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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속도…현장조사 4주 내 마무리(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계획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추가 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으로 4주간 의대증원을 원하는 대학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수요조사 대상은 정원이 100명 안팎의 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의대’ 2025년 先 증원 대상 되나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이같이 공개했다. 정부가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대방안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 △대외 소통 등 크게 3가지다.우선 이미 의대가 있는 대학의 현장 수용가능성과 교육 역량을 앞으로 4주간 파악하기로 했다. 수용 능력, 교육 역량, 지역 인프라 연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해 증원하더라도 교육 역량이 충분한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때 평가점검반의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고 위원은 의학계와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에 맡는다. 이들이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2025학년 의대 정원을 결정,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2025학년도 우선 의대 증원 대상은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언급한 50명도 되지 않는 ‘미니’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원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2026학년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키로 했다. 의대 신설은 지속 검토 과제로 남겼다.조규홍 장관은 “이러한 조사와 점검은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요조사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논의 조금 더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마련키로 했다.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및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확대와 전공의 근로부담 완화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의료계와의 대외 소통도 강화한다. 의료계와의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장 수요조사와 함께 의료계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한 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총 규모는 추산해 발표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년도 입학 정원으로 이어지려면 교육부의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2025년 의대를 포함한 총정원 배정 계획을 대학에 교육부가 안내하고, 대학에서 증원 수요를 교육부로 신청하면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서 학교별 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내년 총선을 앞으로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실 정책관은 “지역 내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의 의료역량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역의 여건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제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제기되고 있어 도입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와 별개로 정부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 양성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인재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의대생 지역의료 실습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전공의 정원을 지방으로 더 확대 배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의료계 그리고 사회적 논의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 닻올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號…여성·청년 다수 배치(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12명의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이번 혁신위는 수도권 출신에 청년, 여성 인사를 많이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을 제외한 12명의 혁신위원을 발표했다. 혁신위 정식 명칭은 국민의 뜻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로 정해졌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24일까지 60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인요한 혁신위호(號)에 합류한 위원을 보면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박성중(재선·서울 서초을) 의원이 참여했다. 서울시 서초구청장을 출신인 박 의원은 제20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계파색은 옅긴 하지만 친윤계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지냈다. 전직 의원 중에선 검사 출신인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다. 이 둘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험지인 서울에 출마할 계획이다. 앞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여당에 수도권이 위기론이 현실화한 만큼 서울에서 활동할 이들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선화 동국대 WISE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소희 변호사도 포함됐다. 또 이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 전 대구 MBC 앵커, 2000년대생인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체 혁신위원회 구성은 남성은 6명, 여성은 7명으로 여성 인사가 더 많다. 이번에 인선된 12명의 위원 중 청년층은 6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의대 증원 드라이브…내년 상반기 확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 논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이같이 공개했다. 이날 계획에는 의대 증원 규모 등은 제시하지 않고 증원 확대를 위한 조사 방안과 대략적인 일정만 공개했다.◇ 의사 부족 難 심화…2025학년도부터 선발 확대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이런 가운데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나 된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절반 이상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0.6%로 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 증가는 의료서비스 요구 확대로 이어져 의사수 부족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이날부터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기로 했다. ◇ 미니 의대부터 정원 확대 추진…신설은 후속 과제11월부터는 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때 평가점검반의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고 위원은 의학계와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에 맡는다. 이들이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2025학년 의대 정원을 결정,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2025학년도 우선 의대 증원 대상은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언급한 50명도 되지 않는 ‘미니’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원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2026학년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키로 했다. 의대 신설은 지속 검토 과제로 남겼다.아울러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 완화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및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확대 및 전공의 근로부담 완화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尹 "박정희의 혜안 배워야" 박근혜 "정부가 어려움 잘 극복할 것"(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혜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묘소 참배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고, 우리 국민에게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어 줬다. 웅크리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우리 국민을 위대한 국민으로 단합시켰다”고 이 같이 말했다.민족중흥회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된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주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냈다”며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뤄놓은 철강산업, 발전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방위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낸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됐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낸 압축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며 “이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강조했다”고 추켜세웠다.이어서 추도식은 추도위원장인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의 개식사를 비롯해 고인의 생전 육성으로 낭독된 국민교육헌장 청취, 군악대의 추모곡 연주 등으로 진행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족 대표로 인사말에 나서며 “아버지의 꿈이자 나의 꿈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곳을 찾아준 여러분들의 꿈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힘을 모아 우리와 우리의 미래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다. 아버지도 우리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이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다. 하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호국영령들의 보살핌으로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위로했다.공식 식순을 마친 뒤에는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고인의 뜻과 업적을 기렸다.한편 이날 추도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유족,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찾았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 김병민·김가람·장예찬 최고위원,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왔다. 민족중흥회 및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인사, 일반시민 등 2000여명도 이곳을 방문했다.
- 尹 “과학기술로 한-카타르 청년 힘 합치면 디지털 영토 넓어져”
- [도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한국시간) “한국과 카타르 양국 청년들이 과학기술을 매개로 힘을 합칠 때, 우리가 뛸 수 있는 시장과 공간이 넓어지고 우리의 디지털 영토는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우리가 꿈꾸는 만큼 넓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하 인근 에듀케이션 시티의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에서 열린 ‘청년 리더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 도하에 있는 ‘에듀케이션 시티’의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HBKU)를 찾아 ‘청년 리더와의 대화’에서 청년세대들과 만났다. 카타르 국빈 방문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순방을 갈 때마다 그 나라 청년들을 만나 대화했다. 직전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때 킹 사우드 대학의 학생들을 만난 데 이어 카타르 현지 학생들도 만난 것이다. 학생과 연구원, 한류 동호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화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첨단과학 기술에 의해 디지털이 심화하고 국가가 막대한 투자를 해 누가 앞서느냐에 따라 국력과 국민들의 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카타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 것들이 많다. 과학기술을 동원해 국방력의 혁신, 디지털과 AI를 동원한 원격 진료, 스마트팜을 통한 수경재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양국의 협력이 앞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런 공동개발과 협력이 바로 카타르와 한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유학을 적극 권장하고, 유학올 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며 “한국과 카타르의 청년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좋은 친구가 될때 평화와 번영이 굳건하게 이뤄질거라 본다”고 했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하 인근 에듀케이션 시티의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에서 열린 ‘청년 리더와의 대화’에 참석해 박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빈 칼리파 대학에 와보니 대학을 졸업한지 40년이 넘었는데 도하의 하마드 대학에 와 유학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청중들은 일제히 웃기도 했다. 또 카타르에서 인기가 많은 BTS, 블랙핑크,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청년들도 아랍어와 아랍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협력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HBKU 부교수, 생명의학 분야에서 공동연구 중인 한국인 연구원,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한류동호회 회원 현지 대학생, 태권도 카타르 국가대표 선수가 함께해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눴다. 한국과 태양광 공동 협력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카타르환경에너지연구소(QEERI) 연구원이자 HBKU 부교수는 “카타르 국가비전 2030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환경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료를 통해 카타르의 녹색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문화를 좋아해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카타르 대학생은 “한국의 대통령님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카타르와 한국의 문화를 긴밀하게 연결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한국어로 말했다. 한편 에듀케이션 시티는 카타르를 중동의 교육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목표하에 설립된 교육특구로서 해외 명문대학 분교가 다수 위치한 곳이며, 1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재학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하 인근 에듀케이션 시티의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에서 열린 ‘청년 리더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박정희 44주기 추도식 참석…박근혜 前 대통령 만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된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주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추도식은 추도위원장인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의 개식사를 비롯해 고인의 생전 육성으로 낭독된 국민교육헌장 청취, 군악대의 추모곡 연주 등으로 진행됐다. 공식 식순 종료 후,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고인의 뜻과 업적을 기렸다.추도사를 한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냈다면서, 지금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추도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유족,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찾았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 김병민·김가람·장예찬 최고위원,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왔다. 민족중흥회 및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인사, 일반시민 등 2000여명도 이곳을 방문했다.
- 尹지지율, 3%포인트 내린 32%…"국정운영 신뢰" 응답도 하락[NBS]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사진=NBS)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2%,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2주) 대비 3%포인트 낮아졌고, 반면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 57%, 강원·제주 41%, 부산·울산·경남 37%, 대전·세종·충청 34%, 서울 30%, 인천·경기 28%, 광주·전라 6% 등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는 광주·전라 82%, 인천·경기 62%, 서울 57%, 대전·세종·충청 60%, 부산·울산·경남 54%, 강원·제주 44%, 대구·경북 35% 등이었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도 직전 조사(9월 4주) 대비 3%포인트 떨어진 33%로 집계됐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포인트 증가한 61%로 확인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민주당 "尹정부 부자감세로 재정 실패…여유자금도 없어"(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예산국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임을 예고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그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고, 이는 전국 지자체 자체수입(자주재원) 148조3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이라며 “현재 243곳 기초·광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고 짚었다.홍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 재원 적극 발굴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재정 부족으로 인한 충격에 대처할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악화의 직격탄은 복지축소로 이어진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면서 “정부의 재정운영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이 총출동해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세수 추계 오류는 정부가 냈는데 지자체가 알아서 사업 줄이고, 지방채 발행해 막으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라고 일갈했다.그는 “세수 펑크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 방법뿐”이라며 “민생과 직결된 지역사업예산이 줄어들어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지역 간 격차도 확대돼 국가균형발전도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10조 5544억원 감소될 예정”이라며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라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그는 “일단 부족한 예산은 안정화 기금에서 6조6000억원 충당할 예정이다. 그간 세수부족에 대비해 차곡차곡 쌓아온 일종의 적금통장을 깨는 것”이라며 “근데 안정화기금으로 부족한 교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교육청은 인천, 대전, 세종 세개 뿐이고 나머지 교육청은 아직 전출되지 않은 각종 기금을 긴급하게 끌어모아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예산이 줄어들면 과밀학금 해소를 위한 신축·증축 공사는 중단된다. 우리 아이들을 여름철 찜통교실에서 헐떡이게 하고 겨울에 떨게 만들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천문학적 예산 투입될 수 있는 유보통합을 25년까지 밀어붙인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기업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감소한 가운데 늘어난 것은 근로자 소득세 뿐이라고 우려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종부세 세수는 6조7988억원이었는데 올해 납부 예상액은 5조7133억원으로 1조원 가량 감소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종부세 예상 세입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든 4조1098억원에 불과했다. 2주택자 기준 종부세도 상황은 비슷했다. 코로나19 전 집값 폭등 전인 2019년 수준보다도 종부세 수준이 낮았다. 유 의원은 “2주택자 종부세는 2019년 대비로 46% 감소했다, 2021년도 최고 부가액 대비로 보면 84% 급감한 금액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홍익표 "尹 정부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육재정 직격탄"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악화 상황을 밝히면서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킹 논란’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며, 필요 시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양기대 의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고, 이는 전국 지자체 자체수입(자주재원) 148조3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이라며 “현재 243곳 기초·광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고 짚었다.아울러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면서 “정부의 재정운영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청년 일자리 문제도 언급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안을 마련 촉구와 야당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그는 “청년 일자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12만개씩 사라졌고, 청년 취업자 수는 9월까지 11개월 연속 줄었다”며 “올해 8월 집계된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사상 최대 규모며, 3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격차(166만6000원)가 역대 최고 수준인 현실은 청년의 취업 의욕을 꺾고 있다”면서 “(정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선관위 ‘해킹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정권은 사유화한 권력 기관과 부처, 여당을 총동원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일뿐만 아니라 ‘반헌법적 행태’”라고 규정했다.이어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운운하며 결과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과,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 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당도 증인 채택 등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韓, 카타르와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적극 협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과 카타르 기업인들이 카타르에서 열린 비즈니스포럼에서 에너지·공급망 확보, 첨단산업 협력, 건설·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다.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한국과 카타르 기업인, 정부 인사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기선 HD현대 사장, 지동섭 SK온 사장, 김종서 한화오션 사장, 구창근 CJ ENM 대표이사,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 등 기업인들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카타르 측에서는 모하메드 빈 아흐마드 타와르 알 카와리 카타르상의 부회장을 비롯 알리 하산 알 칼라프 회장, 압둘라자크 라리 회장, 나시르 하산 알 자비르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들과 정부측 대표로 모하메드 빈 하마드 알 타니 통상산업부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올해는 양국 1974년 수교를 맺은 지 49주년이 되는 해이고, 이번 정상방문은 수교이래 첫 국빈방문이다. 특히 2007년 전방위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지난 6월에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 왔다. 한국은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카타르의 네 번째 수출대상국으로 천연가스와 LNG운반선 건조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 기업인 대표로 정기선 HD현대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포럼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둔 만큼 더욱 특별한 시기에 개최된 포럼”이라며 “양국은 카타르 랜드마크, 태양광 발전소 건설, LNG 선박 제조, 그리고 천연가스 수입 등 그동안 상호 호혜적 협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카타르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산업 육성이나 디지털 전환 등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분야로서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발표 세션에서는 앞으로 50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양국의 에너지 산업, 미래 신산업, 첨단 산업 분야, 건설·인프라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카타르 측에서는 ‘미래 신사업 분야 협력 방향’과 ‘건설 및 인프라 비즈니스 기회’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양국 기업·기관 간 실질적인 미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개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