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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방심위, 도이치 특검에 '여사' 뺐다고 행정지도...황당”
  • 홍익표 “방심위, 도이치 특검에 '여사' 뺐다고 행정지도...황당”
  • [이데일리 김혜선, 인천=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뉴스1)26일 홍 원내대표는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는 크게 2가지 안건이 있다. 하나는 선거구 획정안”이라며 “아울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50억 대장동 클럽과 관련한 ‘쌍특검’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선관위 주도의 선거구 획정안은 4개의 신설구와 4개 합구가 이뤄진다. 줄어든 곳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한 안이었다”며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이제 와 원안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슨 입장인지 모르겠다”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힘들다. 국민의힘에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전했다.‘쌍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법과 상식, 공정과 원칙이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답변회피 말고 카톡 지시 받지 말고 용산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판단해서 쌍특검 받아달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심의위원회가 SBS에 행정지도를 의결했다”며 “한 프로그램에 ‘김건희 특검’에서 ‘여사님’을 뺐다고 의결했다고 한다. 혹시라도 행정 지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윤석열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라고 써 달라”고 덧붙였다.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24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가 24일 엄수됐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표만 날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70% 이상이 2030 사회초년생이란거 감안하면 이 문제 대해서도 신속한 정부의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을 호소했지만 법은 1년쨰 제자리”라며 “한 위원장은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피해자들과 사회적 약자, 특히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의 손을 잡기 위한 입장을 내 달라”고 말했다.
2024.02.26 I 김혜선 기자
'尹참모' 이원모, 용인갑 전략공천…'친윤' 권성동 단수·박성민 경선(상보)
  • '尹참모' 이원모, 용인갑 전략공천…'친윤' 권성동 단수·박성민 경선(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경기 용인갑에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강원 강릉엔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이 단수추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재배치 예정이었던 이원모 전 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 우선추천됐다. 용인갑은 19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에서 당선자가 나왔던 지역으로 비교적 ‘양지’로 분류된다. 강원 강릉엔 현역인 권성동 의원이 단수추천을 받으며 5선에 도전하게 됐다. 현역인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엔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선 진출을 확정했다. 조 전 행정관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맞붙을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을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친윤계인 박성민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울산 중구도 박 의원과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를 가린다. 경기 군포에서도 이영훈 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과 최진학 전 당협위원장이 경선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경선 지역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2.26 I 경계영 기자
서울YMCA “단통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왜?
  • 서울YMCA “단통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YMCA가 26일 의견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방통위는 지난 22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 폐지 이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주문했고, 대통령실은 2월 2일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2월 중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26일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외 기준을 신설해 차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차별 지급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은 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부추겨 번호이동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는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지원금 차별 지급을 다시 허용하면 단통법 시행 이전의 새벽 줄서기 등과 같은 대란 발생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재발되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과 같은 상대적 정보 취약 계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기 가입고객에 대한 피해도 우려했다. 서울YMCA는 ‘정부의 번호이동 맞춤 정책은 자연스럽게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축소될 것이며, 기존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번호이동 우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면서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으로의 회귀는 통신사의 요금와 서비스 혜택 축소의 핑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YMCA는 ‘시행령에서 가입유형별 차별을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단통법 제3조의 ‘지원금 차별금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면서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설정한 것도 단기간에 행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조급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서울YMCA는 ‘보조금 경쟁이 일시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라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1인 가구, 젊은세대, 번호이동족 등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노년층, 장기가입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요금과 결합 할인으로 그나마 요금절감 효과를 누려오던 대다수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그러면서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의 졸속 처리가 아니라 단통법이 필요했던 이유,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칠 영향, 단통법의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면서, 방통위,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통법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2024.02.26 I 김현아 기자
조국 "신장식 영입? 노회찬 길을 가기 위한 목적"
  • 조국 "신장식 영입? 노회찬 길을 가기 위한 목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장식 변호사를 조국신당(가칭)의 1호 인재로 영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노회찬의 길’을 언급하며 신 변호사 영입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보다 좀 더 개혁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일치했기 때문이다.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조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회찬의 길이 있다”며 “노회찬의 비전이 있고 이를 우리가 받아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킨다, 그것까지는 의견이 (민주당과) 관련해서 일치될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 종식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는 문제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조 전 장관은 그 예로 주택개혁, 지방분권, 노동 인권 등을 들었다. 그는 “저희의 정강정책이 곧 공개될 것인데 싱가포르나 오스트리아처럼 고품질 장기 임대 주택 등을 대량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육아 친화적인 신혼마을을 조성하는 것 등이 있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노선과 비교하는 의견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우리가 진보정당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유러피안드림’, 노회찬 의원이 꿈꿨던 ‘7공화국’ 이 양자를 모두 종합해서 추진해가는 것이 우리의 정강 정책이자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신장식 변호사는 정의당 사무총장까지 지내는 등 진보정당의 주요한 활동가로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오랫동안 노회찬 의원과 괄동했던 진보정치인 신장식, 그 모습에 주목을 했다”면서 “그래서 영입을 제안했고 신 변호사가 흔쾌히 같이 가자고 해서 영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조국신당의 당명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공모가 들어간 상태인데, 선관위와 협의를 해야한다. 과거 안철수신당 불허의 사례가 있어 바로 ‘조국신당’이란 당명을 고집하지 몸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우리나라 조국’이라는 뜻으로 조국이란 두 글자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조국을 ‘우리나라’를 연상케 만드는 단어와 합성해 당명을 짓는 식이다.
2024.02.26 I 김유성 기자
최상목 "밸류업 지원방안,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위한 첫 단추"
  • 최상목 "밸류업 지원방안,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위한 첫 단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밸류업 지원방안은 오늘 발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 부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기업, 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 증시에서 저평가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최 부총리가 특히 기업이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토록 하겠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는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정부는 상반기 중 추가 세미나를 거쳐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 추진과 함께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과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도 논의됐다.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전 부처가 협업해 종합적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녹색산업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공공판로 개척이 보다 용이하도록 혁신제품의 신청과 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통합 제공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도 조달청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녹색기술로 선정하여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8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4천억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교통과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도 발표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분야에서는 비은행권 이자환급을 오는 29일부터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지원도 4월부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조치는 내달 12일부터 시행한다.최 부총리는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아울러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생기는 현장의 혼란에 관해서는 정부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최 부총리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6 I 이지은 기자
'상생금융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소상공인 187만명에게 1.3조 환급”
  • '상생금융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소상공인 187만명에게 1.3조 환급”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에 따라 은행권 자율적으로 소상공인 약 187만명에게 총 1조3600억원을 환급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설 연휴 직전인 5~8일 이뤄진 조치다. 지원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금액 2억원까지, 차주당 300만원 한도다. 지난달정부는 약 188만명에게 총 1.5조원을 환급하겠다고 발표했다.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금리 5~7% 적용 차주,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 환급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은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했다.정부는 향후 2024년 이자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로 약 1400억원가량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 발표 예정이다.또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3월 말부터 매분기 말 이자환급금을 지급한다. 한편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 및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는 3월 12일부터 잠정 시행한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은 3월 중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2024.02.26 I 정병묵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공개…다우·S&P500 신고가
  •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공개…다우·S&P500 신고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이 26일 공개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거론된 뒤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된 가운데 이날 세부안이 발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증권업계 CEO들과 간담회에서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ETF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우지수·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지난 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2.42포인트(0.16%) 오른 3만9131.53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포인트(0.03%) 상승한 5088.8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4.80포인트(0.28%) 하락한 1만5996.82로 장 마감.-S&P500지수는 올해 들어 13회 사상 최고치를 경신. 나스닥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마감가 기준으로는 2021년 11월 19일 기록한 16,057.44를 넘어서지 못해.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호조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가 개선돼.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방안을 발표. -금융위원회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 기관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뉴욕 연은 총재 “올해 늦게쯤”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올해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 -윌리엄스 총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제약적 통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점은) 올해 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그는 금리 인하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 △세계 3대 IT 전시회 MWC 개막-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 이 26일(현재시간) 개막. 미국 CES, 독일 IFA와 함께 세계 3대 테크 전시회로 불리는 MWC는 무선통신 산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과 융합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 최첨단 기술을 망라할 전망. -올해 행사는 ‘미래가 먼저다’(Future First)라는 주제로 △5G와 그 너머 △모든 것을 연결하기 △AI의 인간화 △제조업 디지털 전환 △게임체인저 △우리의 디지털 DNA 등 6개 세부 테마에 맞춰 진행돼.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가 첫날 ‘우리의 AI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美 “이스라엘·하마스 인질석방·휴전 협상 기본 윤곽 합의”-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4개국 협상과 관련,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들이 임시 휴전을 위한 인질 협상의 기본 윤곽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혀.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NN, NBC 방송 등에 출연해 “그것(협상안)의 구체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해. 미국 등은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40명 정도의 인질을 석방하면 6주간 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첫 재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이날 열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 받아.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 △中 “생산설비·소비재 신제품 교체 장려로 투자·내수 활성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투자·내수 진작을 위해 대규모 설비·소비재 신제품 교체를 장려하라는 지침을 하달.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제품 교체를 가속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조치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의 신형 교체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해.
2024.02.26 I 원다연 기자
"의사 '1만명' 부족" 전망…의대 '2000명' 증원 이유
  • "의사 '1만명' 부족" 전망…의대 '2000명' 증원 이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의 진료거부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현장복귀 가능성은 기약이 없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하고 전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키로 했다.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은 2번의 토론회를 했지만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데일리는 논란의 핵심인 2000명 증원 배경을 짚어봤다.(그래픽 = 김일환 기자)◇ 왜 2000명 증원일까정부는 지난 6일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내년부터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면서 보고서 3개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다. 의사단체는 3개 보고서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며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참고한 보고서 저자인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00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10년 후 의사수가 1만~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은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점이었다”며 “정부도 근거가 없이 제시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홍윤철 교수는 2018년 연령별/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 기준, 장례 수요 추계를 통해 2035년 의사 1만816명이 부족할 거로 전망했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2019년 의료수요 유지를 가정할 때 미래 연령별 인구수를 적용해 2035년 의사 1만650명이 부족할 거라고 예측했다. 신영석 교수는 2010~2018년 의료이용량 증가를 기준으로 2035년 의사 9654명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권 연구위원은 “3명의 연구자가 개별 연구를 했는데 2035년에 의사가 1만명 정도 부족할 거라는 공통적 수치를 냈다”며 “연구자들은 점진적 증원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정책적 시계를 5년으로 잡고 2000명씩 늘려서 확충해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의 시간차이이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할 전망은 같다라는 설명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3개의 보고서의 공통점은 앞으로 의사수가 1만명이 부족할 거라는 점”이라며 “(정부는)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1만5000명이 부족한건데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기술의 발전, 예방 강화, 의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흡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것이다. 연구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접근법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하면 다시 큰 폭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충분한 투자 지원 의지를 보이긴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의도한 만큼 안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5년 안에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홍윤철 교수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현재도 대도시 의사 초과 상태가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홍 교수는 “5개 대도시 의대 정원은 늘리면 안 된다”며 “지역 의사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선 지방 의대 증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지역으로 우수한 인재가 갈 거다.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00명 축소 가능성은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철회 후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3월 3일 서울에서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강대강 대치다.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론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500~1000명 줄인다고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진 못할 거로 봤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이런 강대강 대치가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사직했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의사로서 일할 텐데, 내가 환자를 방치했던 경험이 있는 의사라는 것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나의 상처를 좀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로 돌아가야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그나마 지금 현실을 타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홍윤철 교수는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더 세세한 정책적 보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필수의료 인력의 지역의료 유입 등을 통해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의대증원이라는 핵폭탄급 이슈에 가려져 관련 정책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굵직한 로드맵을 그려놓고 그 속에 요소를 이번에 많이 담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정리해주면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될 텐데,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읽어도 잘 모를 거 같다”며 “지금은 모두가 답답해하는 상황이다. (전공의 처우개선, 수가보상 등) 전략적인 부분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6 I 이지현 기자
한국 오는 저커버그…조주완 LG전자 사장과 만난다
  • 한국 오는 저커버그…조주완 LG전자 사장과 만난다
  •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조주완 LG전자 사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조만간 한국을 방문하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조주완 LG전자 사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저커버그와 조 사장이 회동하는 방안이 양측 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이들이 만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저커버그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AI 반도체 관련 협업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메타가 인간지능에 가깝거나 능가하는 범용인공지능(AGI)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을 밝히는 등 AI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서다.앞서 저커버그는 지난 2013년 6월 방한한 바 있다. 이번 방한은 이후 약 10년 만이다. 당시 그는 1박2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현 회장) 등을 만났다.
2024.02.25 I 김연서 기자
'재선' 이달곤 불출마…한동훈 "선민후사 헌신에 존경"
  • '재선' 이달곤 불출마…한동훈 "선민후사 헌신에 존경"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달곤(경남 창원진해, 재선) 의원이 25일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히며 예비후보자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8번째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저 자신을 내려놓겠다”며 “이제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어 그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원팀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진해는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 중 공천 심사가 보류된 곳이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불출마하겠다고 발표한 현역 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장제원(부산 사상)·김웅(서울 송파갑)·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윤두현(경북 경산)·최춘식(경기 포천가평)·홍문표(충남 홍성·예산)·박대수(비례) 의원 등 8명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을 대표해 이 의원이 선민후사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요 공직과 의정활동을 통해 오랫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이 나라와 창원 진해 발전에 기여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이 의원과 함께 더 낮은 자세로 더 절실하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02.25 I 조민정 기자
대통령실 “갑작스런 의대 증원 아냐…정부 130회 의견수렴 진행”
  • 대통령실 “갑작스런 의대 증원 아냐…정부 130회 의견수렴 진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가 필수 지방의료 붕괴 해결에 대한 고민없이 갑작스럽게 의대증원을 발표했다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성명에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료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130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변인은 “24일 의대교수협의 성명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연간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전에 필수 의료 종사자에 필요한 게 뭔지 들어보지 않았다. 소아 청소년과 문제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발표했다.이어 “정부가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 원인인 저수가 의료체계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 등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2000명(증원)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사확충을 위해 130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 의사협의회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28차례 협의도 했다.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래 △소아의료대책(2023년 2월) △응급의료기본계획(2023년 3월)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 보완 방안(2023년 9월) △1지역 국립대병원 육성 등 필수 의료 혁신 전략(2023년 10월) △필수 의료 4대 패키지(2024년 2월) 등을 발표했다.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료현장에 관심을 갖고 의사, 환자, 보호자, 전문가에 귀 기울였으며 지역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윤 대통령은 △소아병동 의료진 환자 보호자 간담회 △충북대 병원 방문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개혁 주제 민생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의료계와 환자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발표 대책 이행과 관련해 과감한 투자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 △소아 의료를 위해 3100억원 수준의 재정 투자를 결정 이행 △향후 필수 의료 패키지 이행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필수 의료 투자 계획 이행 사실을 강조했다.그는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삼지 말고, 조속하게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기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2024.02.25 I 윤정훈 기자
'비명학살, 친명횡재' 민주당…또 친명만 단수공천
  • '비명학살, 친명횡재' 민주당…또 친명만 단수공천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5일 발표된 공천 심사 결과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이 무더기 단수 공천된 반면,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페널티를 받은 상태로 ‘친명 자객’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 때문에 공천 과정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논란을 회피하고 있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천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친명은 단수, 비명은 ‘친명 자객’과 경선…공관위는 설명 부족민주당 중앙당 공직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이나 당 대변인 등 요직을 맡고 있는 이른바 친명 의원들은 대거 단수 공천을 확정받았다.최고위원인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과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과 당 수석대변인인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당의 ‘텃밭’인 호남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당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을 현역 지역구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단수 공천했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특별 당규에 따라서 단수 입후보 또는 상대 예비후보와 심사 총점 30% 이상 격차가 심각하게 날 경우, 단수(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면서 “이개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해 단수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각각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광주 서갑 송갑석 의원 vs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대전 대덕 박영순 의원 vs 박정현 최고위원 △경기 고양정 이용우 의원 vs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 △충북 청주흥덕 도종환 의원 vs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등이다.이중 박영순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송갑석 의원은 20%에 속해 각각 경선 시 얻은 득표수의 30%와 20%를 감점하는 페널티를 받게 됐다. 송 의원은 “커다란 불이익을 안고 가지만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송 의원의 상대인 조 전 부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후원회장을 맡아 지역의 친명 주자로 급부상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당 지도부에 합류하던 당시 박영순 의원 찍어내기 논란이 일었던 친명 인사다. 이연희 부원장은 원외 친명 핵심 인사로 알려졌다.임 위원장은 계속되는 ‘친명 단수’과 ‘비명 경선’ 논란에 대해서 “이 의원 경우와 설명이 동일하다.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고 일축했다.◇“민주당 말아먹으려고 하나” 비판에도 “지도부 입김 없다” 반박해명 없이 계속되는 ‘비명 학살, 친명 횡재’ 분위기에 당내에선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만 따르는 ‘사천(私薦)’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관위는 지도부 허수아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병기 의원 밑에서 다들 찍소리도 못하고 ‘까라면 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관위원들이) 민주당을 말아먹으려고 작심하고 온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 의원은 “이런 식으로 ‘공천 전횡’을 벌여도 이긴다는 인식이 지도부에 있는 것 같다”며 지도부의 상황 판단에 우려를 표했다.그러나 당 지도부와 총선 실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들은 ‘시스템 공천’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는 의원 간 상호 평가, 당직자 평가, 지역 주민과 당원 평가 등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구조”라며 “민주당 의원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 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현역 의원 평가 최하위권이나, 단수 공천을 받지 못하고 경선을 치르는 인물 중 비명계가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당 대표실 관계자 역시 “이재명 중심으로 윤석열에 맞서 싸우라는 요구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공천 발표 후 결집 움직임을 보인 비명계 의원들은 다음 주 중 집단행동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2.25 I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서 축소 없어…민생토론회 7~8회 추가 개최”(종합)
  •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서 축소 없어…민생토론회 7~8회 추가 개최”(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연간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안에서 축소를 고려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요 도시별로 열리고 있는 민생토론회는 연간 최대 8회가량 더 개최할 계획이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사 증원 규모 2000명은 여러 추계를 통해 이뤄진 내용”이라며 “원래 필요한 인원은 3000명 내외였지만 여건 고려해서 2000명 내외로 정부는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3월 4일까지 교육부에서 다시 한 번 전국 의과대학에 어느정도 증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공문을 보낸것으로 안다”며 “참고로 현재 한국에 17개 의과대학이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으로 돼있고, 이런 의과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인원 확충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또 이 당국자는 “2000명 인원이 많은게 아니라 30여년간 1명의 의과대학 증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감소인원이 7000명인데,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2000명 증원에서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향후 7~8회 더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대통령실은 늘봄학교과 중소기업을 주제로 9·10번째 토론회를 열었고, 이어 부산·대전·울산·창원 등 도시를 방문하며 지금까지 총 14회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성 실장은 “다양한 형태의 주제가 계속 준비되고 있고 연중으로 기본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 이미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7~8개 있고 계속 주제가 발굴되고 정부부처 간 보고가 이뤄지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청년층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한다. 성 실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토론회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직화 되지 않고 있는 근로자를 어떻게하면 더 지원할수있는 것에 대한 것과 국민들을 위한 플랫폼 활용에 관한 부분 등 다양한 주제가 준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간점검을 위한 민생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성 실장은 “민생 토론회를 열때 정책의 숙성도, 준비 정도, 국민 체감 정도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정이 짜여져있다”며 “가급적 3월에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민생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5 I 윤정훈 기자
노웅래 "마포갑 전략지역 철회해야…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 노웅래 "마포갑 전략지역 철회해야…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로 4일째 단식 농성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4선)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새 기준으로 내세운 ‘도덕성’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전략(우선공천)지역 철회와 함께,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결정 시 자신의 소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노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가 마포갑을 전략공관위 논의 사안으로 발표한 이유가 부정한 돈 수수 사실 인정에 따른 ‘도덕성 문제’라는 새 기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공관위 기존 심사 기준에 지난해 5월 당원 투표로 정한 특별당규에 따른 ‘무죄 추정 원칙’이 있다”면서 “당규와 심사 기준을 변경하는 어떤 절차도 없이 새 기준 적용은 명백히 당헌·당규 위반이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저는 일관 되게 부정한 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해 왔다. 작년 10월14일 공개 법정에서 후원금을 받았고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한 것이 전부”라며 “법정에서도, 검찰 조사에서도, 어디에서도 부정한 돈을 받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정한 돈 수수에 따른 도덕성 문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제 지역구는) 전략(우선)공천 지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마포갑 전략지역 발표 철회가 당의 공천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가장 합당한 조치라고 보지만, 어렵다면 전략공관위가 전략후보 최종 결정 시 제가 부정한 돈을 받거나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반영해서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마포갑 선거구 1석 문제가 아니고 한강 벨트 등 서울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면서 “검찰 독재를 반드시 심판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부당한 공천이 바로잡힐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5 I 김범준 기자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은 무리…합리적 숫자 조정 필요"
  •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은 무리…합리적 숫자 조정 필요"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현장이탈이 25일로 엿새째를 맞았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는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 내 의사 출신들에 갈등 해법을 물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작성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내 의사 출신들은 다른 시각에서 정부-의사 간 갈등에 주목한다. 공통된 의견은 당장 늘어난 의대생들을 감당하는 주체가 바로 의대인 만큼, 의학 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원확대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신현영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는 ‘근거 싸움’이다. 합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해가는 게 중요하다”며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의료계와 건강보험지불 이용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5호 인재로 영입된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도 “의협은 권익단체이기 때문에 의사 숫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의협 입장만 들어서는 안 되고 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용빈 의원은 “의과대학 교육역량을 더 정교하게 산출되어야 하나 그런 대책이 없었다”고 짚었다.그동안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만 했을 뿐, 문재인 정부 이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청희 전 부회장은 “의협에서는 아직도 정원확대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 논리를 서로 만들어서 싸워야 하는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매년 350명까지 증원하는 것에 수용 여력이 있다는 자료를 내놨다. 의협은 그럼 왜 문재인 정부 당시 연 400명 증원에 반대했나”며 “당시 의협에서 강하게 반발했다면 상황을 돌아보며 (정원 확대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협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연 400명씩 10년간 증원에 대해 파업으로 투쟁했다”며 “결국 여론이 의사를 ‘이기적 집단’으로 인식하는 상황이 됐다. 그 결과 400명이 2000명 폭탄이 돼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이들은 정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의대 증원의 본질적 목적은 의료의 공공성 회복에 있는데, 정부 발표안에는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한 대책이 다 빠져있다”며 “2020년 9.4의정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난해부터 반년 이상 시간 끌며 의료계의 거듭된 파업 경고도 무시하고 강행한 윤석열 정부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신현영 의원은 “이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다. 의료가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수술 취소, 필수의료 의사들의 현장이탈 등 오히려 필수 의료 생태계를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한번에 2000명 늘린다고 의사들이 모두 지역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의료시스템의 전환 없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나둔 상태에서 의사 배출만 증가하면 경쟁이 심화되어 국민들은 병원의 검사와 처치 과잉에 노출되고,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도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시스템 개편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행위별로 수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치료 지표가 좋아졌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환자 중심’ 지불제로의 근본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강청희 전 부회장은 “단순히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의사 인건비 깎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의사는 타 직종과 다르다”며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별로 수가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위량을 늘리면 수요가 창출된다. 의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없이 명수만 늘릴 수 없다”고 했다.
2024.02.25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친명' 정청래·서영교 단수공천…'하위 20%' 송갑석·박영순 경선(종합)
  • 민주당, '친명' 정청래·서영교 단수공천…'하위 20%' 송갑석·박영순 경선(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5일 7차 심사에서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지역구 현역 의원 17명을 단수 공천했다. 반면 ‘하위 20% 통보’ 사실을 밝히며 반발했던 박영순·송갑석 의원 등 4명은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른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7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총 21개 선거구에 단수 17곳과 경선 지역 4곳 후보자 추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번 ‘핫 코너’ 경선 지역으로 △광주 서갑(송갑석 의원,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대전 대덕(박영순 의원,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 △경기 고양정(이용우 의원,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 △충북 청주흥덕(도종환 의원,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등 4곳을 꼽았다.이어 수도권과 호남·제주 지역 단수 공천 후보로 △서영교 최고위원(서울 중랑갑·3선) △정청래 최고위원(마포을·3선)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천 계양갑·재선)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초선) △백혜련 의원(수원을·재선)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수원병·재선) △김태년 의원(성남수정·4선)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초선)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초선)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재선) △한준호 의원(고양을·초선·)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초선) △문정복 의원(시흥갑·초선)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재선) △이개호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3선) △김한규 의원(제주 제주을·초선) △위성곤 의원(서귀포·재선) 등 현역 의원 17명을 발표했다.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과 당 대변인 등 요직을 맡고 있는 이른바 친명(親이재명) 의원들이 대거 단수 공천을 확정한 셈이다. 반면 현역 평가 하위 10%·20% 통보를 받은 박영순·송갑석 의원 등 비명(非이재명) 성향 4명은 각각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이날 송 의원은 경선 후보 확정 후 입장문을 내고 “커다란 불이익을 안고 가지만 당원과 시민을 믿고 기필코 승리하겠다”면서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결연히 나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주요 ‘텃밭’인 호남의 경우 ‘경선 원칙’을 내세웠지만, NY(이낙연)계로 분류됐던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현역 지역구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단수 공천했다.임 위원장은 “특별 당규에 따라서 단수 입후보 또는 상대 예비후보와 심사 총점 30% 이상 격차가 심각하게 날 경우 단수(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면서 “이개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해 단수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되는 ‘친명 단수’과 ‘비명 경선’ 논란에 대해선 “이 의원 경우와 설명이 동일하다.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2024.02.25 I 김범준 기자
"음주·무면허 운전, 정말 죄송"...조국신당 1호 신장식 '사과'
  • "음주·무면허 운전, 정말 죄송"...조국신당 1호 신장식 '사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이 25일 신장식 변호사를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신 변호사를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조 전 장관은 신 변호사 영입 이유에 대해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며 지향하는바”라면서 “이러한 지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 뛰고 있다”고 밝혔다.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 변호사는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다”면서 “(조국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빠르게,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고 말했다.그는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진보적 가치와 비전을 확고히 갖춘 강소정당 재건, 민주당보다 빠르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행동하는 정치, 노동자와 서민에게 밥 먹여 주는 민생 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사무총장인 신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2006년과 2007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전과 논란에 물러났다.신 변호사는 “‘나는 정치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라고 수 없이 질문했다. 18년 전, 17년 전 저지른 저의 잘못 때문”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들, 지금도 병상에 계시거나 장애를 안고 생활하는 분들은 대중 앞에 선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 또다시 마음이 저리고 아픈 분들도 계실 거다. 이분들의 마음을 한시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오래전 일이다, 대인, 대물 사고는 없었다,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 4년 전 비례 국회의원 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는 변명으로는 이분들의 저린 마음은 달래지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 마음 아프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죄송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겠다. 할 일을 하겠다”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내겠다. 더 좋은 정치로 신장식이라는 이름에서 대견하고 좋은 기억도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한편,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원로 작가인 조정래 씨와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공동 후원회장을 맡았다.
2024.02.25 I 박지혜 기자
尹대통령, 3·1운동 기념예배 참석…“따뜻한 국정” 약속
  • 尹대통령, 3·1운동 기념예배 참석…“따뜻한 국정” 약속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수원 원천침례교회에서 열린 3·1 운동 제10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해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가까이 다가가,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 드리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3·1 운동 기념예배에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침례교회에서 열린 ‘3·1운동 105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해 특별 순서로 진행된 선교팀 학생들의 ‘독립군 애국가 공연’을 관람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이날 예배는 중앙기독초등학교 선교팀의 ‘독립군 애국가’ 공연을 시작으로 찬양, 대표 기도, 성경 봉독 및 김장환 원로목사의 설교 등 순서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예배 후 인사말을 통해 “105년 전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모아 3.1운동을 일으키셨다”며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그 위대한 여정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었다”고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또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오면서 공연을 펼친 어린이 선교단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도 반갑게 인사하며 짧은 대화도 나눴다.이날 예배는 원천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김요셉 담임목사를 비롯한 성도 800여 명,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2024.02.25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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