래하고 넘어가면 되는건가’라는 질문에 “국민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국민은 계속 때리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던져야 한다”면서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맞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이어 “이제부터는 제가 대통령실더러 윤석열 대통령께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라기보다는 국민들로부터 매를 맞아야 한다”며 “제가 두들겨 맞고 그리고 제가 사과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총선 때까지 매를 맞으면서 이제는 가야 한다”고 했다.김 비대위원은 “아버지가 사과하면 좋은데 그걸 못 하셨으니까 이제 아들이 두들겨 맞으면서 총선 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말했다.
2024.02.09 I 김경은 기자
尹 대담·韓 토론회 통해 '명품백 수수 의혹' 언급…민심 회복 효과는?
  • 尹 대담·韓 토론회 통해 '명품백 수수 의혹' 언급…민심 회복 효과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연휴 이틀 전인 7일 각각 KBS 신년대담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 민심 회복에 나서면서 명절 이후 발표될 정부 여당 지지율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지 아니면 국민 실망으로 나타날지가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어서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7일 저녁 녹화 방영된 KBS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선거를 앞둔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사과’ 표명이 아닌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선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이어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2022년 9월 당시 김 여사가 서초동 아파트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300만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영상이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재미교포 목사가 치밀하게 기획해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김 여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담 방영 12시간 전인 7일 오전 10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우연치 않게 이날 오후 방송되는 KBS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은) 말씀드렸던 것을 반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8일엔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관련 발언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세세한 발언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여권 내에서도 평가는 갈렸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간접적인 사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동아일보 중립기어에 출연해 “간접적으로 참 죄송하다는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 지지도나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애매한 입장을 내놓거나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단 평가도 나왔다. 김 여사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당정 갈등설 중심에 섰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8일 국민의힘 비대위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담을) 아직 안 봤다. 자세히 모른다”고 말을 아꼈지만 거듭 되는 질문에 “다섯 글자만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다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겠다. ‘아쉽습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스캔들 발생 과정이) 정치공작이란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라면서도 ”어쨌든 백이 왔다 갔다 했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들이 아주 곱게 안 보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 해명과 함께 사과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했다.
2024.02.09 I 이윤화 기자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데일리는 설 연휴 친지들과 나눌 수 있는 정치 이슈를 10개의 키워드로 뽑아봤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신년 대담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선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여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동훈 신드롬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정도로 여겨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다. 강력한 대권 주자로 여겨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등할 정도의 지지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날 정도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비대위원장은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같은 달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인지도와 인기만 놓고 봤을 때 ‘정치인 한동훈’의 지금까지 행로는 성공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 보수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설정은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서울 통합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운동권 청산 vs 검찰 독재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운동권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퇴진을 이번 총선 주요 화두로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축이 86 운동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 등 약 70명의 운동권 출신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다. 여권에서는 이들을 우리 정치의 쇄신을 막는 기득권 정치인으로 공격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6운동권 카르텔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 독재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두고 현 정부를 ‘검찰독재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검찰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이라는 얘기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올드보이 복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잊혀 졌던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여권 대표 주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다. 김 전 대표는 “부산 영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출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53개 지역구 공천 후보자 접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드보이들은 4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이인제 전 의원, 최경환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들의 정계복귀를 양당 지도부는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직접 나서 지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올드보이들은 제3지대 신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진=이데일리)△경기 분구 및 김포·구리 서울 편입 인구 1400만의 경기도가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분구될까.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빠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도 지방선거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경제력 차이가 크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규제를 풀 수 있는 안이 선행돼야 한다. 여권에서 주도했던 김포와 구리의 서울 편입은 당분간 물 건너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30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 60여일 남은 지금까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구리 등 다른 서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난제 중 하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전철에 올라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위성정당의 재림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에서 창당한 위성정당을 볼 수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서로 악용하는 셈이다.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에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소수 정당을 함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날(5일) 그는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는 대선후보시절 그의 정치적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1월31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의미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비한 비례정당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집할 것이라고 가정해 창당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온라인 발기인대회를 개최했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치인 피습1월 한 달은 여야 정치인들의 피습으로 술렁였다.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방문에 나섰다가 불의의 흉기 습격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한 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받던 중이었다. 지지자로 가장한 한 남성이 이 대표에 다가왔고 개조한 양날검으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이 피습으로 이 대표는 1.4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와이셔츠깃이 칼끝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서울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퇴원은 피습 8일만인 10일, 당무 복귀는 17일이 되어서 할 수 있었다. 같은 달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한 남성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이 남성은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부분을 수 차례 가격했다. 도심 한 복판에서 여성 의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데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배 의원을 공격한 남성은 10대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우연히 배 의원을 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습 이틀 뒤 배 의원은 병원을 퇴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제3지대 빅텐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줄줄이 신당을 창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합당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계열 제3지대 정당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합당하면서 몸집을 더 키웠다. 민주당 계열 신당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미래가 있다. 새로운미래에는 민주당 탈당 현역 의원 중 한 명인 김종민 의원이 합류했다. 이외에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일부 세력이 힘을 모은 새로운선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하는 진보대연합,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쳐진 녹색정의당이 있다. 이들의 관건은 ‘어떻게 힘을 모아 국민의힘·민주당에 대항하는가’이다.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어 거대양당과 경쟁한다는 얘기다. 제3지대 핵심인물인 (왼쪽부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총선 공약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엎치락뒤치락 비슷한 공약을 내고 있다. 상대 당이 낸 공약에 맞불을 놓는 형태다.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일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심지 개발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국민의힘도 서둘러 수도권 철도지하화 공약을 냈다. 이외에도 여야는 경로당 점심,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등 비슷한 공약을 냈다. 그러다 보니 “상대 당이 우리 것을 베꼈다”는 언쟁이 양당 간 오가기도 했다. △쌍특검·이태원특별법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이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인사들을 수사하는 ‘대장동 50억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둘 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입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같은 달 30일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규명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으로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 수는 노태우 정부(7건) 이후 최다인 9개로 늘었다.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논의되겠지만 여야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2.09 I 김유성 기자
서울고법원장, 파기환송심 맡는다... '재판 지연' 해소 총력
  • 서울고법원장, 파기환송심 맡는다... '재판 지연' 해소 총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올해 직접 파기환송심 민사재판을 맡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재판지연 해소’를 강조하며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국 최대 규모 고등법원장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올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재판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은 여러 심급 재판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3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해 속도감 있고 깊이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재판 심리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 중 하나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의 구상은 내부 규정에만 있어 강제력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두 후배 법원장이 잇달아 동참하면서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올해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철도 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서울고법은 또 올해 민사재판부를 1개 줄이는 대신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재판부를 1개 늘리기로 했다. 미제 형사사건 증가로 사건 부담이 커져 갈수록 형사재판부 증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고법은 민사부 28개, 형사부 15개, 행정부 9개로 구성된다.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일부가 개편돼 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2곳,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5곳 확대된다. 서울고법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굵직한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 주요 부패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3부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ECCC) 국제재판관을 지낸 백강진(23기)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백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남편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선고를 마친 박정제(30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임명 돼 민사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고법으로 복귀하는 윤승은(23기) 법원도서관장이 형사9부의 재판장으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솔로 파트 녹음하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
  • 솔로 파트 녹음하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노래로 국민들께 새해 인사를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설 명절 대국민 메시지 녹화를 하며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부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의 솔로 부분을 녹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손’과 함께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대목은 솔로로 불렀다.이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며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합창곡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는 지난해 10월 제78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른 노래다. 당시 윤 대통령은 “노래 가사처럼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이번 영상은 노래를 통한 문화의 에너지로 국민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준비됐으며, 대통령과 합창단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의 자녀들과 참모들도 함께 참여했다.촬영은 지난 4일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합창단원들에게 “재미있죠?”라고 농담을 건네며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녹화 현장에서 즉석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들의 영상 참여를 독려해 참모까지 함께하는 따뜻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부르며 설 명절 대국민 메시지 녹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한편 이관섭 비서실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따뜻한 손’은 대통령실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직원들로 지난해 11월 구성된 합창단이다. 합창단의 명칭인 ’따뜻한 손‘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자는 뜻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름 붙였다.
2024.02.08 I 홍수현 기자
尹, 용산 참모들과 '변진섭 노래'로 설 인사…김여사는 빠져
  • 尹, 용산 참모들과 '변진섭 노래'로 설 인사…김여사는 빠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대국민 설 메시지를 노래로 전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부인 김건희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대국민 설 인사 메시지로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번 영상은 노래를 통한 문화의 에너지로 국민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준비됐으며, 대통령과 합창단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의 자녀들과 참모들도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따뜻한 손’은 지난해 11월에 대통령실 비서실·안보실·경호처 직원들로 구성됐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자는 뜻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이름 붙였다.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합창단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부르며 국정 운영의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국민들에게 직접 전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78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른 가수 변진섭의 노래다. 윤 대통령은 “노래 가사처럼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이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이번 합창에서 윤 대통령은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파트를 솔로로 직접 불렀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입니다. 새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이번 설 영상은 지난 2월 4일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2시간에 걸쳐 촬영됐다. 윤 대통령은 합창단원들에게 “재미있죠”라고 농담을 건네며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촬영에 임했다고 한. 특히 윤 대통령은 녹화 현장에서 즉석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들의 영상 참여를 독려해 최초 계획을 넘어서 참모까지 함께하는 영상을 만들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스튜디오에서 합창곡 중 솔로 부분을 녹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메시지 전문.국민 여러분!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입니다.올해는 설 인사를 대통령실의 합창단인 ‘따뜻한 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새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징역 2년 조국 "4·10 총선 힘 보탤 것"…출마 시사
  • 징역 2년 조국 "4·10 총선 힘 보탤 것"…출마 시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시사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장관은 상고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조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작은 힘이라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믿고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며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후 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 잡는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며 “오직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군부 독재 정권은 총과 칼, 몽둥이로 국민을 겁주고 때리고 괴롭혔다면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며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편은 모든 걸 눈 감아주고 상대편은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이라며 “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 흠집 있고 상처 많은 그 힘이라도 국민이 명령하시는 곳에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 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며 “저를 응원해주시는 마음 뿐 아니라 저에 대한 실망과 비판도 겸허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대통령실, 의료계에 의대 증원 동참 호소…총파업시 면허취소 등 검토
  • 대통령실, 의료계에 의대 증원 동참 호소…총파업시 면허취소 등 검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 의료의 공백과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 바이오 헬스케어 발전 등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히며 각을 세우고 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성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리기로 했지만,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성 실장은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예정”이라며 “증원되는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수, 요원, 그리고 바이오 헬스를 이끌어갈 임상병행 연구, 의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미래의 의사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의사 인력은 면허를 따기까지 최소 6년, 전문의가 되기까지는 10년 가까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30여년 간 미뤄두기만 하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진료’와 같은 의사 부족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그럼에도 의료계가 실제 파업에 나설 시,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및 면허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설 명절 이후로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 같이 급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며 “전공의가 빠지는 것을 대비해서 전국에 221개 수련병원은 선제적으로 복지부에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내부적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순천이 선거구에 삐졌어” 민주당 공천 지켜보는 시민들
  • “순천이 선거구에 삐졌어” 민주당 공천 지켜보는 시민들[르포]
  • [순천·광양=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순천은 진보당도 되고 새누리당도 되고 민주당도 되는 곳이에요.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을 이상하게 하면 ‘삐져서’ 안 찍을 걸? 민주당이 해룡면 광양에 붙였잖아요.”전남 광양매일시장 입구. (사진=김혜선 기자)지난 6일 오후 전남 광양 한 카페에서 만난 김장현(50대·남)씨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기자는 이 카페에서 지난 19대·20대 순천 국회의원을 지낸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과 만나 인터뷰를 막 마친 시점이었다. 옆자리에서 이 전 의원을 알아보고 슬쩍 웃음을 지었던 김씨는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에 호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전남 동부에 위치한 순천과 광양, 여수는 ‘여순광’으로 묶여 부르며 전남에서도 최대 생활권을 이루는 도시들이다. 특히 순천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게리맨더링(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비판을 크게 받은 지역이었다. 2020년 총선 당시 전남 동부 지역구는 여수 갑·을 2개 선거구와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2개 선거구로 획정됐다. 순천의 경우,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으로 대부분 들어갔으나 해룡면만 뚝 떼어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통합해 ‘순천광양곡성구례 을’로 만들었다. 당시 해룡면 주민들은 “순천 시민이 왜 광양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느냐”며 분노했다.광양 시민인 김씨는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순천이 삐졌다’고 표현했다. 옆자리에 앉은 김씨의 친구 김우영(50대·남)씨도 “맞아. 순천은 인물을 봐”라며 동의했다. 순천 시민인 김우영씨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이번에 뭐 한 게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긴 해야할텐데, 지역에 뭘 했는지 조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기존 정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 이준석이 좋은 인물을 내면 인물은 개혁신당을 뽑아주고, 정당 투표는 민주당에 던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순천은 민주당 강세인 지역임에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후보가 당선됐고, 보궐선거에서는 정반대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6번의 선거 내내 순천에서 국회의원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겨우 깃발을 꽂았다.순천역.순천 해룡면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60대·남)도 “이준석은 젊은 사람이라 괜찮게 본다”며 “내가 조곡동에 사는데 얼마 전 우리 동네 빵집에 왔더라”고 했다. 다만 이 시민은 “이재명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지”라며 “정권을 견제하고 검찰 개혁하려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기자가 ‘이낙연은요?’라고 묻자 하하 웃으며 “배신”이라고 답했다.순천 이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이정례씨(80대·여)도 “그래도 밀어 줄 사람 밀어 줘이지. 민주당을 밀어 줘이지”라고 했다.순천의 한 카페 사장(40대·여)은 “전남은 다 민주당이지만 순천이나 광양은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 산업단지가 밀집돼 젊은이들이 많은데, 부모님들은 다 ‘민주당’이지만 외지인들은 그런 지역색을 따지겠나”고 했다. 광양이 고향이라는 카페 사장은 ‘어느 당이 호감이냐’고 묻자 “정치는 잘 모른다. 우리 지역 의원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웃었다. 카페 사장의 말대로 광양은 호남에서도 가장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에 27.93%,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 28.15%의 표를 준 곳이다. 이정현 전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노리고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그러나 광양은 순천과 달리 총선에서 보수 후보를 택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광양매일시장에서 만난 상인(70대·여) “근디 국민의힘 그 촐랑이, 아주 촐랑촐랑함시롱 보기도 싫당께”라며 손사래를 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상인은 “이재명은 이름은 알지만 정치가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뉴스를 안 본다”며 “그래도 민주당을 찍어 줘이지. 국민의힘이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해도 마음이 가야 말이지”라고 말했다.
2024.02.08 I 김혜선 기자
尹, 설 앞두고 시장 방문 "전기료 많이 든다고…깎아드릴 것"
  • 尹, 설 앞두고 시장 방문 "전기료 많이 든다고…깎아드릴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시민들과 소통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 설 명절 관련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며 시장 상인들을 응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강정 가게에서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방문엔 정부에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또한, 중곡제일시장 상인회장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환호하며 대통령을 반겼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상인회장 등과 인사하며 중곡동에 사는 참모진이 이곳 시장에 자주 온다고 해서 들르게 됐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해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가격은 어떤지 등을 물으며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한과·떡 등 명절 음식을 구매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 및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장 초입의 한 점포에서는 아기를 업고 있던 어르신에게 손주가 몇 개월인지 묻기도 했고,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한우 가게에서는 진열된 고기가 색깔이 아주 곱다며 “많이 파시라”고 응원을 보냈다.윤 대통령은 꽃가게에 들러 “조금 전 민생토론회에서도 꽃집 사장님 한 분이 냉장고 가동 등에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전기료도 깎아 드리겠다”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한편, 시장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며,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 요금도 감면한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尹대통령 NPT 준수 발언에도…커지는 ‘자체 핵무장’ 여론
  • 尹대통령 NPT 준수 발언에도…커지는 ‘자체 핵무장’ 여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거세지면서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KBS와 대담에서 “핵개발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서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도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핵무장론은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라며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경제는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핵개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 의무와 우리의 역할, NPT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 말씀처럼 일관되게 유지하자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정부의 입장과 달리 국내에서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종현학술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 조사에 따르면 72.8%가 독자적 핵 개발에 대한 인식을 보였다. 작년(76.6%)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정책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20.6%)’를 꼽았으며, ‘나토(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항공모함 등 미국 핵전략 자산 상시 순환 배치(15.4%)’, ‘북핵 공격에 대비한 한미연합 훈련 강화(8.8%)’가 그 뒤를 따랐다.특히 유엔대사를 지냈던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은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아직 북한에 대해 비핵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NPT 탈퇴 권리는 충족되고도 남는다”며 “NPT 10조에 따르면 3개월전에 탈퇴 의지를 유엔 안보리에 통보하면 끝난다”고 말했다.이어 “정말 국가적 안보가 경각에 달했을때는 자위권을 발동을 할 수 있고, 당연한 국가 권리고 NPT 규정상에도 보장돼 있다”고 NPT 탈퇴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최종현학술원의 여론 조사는 한국갤럽이 2023년 12월 15일에서 2024년 1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43명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다.
2024.02.08 I 윤정훈 기자
이재명 ‘위성정당’ 한동훈 ‘스벅’에 주목
  • 이재명 ‘위성정당’ 한동훈 ‘스벅’에 주목 [4·10 빅데이터민심]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엔 ‘위성정당’이 한동훈엔 ‘스타벅스’가 남았다. 2월 1주차(5일~7일) 온라인 민심이 주목한 키워드다. 설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과 만나기도 하고,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선거제 방향을 결정하는 등 밀린 숙제를 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민심은 어디에 집중했는지 ‘스피치로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봤다.2월 첫주(5일~7일) 키워드 종합순위. (사진=스피치로그)◇ 키워드 종합순위 1위 ‘민주당’…선거제 발표 영향뉴스, SNS,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중 1위는 ‘민주당’, 2위는 ‘이재명’으로 각 키워드 지수 3.5점, 3.2점을 얻었다. 이는 지난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광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유지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지 고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내에서는 연동형과 병립형 두 부류로 팽팽한 의견이 갈렸고, 결국 이재명 대표이 최종 결단하는 것으로 전권을 위임했다.자연스럽게 21대 총선과 같은 ‘위성정당’ 창당에도 관심이 쏠렸다. 2월 첫주 키워드는 ‘위성정당’ 키워드가 119단계 급상승해 키워드 종합순위 10위(1.3점)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원내 정당인 녹색정의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과 함께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역시 위성정당으로 ‘국민의미래’를 오는 15일 창당한다.이밖에 키워드 종합순위는 3위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명절, 국민 순이었다.◇ 커뮤니티 순위 1위 ‘한동훈’ 스타벅스 발언에 주목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서는 ‘한동훈’ 키워드가 5.7점으로 1위에 올랐다. 뉴스와 SNS에서는 각 ‘국민의힘’과 ‘이재명’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과 달리 커뮤니티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경동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주목했다.2월 첫주(5~7일) 커뮤니티 키워드 순위. (사진=스피치로그)커뮤니티 키워드에서 ‘스타벅스’는 3.2점으로 민주당(4.3점), 이재명(3.9점) 키워드에 이어 4위로 올라섰다. ‘서민’ 키워드도 2.1점으로 ‘개혁신당’과 함께 9위에 올랐다. 온라인상에서는 “아이 졸업 기념으로 스타벅스 갈 생각에 벅찬다”, “사회초년생 된 기념으로 어머니가 스타벅스에 보내주셨다. 기죽지 말라고”라는 등 재치 있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이밖에 커뮤니티 상에서 큰 관심을 받는 이준석(3.2점)이 5위, 신년 대담을 진행한 윤석열(3점) 6위, 아시안컵 축구로 클린스만(2.4점) 7위 순이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키워드도 2.3점으로 8위에 올랐다.
2024.02.08 I 김혜선 기자
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 수단 총동원할 것"
  • 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 수단 총동원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7일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의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며,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20만원까지 전기 요금도 감면한다.윤 대통령은 특히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구제 대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폐쇄회로)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시키겠다”고 했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한동훈 "尹 진솔한 생각 말해…평가는 국민이"
  • 한동훈 "尹 진솔한 생각 말해…평가는 국민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신년 대담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사안에 대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관련 발언에 대해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세세한 발언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당직자들과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어 한 위원장은 “국민적인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시스템적 보완 같은 걸 대통령실에서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담에서 사과와 유감 표명이 없었던 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처음 답으로 갈음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선 “국민의 평가를 평가하진 않겠다”고 언급했다.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에서 언급될 필요가 없는지 묻자 “무슨 ‘리스크’다,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진 않는다”며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그 물건을 사서 파는 과정을 시계 몰카 같은 걸로 찍은 것이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가 총선쯤 터뜨린 것”이라며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는 있다”고 규정했다. 총선 이후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전 여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선 “민생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다”며 “총선 이전에 얘기한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정략화하고 총선을 그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는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2024.02.08 I 조민정 기자
尹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부담 덜어줄 것"
  • 尹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부담 덜어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토론회는 과거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면서,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이어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한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에너지 비용·세금 등 고정비용 부담 및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로 인한 제재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벤처투자 확대·해외 진출·지역 창업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박정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해 100만 도시로...3선 힘으로 추친”
  • 박정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해 100만 도시로...3선 힘으로 추친”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북부는 지난 70년간 안보를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돼왔습니다. 개발을 하려고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각종 환경 규제가 2중·3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 경기북부로 분도하고, 파주는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제가 발의한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파주가 특구로 지정되면 인구 100만 도시로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사진=박정의원실 제공)◇19대때 낙선하고도 지역활동 계속…20대·21대 당선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을)이 꿈꾸는 파주시의 미래다. 최근 파주 지역사무소에서 만난 박 의원은 “파주 운정은 서울의 개발 압력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북한과 접경 지역은 아직 개발이 더디다”며 “서울 위성도시가 아닌 자급자족하는 도시가 되려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돼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선의 힘으로 평화경제특구를 꼭 파주로 가져오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경기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파주에 평화경제특구가 유치되면 100만평을 개발할 경우 일자리 7만개, 300만평 개발 시 일자리 18만개가 나온다고 한다”며 “제가 처음 파주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인구 20만 정도의 도시였지만 이제는 50만 대도시로 성장했다. 100만 도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박정어학원’으로 유명한 박 의원은 파주 금촌동에서 태어났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공부에 대한 꿈을 놓지 않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했고, 미국 유학 비용을 벌기 위해 어학원을 열었다가 ‘대박’이 났다. 이후 1996년 파주 홍수 피해가 심각하자 학원을 정리하고 파주로 돌아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정계에 입문해 20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파주을에서 61년만에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후 21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박 의원은 “파주을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19대 총선까지만 해도 제게 ‘빨갱이’라며 뺨을 때리거나 소주를 얼굴에 붓는 등 많은 수모를 당했다”며 “하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지나며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평화가 곧 안보이고 경제라는 생각으로 바뀌신 듯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19대 총선 때 패하고 나서도 보름간 곳곳을 다니며 선거 때처럼 인사를 드렸다. 떨어졌다고 떠나지 않으니 성실함을 보신 것 같다. 지역주민이 주시는 술 한 방울도 안 버렸다. ‘지독한 놈이다’ 하면서 좋게 보신 것 같다. 22대 총선도 큰 청사진을 그려내고 실현시킬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선택해주실 것”이라고 했다.(사진=박정의원실 제공)◇“GTX-F노선 파주~잠실~이천으로 이어야”박 의원이 시급하게 바라보는 파주 현안은 ‘교통문제’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GTX-F노선으로 서울 외곽을 순환하는 안을 발표했다. 순환선은 GTX로 할 필요가 없다”며 “파주 북부에서 잠실, 여주, 이천으로 빠져나가는 방사선형으로 GTX-F노선을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주가 소외될 것”이라고 말했다.지하철 3호선을 파주까지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50만 대도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해주는 법안을 냈다”며 “이러한 지역 사업은 초선이 하기 어렵고 중진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치가 필요한 곳’을 찾아 다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고엽제 피해자분들이 많은 곳”이라며 “직접 가서 이분들을 만나고 전국 최초로 민간인 피해 조사를 했다.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도의 첫 총리인 네루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했는데, 저는 국민이 서러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 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제가 크게 언론에 주목받거나 회자된 정치인은 아니지만 제 역할을 착실히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처음 당선됐을 때 ‘파주시민이 자랑스러워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제가 그것은 지킨 것 같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치가 아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사진=박정의원실 제공)
2024.02.08 I 김혜선 기자
모태펀드 1.6조 신속 출자…업계 “벤처투자 마중물, 환영”
  • 모태펀드 1.6조 신속 출자…업계 “벤처투자 마중물, 환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올해 모태펀드 출자예산 전액인 1조6000억원을 1분기에 한 번에 출자해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민간자금을 적극 유입시켜 혹한기를 겪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벤처업계에서는 모태펀드의 속도감 있는 출자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벤처투자업계는 모태펀드 확대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민간자금 유입이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제도 지원을 요구했다.오기웅(오른쪽 맨 앞)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모태펀드 관련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에서 벤처캐피털 대표들과 질답을 주고 받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수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벤처·스타트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예산 약 9000억원에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예산 약 7000억원을 더한 총 1조 6000억원 전액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한다는 방침이다.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벤처캐피털(VC)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다. 정부가 VC에 출자하면 VC가 출자자(LP)를 모집해 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올해 1분기에 모태펀드 예산을 전액 출자하면 VC들도 그만큼 펀드를 신속하게 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후 VC들이 신속하게 벤처·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하면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다.중기부 출자예산 9000억원 중 1500억원은 ‘글로벌 펀드’에 출자한다. 역대 최대 출자 규모로 이를 통해 총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펀드는 해외 VC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펀드로 지난해 11월 기준 10조 3400원이 조성돼 운영 중이다. 올해는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인 ‘K글로벌 스타’도 신설한다. 국내외 VC가 선발한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벤처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면서 “현재 민간 투자는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해 60% 수준의 회복도를 보이고 있어 정책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LP에 대한 우선손실충당 비중을 올려주면 민간자금이 충분히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벤처투자업계는 추가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모태펀드가 9000억원을 출자하면 VC는 1조2000억원을 매칭해야 하는데 민간에서 이만큼의 자금을 구하기 쉽지 않다”며 “퇴직연금의 민간 모태펀드 유입, 민간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08 I 김경은 기자
"가짜 신분증에 속았어도"…행정처분 면할 길 열렸다
  • "가짜 신분증에 속았어도"…행정처분 면할 길 열렸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 등을 사용해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소상공인 보호 강화 차원의 조치로 설 연휴를 앞두고 국가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수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좋은 기업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사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했지만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아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한다. 단 철저하게 신분증 확인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제재처분을 합리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 도출했다.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등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과 주류를 제공했을 때 과징금과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것에 속았더라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앞으로는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혹은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진술 또는 영상 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해 확인되면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억울한 피해를 막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특성화 지표’도 만든다. 디지털 전환이나 마케팅·컨설팅, 지역축제 연계 지원 등 세부항목을 정해 오는 12월까지는 지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이마트(139480),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지표가 대형마트의 상생 의지를 자극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아울러 중소·소상공인 경영활동 장애물이 되는 규제법령 1160여개를 전수조사해 일괄 정비에 나선다. 시설·장비기준 관련 360여개, 휴·폐업 신고의무 관련 300여개, 금전 납부부담 관련 500여개 등이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현장에서 나오는 규제 해소 요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 긍정적”이라며 “합당한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계속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4.02.08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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