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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징계" 반발
  •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징계" 반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았다.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2020년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징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박 부장검사는 이날 해임을 통보받은 사실을 밝히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했다.박 부장검사는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6일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최근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성식(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해임 해분했다.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은 정직 3개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4.03.04 I 성주원 기자
尹정부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키운다…“지정 지원, 긴밀 협조”
  • 尹정부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키운다…“지정 지원, 긴밀 협조”
  •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대구 동성로를 청년과 외국인이 찾는 국제적 관광특구로 육성한다. 동성로가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대구지역 내 국립미술관, 국립뮤지컬컴플렉스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허브 조성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시 경북대에서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구시는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관광특구 지정에 앞서 동성로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심을 만들기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정권자인 대구시가 조속히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외에서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중구 동성로 및 약령시 주변 일대는 현대백화점, 교동시장, 향촌동 수제화 거리 등 상가 및 숙박시설과 7000여개의 로드숍이 포진해 있다. 면적은 1.16㎢에 달한다. 정부는 대구시와 함께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MZ세대를 겨냥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연계하는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청년 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여행로드’ 조성을 지원한다.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교통서비스와 쇼핑 관광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 및 다양한 결제방식 등을 구축하고,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에 기반한 매력적인 체험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전통시장 관광 콘텐츠도 상품화한다. 동성로 인근의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등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등도 돕는다.아울러 대구지역의 문화예술허브 조성에도 힘쓴다. 문체부는 대구지역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한 기획을 진행 중이다. 기획이 완료하면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협의를 진행한 후 202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국립미술관은 한국미술의 전시 기능을 기본으로 미술사 연구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국립뮤지컬컴플렉스는 뮤지컬 문화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과 K-뮤지컬 생산?유통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2024.03.04 I 김미경 기자
尹 “대구의 혁명적 변화 과감 지원…신공항 2030년 개항”
  • 尹 “대구의 혁명적 변화 과감 지원…신공항 2030년 개항”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구조 혁신과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서대구,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하겠다”며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되도록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4 I 박태진 기자
대구 찾은 尹 "신공항, 팔공산 고속道 신속 추진"
  • 대구 찾은 尹 "신공항, 팔공산 고속道 신속 추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신공항(신공항) 건설과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국토부는 4일 대구 경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6번째 민생토론회(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에서 이같은 방안을 약속했다.국토부는 대구 도심에서 군위군으로 이전하는 신공항을 중·장거리 노선 취항도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신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공항철도 등 교통망 구축도 함께 추진해 중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공항은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같은해 12월부터 민항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신공항은 민·군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다. 민간공항은 2060년 기준 여객 1226만명, 화물 21만 8000t(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게 되고, 3500m 규모의 활주로를 보유하게 된다.국토부는 중남부권 거점공항으로서 경제물류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탄소중립·스마트 공항으로 계획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한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역시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는 동대구와 군위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총 연장 25.3㎞의 고속도로다. 대구 동남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을 15분 이상 단축시키는 등 공항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특히 군위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고속도로는 현재 대구시에서 조속한 개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개항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3.04 I 박경훈 기자
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자‥코로나 떨친 대한항공 ‘국세7000억탑’
  • 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자‥코로나 떨친 대한항공 ‘국세7000억탑’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배우 강하늘과 신혜선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하늘길이 열리면서 대한항공은 법인세로만 7000억원 이상을 납부해 고액 납세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국세 칠천억원 탑’을 받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사장)에게 ‘국세 칠천억원탑’ 트로피를 수여 후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4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은 이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성실납세와 세정협조 등에 기여한 569명에게 포상했다. 훈장은 성실납세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주식회사 동서의 김종원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등 9명, 포장은 세수추계위원회 참여해 세입예산안 편성을 도운 박명호 홍익대 교수 등 12명에게 각각 수여됐다. 배우 강하늘(왼쪽)과 신혜선(사진 = 뉴시스)또 대통령 표창은 배우 강하늘·신혜선 등 23명이 받았고, 국무총리 표창은 한국석유공업 강승모 대표이사 등 25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경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환 등 500명이 각각 수상했다.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강하늘·신혜선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14개 기업이 받은 ‘고액 납세의 탑’ 중 가장 높은 국세 칠천억원탑은 대한항공이 차지했다.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대한항공은 창사 후 처음으로 법인세만 7000억원 이상을 납부하면서 국세 칠천억원탑을 수상했다. ‘국세 사천억원 탑’은 고려아연, ‘국세 이천억원 탑’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2개 기업이 받았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국의 모범납세(1060명) 수상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 서신 및 모범납세자 상징 이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지방청 및 세무서 포함)에 모범납세자 명단과 사진 및 공적내용 등을 게시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세정상 우대(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등) 및 사회적 우대(철도운임 할인, 무역보험 우대 등)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도록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을 적극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 제정됐다. 지난해 납세자의 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2024.03.04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탈당' 김영주, 국민의힘 입당…"영등포 돌아간다면 최선 다할 것"
  • '민주당 탈당' 김영주, 국민의힘 입당…"영등포 돌아간다면 최선 다할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4일 “4·10 총선 출마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영등포로 돌아가서 당선이 된다면 (시민이) 진정성을 인정해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입당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적을 국민의힘으로 옮긴 뒤 영등포에 출마하게 된다면)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입당 소감을 밝히고 있다.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3월 1일에도 지역구에 대해 논의한 것이 없고 당에서 언질을 준 바도 없다”면서도 영등포 출마 현실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열흘 동안 정말 힘들게 고민한 것도 정치 하면서 해야 할 역할이 남아 있는가 아니면 하위 20% 통보를 받고, 삶을 송두리째 밟히고 나가느냐 그 사이에서 갈등이 많았다”고 첨언했다. 노동계 출신인 김 부의장은 2004년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서울 영등포갑에서 19·20·21대까지 3번 연속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민주당 공천 심사 결과 하위 20% 통보를 받고 이에 반발해 탈당했다. 그는 이런 정치 이력에 대해 “‘꽃길’을 걷지 않았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입할 당시 비례대표 39번을 받았다. 제 18대 총선 당시 영등포갑에서 전여옥 전 의원과 붙었을 때도 1.2%포인트 차이로 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당 공천과 힘을 받았지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던 것은 국민 응원과 영등포 주민의 지지 덕분”이라면서 “국회 부의장직도 추대 받은 것이 아니고, 동료 5선 의원과 경쟁해 이긴 것이다. 민주당을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공천 과정에서 열심히 일한 의원들이 하위 10%를 받고 친명(친이재명)이란 후보들을 집어넣는 것은 부당하단 생각을 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의장은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도 진보의 가치를 지켜갈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보수가 있고, 국민의힘 내에도 진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제게 요구한 것은 우리 정치가 극단으로 나뉘어 있어 중간 지점에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에 공감했다”고 입당 취지를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물음엔 “그때 지도부가 아니라서 유세 등에 참여 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으로서 옆에 참석만 했다”고 잘라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부의장직 사표를 낼 예정이다. 그는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기 때문에 민주당 몫으로 된 부의장직은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4.03.04 I 이윤화 기자
엄상필 대법관 "시대·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외면 않겠다"
  • 엄상필 대법관 "시대·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외면 않겠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성을 다해 분쟁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법의 문언이나 논리만을 내세워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관념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이것들이 오늘 시작의 자리에 선 저의 소망이고 다짐이다.”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대법관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언해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변치 않을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은 취임 일성을 밝혔다.엄상필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 제청한 엄 대법관은 지난 한달간 대법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사명, 그리고 주권자의 기대는 (법원 구성원들이) 늘 다짐하고 개선하고 또 노력해 온 방향과 다르지 않았다”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이 길을 가는 자세는 스스로 삼가고 또 삼가는 흠흠(欽欽)이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엄 대법관은 “송사를 듣고 다루는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선언한다”며 “왼쪽과 오른쪽을 빠짐없이 둘러보고, 뒤돌아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그는 또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적 정당성의 실현, 그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 기술 발전 및 세계화의 흐름이 사법부에 던지는 질문을 심사숙고해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재학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 대법원은 엄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며 “청렴함과 올곧음으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이날 엄 대법관과 신숙희(54·25기) 대법관의 취임으로 지난 1월 1일 퇴임한 민유숙·안철상 대법관의 빈자리가 약 2개월만에 채워졌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2024.03.04 I 성주원 기자
김교흥, 인천 서갑 출마선언 “GTX예타면제로 강남-강북 연결하겠다”
  • 김교흥, 인천 서갑 출마선언 “GTX예타면제로 강남-강북 연결하겠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천 서구갑에 단수 공천을 받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구갑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권 폭주를 심판하고 전국 1위 자취구라는 위상에 걸맞은 서구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인천 서구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 발전을 견인하고 민생, 교육, 복지, 안전에서도 으뜸가는 도시가 되도록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직책을 맡아 서구가 키운 대표 정치인으로 성장해 왔다”며 “국회와 행정, 정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푸격있는 소통을 통해 내공을 다졌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4년 서구 숙원 사업이 거의 다 해결됐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사전 행정절차를 통과했고 서구에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GTX 노선도 확정됐다. 주차 문제를 해결할 공영주차장과 어린이도서관, 돌봄센터가 들어왔다”고 강조했다.또 “서구 발전에는 멈춤이 없다. G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강남과 강북까지 한번에 연결하겠다”며 “인천대로를 지하화하고 가정동, 가좌동, 석남동, 신현동을 도시재생을 통해 특색있는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날 회견 후 청라1동이 인천 서구을로 옮겨간 것에 대해 “청라 1,2동은 제 지역구였고 청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인천은 송도와 청라 양 날개로 비상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구갑에서도 청라 발전을 위해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또 “제가 서구갑에 출마한다고 하니 지역민들이 좋아하셔서 ‘내가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서구갑은 노후화된 도시라 제대로 된 콘셉트를 갖고 개발해 교육, 문화, 복지를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소명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04 I 김혜선 기자
與유의동 "정부가 SK 압박? 野막무가내식 주장, 국익 도움 안돼"
  • 與유의동 "정부가 SK 압박? 野막무가내식 주장, 국익 도움 안돼"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신청한 지원금 절반도 받지 못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어떤 근거로 보조금 절반도 못 받는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와 협상이 진행 중이고 대외적으로 비공개 사안으로 미국 기업과 차별없이 충분한 보조금을 받게 하려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유 의장은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추측성 주장을 펼친 것이라면 우리 기업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이 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일부 언론 보도에 나왔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SK하이닉스를 압박하고 있다는 막말을 쏟아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도 원내 야당이 기초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범국가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 생존이 달린 민생 문제이고 기업을 살리겠다고 언급한 만큼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파격 지원을 할 고민에 시간을 써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2024.03.04 I 경계영 기자
홍영표 "힘 합치기 모색…새로운미래와도 당연히 논의할 것"
  • 홍영표 "힘 합치기 모색…새로운미래와도 당연히 논의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홍영표 의원이 이른바 비명(非이재명) 주축의 ‘민주연대(연합)’ 구성 결론이 금명간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와의 연대 또는 합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연합은 오늘내일 사이에 아마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 같다”며 “(참여하는) 현역이 많지는 않지만, 현역 말고도 이번에 너무나 무도한 공천 과정에서 정말 기회도 못 가져보고 억울하게 탈락한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선거에서는 포스터에 ‘기호’가 있는 게 중요해서 정당 형태로 가야 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선거에서 좋은 조건이 된다고 본다”면서 “가능하면 정당을 그렇게 만들고, 한국의 민주당을 살리고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정당을 만들면 좋은데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그 조건 속에서도 힘을 다 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모색을 하려고 하고, 저는 새로운미래와도 당연히 이야기할 계획”이라며 “이낙연 대표는 정말 이런 민주당을 새로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되는 어떤 정치적 토대를 이번에 만들기 위해서 ‘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홍 의원은 탈당 여부에 대해 “정치하면서 탈당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와서 지금 민주당의 현실에 대해 정말 비통한 심정이 있어서 정말 마지막 고민을 하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윤석열·이재명 지키기 정당’으로 처하고 있는 우리 한국 정치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이 있어야 한다. 그 고민 사이에서 이번 주중에는 결단을 내리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새로운미래와 통합하게 될 경우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 할 가능성이 있느냐의 질문에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제가 만약에 정말 탈당을 하고 민주연대로 힘을 모으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넓게 모으는 것은 정치에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답했다.홍 의원은 자신이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경선도 없이 배제된 상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해서 무슨 ‘친문(親문재인)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면서 “이번에 친문 세력을 제거해야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를 그렇게 겨냥해서 이번에 완전히 공천에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2022년 8월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송영길 전 대표하고 제가 경선을 해서 0.59%(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제가 사실 돈봉투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며 “당이 단합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참고 지내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저를 8월 전당대회에서 최대의 어떤 경쟁자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04 I 김범준 기자
"尹사단,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해임 징계…'3년간 개업 불가'
  • "尹사단,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해임 징계…'3년간 개업 불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 비판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처분을 받더라도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지만 3년간 변호사 등록은 금지된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총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또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51·27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 혐의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징계 이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 연구위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차 징계위 당일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1차 징계위 직후에는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된다. 하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된 뒤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을 치르고 있다.이 위원의 변호인 측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공식·비공식 방법으로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해임은 말도 안 되는 처분이고 부당하므로 행정소송 의지가 확고하다”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2024.03.04 I 백주아 기자
파격 부양책 나올까, 차기 외교수장은…中 양회 4대 관전포인트
  • 파격 부양책 나올까, 차기 외교수장은…中 양회 4대 관전포인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양회가 침체에 빠져가는 중국 경제의 반등 계기가 될지 관심받고 있다. 시진핑 3기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1년여가 됐지만 현재 중국은 디플레이션과 서방과의 갈등 등 안팎의 악재를 겪고 있다.현재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외교부장(장관) 자리에 누가 오를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유력 인물로 거론되는 류젠차오가 외교수장에 오르게 되면 중국의 외교 정책 또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5일 양회가 열렸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AFP)◇5% 성장 의지 드러내는 中, 재정 지출 늘리나오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창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고 주요 경제 정책을 소개하는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얼마나 제시하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 같은 부양 조치도 결정된다. 중국 경제 회복은 인접국인 한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는 3일 “애널리스트들과 최근 분위기 조성 회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목표를 약 5%로 설정하고 강화된 거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여러 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4%대 성장에 그친다고 전망하지만 중국은 마지막 자존심인 5% 성장 의지를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지가 관건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에서 3.8%로 확대하면서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 특별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올해도 국채 발행 등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중국 증시 상황과 위안화 약세를 감안할 때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한차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와 지급준비율(RRR) 등을 인하한 바 있다. 추가로 빠른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외환·금융시장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예상보다 미미한 수준의 부양책에 시장이 실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는 할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 승인이 필요한 대규모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회당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지방 부채 리스크 커, 부동산 규제 완화 만지작부동산 문제 해결은 중국 내수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 과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의 마빈 천 선임 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에 “양회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 대응과 주택시장 심리 안정화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으며 은행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지방정부들은 은행과 함께 ‘화이트 리스트’로 꼽힌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출을 실시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국 정부는 최근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부동산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대형 개발업체인 헝다(에버그란데)가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은 데 이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도 최근 홍콩 법원에 청산 요청이 접수됐다. 자칫하면 연쇄적인 부동산 업체 도산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중국 은행들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BI에 따르면 중국 4대 은행인 공상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건설은행의 지방정부자금조달기관(LGFV)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은 6조2000억위안(약 1149조원)에 달한다. LGFV는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통로인데 부동산 부실 리스크가 막대하다는 의미다.이에 은행 리스크를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구매 규제 추가 완화나 서민형 보급형 주택 확대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최근 국가 차원의 저렴한 주택 정책 시스템이 완성돼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 중국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본사 전경. (사진=AFP)◇저출산·고령화 따른 생산성 감소 대응 노력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중국에서도 큰 사회 문제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양회에서 산아 제한 같은 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등이 주요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9670만명으로 전년대비 208만명 감소했다. 2022년과 2023년 중국 신생아 수(출생아 수)가 1000만명을 밑돌면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다. 슝수이룽 중국 정협 위원은 최근 양회에 제출할 초안 제안서를 통해 가정당 자녀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산아 제한 철폐와 미혼 부모·편부모에 출산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보장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중국 연금 보고서에서 정년을 65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 또한 양회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이 60세, 사무직 여성 55세, 생산직 여성 50세인데 성별간 편차를 조정하고 최대 65세로 높여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차기 중국 외교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사진=AFP)◇전랑 외교 끝나나…‘하나의 중국’은 불변양회에서는 통상 장관급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교부장 등 주요 인사가 단행될지도 관심사다. 가장 관심받는 분야는 작년 7월 친강이 해임된 외교부장 자리다. 현재 전직 외교부장 출신이던 왕 위원이 외교부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번 양회에서 새로운 인물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친강 전 외교부장이 전인대 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공식 발표되기도 했다.현재 신임 외교부장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다. 류 부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맡아 한국 등 주변국과도 인연이 있으며 주필리핀 대사,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지냈다.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 경험이 있어 영어도 유창한 것으로 알려졌다.외신들은 편안하고 온화한 화법을 구사하는 류 부장이 외교부장에 오르게 되면 그동안 중국의 직설적이면서 공격적인 ‘전랑(늑대전사) 외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결국 류 부장의 임명이 중국 외교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보는 것이다.특히 한·중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에서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됐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간 양자 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양회 기간 예정된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양회에서 친강 당시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 헌법이 담긴 빨간 책자를 들어보이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는 원칙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신임 외교부장 또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대만과 관련해서는 강한 어조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월 대만이 라이칭더 총통 취임을 앞둔 가운데 대만과 대화 가능성이 있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4.03.04 I 이명철 기자
"용접 배우고 있다더라"...'의새'로 맞선 의사들
  • "용접 배우고 있다더라"...'의새'로 맞선 의사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의새’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의새는 형사 일곱 명한테 핸드폰, 노트북 죄다 뺏긴 의새다”지난 1일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3일 SNS에 남긴 글이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지난달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해외 의사 수 증원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는데, 박 차관은 다음 날 브리핑에서 과로에 따른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박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고, 임 회장은 박 차관을 모욕죄로 고발했다.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그제 임 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압수수색했다.임 회장은 지난달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려다 예정된 참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른바 ‘입틀막’ 제지를 당한 뒤,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경찰은 압수수색 대상 5명 중 임 회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출국금지도 요청했다고 밝혔다.특히 의사들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법행위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오는 6일부터 의협 지도부를 차례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반면 임 회장은 이날 오후 SNS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대신하듯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동료는 나의 형제며, 자매다”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를 옮겼다.사진=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SNS이날 오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주최 측 추산 4만 명, 경찰 추산 15000명이 모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닭, 비둘기 등 가면을 쓰고 ‘의새’를 표현한 참석자도 보였다.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이 지난 지 사흘째이지만, 그동안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으로, 전체 1만3000명 대비 4.3% 수준이다.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자의로 사직한 전공의들 생활고에 힘든 분들 도울 준비 거의 다 되어간다”, “소아과샘(선생님) 중에 한 분은 용접 배우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고”라고 전하기도 했다.‘원칙 대응’을 거듭 강조한 보건복지부는 내일(4일)부터 병원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확인할 예정이다.또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고발 등 사법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에는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처럼 의사들을 구제해주는 일은 없을 거란 게 정부 입장이다.
2024.03.03 I 박지혜 기자
출산세제혜택·부담금 어떻게…‘尹의 숙제’ 발표 임박한 기재부
  • 출산세제혜택·부담금 어떻게…‘尹의 숙제’ 발표 임박한 기재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출산지원금(장려금) 세제혜택 및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의 경우 핵심인 규모·방식의 최적점을 찾기 쉽지 않고, 부담금 개편에서는 해당 부처 및 축소되는 서비스 수혜자의 반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출산세제혜택 이달초 발표…세제혜택 어디까지 상향할까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3월 중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방안 및 부담금 개편을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은 3월초, 91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방안은 늦어도 3월 중 각각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두 과제는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선을 지시해 더욱 관심이 커졌다.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이슈는 지난달 초 부영그룹이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계기로 점화됐다. 부영은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임직원의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했는데, 이는 높은 근로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다. 8000만원 연봉의 직장인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약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증여세로 납부하면 1억원에 대해서는 10%만 세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관건은 세제혜택 규모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호응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거액의 저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기업 및 소속직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제혜택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이른바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전문가들도 견해가 다르다.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의 약 49%가 현재도 (이익이 적어) 세금을 안 낸다. 억대 출산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기업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은 현행 종합소득 공제금액 상한선인 250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확대나 분할 과세해 세율을 낮추는 방법 등은 소득세법을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선 정국임을 고려할 때 이달 초 발표해도 즉시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 필요 등 출산지원금에 관련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91개 부담금 들여다보는 기재부…“관계부처 협의중”기재부가 이달 중 풀어야 할 또다른 숙제는 법정부담금 개편이다. 법정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영화티켓의 3%에 해당하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나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5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나 개편작업이 녹록지 않다. 부담금을 통해 사업 등을 실시해온 주무 부처와 협의 외에도 부담금을 통해 제공했던 서비스의 필요성까지 함께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부담금을 축소한 경우 빡빡한 세수상황에서 일반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부담도 생길 수 있다. 다만 부담금 개편은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부담금 근거는 법에 있으나 부담금의 세율 등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직접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의 부담률은 농어촌전기법 시행령에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명시돼 있어 정부가 ‘0’으로 만들면 사실상 부담금이 없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개편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기에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3.03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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