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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살만, 尹에 “다음엔 사우디 생산 현대 전기차 함께 타길”(종합)
  • 빈 살만, 尹에 “다음엔 사우디 생산 현대 전기차 함께 타길”(종합)
  • [도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만나 사우디에서 생산한 한국 기업의 전기자동차를 함께 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영빈관을 방문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함께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FII) 포럼 참석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숙소인 영빈관을 찾아온 빈 살만 왕세자와 오후 12시 10분부터 23분간 환담을 했다.환담은 예정되지 않았던 일정으로, 배석자 없이 통역만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어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을 승용차 옆자리에 태우고 자신이 15분간 직접 운전해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FII) 행사장으로 함께 이동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승용차로 이동 중 “다음에 오면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함께 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농담이 아닌 절실한 바람이 담긴 것 같다”며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한국 기업과의 협력으로 사우디 땅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현대자동차와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생산 합작투자 계약 등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는 의미로 읽힌다.빈 살만 왕세자는 대통령과 FII 행사장에 함께 입장했으며, 윤 대통령이 연설과 대담을 진행하는 동안 방청석에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를 마치고 빈 살만 왕세자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잡은 손을 오래도록 서로 놓지 않았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FII 행사를 끝으로 사우디 국빈 방문을 마치고 두번째 순방지인 카타르 도하로 이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영빈관을 방문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함께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FII) 포럼 참석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0.25 I 박태진 기자
尹,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방문…스마트팜 수출 독려
  • 尹,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방문…스마트팜 수출 독려
  • [도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수도 도하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했다.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도하에서 열린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 한국형 스마트농업 전시관에 설치된 농심 수직농장에서 이병학 농심대표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막 지역에서 처음 열린 대규모 국제원예박람회로 한국·네덜란드·사우디아라비아·일본 등 80여개국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 주제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이다.이날 개관식이 열린 한국관은 정자와 우리나라 산수로 한국적 특색을 살린 야외 정원과 스마트농업 전시관으로 조성됐다.윤 대통령은 한국관을 둘러본 후 중동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자리에서 카타르와 수직농장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수직농장 원격제어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또한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첨단 공학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기술 선진화와 수출에 힘쓰고 있는 청년 기업인이 작물 관찰 로봇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활성화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도하에서 열린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을 찾아 카타르 국왕이 심은 나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0.25 I 박태진 기자
尹, '사막의 다보스포럼' 찾아 "한국은 최적의 경제 투자 협력 파트너"(종합)
  • 尹, '사막의 다보스포럼' 찾아 "한국은 최적의 경제 투자 협력 파트너"(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참석해 한·중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소개했다.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압둘아지즈 국제 콘퍼런스 센터(KAICC)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대담에서 발언 도중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른바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는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투자자뿐 아니라 주요국 정상들,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해 글로벌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특히 이번 포럼에는 사우디 정부와 재계의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JP모건, 블랙락(Blackrock) 등 글로벌 기업 대표들도 함께 했다. 이번 주제는 ‘새로운 나침반’(The New Compass)으로, 포럼의 주빈으로 초청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있어 한국과 중동의 협력 방안’에 대해 모두 발언을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시작된 중동과 한국 간의 신뢰가 지난해 한·사우디 간 290억 불(한화 약 39조원) 경제협력 성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적극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동은 광대한 아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 자리잡고 있지만 1300여년 전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해 왔다”며 “1000년 전 한반도의 고려 왕조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린 것이 바로 아라비아의 상인들”이라고 추켜세웠다.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최초로 알려졌던 그 중동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인 제가 최적의 경제 투자 협력 파트너인 대한민국을 여러분께 소개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혁신을 통해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반도체, 2차전지, 스마트폰의 20% 이상이 대한민국 기업의 제품이다.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와 달궤도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킨 세계 7대 우주 강국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과 같은 독보적인 원전 건설 노하우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다채로운 글로벌 문화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있다”며 “올해 3월 시작된 ‘샤힌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술 역량과 사우디의 투자 역량이 결합한 좋은 본보기”라고 역설했다. 샤힌(Shaheen·아랍어로 ‘매’) 프로젝트는 울산 내 70억 불(약 10조원) 규모 석유화학 시설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를 언급하며 한·중동 간 연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 목표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천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 경험을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고, 공적원조와 기술·인적 교류를 대폭 늘려 중동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앞서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현지에서 취재진을 만난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포럼 의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 대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과 중동과의 긴밀한 협력과 신뢰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것이며,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을 통해 열게 될 ‘중동 2.0’ 시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10분부터 23분 동안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단독 환담을 진행했다. 사전에 예정에 없던 것으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대통령의 숙소인 영빈관을 전격 방문해 이뤄졌다.환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옆자리에 동승해 이번 포럼 행사장으로 15분간 이동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대통령과 FII 행사장에 동반 입장해 대통령이 연설과 대담을 진행하는 동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영빈관을 방문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함께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FII) 포럼 참석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023.10.24 I 권오석 기자
'사막의 다보스포럼' 참석한 尹 "한국, 신뢰할 수 있는 중동 파트너"
  • '사막의 다보스포럼' 참석한 尹 "한국, 신뢰할 수 있는 중동 파트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참석, 한·중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으며, 혁신적이고 미래를 위해 연대할 수 있는 중동의 파트너’로 소개했다.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압둘아지즈 국제 콘퍼런스 센터(KAICC)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대담에서 발언 도중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른바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는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투자자뿐 아니라 주요국 정상들,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해 글로벌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특히 이번 포럼에는 사우디 정부와 재계의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JP모건, 블랙락(Blackrock) 등 글로벌 기업 대표들도 함께 했다. 이번 주제는 ‘새로운 나침반’(The New Compass)으로, 포럼의 주빈으로 초청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있어 한국과 중동의 협력 방안’에 대해 모두 발언을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시작된 중동과 한국 간의 신뢰가 지난해 한·사우디 간 290억 불(한화 약 39조원) 경제협력 성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하며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적극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동은 광대한 아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 자리잡고 있지만 1300여년 전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해 왔다”며 “1000년 전 한반도의 고려 왕조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린 것이 바로 아라비아의 상인들”이라고 추켜세웠다.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혁신을 통해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반도체, 2차전지, 스마트폰의 20% 이상이 대한민국 기업의 제품이다.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와 달궤도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킨 세계 7대 우주 강국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를 언급하며 한·중동 간 연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 목표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천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 경험을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고, 공적원조와 기술·인적 교류를 대폭 늘려 중동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10분부터 23분 동안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단독 환담을 진행했다. 사전에 예정에 없던 것으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대통령의 숙소인 영빈관을 전격 방문해 이뤄졌다.환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옆자리에 동승해 이번 포럼 행사장으로 15분간 이동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대통령과 FII 행사장에 동반 입장해 대통령이 연설과 대담을 진행하는 동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고 했다.
2023.10.24 I 권오석 기자
무보, ‘사우디 큰손’ PIF·아람코와 협약…韓기업 진출 후방지원
  • 무보, ‘사우디 큰손’ PIF·아람코와 협약…韓기업 진출 후방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책금융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K-SURE)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손’ 국부펀드(PIF)와 국영석유기업 아람코(Aramco)와 손잡았다. 정책금융을 등에 업은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 참여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23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 킹압둘아지즈 국제회의센터(KAICC)에서 파하드 알사이프(Fahad Al-Saif) 사우디 국부펀드(PIF) 글로벌 자본금융 본부장과 업무협약서를 교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무보)무보는 22~23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아람코·PIF와 각각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21~24일)에 맞춰 이뤄진 양국 기업·기관 간 50여 계약·MOU 중 하나다.이번 협약으로 PIF·아람코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대규모 국제발주 사업은 입찰 기업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무보가 이번 협약으로 한국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PIF·아람코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무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PIF의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산 용역이나 기자재 구매대금 결제를 위한 선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PIF는 사우디 정부가 2016년 발표한 초대형 국가개발계획 ‘비전 2030’의 실행 기관이다. 1조달러(1300조원)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사막 한가운데 서울 43배 신도시를 짓는다는 ‘네옴’ 프로젝트도 비전 2030의 일부다.무보는 또 PIF를 국내에 초청해 무보가 우량 발주처를 국내로 초대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입찰·납품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 ‘벤더 페어’에 초청키로 했다.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 페어몬트(Fairmont) 호텔에서 지야드 알무르셰드(Ziad Thamer Al-Murshed) 아람코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업무협약서를 교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무보)무보는 아람코와도 금융 협력을 강화한다. 아람코는 세계 3대 원유 생산국 사우디의 독점적 석유화학·정유기업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공룡 기업이기도 하다.아람코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여러 한국 기업과 수소·암모니아 등 에너지 협력 MOU를 맺었는데, 무보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 부문 협력을 하기로 했다. 당장 아람코가 한국 기업에 발주한 모 사업에 대해 30억달러(약 4조원) 규모 수출금융을 제공한다.이인호 무보 사장은 “석유 중심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금이 중동 시장 조기 선점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 세계 각축전 속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우량 발주처와의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4 I 김형욱 기자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 동참..조합원 피해 우려에 양대노총 모두 ‘수용’(종합)
  •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 동참..조합원 피해 우려에 양대노총 모두 ‘수용’(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도입에 반발해온 양대노총이 결국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조합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다만 양대노총 모두 노조 회계 공시 제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불씨를 남겼다.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왼쪽 두 번째)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왼쪽 두 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결국 양대노총 모두 노조 회계 공시 참여키로 24일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참여하기로 하면서, 양대노총 산하 조직도 모두 회계 공시에 참여할 전망이다.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갔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개통된 이 시스템은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과 연계해 운영된다.이달부터 연말까지 4분기에 낸 조합비는 다음 달까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개통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대해서는 회계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회계 공시 주체인 노동조합 체계(자료=고용노동부 제공)특히 이번 제도는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연대책임의 성격이 있다. 예를 들어 양대노총에 소속된 노조가 회계 공시를 했어도 노총에서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이에 양대노총은 이 시스템이 산하 조직들의 상급 단체 탈퇴를 유도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회계 공시 대상 노조와 산하 조직은 673곳이다. 이 중 한국노총 및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이 303곳, 민주노총 및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이 249곳이다.◇“조합원 세액공제 불이익 방지 차원”이러한 불만에도 양대노총이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키로 한 것은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는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탄압, 고립화 기도를 파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기 위해 회계공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조합을 믿고 노동자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도 회계 공시를 결정하며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전했다.◇ 양대노총,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예고 다만 양대노총 모두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불씨가 남았다. 한국노총은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조직까지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시행령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민주노총도 “개정된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조항이 없는 내용을 노동조합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정부가 요구한 회계공시를 진행하겠지만 세액 공제와 무관한 운영 자료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양대노총의 회계 공시 결정에 대해 노동개혁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대 총연합단체의 참여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4 I 최정훈 기자
與 법사위서 ‘이재명 재판’ 맹공 …野 ‘강제징용 변제안’ 반격
  • 與 법사위서 ‘이재명 재판’ 맹공 …野 ‘강제징용 변제안’ 반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대해 맹공했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맞섰다.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문을 김도읍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회 법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서울·수원고법 및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재판에서 국감을 이유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는데 재판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 농락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재판이 이대로 간다면 1심 판결이 나오는 게 최소 3년”이라며 “다음 대권 출마가 가능해 법원이 이 대표 대권 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이들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개별 심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을,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 백현동·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까지 추가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3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는데 이 대표 측은 재판 횟수를 줄이기 위해 병합심리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전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는데 재정합의를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며 “왜 하필이면 사건이 많은 형사합의33부에 갔는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예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합의체로 결정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해명했다.반면 야당은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불복절차를 밟고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내용증명서에는 명확히 (제3자 변제는)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 법관들을 당혹하게 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발언했다.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제기했던 징계취소소송의 선고가 늦어졌다며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020년 12월 소장이 접수되고 2심 항소 접수는 2021년 10월에 이뤄져 오는 12월 2심 선고까지 2년 2개월, 총 800일이 걸렸다”며 “대통령이 되니까 천천히 봐준 것 아니냐”고 했다.
2023.10.24 I 김형환 기자
인요한 혁신위의 성패, 김기현에 달렸다
  • 인요한 혁신위의 성패, 김기현에 달렸다[기자수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해주셨습니다.”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에게 위임된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우리 당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거침없이 도와달라”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인요한호(號)가 제시하는 ‘창의력 있는 혁신안’을 모두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사진=뉴스1)총선이 코 앞인 만큼 혁신위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쇄신 카드는 바로 공천 룰(rule) 개정이다. 대표의 ‘전권’을 부여받은 인요한호가 현역 의원 공천 기준을 크게 손 볼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혁신안을 내놓아도 친윤(親윤석열)계로 점철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 수용하지 않을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온다. “혁신안은 새롭겠지만 윤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혁신안을 받아들일 자세는 안 됐다”는 게 비윤(非윤석열)계 의원들의 일침이다.앞선 보수 혁신위 중 유일한 성공 사례로 꼽히는 ‘홍준표 혁신위’가 고평가를 받는 배경에는 주류의 거센 반발에도 대부분의 혁신안을 수용한 당 지도부가 있다. 지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 출범한 ‘홍준표 혁신위’는 책임당원에게 선거권에서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당원을 배제한 순수한 국민선거인단에 30%를 할당했고 또 전략공천 지역을 30%로 규정한 당헌 92조를 삭제하는 대신 전략공천을 인정하는 안을 내놨다. 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혁신위가 또다시 기존 체제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순간 혁신위의 실패는 시간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이재명 호위무사’로 불명예로 퇴진한 사례만 봐도 김기현 당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도로친윤당’의 오명을 벗기는 어렵다. “민주당과 다를 것이란 호언장담을 해선 안 된다”는 당 중진 의원의 한 마디가 가볍지 않은 이유다.
2023.10.24 I 이상원 기자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한다…“조합원 불이익 방지 차원”(상보)
  •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한다…“조합원 불이익 방지 차원”(상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7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 (앞줄 가운데)과 조합원들이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민주노총은 “회계공시결정은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탄압, 고립화기도를 파탄내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은 국민의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고 정권퇴진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기 위해 회계공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조직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회계공시문제에 대해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정권의 노동탄압, 노동개악에 맞서 힘있게 투쟁하기 위해서”라며 “무엇보다 노동조합을 믿고 노동자권리를 위해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이번 결정 이유를 말했다. 앞서 이달부터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과 연계해 운영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연대책임의 성격이 있다. 예를 들어 양대노총에 소속된 노조가 회계 공시를 했어도 노총에서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이달부터 연말까지 4분기에 낸 조합비는 다음 달까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개통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대해서는 회계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3.10.24 I 최정훈 기자
말 많던 노란봉투법·방송법 내달 9일 본회의…與 필리버스터 예고
  • 말 많던 노란봉투법·방송법 내달 9일 본회의…與 필리버스터 예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법 상정을 놓고 여야가 1년 가까이 대치해왔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다음 달에는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두 법안을 국정감사 후 열리는 첫 본회의 때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권의 법안 단독 처리를 만류하며 상정을 미뤄왔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고된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11월 9일 본회의, 노란봉투법·방송법 추진”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11월 9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이번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권 보호가 골자다. 노조의 파업 중 발생한 손실을 노조 측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돼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안으로 구성돼 있다. 지배구조 변경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그간 두 법안의 처리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을 우려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를 강조하며 상정을 미뤄왔다. 앞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개정안’이 거부권으로 무산된 게 그 예다. 이후 여야 간 합의가 늦어지면서 김 의장도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진행하시기로 결정 내리셨다”고 전했다.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송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와서 이를 시도하는 것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 협상 과정에 대해 “여당은 (상정을) 원치 않지만, 법상 더는 안 할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상정) 안 한 것 자체가 의장의 재량권을 넘어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상정하겠다고 여야 원내대표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필리버스터` 예고한 與, 권한쟁의심판 결과에도 촉각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신청 후 최소 2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후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현 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여당이 건건이 다하겠다고 해서 5일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11월 9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5일이 경과한 1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단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면서도 “두 법안 모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쪽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민주당이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상했다.현재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야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자 국회 법사위 내 여당 의원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았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10.24 I 이수빈 기자
이회성 CFA회장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한계…모든 무탄소 기술 환영"
  • 이회성 CFA회장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한계…모든 무탄소 기술 환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무탄소연합(CFA, Carbon Free Alliance)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환영할 것이다.”이회성 CFA 초대 회장(77)은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CFA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같은 재생에너지는 그 간헐성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천연가스를 활용하고 배출 탄소를 포집해 활용·저장(CCUS)하는 것, 원자력과 수소, 암모니아,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수단을 활용하는 것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필연이라는 것이다.이회성 무탄소연합(CFA) 초대 회장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 시절이던 지난 3월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IPCC 6차 종합평가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사진=뉴스1)◇“현 경제성장 유지하며 탄소중립 가속”경제단체인 대한상의와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한국전력(015760)공사 등 20개 기업·단체는 지난 12일 CFA 창립총회를 열었다. 또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전 의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무탄소에너지(CFE) 활용 확대를 위한 국제연합체의 출발점이다.이 회장은 “앞으로는 탄소를 덜 배출하고 조기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나라만이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은 곧 탄소배출량 증가로 이어졌으나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른바 ‘2050 탄소중립’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은 탄소 배출 기업과 거래하지 않거나 탄소배출권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른바 ‘탄소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각국 정부·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 모든 CFE를 활용한 탄소중립 노력을 더해 현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을 가속한다는 게 CFA의 계획이다.이 회장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엔 세계 탄소배출량이 7% 줄었으나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4%를 기록했다”며 “앞으론 매년 탄소 배출량을 7%씩 줄이면서도 현 수준의 2~3% 경제성장률은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 큰 도전이자 시련이겠지만 남보다 앞서 갈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CFA는 당장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하는 오는 27일부터 정식으로 활동에 나선다. 현재 20여 국내 기업·기관이 합류를 준비 중인 만큼 출범과 함께 그 규모도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아랫줄 왼쪽 7번째부터) 이회성 무탄소 연합(CF연합) 초대 회장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비롯한 CF연합 참여 20개 기업·기관·단체 관계자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국 만날 때마다 공감대 확산할 것”CFA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연합체로 확대되고 CFE가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탄소중립 수단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 우리 정부·기업뿐 아니라 주요국 정부·기업이 동참해야 한다.이 회장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자신했다. “IPCC에서 (의장으로) 일하며 한국의 높은 위상을 확인했다”며 “한국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고 CFA는 한국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든다는 걸 보여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 주요국과 만날 때마다 공감대를 확산하는 게 현재 주요 목표이자 일정”이라고 덧붙였다.정부도 CFA 국제 확산에 열 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CFA 결성을 제안한 데 이어 현재 국빈 방문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공동 성명에도 CFE 조항을 명시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같은 날 방한한 쩐 뚜엉 아잉 베트남 당 정치국원 겸 중앙경제위원장에게도 CFA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CFE 이니셔티브도 시작했다. 내년 상반기 중 CFE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이를 인증할 제도를 만들고 내후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청정에너지 기준과 유사하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수소, CCUS 등을 CFE로 정의하고 이를 국제 공인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활용한다.CFA의 출범이 우리 정부·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부담을 피해 가려는 방편이란 비판적 시각도 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9%에 불과한 탓에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만 사용한다는 RE100 캠페인의 세계적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회장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며 “탈(脫) 탄소하려면 가능한 모든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최소 비용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수립을 위해 CFA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정부도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0.24 I 김형욱 기자
비에이치아이, 아랍권 종합엔지니어링 기업과 MOU
  • 비에이치아이, 아랍권 종합엔지니어링 기업과 MOU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비에이치아이(083650)는 윤석열 대통령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레자아트그룹의 ‘SAFAMI’(Saudi Arabian Fabricated Metals Industry Limited)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비에이치아이는 사우디를 포함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발전 플랜트 구축 프로젝트에 주요 발전 기자재 공급자로 참여할 전망이다.SAFAMI는 아랍권 글로벌 종합엔지니어링 기업 레자아트그룹의 계열사로 발전설비 제조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레자아트그룹은 중동지역에서 석유 및 가스를 비롯해 석유화학·전력·수자원 등 다양한 산업의 대규모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주관한다.SAFAMI의 주요 고객사로는 사우디 국영기업이자 세계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아람코(Aramco), 미국 최대 유전 개발 업체 슐룸베르거(Schlumberger), 글로벌 발전설비 업체 알스톰(Alstom Power) 등이 있다.비에이치아이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SAFAMI는 발전 기자재 분야에서 비에이치아이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며 “아라비아반도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핵심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레자아트그룹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수주 모멘텀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비에이치아이는 앞으로도 발전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이어나가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4 I 김응태 기자
軍 논란 공세 높이는 민주당…이재명 "정쟁 자체가 부당"(종합)
  • 軍 논란 공세 높이는 민주당…이재명 "정쟁 자체가 부당"(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홍범도 독립 장군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대정부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날(23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첫 국회 일정으로 국방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련 문제를 추궁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단식 후 복귀한 이재명, 국방위 국감으로 첫 의원 일정이 대표는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단식 농성 19일째인 지난달 18일 병원에 이송됐다가 35일 만인 전날 당무에 복귀해 이날 올해 국감에 처음 참석하며 국회 일정을 소화했다.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 대표는 복귀 이후 당분간은 단식 여파에 따른 건강 상태 부담으로 외부 일정은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군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들이 당에서 집중하고 있는 주요 현안인 데다, 올해 국감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곧장 이날 해군 국감 현장에 참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질의를 통해 “해군참모총장과 군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매우 중요한 가치로는 정치적 중립을 들 수 있다”며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소위 진영 간에 이론이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자체도 매우 부당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보수 정권에서까지 홍범도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군의 표상으로서 흉상을 만들고, ‘홍범도함’이라고 하는 함명을 제정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정부가 홍범도함 명칭 폐지를) 검토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총장은 “저도 현재까지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홍범도함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이 대표는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그는 “순직 해병에 관한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당연히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향해 “정말로 양심에 비춰서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 같은 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캐물었다.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정당한 지시, 기초 서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면서 “바람직한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또 “지금까지 모든 사안은 박 대령 측에서 제공한 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부분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오른쪽)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사진=뉴시스)◇민주당 “홍범도 흉상 철거 백지화, 채상병 특검 처리해야”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으로 지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조속한 특검 시행을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불거진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 줄곧 낡은 이념적 ‘편가르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홍범도 장군 흉상이 대적관을 흐리게 한 요인’이라는 망발을 내뱉었고, 심지어 ‘육사는 광복운동, 항일운동하는 학교가 아니다’고 외쳤다”며 “육군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을 부정할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그는 이어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모자라 김좌진·안중근 장군 등을 기린 ‘독립전쟁 영웅실’도 모두 철거 중”이라며 “국민은 홍범도 장군 흉상 및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인지, 육군참모총장의 명령 불복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과 협치를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은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24 I 김범준 기자
尹, 동행경제인 만찬서 “대기업·중견·스타트업 다 모여서 화기애애”
  • 尹, 동행경제인 만찬서 “대기업·중견·스타트업 다 모여서 화기애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계기에 동행한 경제인들을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 만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사우디 리디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동행 경제인 만찬 자리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이 대변인은 “어제 현대건설 사장 등 세 분이 발표를 하고 사회자가 행사를 마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우리 청년 기업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제안했다”며 “그때 1989년생으로 한류 콘텐츠 사업을 하는 청년 기업인이 손을 번쩍 들었다”고 설명했다.이 기업인은 “정부가 여러 가지 기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청년 기업들의 도전을 잘 지켜봐 달라”이렇게 포부를 밝혔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만찬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 류진 회장은 풍산그룹 회장이고, 풍산그룹은 방산사업도 하고 있다. 류 회장은 “윤 대통령께서 세일즈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렸다”며 “그래서 한경협 회장도 맡게 된 것”이라고 얘기했다.그러면서 “다 함께 상상을 현실로”라고 외치며 건배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행사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다. 화기애애한 이유는 경험이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새로 도전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들이 나선 스타트업이 다 함께 모였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앞으로 국내외에서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이날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허태수 GS 회장, 곽재선 KG그룹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김영섭 KT 대표이사,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 등 18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0.24 I 박태진 기자
사우디 투자장관 “尹대통령, 한국 세일즈에 1초도 낭비 안해”
  • 사우디 투자장관 “尹대통령, 한국 세일즈에 1초도 낭비 안해”
  • [리야드=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석상에서 쉴새 없이 ‘세일즈 외교’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네옴 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23일 사우디의 초대형 프로젝트 ‘네옴시티’ 전시관을 찾아, 사우디 정부 측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650조원을 투입해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네옴시티의 투자 방향, 일정 규모 등을 설명했다. 네옴시티는 높이 500m, 폭 200m, 길이 170㎞ 규모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잠실 롯데타워를 이어서 짓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설명을 들은 뒤 “인공위성에서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하는데 라인 시티가 들어선다면 더 잘 보일 것 같다”며 “이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프로젝트이고, 이런 프로젝트가 현실화 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네옴 컴퍼니 CEO는 “많은 나라 기업들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업들이 가장 두각을 나타낸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라인시티 축소 모형을 보다가 일부 단절된 구간을 보고 질문을 던졌다. 산악 지역이어서 터널을 건설해야 한다는 사우디의 답변에 윤 대통령은 “한국은 산악이 많기 때문에 산악의 터널을 뚫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 그러자 칼리드 알 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한국 기업을 세일즈 하는데 단 1초도 낭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 전력, 교통, 주차 기능 등에서 스마트시티 개념이 도입된 세종시를 꼽으면서 네옴시티 건설 과정에서 이런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사우디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는데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건설·자동차·석유화학·반도체 등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연구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알 팔레 장관은 카이스트 설립 과정에서 매사추세츠공대(MIT) 출신 서남표 총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우리 측 인사들이 놀라워하자 알 팔레 장관은 “매일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하고 한국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칼리드 알 ‘코레’(한국 지칭)라고 부른다”고 말하기도 했다.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네옴 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0.24 I 박태진 기자
한-사우디, 43년만 공동성명…“수소경제·스마트시티 등 투자 확대”(종합)
  • 한-사우디, 43년만 공동성명…“수소경제·스마트시티 등 투자 확대”(종합)
  • [리야드=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수소 경제 등 미래지향적 산업과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상호 투자 등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43년 만에 양국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의 야마마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의 영접을 받은 뒤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사우디, 첨단·유망산업 등 협력 범위 지속 다변화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한-사우디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 및 국제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담은 ‘한-사우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사우디 공동성명 채택은 1980년 5월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 방문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양측은 먼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설립한 ‘전략파트너십 위원회’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가 중심이 돼 양측 정부 및 민간 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과 양해각서(MOU) 등 경제협력 성과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교역·투자 △건설 인프라 △국방 방산 △에너지 △기후 △문화 인적 교류 △스마트팜 등 신규 협력 분야 등 양국간 실질적 협력 방안이 총망라됐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역·투자, 건설, 방산, 에너지 등 기존 협력을 지속하면서 수소 경제, 친환경 건설,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등 공통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등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제4차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망 산업을 포함해 양국의 협력 범위를 지속 다변화·확대한다”고 명시했다.이어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이 그간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매우 상징적인 협력 분야”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네옴 프로젝트’, 홍해 개발 등 사우디가 추진 중인 기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된 ‘자푸라2 가스 플랜트2’계약, 한-사우디 인프라협력센터 개소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환영하며 네옴프로젝트 등 인프라 사업에서 금융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기후 변화 분야 협력 강화와 관련해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 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양측은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팜·식품 및 의료 제품·백신과 의약품 등 개발·통계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네옴전시관에서 열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빈 살만 “담대한 구상, 韓 정부 끈기있고 단호한 노력”양측은 또한 국방, 방산, 대테러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기로 했다. 국내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파트너십 범위도 확대된다. 양측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과 관련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예멘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국제사회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북한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모든 위반임을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 있고 단호한 노력으로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 복원을 포함해 중동 지역 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노력이 국가 주권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전함으로써 역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공동성명에는 교육 협력과 교통·운수·관광 협력, 외교관·관용 사증 면제, 지방도시간 협력 등 문화 인적교류 확대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공동 성명에 대해 “대체적으로 잘 됐다. 사우디가 다른 나라와 공동 성명을 자주 내지는 않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지역 정세를 공동 성명에 담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2023.10.24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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