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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사퇴에…민주당 “꼬리 자르기 면직 불과” 비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사퇴와 관련해 “꼬리 자르기 면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실세의 자녀 학폭 문제를 덮어주는 게 윤석열 정권이 외쳐대는 공정과 상식, 정의냐”며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힐 때까지 정말 몰랐던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이어 “김 비서관 자녀 학폭을 숨겼다면 파렴치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며, 덮었다면 ‘권력형 학폭 은폐 카르텔’”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순신, 이동관, 김승희까지 실세 자녀들의 연이은 학폭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국민에게 밝여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육군사관학교내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소식과 관련해서도 “항일 투쟁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 결국 친일파에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것이냐”라며 “홍범도 장군이 북한 정권, 그리고 김일성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우리 국군의 뿌리는 일제에 항거한 의병, 독립, 광복군이라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더불어 “종래엔 극우 뉴라이트 사관을 정통 사관으로 세워, 항일 투쟁사를 지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윤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국민 질책을 받고도 뭘 반성해야 하는지 모르느냐”고 언급했다.
- 논란의 사형제, 검사들의 생각은?[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최근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이 가능한 서울구치소로 모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 술렁였습니다.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한동안 국민 관심에서 멀어져있던 있던 사형제 논란을 끌어온 것입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사형을 요청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에 이어 사형과 가장 밀접한 일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검사들은 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진=이미지투데이)대검찰청은 종종 특정 법무 현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대법원이나 법무부에 의견서를 내지만, 사형제도 관련해선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관련 토론회나 세미나를 열었단 소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어쨌든 현행법상 사형제는 유지되는 중이고 검찰은 현행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현행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제도의 찬반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이 변호사는 이어 “사형 집행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 문제도 복합적으로 엮여 있고 심지어 종교적, 외교적 문제까지 걸려 있다”며 “이처럼 현안이 복잡하고 옳고 그름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 대검은 공식적인 견해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검사들 개개인은 사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검사들은 크고 작은 견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 방식의 사형제도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사형을 구형한 적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근무 중인 검사들이 사법고시를 공부할 당시 사형 집행은 이미 멈춰 있었고, 연수원 교육 과정에서 사형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며 “범죄 억제를 위해 사형제도 자체는 존치하면서도 집행은 무기한 보류해야 한다는 현실에 대부분 공감했고, 현직에 있는 동안에도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사형 구형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최고의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며 “집행을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구형 자체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흉악 범죄자를 평생동안 미결수로 남도록 하는 데 적잖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범죄 재판에서는 구형 이유를 간단하게 밝히고 말지만, 사형을 구형할 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구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며 “현 사형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검사들이 밤새 고뇌하면서 그런 의견서를 만들고 사형을 구형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檢 지난 9년간 사형 구형 172명…“대체할 제도가 마땅치 않다”또 다른 현직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도 원론적으로는 사형제가 폐지되는 게 옳다고 보지만, 문제는 사형제를 대체할 제도가 마땅치 않다”며 “미국처럼 100년, 1000년의 천문학적인 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면 사형제를 존치할 이유가 적어지겠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상 형량 범위 상한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듯 검사들은 지금도 꾸준히 사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심 재판에서 총 172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4월 이른바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터지자 대검찰청은 청소년 상대 마약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최대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서 오랫동안 일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런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94년에 검사 생활을 시작해 27년 동안 근무했고, 한 장관은 2001년에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97년에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실제로 한 장관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시각을 여러 차례 드러냈고, 최근엔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제 사형 집행 계획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등 전국 각지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 국방·치안·의료…주요 민생 챙기고 떠나는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한 주간 국방·치안·의료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생 분야를 직접 챙겼다. 참모들에게도 국민 소통과 민생 안정에 힘쓸 것을 적극 지시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가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소통과 민생에 집중한 국정운영으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아덱스) 2023’에 참석해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위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한 서울 아덱스는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장비의 수출 기회 확대, 해외 업체와의 기술교류를 위한 행사다.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들이닥친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며 “또한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 경험을 우방국들과 공유하며 방산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K-2 전차·K-9 자주포·FA-50 경공격기·KF-21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된 야외 전시장은 물론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 넥스원·풍산·대한항공·현대로템 등 방산 기업 부스도 방문해 방산 현황 등을 살펴봤다.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 저위험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며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했다.아울러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지난 19일에는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여기에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외에도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책상에 머물지 말고 현장에 나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면서 보다 민생에 다가가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국민과 좌절하는 청년이 많으므로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당부와 관련해 오늘 참모들에게 ‘나도 어려운 국민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달라. 이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줄곧 민생과 소통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패배를 통해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민생 현장을 찾아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민심을 회복하라는 의도가 녹아있다.그렇게 민생 현안을 점검한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연달아 국빈 방문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사절단과 함께 ‘1호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협력과 투자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K2 전차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정부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목표 달성"(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확대 규모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회의는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며 “이는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의사인력 부족이 2만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내후년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자고 결론냈다. 앞서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대책을 내놨으나 미봉책에 그쳤다. 정부가 충분한 의료인력이 양성돼야 궁극적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의사인력 확충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범정부적인 대응과 협조체계를 강조,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충분히 상호간 협의하면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시했다. 또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유할 것도 강조했다.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라며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협의와 소통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 6개월만 최저치 지지율…尹, 경제순방 통해 돌파구 모색한다(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동으로 떠나는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통해 국정운영 활로를 모색할지 관심이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로 여당은 내홍을 겪고 지지율마저 하락세에 빠진 윤 대통령이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연이어 국빈방문한다. 두 나라 모두 한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다음 날부터 공식 환영식을 비롯,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오찬 등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24~25일에는 카타르 도하로 건너가 카타르 군주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하며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윤 대통령은 에너지와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나아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 등 현지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의미를 △중동과의 협력 관계 재설정(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꼽았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열고 “중동 지역은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원이면서, 유럽·아프리카·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 허브”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중동 지역 중에서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핵심 협력국”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의 에너지 의존도는 원유 38%, 가스 21%에 이른다.최 수석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지평을 넓힐 것”이라며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주도하고 있는 100조원 규모의 신도시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중동 인프라 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130명, 카타르 59명 등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포함됐다.최 수석은 지난해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맺은 290억 달러(한화 약 39조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이행 상황과 관련해 “여러 기업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정상 추진 중”이라며 “지난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MOU와 계약 논의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투자포럼, 미래기술포럼,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을, 카타르에서는 국제 원예박람회 및 비즈니스 포럼에 나선다.외교 순방에서의 성과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1%로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3%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최근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응답자들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7%)를 최우선으로 꼽은 만큼, 이번 순방에서의 경제적 성과에 민심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2%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총리 “의료인력 지금 증원 않으면 위협”…의대 정원확대 재확인(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의대 정원확대를 확정하고 규모 등 세부내용을 추가 논의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무엇보다 의료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의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며 “이는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의사인력 부족이 2만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사인력 확충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범정부적인 대응과 협조체계를 강조,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충분히 상호간 협의하면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라며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협의와 소통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 尹지지율, 33%→30% 하락…6개월 만에 최저치[한국갤럽]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사진=한국갤럽)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1%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3%포인트 떨어졌으며, 부정 평가는 반대로 3%포인트 올랐다.긍정 평가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26%), ‘국방·안보’(10%), ‘전반적으로 잘한다’(4%), ‘결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 ‘전 정권 극복’(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2%)가 새로 언급됐다.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7%), ‘독단적·일방적’(10%),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통합·협치 부족’(이상 6%),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 ‘인사(人事)’(이상 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3%) 등을 꼽았다.한국갤럽 측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 30%는 6개월 만”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월 둘째 주 긍정 대 부정률이 27% 대 65%로 각각 올해 최저·최고였고, 그달 셋째 주는 31% 대 60%, 넷째 주는 30% 대 63%였다. 한국갤럽 측은 “당시는 3월 일제 강제동원 배상, 4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대일 인식 등 외교 문제가 연잇던 시기”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지난 3월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대체로 외교, 일본 관계, 후쿠시마 방류 관련 사안이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추석 후 2주 연속해서 경제 관련 지적이 1순위”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독단, 소통, 협치’ 관련 내용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