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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기정통부 차관 모두 교체···과학계 "현장과 소통 기대"
  • 尹 과기정통부 차관 모두 교체···과학계 "현장과 소통 기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각각 임명했다.대통령실은 23일 이같은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과학기술 주무부처 쇄신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계도 이번 인선을 놓고 만족하는 분위기다. 일정 부분 예상됐던 인선인데다가 소통 전문가들로 포진돼 과학계 현안 해결이 이전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분위기다.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창윤 1차관 과학계 신망 두터워이창윤 1차관은 1964년생으로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고 제30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과기정통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을 거쳤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과학기술교육 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활동하기도 했다. 작년 9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으로 근무해 온 연구개발(R&D) 행정 전문가다.과기정통부 내에서 요직 등을 두루 거쳤고, 연구현장과 소통을 중시해온 인물이다. 온화한 성품으로 부처 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으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지원하며 올해 첫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부처를 잠시 떠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긴뒤 차관으로 복귀하게 됐다.과학계 한 인사는 “이창윤 차관은 조성경 전 차관과 달리 소통을 중시해 온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며 “과학기술계 발전에 대해 고심을 깊게 하고, 온화한 성품을 갖춰 과학계에서 신망이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이창윤 차관 인선 이유에 대해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28년 동안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과학기술계에서 신망이 높은 정통 기술관료”라며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 글로벌 협력 등 연구개발 분야 주요 과제를 원만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강도현 2차관 ICT 행정 전문가, 류광준 본부장 기재부 출신 관료함께 차관으로 승진한 강도현 2차관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정보통신기술(ICT) 행정 전문가다.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파견됐었다. 대통령실은 강도현 차관 인선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치며, 굵직한 ICT 정책을 개발ㆍ추진해 온 인사”라며 “기술여건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강한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AI·디지털 전환, 통신시장 개선, 사이버안전 강화 등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밖에 3차관격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970년생으로 37회 행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부이사관 시절 과기부로 넘어와 과학기술정책국장,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지난해 과학계에서는 R&D 예산 삭감 이슈 속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탐탁치 않아하면서 기재부 출신 관료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류광준 본부장이 지난해 9월 과학기술혁신조정관에 임명되면서 이종호 장관의 정치적인 포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류 본부장이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승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치며 과학기술정책 기획, R&D 예산 심의·조정 등 정책 경험을 축적했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R&D 시스템 혁신을 뚝심 있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2024.02.23 I 강민구 기자
강도현 제2차관은 누구?…SW와 AI 정책 전문가
  • 강도현 제2차관은 누구?…SW와 AI 정책 전문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강도현 제2차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정책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이에 따라 IT 업계에서는 박윤규 전 차관의 후임으로 강도현 차관의 임명 가능성을 예상해 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이데일리 DB 강 차관은 1969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심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IPTV부터 AI까지…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파견행시 38회로,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르기까지 핵심 보직을 거쳤다.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 융합정책과장을 맡으면서 IPTV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정책을 이끌었고,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정책총괄과장을 맡아 정책통으로 이름을 알렸다.문재인정부 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을 거치면서 인공지능(AI)와 디지털 전환 정책의 최선봉에 섰다.윤석열 정부와의 인연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정보통신정책관 자격으로 파견되면서 부터다.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 ICT·디지털 정책 수립을 도왔다. 인수위에서 복귀한 뒤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맡아왔다.대통령실은 강도현 제2 차관 인선에 대해 “정보통신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치며, 굵직한 ICT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온 인사”라면서 “기술여건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강한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AI와 디지털 전환, 통신시장 개선, 사이버안전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정보통신정책을 맡는 제2차관에 박윤규 차관에 이어 강도현 차관이 임명되면서 SW와 AI를 맡는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제2차관으로 가는 코스가 되는 것 같다”면서 “통신과 보안 같은 네트워크 정책보다는 SW와 AI가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했다.직원들이 뽑은 우수 공무원…전략가 면모도 강도현 제2차관은 온화한 성품에 리더십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던 2020년, 과기정통부 직원이 뽑은 ‘베스트 공무원(조직문화 변화에 기여한 최고의 관리자)’에 선정됐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기정통부지부가 과기정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위관리자(본부 실·국장급)에서 우수 공무원으로 뽑힌 것이다.조용하고 차분한 외모와는 다르게, 그는 전략가다운 모습도 갖추고 있다. 강 차관은 2019년 과기정통부에 네트워크 정책실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에는 행정안전부를 설득하여 인공지능 분야 전담 국(인공지능 기반 정책관)을 신설하고, 통신, 방송, 보안 등을 통합하여 실(네트워크 정책실)을 만들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강도현 차관은 정통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국내 정보통신정책의 역사를 모두 경험한 분”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급변하는 AI 시대에 국내 ICT 산업 진흥을 위해 기술과 산업 진흥 정책을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3 I 김현아 기자
尹, 과기부 이창윤 1차관·강도현 2차관·류광준 혁신본부장 임명
  • 尹, 과기부 이창윤 1차관·강도현 2차관·류광준 혁신본부장 임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이창윤 제1차관·강도현 제2차관·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임명 일자는 오는 26일이다.왼쪽부터 이창윤 제1차관·강도현 제2차관·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은 이 신임 차관에 대해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28년간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으며, 과학기술계에서 신망이 높은 정통 기술관료”라며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 글로벌 협력 등 R&D(연구개발) 분야 주요 과제를 원만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이 차관은 과기부에서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기초원천연구정책관·연구개발정책실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대통령실은 강 신임 차관에 대해선 “정보통신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치며, 굵직한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개발·추진해 온 인사”라며 “기술여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강한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 통신시장 개선, 사이버안전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온 강 차관은 과기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인공지능기반정책관·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지냈다.과기부 ‘3차관’ 격인 류 신임 본부장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과기부를 거치며 과학기술정책 기획, R&D 예산 심의·조정 등 정책 경험을 축적했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R&D 시스템 혁신을 뚝심 있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류 본부장은 과학기술정책국장·정책기획관·기획조정실장·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을 거쳤다.
2024.02.23 I 권오석 기자
원전中企 찾은 안덕근 산업장관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총력”
  • 원전中企 찾은 안덕근 산업장관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총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화성의 원자력발전소(원전) 계측기 전문기업 ㈜우진을 찾아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23일 경기도 화성의 원자력발전소(원전) 계측기 전문기업 우진을 찾아 이곳 임직원과 함께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윤석열 대통령은 앞선 22일 경남 창원에서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정 과제인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의지를 전한 바 있다. 안 장관이 민생토론회 하루 뒤 원전 기업을 찾은 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현장 목소리를 참고해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안 장관은 이날 우진의 주력 제품인 원전용 계측기 제작 현장과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용 시제품을 살펴보고 현장 임직원을 격려했다. 우진은 1980년대 철강용 온도 센서를 개발한 이후 사업 다각화를 통해 1990년대 원전용 계측기 사업에 뛰어들었다.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연소실 내부(노내) 핵 계측기를 개발해 2002년 한울 3·4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18개 원전에 이를 공급해 1000억원 이상의 원전 기자재 수입 대체 성과를 낸 바 있다. 지난해 8월엔 한국형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에도 계측기를 공급했다. 지난해부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주도로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에도 참여해 SMR 특화 차세대 계측기 기술도 개발 중이다.정부와 한수원은 올 한해 원전 생태계 복원뿐 아니라 원전 산업을 질적으로 고도화한다는 목표로 원전 기업에 3조3000억원의 일감과 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민간 기업의 원전 제작기술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원전 전 분야에 걸쳐 5년간 4조원의 연구개발 자금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한국형 독자 SMR 노형 개발을 본격화하고, 연내 민간 참여 SMR 사업화 전략도 수립한다.안 장관은 “정부는 우리 원전 기업이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 위상을 높여가도록 일관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3 I 김형욱 기자
野 설훈 "하위 10% 납득 안돼"…비명횡사·사천 주장
  • 野 설훈 "하위 10% 납득 안돼"…비명횡사·사천 주장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중 한 명인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자신이 현역의원평가 하위 10%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23일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을 연 설 의원은 “단순히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던 이유로 (공관위가) 하위 10%에 밀어 넣었다”면서 “이것이 비명횡사이고 사천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하위 10%에 들었는지 공관위는 명명백백히 밝히길 요구한다”며 “지난 4년 동안 57건의 대표발의, 100%에 가까운 상임위·본회의 출석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대정부질문 참여 등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에서 다른 의원들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그는 본인이 “하위 10%에 들어갈 여지조차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상임위장에 본 것이 손에 꼽는다”며 “질의와 법안 발의는 얼마나 했는가, 본회의는 제대로 출석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또 “자신과 측근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당을 이용한 것 이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검찰에 의한 무고한 정치수사이며, 다른 의원들의 사법리스크는 모두 범죄인가. 그렇다면 저 내로남불의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설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왜 제가 하위 10%에 들어가는지 당당히 밝히시길 바란다”면서 “저 설훈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아닌 그저 국민만을 바라보며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설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탈당 여부는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기에 사안 자체가 너무 심대하다”면서 “이 때문에 여러 사람과 상의해보고 조만간 결정내려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입당과 관련해서도 설 의원은 “논의 범위에 넣고 생각해보겠다”며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2024.02.23 I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포천·가평 현역 최춘식 의원 22대총선 불출마 선언
  • 국민의힘 포천·가평 현역 최춘식 의원 22대총선 불출마 선언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국회의원이 22대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최춘식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와 공천 혁신, 윤석열 정부의 성공 및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나부터 자신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제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최춘식 의원.(사진=의원실)최 의원은 “기초·광역 의원을 거쳐 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고 큰 성과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맡기고자 한다”며 “밑바닥부터 커온 나의 정치는 오늘 여기까지”라고 전했다.이어 “아쉽고 슬프기도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은 과감히 버리고 나 자신부터 혁신의 대상으로 삼겠다”며 “아무런 원망도 후회도 없고 정치를 하면서 즐거웠던 추억, 보람됐던 기억을 가슴에 안고 웃는 얼굴로 떠나겠다” 덧붙였다.최 의원은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경기 포천시, 가평군 주민들에 대한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그는 “나에게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셨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줘 진심으로 감사했다”며 “이제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춘식 의원은 “다가오는 총선은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선거이며 자유와 정의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부디 국민의힘을 선택해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나를 지지·응원하고 도와줬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4.02.23 I 정재훈 기자
대통령실,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연행에 “정당한 조치”
  • 대통령실,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연행에 “정당한 조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에서 시위를 한 졸업생을 강제 연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조치였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과 경호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호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사건 발생 직후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행위자를 분리조치했다.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경호처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신씨와 카이스트 구성원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이스트 동문들도 지난 20일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2024.02.23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尹 조작 영상 유포에 "강력히 대응할 것" 경고
  • 대통령실, 尹 조작 영상 유포에 "강력히 대응할 것" 경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온라인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 고백 연설 등 허위 조작 영상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변인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을 앞두고 허위 조작 영상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했다.현재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이에 서울경찰청이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해당 영상의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통신소위를 열고 해당 영상을 정보통신 심의 규정 제8조의3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영상을 풍자 영상으로 규정하거나, 가상 표시가 있어 괜찮다는 등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는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영상은 명백히 허위 조작 영상이며, 설령 가상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상 표시를 삭제한 편집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므로 허위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대통령실도 향후 이와 같은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2024.02.23 I 권오석 기자
 4월 총선에서 유권자도 후보자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는다?
  • [팩트체크] 4월 총선에서 유권자도 후보자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는다?
  • 출처=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지난 1월 29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됐다. 2023년 3월 대선 당시 이목을 끌었던 각 후보의 사이버 캐릭터 ‘AI 윤석열’, ‘AI 이재명’은 4월 10일 치러질 총선에서 볼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유권자도 후보자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을까? 관련 규정을 확인해 봤다.결론부터 말하면 유권자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안 된다. 작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고급·전문가 버전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포토샵·그림판과 같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후보자의 AI 노래 커버 영상 등 유머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가벼운 밈 영상이어도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라면 규정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딥페이크 제작물은 AI 모니터링 전담요원과 AI 전문가로 구성된 감별반이 판단한다.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탐지, 범용 프로그램 활용, AI 자문위원 감별 등 3단계 감별을 한다. 또한 포털 및 AI 플랫폼 관계사 등과 협조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AI 콘텐츠는 선제적으로 삭제 조치한다.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2회 미만 삭제요청에 불응하면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이상 불응하면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검증결과]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의 AI 노래 커버 영상 등 유머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규정에 걸릴 수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는다’는 사실로 판정한다.
2024.02.23 I 김어진 기자
한덕수 "지난해 역대급 '경제쇼크' 상황…韓, 어려운 와중 선방"
  • 한덕수 "지난해 역대급 '경제쇼크' 상황…韓, 어려운 와중 선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총리가 23일 지난해 우리 경제에 대해 “과거 어느때보다 강한 경제쇼크 상황이었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1.4%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과 온 세계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와중에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4%의 성장률은 올해는 2.2~2.3% 성장함으로써 IMF가 얘기하는 선진그룹 중에 높게 회복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걱정하는 고용률은 지난해 평균 69.2%로 역사상 가장 높고 실업률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재차 ‘1%대 성장률은 최근 30년 간 IMF경제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팬데믹 경제위기 등 3번 밖에 없었다. 지난해는 쇼크도 아닌데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총리는 “쇼크 강도 면에서 보면 지난해가 과거 어느때보다 강한 쇼크였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금리가 10배 오르고 에너지 가격도 10배나 뛰는 상황에서 물가도 올라서 충분한 재정이나 완화된 정책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때 재정과 금융을 많이 풀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위협 때문에 큰 2개의 안정화된 정책을 쓸 수 없었다”며 “쓰고 싶었지만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하에 쉽게할 수 있는 정책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위축 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는 자기한테 적절한 이산화탄소(co2) 줄이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신재생과 원전 수소 등 종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재생으로만 완전히 승부보고 원전은 없애댜겠다는 건 과도하다”고 답했다.
2024.02.23 I 김은비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더탐사 측, 첼리스트 증인 신청
  • '청담동 술자리 의혹' 더탐사 측, 첼리스트 증인 신청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사건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가 지난해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탐사(현 열린공감TV) 강진구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 심리로 열린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첼리스트와 그 외의 제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사건 제보자를 통해 진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다만 재판부는 “신청할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이들이 소환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더탐사가 유튜브 채널에 통화 내용을 포함한 영상을 올리면서 식사 장소로 이모씨가 운영하는 음악카페를 지목했다. 이에 이씨는 더탐사의 보도로 인해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영상 삭제와 5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 전 장관이 김 의원,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4.02.23 I 성주원 기자
김현아로 불거진 與공천 '파워게임' 논란에 공관위 "가는 방향 같다"
  • 김현아로 불거진 與공천 '파워게임' 논란에 공관위 "가는 방향 같다"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 보류를 두고 불거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간 ‘파워게임’ 논란에 대해 23일 국민의힘이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파워게임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만약 공관위를 누구처럼 허수아비로 만들고 밑작업하고 있다면 정상적 절차에 따른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대위가 (보류를) 요청한 이유가 수긍 가지 않는가. 국민 눈높이를 감안할 때 더 엄격해야 한단 것이고 그게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영환(오른쪽)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전날 당 최고의결기구인 비대위는 공관위가 경기 고양정에 단수추천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의결을 보류했다.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점을 고려해 공관위에 고양정 공천을 재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과 ‘친윤’(親윤석열) 핵심이자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이 파워게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도 이날 “파워게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는 전체적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공관위는 세밀하게 지역구에 집중해 검토해 비대위와 공관위의 역할이 다르다”며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같은 길로 가는 것이고 방향이 같다”고 거듭 역설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공관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겠지만 국민이 어떤 점을 보는지는 다를 수 있다”며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저희가 들여다본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재논의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비대위에서 이뤄졌다고 해서 이를 파워게임으로 표현할 일인진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2024.02.23 I 경계영 기자
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조작영상 SNS 차단 의결
  • 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조작영상 SNS 차단 의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전날 경찰이 삭제·차단을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이 영상은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방심위는 관련 영상 23개에 대해 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 해당 플랫폼에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방심위는 “실제영상을 이용해 만든 해당 게시물이 일반인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신고 접수 하루 만에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2월 초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영상 제작·유포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24.02.23 I 임유경 기자
GTX A·C노선 연장에 경기도 힘 보태…국토부 협약 참여
  • GTX A·C노선 연장에 경기도 힘 보태…국토부 협약 참여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들과 힘을 모은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노선도=경기도 제공)이번 협약은 지난달 25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GTX-C노선 착공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두 GTX 노선의 연장계획을 약속한 뒤 국토부 차원에서 마련한 후속 조치다.당시 윤 대통령은 현재 덕정(양주)~수원으로 계획된 GTX-C노선을 동두천, 아산(충남)으로, 운정(파주)~동탄(화성)의 GTX-A노선의 동탄 종착지를 경기 평택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이상 충청남도)과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이상 경기도)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9개 기관은 GTX-A노선 평택 연장사업과 GTX-C노선 동두천·평택 연장사업 본선 개통시기를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또 두 노선의 연장사업 수요 확보와 사업추진 여건 개선, 운영 최적화, 타당성 검증, 인허가 등 사업 절차 이행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이나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핵심”이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GTX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경기도는 GTX-C노선을 화성·오산·평택 연장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선 연장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2024.02.23 I 정재훈 기자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의사들 막말 쏟아진 집회
  •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의사들 막말 쏟아진 집회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나”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다. 이 가운데 부적절한 일부 발언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22일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1시간가량 이어진 궐기대회에는 경찰 추산 300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추산 500명이 자체적으로 모였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잘못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준비 안 된 의대 정원, 의학 교육 훼손된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 국민 건강 위협한다”, “무계획적 의대 증원, 건보 재정 파탄 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공언하며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에게 업무 복귀 명령,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런 전방위적이고 무법적 정부 협박은 우리 14만 의사가 벌이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외쳤다.그러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대생과 전공의의 피해를 막고, 정부의 과도하고 독단적인 증원 막아내겠다. (투쟁의) 디데이는 의대생, 전공의가 정부에 희생당하는 바로 그날”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회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위부위장 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교수들이 메꾸고 있다. 3월이면 전임의들도 떠나간다고 한다”면서 “3월에 들어와야 할 인턴 선생님, 1년 차 전공의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이제 대학병원 의사 30%가 3월이면 사라진다. 절망적 상황은 이제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경고했다.궐기대회 참석자들의 발언 수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졌다.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우리 말 듣지 않고 이렇게 정책 밀어붙이는 정부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삼은 것 아니냐.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이라고 정부를 탓했다.또 좌 이사는 “국민들이 원해서 의대 정원을 늘렸다는데,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하자면 하겠나. 공무원 반으로 줄이자면 줄이겠냐. 대통령 하야하라는 여론이 50% 넘으면 물러날 거냐”고 되물었다.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언급한 좌 이사는 급기야 반말로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좌 이사는 “나이가 비슷하니 말을 놓겠다”고 한 뒤 “야,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 늘리자고 동의했냐.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냐”고 따졌다. 의대증원을 성폭행에 비유한 것이다.더불어 좌 이사는 “내가 피를 보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날이 있어도 네 옷을 벗길 것”이라고 했다.서울시의사회는 매주 목요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3일에는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4.02.23 I 권혜미 기자
'의료파업'에 비대면진료 허가 초읽기...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전망은
  • '의료파업'에 비대면진료 허가 초읽기...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전망은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의사들의 반대로 고사위기까지 내몰렸던 비대면진료(원격진료) 기반 헬스케어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의사 파업’이 사실상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구체적 법안까지 준비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 주가는 최근 급등세다. 20일 종가 기준 최근 한 달간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의 누적 상승률은 △케어랩스(263700) 86.93% △인성정보(033230) 87.39% △블루엠텍(439580) 87.35% △유비케어(032620) 45.03%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45.03% 등으로 집계됐다. 라이프시맨틱스(347700)도 1월 1900원대에서 21일 종가 기준 2295원대까지 상승했다. 21일 일부 기업은 가격 조정이 왔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국내 사업 축소한 ‘비대면진료’ 업계...살아나나그동안 국내 비대면 진료 업계는 여러 부침을 겪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자 비대면 진료 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봤다. 3년에 걸친 시행 기간 전국에서 1380만여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아지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특수 환경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비대면 진료 시행 모습 (자료=보건복지부)현재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는 야간 및 주말에만 초진이 허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재진부터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진료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간 중심으로 시행하고 허용 대상은 의사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재진 환자나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의료 취약지 환자 등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의료공백 우려에 기대감이 커지는 추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집단 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최근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법안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 의원안은 현재 ‘약사와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조제약 수령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약사의 구두에 의한 복약지도가 있어야 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한 것이다.일시적인 허용이지만 이를 통해 다시 국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병원급까지 연동하려면 최소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 공백을 보완하며 의료자원을 효율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가 일시적으로 확대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에 기여해 비대면 진료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산업의 안착과 성장을 위한 제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등 향후 사업성은 현재 국내 기업의 비대면진료 기술은 기술 자체만 비교했을 때 선진국과 동일하거나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기술력은 있으나 규제 때문에 적용이 더딘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닥터나우와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 일본은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1월에는 개정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비대면 진료 초진(첫 진료)은 단골 의사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전 상담’을 진행한 경우 초진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후생노동부 기준 비대면 적용 의료 기관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 11만3473곳 중 1만8273곳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자원 부족,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스럽게 원격의료가 일찍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도 1990년대 부터 이루어졌다. 이후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메디케어 가입자의 원격의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닥터나우 일본 서비스 모습 (자료=닥터나우 일본 서비스 갈무리)이런 이유로 국내 비대면업계는 해외 사업을 빠르게 전개하는 추세다. 닥터나우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법인은 닥터나우의 100% 자회사로, 장지호 창업자가 직접 일본에서 법인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헬스케어, 클리닉스, 소쿠야쿠 등 다수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이 경쟁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프시멘틱스는 자체 개발한 개인건강기록(PHR) 플랫폼 ‘라이프레코드’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DTx),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은 B2B(기업 비즈니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콜’ 정도로 파악된다. ‘닥터콜’은 최근 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닥터콜 타이’는 태국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과 오는 3월까지 플랫폼 사용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태국 모바일 사용자 90%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연동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도 예약부터 진료,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라이프시멘틱스는 해당 파트너십 계약을 토대로 향후 3년 이내 100개의 현지 의료기관에 닥터콜 타이를 공급해나간다는 방침이다.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태국의료위원회는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행해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며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23 I 김승권 기자
“낙선시키고 싶어”…총선 출마한 정유라, 안민석 겨냥하자 “치졸하다”
  • “낙선시키고 싶어”…총선 출마한 정유라, 안민석 겨냥하자 “치졸하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자신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올해 총선에서 경기 오산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하는 방법이 치졸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22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유라가 안민석을 떨어트리기 위해 오산에 출마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오산시민을 우습게 보면 오산이라는 걸 오산시민들과 함께 정치공작 세력들에게 이번 선거를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해당 게시물을 갈무리해 게시했다. 그는 “내가 치졸하면 의원님 정치하는 방식은 더럽다”며 “오산시민 우습게는 본인 혼자 다 만들면서 남 탓한다”고 반박했다.앞서 정 씨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이 6선에 도전하는 오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완주 목표는 없고, 안민석을 쫓아다니며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며 “오로지 오산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고 했다.또 그는 “기탁금만 모이면 인증하고 진심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완주 안 해도 괜찮으신 분만 도와달라. 오로지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 어디에다 뒀냐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오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정 씨가 언급한 ’300조‘는 안 의원이 2017년 한 방송에 나와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보고한, 조사한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최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안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 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했다.
2024.02.23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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