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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수출 1000억달러 잠재력 충분…가공식품 집중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은 1000억 달러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가공식품을 통해 부가가치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데일리)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특위) 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장 위원장은 당시 취임식에서 ‘농수산식품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던 인물이다. 농수산식품 수출금액이 42억 달러에 불과했으니 2배가 넘는 파격적인 목표였다. “수출 확대가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추는 길”이라는 확신이 묻어난 발표였다. 그가 제시한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목표는 시간이 흘러 지난 2021년에 이뤄졌다. 작년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교역량이 급감했는데도 전년대비 5.3% 증가하며 120억 달러를 달성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장 위원장은 “딸기·포도 등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라면·김 등 가공식품까지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식품을 스타품목으로 육성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며 “한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K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장 위원장은 다음 농수산식품 수출액 목표로는 1000억 달러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인데, 세계 식품시장이 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1000억 달러 달성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넘는 산업은 반도체 뿐”이라며 “앞으로는 농수산식품이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장 위원장과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장관 시절부터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수출확대는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농은 스마트팜을 통해 과일·채소류 등을 생산한다. 현재 곡물을 제외한 축산·과일·채소류는 모두 수급이 균형상태다. 늘어난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한 과일·채소가 시장에 나올 경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수출 확대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생산되는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앞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전망은 어떻게 보나?△한때 농어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졌던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은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 여기에 한류 인기까지 더해지면서 K푸드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농식품이 중국, 동남아시아 수출품에 비해 안전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K푸드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망한 수출 시장을 꼽는다면.△한류와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아세안 시장과 북미시장을 주목해야 한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시장은 한류의 부상은 물론 구매력 있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북미 시장의 경우 과거에는 한인 수요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 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신선식품은 공간적·시간적 한계뿐 아니라 물류비 등 비용상의 부담 때문에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선식품보다 가공식품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 농수산식품의 부가가치를 늘리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해선 식품안전기준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일례로 유전자변형생물체(GMO)는 기후변화 시대에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전 세계에서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전자가위에 대한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특위에서는 최근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식품산업 육성 TF’를 구성해 이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된다.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데.△물류비 지원이 중단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반적인 수출 지원 예산은 올해 65억원에서 245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신선 농산물의 품질 강화를 위해 산지부터 해외 소비자까지 콜드체인(Cold chain, 저온유통시시트템)을 보강하고, 수출 기업에는 홍보·상품개발·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야당은 농가소득 감소를 이유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주장하는데.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상상황에 따른 농산물 가격 진폭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보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농가 소득의 절반 가량이 쌀에서 온다. 소득 감소의 주원인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이기 때문에 가격을 지지 해주면 오히려 수급불균형만 악화할 것이다.-농가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가격 정책보다는 시장 논리에 맞게 생산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쌀을 다른 작물로 전환하고, 고급쌀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량 줄이는 반면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 등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임대 토지용역비가 생산비의 22.3%로 주변국인 일본(4.0%)에 비해 높다. 농업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하게 농지를 임차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스마트팜 등 기술 산업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는데.△농어업 현장에서는 고령화·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과거 농업에서 벗어나 ICT(정보통신기술) 기술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무인 농기계·수직농장 등 미래 농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농업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줘야 한다.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 △영농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올해 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가업상속공제 600억원에 비하면 적다. 농업도 사업체가 다음 세대로 원활히 넘어가야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된다.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화 등 연구개발(R&D) 투자도 더 늘어날 수 있다.※제작 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 '예산 국회' 여야 격돌 예고…"질적 구조조정" vs "총체적 점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오는 11월 ‘예산 국회’를 맞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한 정부 건전재정 정책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야당은 삭감된 연구·개발(R&D) 및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 증액과 동시에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며 맞설 것을 예고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먼저 예결특위 야당 간사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정부의 대책을 짚어보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건전재정 선언’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며 “건전재정을 하면서 올해 예산안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3.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어 “건전재정에서 가장 필요하게 먼저 줄여야 하는 건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 특수활동비, 홍보 예산”이라며 “전년 대비 불필요하게 증액 편성된 부처를 중심으로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전 절차가 미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권력기관의 시행령 예산, 대통령 순방 예산, 증액된 관변 시민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점검을 할 것”이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R&D 예산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은 과감 없이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세부 예산 증감 사업 리스트는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예결특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재정 외부의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면서 “그간 재정운용 현상에서 볼 때 국가 채무가 과다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2018년 이후 5년간 GDP 대비 국가 총지출 비율이 무려 29%까지 급격하게 치솟았고, 400조원 정도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며 직전 문재인 정부를 지적하는 동시에, “이 부분이 현재 정부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면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두둔했다.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ODA인데, 특별한 수요가 있었고 개발도상국에 박했던 지원에 대한 반성에서 늘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 분야가 그다음으로 많이 늘었는데 기초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21만원 이상 늘어났고, 선정 대상 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그는 R&D 분야와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선 “우리가 선도 기술을 만들어 낸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R&D의 양적인 팽창이 문제가 아닌, 질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본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보고서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상 효과가 없어 이 부분은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재정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해버리면,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 성장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R&D 전략이 중요하다. 정부가 세운 R&D 투자 방향을 보고 기업들은 투자 방향과 투자 규모를 정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낭비되는 요소는 최소화하면서도, R&D 자체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지 토론을 통해서 깊이 있는 생각이 오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예산 국회' 시작…홍익표 "尹 시정연설, 미래 대비 예산 없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 국회’가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및 간담회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및 간담회 후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은 전체적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며 “시정연설을 통해 불필요하게 이념 전쟁이나 야당을 자극하는 문구가 있지는 않아 다른 때보다는 나았지만, 국가 예산에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이 없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R&D 예산이 삭감됐고,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예산이 대폭 줄었다”면서 “기후 위기나 인구 문제에 대해 뚜렷하게 대비한 예산안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국민들이 높은 물가·금리·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서민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 무너지는 중산층의 버팀목으로서의 국가의 역할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는 점, 서민과 민생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약 1시간 10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1시간 가량 오찬 간담회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기후 위기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 문제 및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서이초 사건’ 등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문제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앞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법’의 필요성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토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국회의 의견, 특히 야당과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드리고 존중한다”며 “대통령도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상임위원장들이 주신 말씀은 앞으로 정책 입안과 국정 운영 과정에 잘 반영하겠다. 민생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국정 기조 전환의 출발점과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말이 아닌 실제 행동과 실천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앞으로 정부·여당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윤석열 정부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자료집 축사문을 통해 “이제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은 ‘경제 포기, 국민 포기,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과 민생이라는 원칙으로 철저하게, 꼼꼼하게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與 "건전·친서민 예산 잘 설명" 野 "위기의식 없는 맹탕연설"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에서는 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이번 시정연설에 대해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낭비를 줄이면서도 그 재원을 활용해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분야별로 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칭찬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규정했다.그는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되살릴 재정의 역할이 담기지 않았다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을 두고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며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고 서민과 민생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담기지 않았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아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그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했다.
- 尹 시정연설, 전 정부 비판 대신 '경제'·'민생'·'개혁' 전면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범준 기자]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크게 ‘경제’, ‘민생’, ‘개혁’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될 수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차원에서 민생 경제 대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국정기조가 대폭 반영된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尹, ‘민생’ 9회·‘경제’ 23회·‘개혁’ 14회 언급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민생은 9회, 경제는 23회를 언급했다. 그간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 연설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다소 이념적 색채의 단어를 사용해 온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특히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개혁이라는 말이 이번엔 14회 등장했다.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에서다. 특히 당초 참모들이 준비한 초안에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 등 실책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본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와 관련한 언급은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연설 직전 아침까지 직접 원고 수정을 거듭했다고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아울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이후 이어진 국회 상임위원장단 오찬간담회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재차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에 있어 대외적인 위기 상황이 많이 있고 국민들의 민생이 어렵다”면서 “우리가 초당적·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올해는 참석한 野…尹과 악수하며 달라진 풍경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시정연설 참석을 거부했던 민주당이 올해 시정연설엔 참석하면서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의석에 있었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리 일어나 기다렸다가 윤 대통령과 가장 먼저 고개 숙여 악수를 나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두 번째로 목례와 함께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은 자신의 배꼽 쪽에 받치고, 오른손으로 정중히 악수를 나누며 미소와 함께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후 퇴장할 때도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 일일히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특히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와는 마지막까지 악수를 하며 하루에 2차례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연출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앉은 채로 윤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 의석에서 먼 산만 바라보다가 윤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청해야 그제야 자리에 일어나 악수를 나누거나, 마지못해 앉은 채로 악수를 받는 모습도 여럿 포착됐다.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접근에도 모른 체하며 본회의장 정면만 응시하면서 끝내 외면했다.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과정에서는 야당의 고성과 반발 등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여야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손 팻말(피켓) 시위와 고성·야유를 하지 말자는 ‘신사협정’을 약속하면서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적극 환대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총 34번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정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이 맨 마지막 순서로 여당 의석 구역을 지날 때,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로로 나와 줄을 서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가계부채 잡겠다'며 금리 올리라더니…횡재세 내라는 정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한 소상공인들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이른바 은행 ‘횡재세’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조짐이다. 은행들이 손쉬운 고금리 이자장사로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커진 대출 이자 부담을 언급하면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31일 금융업계에선 ‘횡재세’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은행은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을 크게 남기는 반면 차주인 국민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다.횡재세 도입 논의는 올 초 정치권에서 먼저 불거졌다. 고금리 덕에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은행에 초과이익을 거두자는 것이다. 국회에는 횡재세 도입 관련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용혜인 의원 발의)’ ‘서민금융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발의)’ 등 2건이 발의돼 있다.실제로 은행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데 이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3분기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이 거둔 이자이익이 30조원(30조9366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28조8052억원)보다 7.4% 늘어난 것으로, 3분기 누적 기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여기에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참모진이 민생 현장을 찾은 내용을 소개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자 횡재세 논의가 다시 ‘소환’됐다. 올초 윤 대통령이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은행권을 비판하자, 은행들은 수천억원대의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현재 횡재세 도입에는 이견이 많다. 은행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면 필요 이상의 예대마진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억제할 수 있어 ‘가격 상한선’을 두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내 금융권은 글로벌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금리 등 규제 강도가 높아 초과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란 반론도 나온다. 은행들은 이미 “사회공헌 비중이 글로벌 은행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항변하고 있다.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통화정책, 은행 자금조달 전략, 사회공헌 활동 등에 있어 한국은 유럽과 다른 상황인 만큼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와 업계에선 부담금 방식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서금원 출연금 추가 출연을 강제하는 법안이다.금융당국은 은행 횡재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의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은 공감하는 분위기다.횡재세 등 은행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횡재세 등 은행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 이익과 관련한 국민 고통을 인지하고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각국의 정책들을 눈여겨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 尹 “미래세대에 빚 넘기면 안돼”…건전재정·약자복지 강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며 민생,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약자복지를 위한 예산 투입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이었다.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5000억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2000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또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준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물가와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尹대통령 만난 이재명 `민생` 한 목소리…`영수회담`은 불투명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화 자리를 가졌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모두 민생을 강조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사실상 수차례 거절한 데다, 민주당 역시 “구걸하듯 할 이유는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해 영수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들의 만남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 사전환담을 진행한 자리에서 성사됐다. 지난해 시정연설 때는 이 대표가 사전환담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5부 요인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환담 시작보다 10분 이르게 도착한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은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며 악수를 건넸고 이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다.윤 대통령은 환담에서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또 신속하게 교체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저희도 계속 (민생) 현장을 파고들고 국회에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이후 환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이 대표는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환담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과 잠시 만나뵙는 자리에서 우리 현장의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정부 각 부처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현장에 천착하고,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다만 이번 만남이 영수회담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도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대신 대통령,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 및 오찬에 참석하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촉구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그것은 당대표가 이미 제안했고, 저쪽의 답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구걸하듯 그걸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 추경호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 예상…경기반등 조짐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1일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경기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라고 강조했다.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월 반도체를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3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한 데 이어, 이날 발표된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39개월 만에 처음으로 생산·소비·투자 등 전 부문이 증가했다. 추 부총리는 “제조업·서비스업 등 생산을 구성하는 4대 부문 실적도 90개월 만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모두 개선됐다”며 “10월 수출도 13개월 만의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는 등 경기 개선흐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긴장 고조 및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주요국 통화긴축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외 불안요인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내수경기 회복세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경제분야의 고위급 교류를 통해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최근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을 통해 63개 계약 및 업무협약(MOU), 총 202억 달러의 경제협력 성과를 창출했다”며 “총 792억 달러의 정상외교 성과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신중동붐’으로 이어지도록 에너지, 인프라, 신산업, 수출기반, 투자협력 등 5대분야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사우디와의 530만 배럴 원유공동비축사업을 2028년까지 이행하고, 청정에너지 협력을 위해 수소 MOU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또 굳건해진 인프라 협력이 대규모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와 정부 간 경제대화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4분기 해외수주가 기대되는 사업들을 뒷받침해 올해 350억 달러 수주 목표를 달성하겠다고도 했다.그는 “해외수주는 1~3분기 기준 235억 달러로 2015년 이후 최고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순방 계기로 24억 달러 규모의 자푸라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는 등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남은 4분기에 수주가 기대되는 사업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 애로사항에 기민하게 대응해 올해 350억 달러 수주 목표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또 그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올해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7차 협상에서도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 “오늘이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한 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늘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아주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국회 상임위원장, 정당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 후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아까 시정연설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에 어떤 대외적인 이런 위기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여러분들이 아까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은 제가 다 기억했다가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리고 우리 진관사 회주스님과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귀한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국회 사랑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님, 또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면서 “함께해 주신 대통령님,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오찬장으로 오는 동안에 김형오 의장님 때 만든 야생화, 전국 8도에서 모아진 야생화가 어우러진 화합의 꽃밭을 지나왔다”며 “오늘 오찬은 천년고찰 진관사에서 준비해 주셨다. 오늘 대표 음식은 길상 그리고 화합을 의미하는 오색 두부탕을 주제로 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또 “대통령님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화합해서 함께 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으신 것 같다”며 “진관사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오찬의 테마는 화합과 소통의 염원이 담긴 그런 상생의 밥상이라고 한다. 화합, 소통, 상생하는 즐거운 오찬 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