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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정한중 영입…李 “권력남용 목도한 분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세)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세)를 각 26호, 27호 인재로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오른쪽),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지막 인재영입식을 갖고 “(이성윤·정한중 후보의) 공통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 성정, 그리고 권력 남용 행태를 직접 체험하고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관여했다는 점”이라며 “권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두분이 시정해주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에서 공부한 동기로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3회 사업고시를 합격,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이성윤 인재가 한동훈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사건 수사를 주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보복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무소불위처럼 사용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만들어 집권했고, 검찰 권력도 사유화했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코바나콘텐츠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함께 묶어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것이 검찰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반민주세력에 장악된 친일매국적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길”이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인물로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 공소시효 종료’ 주장에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정 교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한 인물이다.정 교수는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고발 사주 등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주신 이유가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겠다. 정한중을 믿고 지지해달라”고 말했다.이 전 검사장은 고향인 전북 전주에, 정 교수는 전남 광양·구례 지역에서 지역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은 “전주는 제가 꿈을 키우고 살아온 고향”이라며 “당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광양 지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에서 분구되는 지역”이라며 “당 결정에 따르겠다.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이재명, '공천 파동'에 "현실적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이른바 ‘공천 파동’을 두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공천 배제(컷오프) 대상자들을 향해 “불가피함도 이해하고 수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정말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웅래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결정 때문에 지금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도 모든 분들을 공천하고 함께 가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노 의원뿐 아니라 경선에서 탈락되거나 심사에서 배제된 분들도 있고, 또 아예 경선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을 때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모든 분들이 가슴 아플 것”이라며 “그분들의 심정을 100%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안타까움과 원통함이라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해하겠다”고 말했다.전날 민주당 공관위가 서울 마포갑 등 5개 선거구를 전략(우선공천)지역으로 분류해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했다. 사실상 해당 지역구 현역들이 컷오프 되면서, 노 의원은 즉각 항의 차원으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전날부터 이틀 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이 대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 파업’ 사태를 두고 “의사 여러분, (정부의 정책이) 부족한 게 있고 혹시 만족하지 못할 일들이 있더라도 파업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명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의료진들의 신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아울러 “정부도 일부러 의료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가능한 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다룰 민주당 긴급대책기구 출범을 알리면서 “신속 대안은 마련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의료계, 정부와 정치권, 우리 시민들의 의견 모으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여당의 총선 대응 행보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이 된 모양”이라며 “연일 전국을 다니면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하던 일도 아니고 선거에 임박해서 요란하게 전국을 다니는 이유를 저는 짐작하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또 “역대 어느 정권도 평소에 하던 일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해서 자중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이렇게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 전국을 다니며 하는 건 관권선거 아닌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닌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물론 판단의 문제는 남겠지만 자중해야 한다. 옳지 않다”라며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 진영 완성한 낙동강벨트…'전직 대통령 효과' 관전포인트[4·10 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野 수성이냐, 與 탈환이냐.’ 여야가 4·10 총선의 전략적 요충지인 영남권 낙동강 벨트에 앞다퉈 거물급 중진과 전략 인재를 배치하며 전투 태세를 마쳤다. 낙동강 격전지(9석)에 어느 당이 더 많은 깃발을 꽂는지에 따라 PK(부산·울산·경남 총 40석) 지역은 물론 전체 총선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지지세가 높은 낙동강 지역에서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김해 봉하마을), 문재인(양산 평산마을) 후광 효과를 이번에도 누릴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관전포인트다.◇9곳 중 5곳은 민주당 텃밭…與중진 활약 주목 낙동강벨트는 부산 북·강서·사상·사하구, 경남 김해·양산시 등 낙동강 하구 지역에 위치한 9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과거 다른 영남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2000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이후 꾸준히 세를 넓혀왔다. 지난 20·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전체 9개 선거구 중 절반이 넘는 5곳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 초기부터 PK 지역에 거점을 둔 중진들을 낙동강 벨트에 전면 재배치하는 등 지역구 탈환에 사활을 걸었다. 당은 부산 북강서갑에 부산시장 출신인 5선 서병수, 경남 김해을에 3선 조해진, 경남 양산을에 경남도지사 출신인 3선 김태호 의원 등을 우선 추천(전략 공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현역이자 재선인 전재수·김정호·김두관 의원을 단수 공천하며 맞불을 놨다. 영남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여당 중진들이 인근 지역구로 옮긴 만큼 오랜 기간 텃밭을 다진 민주당 출신들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낙동강 벨트 여야 후보 현황(사진=이데일리 디자인팀)이들 지역 외에 민주당이 현역인 지역구는 부산 사하갑(최인호·재선)과 경남 김해갑(민홍철·3선)이다. 사하갑에서는 여당에서는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3선을 도전하는 최 의원과 맞붙는다. 두 후보는 모두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선후배라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김해갑은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역에는 국민의힘에서 권통일 전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 김정권 전 의원, 박동진 전 윤석열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중앙당후원회 부회장,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예비후보로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5선인 김영선(경남 창원의창) 의원이 자발적인 의사로 김해갑 험지 출마를 선언해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이 전략 배치될 경우 낙동강벨트로 지역구를 옮긴 의원은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지역 전략 배치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여당에서는 현역인 김도읍(북강서을·3선)·윤영석(양산갑) 의원이 4선에 도전한다. 이들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최종 후보로 나섰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사상·3선) 의원의 지역구에는 장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대식 경남정보대 총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부산 선거구 획정 이슈도…북강서·양산·김해 ‘승부처’ 낙동강 벨트 지역은 아직 선거구 획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현 18석이던 부산 의석수를 17석으로 줄이는 안을, 국민의힘은 선관위 안대로 분구·합구를 통해 현 의석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부산지역 선거구는 남 갑·을을 하나로 합구, 북강서갑·을은 북갑과 을, 강서로 분리해 현 18석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부산 남구갑과 남구을 현역은 각각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다. 여야 현역이 1명씩 포진한 부산 북강서갑·을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강서구 인구가 12만명으로 가장 큰 지역인데다 이 곳이 분구되면 기존 후보자들이 지역구를 옮겨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산 지역에 거점을 둔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강서구는 3040세대 연령대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많아 분구가 될 경우 민주당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두자릿수 이상으로 여당이 이겼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부산 의석수를 무조건 1석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 남구 갑을이 합쳐지고 북강서갑을은 현행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낙동강 벨트 대전의 최대 승부처는 전직 대통령의 후광 효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 꼽힌다. 부산 강서갑과 경남 양산·김해 지역 등이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6~8%포인트로 격차로 민주당이 앞섰던 김해 지역(갑·을)은 대선 때는 국민의힘이 3%포인트 앞질렀다. 또 경남 양산을의 경우에도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1%포인트 앞섰지만, 대선에는 10% 포인트 이상으로 여당이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해나 양산 지역은 갈수록 전직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령대별 투표 참여율과 여당 중진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낙동강벨트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 과기부 1·2차관 동시 교체…쇄신 요구에 장관 MWC 출장도 취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년 대담에서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 교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부처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 이로 인해 오는 26일(현지시각)부터 나흘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출장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부처 전반 혁신 요구에 출장 취소22일 과기정통부 안팎에 따르면 이종호 장관은 지난 16일 금요일 MWC2024 출장을 취소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MWC도 불참했는데, 올해까지 참석이 어려워진 것이다. 망 투자와 망이용 대가를 다루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최하는 장관급 프로그램에 연설하기로 돼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장관 세션은 없다.지난해에는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통신 적폐’ 논란 속에서 통신사와의 불편한 관계가 불참 이유로 꼽혔지만, 올해는 부처 쇄신 요구가 MWC출장 취소의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내일 새롭게 발표되는 신임 1·2차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다시 살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1년 임기 못채운 1차관..임기 채운 2차관그런데 과기정통부 안팎에서는 이번에 교체 대상이 된 조성경 제1차관과 박윤규 제2차관은 경우가 좀 다르다고 보고 있다.조 차관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했지만, 박 차관은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이다. 조성경 차관은 2023년 7월, 박윤규 차관은 2022년 6월 임명됐다. 통상 차관들의 임기가 1년 남짓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 차관은 임기를 다 채웠다고 볼 수 있다.조성경 1차관은 연구개발(R&D)혁신,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준비해 왔고, 박윤규 2차관은 제4이동통신 선정, 인공지능(AI)일상화 프로젝트를 이끌어 왔다. 그런데 조 차관은 우주협력을 위해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고, 주한인도대사를 만나면서 산하기관들에게 1주일 내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고 전해지면서 논란에 휩싸이는 등 구설수가 있었다.반면 박 차관은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온 관료 출신으로 인공지능 정책에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공무원들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외부 인사가 유력한 제1차관과 달리, 제2차관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의 내부 승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박상욱 신임 과학기술수석 산하 비서관들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수석실은 연구개발(R&D)혁신 △인공지능(AI)·디지털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4개 부문 중을 맡는데, 최원호 R&D혁신 비서관 외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尹, 창원 마산어시장 세 번째 방문…아귀찜 오찬까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마산어시장을 찾은 것은 과거 대선 경선 후보시절(2021년 9월) 및 당선인 시절(2022년 4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거제고현시장을 방문한 이후 반년 만에 경남 지역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다”며 “윤 대통령이 시장 초입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반겼다”고 밝혔다.마산어시장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 2년째 정부와 창원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지역에서 심명섭 마산어시장 상인회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 참모진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영하기 위해 나와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고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또 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의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고, 물건을 구매하기도 했다.한 수산물 가게에서 상인이 경남지역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고추호래기를 권하자, 윤 대통령은 시식한 후 “맛있다. 이걸 좀 사서 점심 때 먹자”면서 “많이 파시라”는 덕담과 함께 구매했다. 이어 한 어르신이 운영하는 점포에 들러 무릎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아플 때 병원은 어디로 다니는지 등을 물으며 건강을 살폈다.점포를 찾은 윤 대통령에게 상인들은 “마산어시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라며 격려로 화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게 해달라는 상인의 말에 “마산과 창원의 경제가 살아나면, 시장을 찾는 손님도 많아질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시장의 대표 먹거리인 아귀찜과 시장에서 구매한 고추호래기 등으로 오찬을 진행하기도 했다.
- 尹 “이승만 길 열고 박정희 일으켜…원전 재도약 원년 만들 것”(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반면 국내 원전 산업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이승만, 연구개발 토대 닦아…대단한 혜안”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열었다”며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며 “이로써 우리 원전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먼저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도 원자력 R&D 예산을 지켜낸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권에 따른 원전 산업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안심시키기도 했다.그는 마무리발언에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원전 산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셨고, 원전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등이 모두 원전에서 나오는 값싼 전기 덕분에 발전하게 됐다”며 원전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특히 “원전산단 주변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게 되고 돈을 자꾸 벌어야 모든 국민이 편안해지는 것”이라며 “거기서 우리 세금을 걷어 복지비용도 나오는 것이다. 원전이 곧 민생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 발표에 박수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10년간 3조 투자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은 언급하며 “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또한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와 획일적인 업종 제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전날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면서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의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계획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 선정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과 창원이 우리 경제발전의 심장 역할을 해왔지만, 두 군데 다 문화가 없다”며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산단이 문화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문체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정, 도정, 시정 운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관계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원전이 곧 민생…R&D에 4조 투입하고 특별법 제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자력발전(원전) 산업 정상화를 재차 천명하며 3조원 이상의 일감을 제공하고 1조원의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 소재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하고,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을 언급하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또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히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도정, 시정 운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다.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관계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