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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YMCA “단통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YMCA가 26일 의견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방통위는 지난 22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 폐지 이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주문했고, 대통령실은 2월 2일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2월 중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26일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외 기준을 신설해 차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차별 지급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은 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부추겨 번호이동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는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지원금 차별 지급을 다시 허용하면 단통법 시행 이전의 새벽 줄서기 등과 같은 대란 발생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재발되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과 같은 상대적 정보 취약 계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기 가입고객에 대한 피해도 우려했다. 서울YMCA는 ‘정부의 번호이동 맞춤 정책은 자연스럽게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축소될 것이며, 기존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번호이동 우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면서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으로의 회귀는 통신사의 요금와 서비스 혜택 축소의 핑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YMCA는 ‘시행령에서 가입유형별 차별을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단통법 제3조의 ‘지원금 차별금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면서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설정한 것도 단기간에 행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조급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서울YMCA는 ‘보조금 경쟁이 일시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라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1인 가구, 젊은세대, 번호이동족 등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노년층, 장기가입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요금과 결합 할인으로 그나마 요금절감 효과를 누려오던 대다수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그러면서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의 졸속 처리가 아니라 단통법이 필요했던 이유,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칠 영향, 단통법의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면서, 방통위,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통법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공개…다우·S&P500 신고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이 26일 공개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거론된 뒤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된 가운데 이날 세부안이 발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증권업계 CEO들과 간담회에서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ETF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우지수·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지난 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2.42포인트(0.16%) 오른 3만9131.53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포인트(0.03%) 상승한 5088.8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4.80포인트(0.28%) 하락한 1만5996.82로 장 마감.-S&P500지수는 올해 들어 13회 사상 최고치를 경신. 나스닥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마감가 기준으로는 2021년 11월 19일 기록한 16,057.44를 넘어서지 못해.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호조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가 개선돼.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방안을 발표. -금융위원회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 기관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뉴욕 연은 총재 “올해 늦게쯤”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올해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 -윌리엄스 총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제약적 통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점은) 올해 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그는 금리 인하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 △세계 3대 IT 전시회 MWC 개막-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 이 26일(현재시간) 개막. 미국 CES, 독일 IFA와 함께 세계 3대 테크 전시회로 불리는 MWC는 무선통신 산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과 융합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 최첨단 기술을 망라할 전망. -올해 행사는 ‘미래가 먼저다’(Future First)라는 주제로 △5G와 그 너머 △모든 것을 연결하기 △AI의 인간화 △제조업 디지털 전환 △게임체인저 △우리의 디지털 DNA 등 6개 세부 테마에 맞춰 진행돼.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가 첫날 ‘우리의 AI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美 “이스라엘·하마스 인질석방·휴전 협상 기본 윤곽 합의”-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4개국 협상과 관련,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들이 임시 휴전을 위한 인질 협상의 기본 윤곽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혀.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NN, NBC 방송 등에 출연해 “그것(협상안)의 구체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해. 미국 등은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40명 정도의 인질을 석방하면 6주간 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첫 재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이날 열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 받아.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 △中 “생산설비·소비재 신제품 교체 장려로 투자·내수 활성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투자·내수 진작을 위해 대규모 설비·소비재 신제품 교체를 장려하라는 지침을 하달.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제품 교체를 가속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조치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의 신형 교체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해.
- "의사 '1만명' 부족" 전망…의대 '2000명' 증원 이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의 진료거부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현장복귀 가능성은 기약이 없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하고 전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키로 했다.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은 2번의 토론회를 했지만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데일리는 논란의 핵심인 2000명 증원 배경을 짚어봤다.(그래픽 = 김일환 기자)◇ 왜 2000명 증원일까정부는 지난 6일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내년부터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면서 보고서 3개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다. 의사단체는 3개 보고서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며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참고한 보고서 저자인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00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10년 후 의사수가 1만~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은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점이었다”며 “정부도 근거가 없이 제시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홍윤철 교수는 2018년 연령별/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 기준, 장례 수요 추계를 통해 2035년 의사 1만816명이 부족할 거로 전망했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2019년 의료수요 유지를 가정할 때 미래 연령별 인구수를 적용해 2035년 의사 1만650명이 부족할 거라고 예측했다. 신영석 교수는 2010~2018년 의료이용량 증가를 기준으로 2035년 의사 9654명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권 연구위원은 “3명의 연구자가 개별 연구를 했는데 2035년에 의사가 1만명 정도 부족할 거라는 공통적 수치를 냈다”며 “연구자들은 점진적 증원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정책적 시계를 5년으로 잡고 2000명씩 늘려서 확충해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의 시간차이이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할 전망은 같다라는 설명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3개의 보고서의 공통점은 앞으로 의사수가 1만명이 부족할 거라는 점”이라며 “(정부는)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1만5000명이 부족한건데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기술의 발전, 예방 강화, 의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흡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것이다. 연구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접근법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하면 다시 큰 폭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충분한 투자 지원 의지를 보이긴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의도한 만큼 안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5년 안에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홍윤철 교수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현재도 대도시 의사 초과 상태가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홍 교수는 “5개 대도시 의대 정원은 늘리면 안 된다”며 “지역 의사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선 지방 의대 증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지역으로 우수한 인재가 갈 거다.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00명 축소 가능성은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철회 후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3월 3일 서울에서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강대강 대치다.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론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500~1000명 줄인다고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진 못할 거로 봤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이런 강대강 대치가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사직했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의사로서 일할 텐데, 내가 환자를 방치했던 경험이 있는 의사라는 것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나의 상처를 좀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로 돌아가야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그나마 지금 현실을 타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홍윤철 교수는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더 세세한 정책적 보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필수의료 인력의 지역의료 유입 등을 통해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의대증원이라는 핵폭탄급 이슈에 가려져 관련 정책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굵직한 로드맵을 그려놓고 그 속에 요소를 이번에 많이 담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정리해주면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될 텐데,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읽어도 잘 모를 거 같다”며 “지금은 모두가 답답해하는 상황이다. (전공의 처우개선, 수가보상 등) 전략적인 부분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명학살, 친명횡재' 민주당…또 친명만 단수공천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5일 발표된 공천 심사 결과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이 무더기 단수 공천된 반면,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페널티를 받은 상태로 ‘친명 자객’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 때문에 공천 과정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논란을 회피하고 있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천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친명은 단수, 비명은 ‘친명 자객’과 경선…공관위는 설명 부족민주당 중앙당 공직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이나 당 대변인 등 요직을 맡고 있는 이른바 친명 의원들은 대거 단수 공천을 확정받았다.최고위원인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과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과 당 수석대변인인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당의 ‘텃밭’인 호남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당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을 현역 지역구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단수 공천했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특별 당규에 따라서 단수 입후보 또는 상대 예비후보와 심사 총점 30% 이상 격차가 심각하게 날 경우, 단수(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면서 “이개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해 단수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각각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광주 서갑 송갑석 의원 vs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대전 대덕 박영순 의원 vs 박정현 최고위원 △경기 고양정 이용우 의원 vs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 △충북 청주흥덕 도종환 의원 vs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등이다.이중 박영순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송갑석 의원은 20%에 속해 각각 경선 시 얻은 득표수의 30%와 20%를 감점하는 페널티를 받게 됐다. 송 의원은 “커다란 불이익을 안고 가지만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송 의원의 상대인 조 전 부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후원회장을 맡아 지역의 친명 주자로 급부상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당 지도부에 합류하던 당시 박영순 의원 찍어내기 논란이 일었던 친명 인사다. 이연희 부원장은 원외 친명 핵심 인사로 알려졌다.임 위원장은 계속되는 ‘친명 단수’과 ‘비명 경선’ 논란에 대해서 “이 의원 경우와 설명이 동일하다.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고 일축했다.◇“민주당 말아먹으려고 하나” 비판에도 “지도부 입김 없다” 반박해명 없이 계속되는 ‘비명 학살, 친명 횡재’ 분위기에 당내에선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만 따르는 ‘사천(私薦)’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관위는 지도부 허수아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병기 의원 밑에서 다들 찍소리도 못하고 ‘까라면 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관위원들이) 민주당을 말아먹으려고 작심하고 온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 의원은 “이런 식으로 ‘공천 전횡’을 벌여도 이긴다는 인식이 지도부에 있는 것 같다”며 지도부의 상황 판단에 우려를 표했다.그러나 당 지도부와 총선 실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들은 ‘시스템 공천’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는 의원 간 상호 평가, 당직자 평가, 지역 주민과 당원 평가 등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구조”라며 “민주당 의원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 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현역 의원 평가 최하위권이나, 단수 공천을 받지 못하고 경선을 치르는 인물 중 비명계가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당 대표실 관계자 역시 “이재명 중심으로 윤석열에 맞서 싸우라는 요구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공천 발표 후 결집 움직임을 보인 비명계 의원들은 다음 주 중 집단행동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음주·무면허 운전, 정말 죄송"...조국신당 1호 신장식 '사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이 25일 신장식 변호사를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신 변호사를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조 전 장관은 신 변호사 영입 이유에 대해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며 지향하는바”라면서 “이러한 지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 뛰고 있다”고 밝혔다.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 변호사는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다”면서 “(조국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빠르게,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고 말했다.그는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진보적 가치와 비전을 확고히 갖춘 강소정당 재건, 민주당보다 빠르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행동하는 정치, 노동자와 서민에게 밥 먹여 주는 민생 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사무총장인 신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2006년과 2007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전과 논란에 물러났다.신 변호사는 “‘나는 정치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라고 수 없이 질문했다. 18년 전, 17년 전 저지른 저의 잘못 때문”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들, 지금도 병상에 계시거나 장애를 안고 생활하는 분들은 대중 앞에 선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 또다시 마음이 저리고 아픈 분들도 계실 거다. 이분들의 마음을 한시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오래전 일이다, 대인, 대물 사고는 없었다,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 4년 전 비례 국회의원 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는 변명으로는 이분들의 저린 마음은 달래지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 마음 아프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죄송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겠다. 할 일을 하겠다”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내겠다. 더 좋은 정치로 신장식이라는 이름에서 대견하고 좋은 기억도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한편,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원로 작가인 조정래 씨와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공동 후원회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