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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윤석열, 총선 앞두고 선심용 쇼…관권선거 법적 조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총선을 며칠 앞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홍보 선심용 쇼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영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은 없고, 정책도 없는데 홍보 원맨쇼를 대통령이 하고 다닌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원맨쇼를 정리해 보니 경기도에서만 7번, 서울에서 3번이었다”며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부상시당에서나 할 법한 공약들을 마구 쏟아내고 돌아왔다. 경기도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 그리고 서울의 여의도 동대문구, 저희 지역 중랑구에 와서는 구청장도 부르지 않고 선심성 쇼를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관권선거라고 판단하고 선거법 85조 1항 위반으로 법적 조치했다”며 “이번에 또다시 대통령과 정책 쇼를 기획한 공무원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영교 위원은 또 “대통령이 카이스트에 가서 이공계 석사에게는 월 80만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도 선거법 113조 2항 위반”이라며 “기부를 약속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대통령이 약속했으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이 카이스트에 가서 그 발언을 하는 동안 카이스트 한 졸업생이 연구개발(R&D) 예산 복원해달라고 하자 대통령 경호실에서 입을 틀어막고 학생을 질질 끌고 나갔다”며 “졸업식의 주인은 학생이고,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 민주당, 젊은 전략가 3인 영입인재 발표…노동·복지·인권 분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복지, 인권 등 분야에서 활동한 젊은 전략가 대표 3인을 23호, 24호, 25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왼쪽부터 이용우 변호사, 김남희 변호사, 차지호 교수.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19일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인재영입식을 갖고 직장갑질119 법률스태프 이용우 변호사(49세),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김남희 변호사(45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차지호 교수(43세)를 젊은 전략가 대표 인재로 발표했다.이용우 변호사는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이 변호사는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인하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이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의 창립 멤버다. 인재위는 “민주당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장시간 노동체제로 역행하고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2·3조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남발하며 표리부동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노동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김남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유명 대형로펌까지 취직한 ‘탄탄대로’를 걸었다. 그러나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돌연 시민단체로 자리를 옮겨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며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에 기여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했다.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은 저출생 고령화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부자감세로 오히려 복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퇴행을 저지하고, 존엄한 삶과 돌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차지호 박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대 의대를 졸업한 뒤 통일부 공중보건의로 일하며 탈북자들을 돌봤다. 고통과 어려움이 불안정한 사회와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인도주의학과 난민학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휴먼라이츠워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일하는 커리어로 이어졌다.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위기 대응 전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도 애써왔다. 그는 의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 국가의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AI기반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해당 기술을 사회적 위기에 처한 지역에 적용해 동시다발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왔다. 차 박사는 “윤석열 정부는 미래위기에 대한 정책의 부재, 국가 대응 시스템 붕괴라는 총체적 문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기득권 세력이 이익을 위한 편향적 정책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미래세대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기때마다 빛난 '스마트한 기획력'…대체불가 ‘해결사’[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 1차관 자리는 우리나라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하는 자리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정책을 이끌어내는 자리인 만큼 조정 능력은 물론 기획력·추진력 등 여러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만큼 자리에 오르기도 힘들고, 쟁쟁한 경쟁자들도 많다.지난해 8월 당시 김병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예견됐던 것이긴 하지만 놀랍다는 게 관가의 반응이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김 차관이 초고속으로 차관 승진을 했기 때문이다. 비서관으로 가기 전 기재부에서 그의 마지막 경력은 경제정책국장(국장급)이다. 기재부 내부 핵심 보직이긴 하지만, 1급을 건너뛰고 차관으로 바로 승진을 한 것이다. 전임자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34회)과도 3 기수나 차이가 난다.동시에 ‘선이 굵은 위기 해결사’라는 평을 받는 그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라는 점에도 모두가 입을 모았다. 금융·경제정책통인 그는, 거의 모든 공직생활을 경제 위기 최선봉에 있었다. 이때 마다 빠르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번뜩이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추진력 역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하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사진=연합뉴스)◇사무관 시절부터 남달라…IMF 외환위기 극복 핵심 주역김 차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 능력으로 눈에 띄었던 인물로 꼽힌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차관은 사무관 시절 8년 중 4년을 금융정책국 증권과에서 보내고 나머지 4년은 금융정책과에서 보냈다. 당시 재경부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던 부서이면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최전선에 있던 곳이기도 하다. 김 차관은 이때 금융정책과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자산유동화법’과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을 처음 도입하는데 일조한 핵심 주역이다. 또 당시 수많은 기업의 기업 구조조정도 담당했다.한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기수로는 금정과 사무관 중 3번째 정도였는데, 주요 정책을 도맡아 했다”며 “그만큼 당시에도 업무 능력이 탁월해 위아래로 신임을 얻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이 같이 사무관으로서 경력 대부분이 금융인 탓에 김 차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재경부의 금융정책 조직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해 금융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금융위로 몸을 옮겼었다. 다만 금융위에서 실제 근무를 한 경험은 없다. 소속을 금융위로 옮긴 직후에 청와대로 발령이 났고, 이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 근무를 가면서 기재부로 소속을 바꿨기 때문이다.◇‘조선업 구조조정’ 맡으며 기재부 안착…코로나19 때도 빛 발해본격적으로 기재부에 자리를 잡게 된 건 이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경제정책국에서 근무를 하면서다. 파견 근무가 끝나고 자금시장과로 돌아올 당시까지만 해도 김 차관은 다시 금융위로 돌아갈 몸이었다. 1년 정도 근무를 마친 뒤 금융위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김 차관을 잡은 것이 당시 1차관이었던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김 차관의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했던 추 전 부총리는 당시 그에게 “경제개발 3개년 계획만 끝까지 해달라”며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그렇게 기재부에 남게 된 김 차관은 기재부 내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자리인 경제분석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선과 해운업이 극심한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당시,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도맡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코로나19때는 김 차관의 기획력이 빛을 발했다. 당시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이었던 김 차관에게 김용범 당시 1차관은 특명을 내렸다.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스크 5부제’를 1주일 안에 구현하라는 것이었다. 김 차관은 관계 부처 간 조정 능력을 발휘해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가져와 차질없이 시행했다. 또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상 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출범한 기안기금 역시 당시 그가 설계한 것이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몸에 벤 실무 감각에…“빠르고 정확하게 방향성 제시”1년 반 만에 차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김 차관의 이같은 뛰어난 실무 감각은 여전히 몸에 베어 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판단이 정확한 스타일”이라며 “실무자들도 차관보고를 거치고 나면 명쾌하게 방향성을 얻곤 한다”고 말했다. 1차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세제도 이전에 일한 경력은 없지만, 완벽히 소화를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한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해 김 차관이 2023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법의 취지에 대해 막힘 없이 설명할 뿐만 아니라 완급 조절이 돋보이는 어조 등 정무적 능력이 뛰어났다”고 혀를 내둘렀다. 덕분에 세제개편안은 결혼증여공제·가업승계 등 쟁점 법안이 있었음에도 불구,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두고 조세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특유의 호탕한 성격 덕에 선후배를 막론하고 두루 잘 지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경제정책국장 시절에는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히기도 했다. 한 기재부 사무관은 그를 ‘든든한 선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업무 외에도 자주 소통을 하며 격려를 해주는데, 항상 소탈하게 편히 대해 준다”고 말을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주진우, 용산 출신 첫 양지行…윤재옥·추경호도 단수추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의 영남권 주요 인사들과 윤석열 대통령 측근의 공천 윤곽이 드러났다.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3선)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재선),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이 보수정당의 텃밭에 공천을 확정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회의(5일차 면접)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텃밭에 중진 의원과 전직 장관, 용산 참모 출신 배치 국민의힘이 18일 제9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추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단수추천 후보자는 서울(1명), 부산(5명), 대구(2명), 울산(1명), 강원(3명) 총 12명이다. 정영환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구 253곳 중) 133곳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반환점을 돈 만큼 남은 기간 공정한 데이터 공천을 이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대구는 12개 지역구 가운데 윤재옥 원내대표와 추경호 의원만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는 주 전 비서관이 하태경 의원이 3선을 지낸 뒤 떠난 해운대갑에 공천을 받았다. 용산 참모 출신 중 처음으로 양지에 공천을 받은 셈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주 전 비서관은 단수추천 기준에 따라 추천했다”면서 “대통실 출신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이날 중랑을에 단수추천 받아 본선행을 확정 지었고,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은 앞서 지난 15일 경기 의정부갑에 단수 추천됐지만 두 곳은 모두 험지다. 이들을 제외하면 친윤(親윤석열)계에 대한 공천은 아직 변수가 남았다. 직전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4선)과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4선),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재선),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초선)은 경선 여부를 포함해 공관위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공관위가 발표를 미룬 지역에 있어서는 경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경우에 따라 재배치나 전략공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관위는 19일 대구·경북 등 영남권에 대한 지역구 재배치를 위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인력 재배치가 있을 수도 있다”며 “월요일(19일)에 모여 난상토론을 할 것 같은데 우수 인력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수도권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곳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용산 참모 출신 인사 중 아직 공천을 확정 짓지 못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수도권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 둘은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냈지만 박 전 장관은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 이 전 비서관은 경기 용인으로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이다.자료=국민의힘. (그래픽=김정훈 기자)◇경선 올라가는 용산 출신…‘낙동강벨트’ 구도도 완료 공관위는 지난 16일에 이어 이날도 총 22개 선거구(서울 1개·부산 6개·대구 5개·울산 1개·대전 2개·세종 1개·경북 5개·경남 1개)를 경선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에서는 송파병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맞붙는다. 부산에서는 사하을 조경태 의원이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한다. 김찬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경북 구미갑에서 구자근 의원(초선)과 경선에 올랐다.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대구 서구에서 현역인 김상훈 의원(3선)·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경쟁하게 됐다. 공관위는 이날 ‘낙동강 벨트’ 내 지역구 재배치를 수용한 서병수(5선)·김태호(3선)·조해진 의원(3선)에 대해서 첫 우선추천(전략공천)도 확정했다. 서병수 의원은 부산 북강서갑, 김태호 의원은 경남 양산을, 조해진 의원은 경남 김해을에 우선추천을 받아 당이 발표한 첫 전략공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은 김해을 예비후보자들이 경선을 요청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쪽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 후보자 지지율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서 경선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해진 의원을 과감하게 우선추천해 다른 후보들과 협력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