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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이창근, 하남갑→하남을 지역구 옮긴다…"공관위 요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최측근인 이창근 전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에서 하남을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친윤(親윤석열대통령) 핵심 인사인 이용 의원은 기존 예비후보를 등록했던 하남갑에 남아 3자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를 두고 ‘친윤 밀어주기 공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시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전날(5일)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하남갑에서 하남을로 출마 지역을 옮기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공관위가 하남을로 옮기라고 요청했고, (고민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인구 상한선 초과로 분구가 예상돼 국민의힘 내에서 총 11명의 후보자가 몰리며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면서 갑, 을로 분구가 확정됐다. 특히 갑 지역에선 오세훈 시장의 대변인을 지낸 이 전 위원장과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비례의원이 출사표를 던져 주목을 끌었다. 공관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격론 끝에 이 전 위원장을 배제하고 이용 의원과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윤완채 전 한나라당 하남시장 후보를 경선에 올렸다. 하남을 지역구에 대해선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고, 경선이나 단수추천·우선추천(전략공천) 등 후보자 결정 방식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남갑에 추미애 전 장관을, 하남 을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전략 공천했다. 이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친윤 의원 밀어주기’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공관위 내부에서도 격론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 전 위원장이 우세했지만, 결론은 정성평가에서 갈린 것 아닌가”라며 “이건 (친윤인) 이용 밀어주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가 30여일 남은 시점에 하남을에 지역구를 옮기라고 요청했으면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공관위는 하남갑 경선 결정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전날 회의 결과 브리핑 이후 이 전 위원장의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왔음에도 경선에서 배제된 이유를 묻자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높게 나올 수 있지만, 다른 후보보다 본선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경선 후보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 민주당 “통신비 세액공제·병사요금 50%할인·데이터 이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통신비 세액공제, 병사 요금 현행 20%에서 50%로 할인 확대, 데이터 이월, 단통법 폐지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개호 정책위 의장과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민주당은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가 약 13만 원으로 가계 소비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의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단통법 폐지 이전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는 대체입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총선용으로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하는 번호이동만 유도하는 단통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시행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4 이동통신사 출범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민주당의 총선용 가계통신비 공약이다.①통신은 필수재…교통비처럼 세액공제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다. 스마트폰이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교통비 세제혜택처럼 통신비도 추진한다.민주당은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그리고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한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②군 복무 중인 병사에 통신요금 할인율 20%→50%민주당은 젊은 병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국가가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의미로,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군인 요금 20% 할인을 50% 할인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중에서 25% 할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병사가 자급제폰으로 월정액 통신요금에서 50% 할인을 받고,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까지 받게 되면, 더 많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③내돈 내고 산 데이터 내 맘대로…데이터 이월이번 달에 못쓴 데이터를 다음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KT외 다른 통신사에서는 해당 달에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는 자동소멸된다.민주당은 ‘이는 자신의 재산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실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내 돈으로 산 내 데이터 중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선물하기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④농어촌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추진슈퍼 와이파이는 디지털TV 전환 후 TV방송대역(채널 2~51 : 54~698㎒, 총300㎒)중 전파간섭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유휴 주파수대역을 활용하여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이다.TV 유휴대역은 저주파수 대역으로 전파특성이 우수해 도달거리가 길고 투과율이 좋아서 슈퍼 와이파이 중계기 1대당 반경 2~4km까지 무료 WiFi 활용이 가능하다.민주당은 ‘거주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용 데이터 사용이나, 유사 스마트팜형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나 어촌의 디지털 양어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다량의 데이터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구축 비용은 현행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같이 중앙정부와 통신사업자가 7대3으로 부담하고, 유지ㆍ보수비용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⑤기업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그동안 일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했던 1588, 1577, 1566, 1544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ㆍ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필요로 만든 고객센터 통신 이용에서 발생하는 통화료를 이용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고객센터와의 연결을 위해 장시간 통화 대기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폭탄 피해는 주로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경시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업ㆍ기관의 경영 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대표번호 이용에 따른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ㆍ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민생 부담 완화 및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기업·기관들에게는 정부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14○○○○)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⑥단통법 폐지 및 이용자 보호 대안법 마련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정부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중심으로 이통사가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의 전환지원금을 포함하여 전체 지원금을 대폭 지급하도록 압박만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싼 단말기 가격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가계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판매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단말기(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가 단말기 유통을 고착화시킨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단말기 유통 담합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문가, 소비자, 시민단체, 이해관계자(이통사, 제조사, 알뜰통신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정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지국 구축 및 서비스 커버리지 현황, 통신품질 평가, 단말기 보급 현황 및 가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의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신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메타버스 키우는 정부…"민관 협력으로 생태계 조성 본격화"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메타버스 진흥법)을 마련한 정부가 민간과 함께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6일 서울 마곡 이노시뮬레이션 사옥에서 열린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사진=김가은 기자)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이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을 방문해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Meta) 최고경영자(CEO)와 윤석열 대통령 면담,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으로 업계 기대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산업계와 전문가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이노시뮬레이션, SK텔레콤, 카카오헬스케어, 피앤씨솔루션, 슈타겐, 타임교육C&P,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권헌영 고려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교수, 유지상 광운대 교수,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먼저 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가 공간컴퓨팅과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융합을 주제로 미래를 전망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주요내용과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 구성·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업반(TF)에는 메타버스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한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 하위법령 분과, 자율규제 분과, 임시기준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이후 참석자들은 메타버스 전 산업 융합 확산과 규제 애로사항, 체계적 산업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공간컴퓨팅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제조·의료·교육 등 다양한 산업과 메타버스 간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미래 신산업으로, 소셜·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제조·의료·국방 등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확산하고 있다“며 ”디바이스와 생성형 AI 등 발전에 힘입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책임성에 기반한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달라”며 “과기정통부도 혁신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법적 기반인 시행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첨단 분야의 기술개발(R&D)과 민간의 혁신적 시도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술·서비스를 고도화해 올해가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단독]정부, 억대연봉 '법원 집행관' 민간개방 추진…법원은 '난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법원이나 검찰 출신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는 대표 ‘전관예우’ 직종인 법원 집행관에 대한 민간 개방을 추진한다. 평균 소득이 연 1억원, 많게는 10억원에 달하는 고소득 직종에 법원·검찰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 특혜를 얻는다는 지적이 수년간 잇따르면서다.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 집행관 자격 민간 개방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집행관 실태조사에 착수, 하반기 제도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법원 집행관은 민사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 재판 결과를 전달하는 것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보관해 경매나 공매에 부치고 물리력을 통한 채무자 재산 강제 몰수 및 낙찰 후 명도하는 일을 담당한다.집행관은 신분상 공무원이지만 채권자로부터 집행 사건을 수임하고 각종 비용과 수수료를 직접 챙긴다. 빠른 사건 해결 처리를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는 구조다. 채권자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에 더해 승소 후에는 집행관에게 채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막대한 수수료를 내는 이중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종합소득세를 내는 특별직 공무원인 집행관은 정액 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 대법원의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르면 집행관은 경매에서 1억원짜리 건물이 낙찰, 매각될 경우 수수료 120만원을 챙긴다. 2017년 기준 전국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연간 1억1000만원 수준이다. 관할 지역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상에 달하는 집행관도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정원 기준 내 4년 단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고소득 직종을 법원·검찰 등 특정 직역이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임명된 집행관 총 132명 중 법원 출신은 103명(78%), 검찰 출신은 29명(22%)으로 전원이 법원·검찰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4급 이상 고위직 출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수수료 부정수급으로 집행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으면서 ‘집행관직 민간 개방화’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자 특혜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노무사, 행정사처럼 집행관직도 국가전문자격사로 제도화를 추진, 집행관직을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창구가 아닌 청년층도 진입할 수 있는 전문 시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전국 집행관 현황, 수입, 부정 사례 등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상반기 중 집행관 실태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정부의 제도 개혁 기조에 다소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집행관 직무 이해당사자들의 감정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집행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실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원·검찰 재직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검증된 자를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다”며 “집행관을 노무사처럼 자격시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내는 법률상 진입 장벽에 더해 특정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문제점이 십수년간 지적돼 왔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는 대부분 민간인을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관 자격시험화를 통해 일부가 독점하던 특권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현장에서]주무부처 국방부 장관, 방산전시회 갈등에 '나 몰라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년마다 개최되는 지상무기 방산전시회가 궤도를 벗어나 헤매고 있다.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같은 날짜에 경기도 고양 킨텍스와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 두 곳에서 각각 열리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 ‘방산 4강’ 도약을 강조하고 있지만, 방위산업 축제가 돼야 할 방산전시회는 산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0여년 동안 ‘DX KOREA’ 국제방산전시회는 민간기업(당시 DXK)과 육군협회가 손을 잡고 성장시켜왔다. 그러나 육군협회는 DX KOREA와 결별하고 유사 전시회인 KADEX를 별도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1회 전시회부터 2020년 4회 전시회까지는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2022년 5회 전시회부터 약 1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는게 중론이다.기본적으로 IDK(DXK에서 변경)는 방산전시회를 통해서만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 환원과 격년제로 열리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무실 운영 및 다음 전시회 준비 등을 위해 수익금을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육군협회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못했다며 추가 기부금을 요구했다. 상호 비방과 고발 상황에까지 이르면서, 결국 8년 동안의 동반자 관계를 청산하게 될 상황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6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국방부와 육군은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KADEX 행사에 대한 후원 결정을 내렸다. DX KOREA 역시 후원 승인 요청을 했지만 정확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DX KOREA는 군의 장비와 훈련장,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달 말 기준 DX KOREA에는 이미 국내 43개사, 해외 16개사 등 총 59개사가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육군협회는 KADEX 행사장으로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선택했다. 계룡대 비상활주로에 전시관을 만들려면 수십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천막돔으로 설치된 전시관 내부에서 방산기업 임직원과 전시 장비들은 불편한 환경을 인내해야만 한다. 누구를 위한 전시회인지 의문이다. 이같은 행태는 방산을 성원하고 있는 국민들 보기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 수장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라며 발을 뺐다. 신 장관은 지난 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지상방산전시회 주최는 그간 육군협회에서 해 왔고, 육군협회가 대행사를 정하는 문제”라면서 “국방부는 변함없이 육군협회 주최하는 행사를 후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간 지상방산전시회 DX KOREA는 육군협회와 IDK, 육군본부 3자간 양해각서(MOU)에 따라 개최돼 왔다. 특히 육군협회와 IDK 간 맺은 MOU에 따르면 육군협회는 △대정부 및 육군 등 관련 기관 업무창구 △전시회 참가자 유치 지원 △전시회 홍보 및 참관객 유치 지원 △주관기관의 요청 사항 지원 등 역할이 ‘지원’ 업무에 국한돼 있다. 반면 IDK를 ‘주관기관’으로 적시하면서 IDK가 △전시회 기획 및 운영 △예산의 투자 및 집행 △전시장 예약 및 임차 △홍보 및 광고 △기타 총체적 운영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육군협회는 그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게 협력의 조건이었다.신 장관은 지난 달 언론에 중동 3개국 순방 성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이 순방을 다녀와 이를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성과 설명의 대부분을 방산협력 부분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의 방산 수출 지원 의지에 맞춰 국방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공언한다. 하지만 신 장관의 말대로 민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면 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이 직접 방산 수출 지원에 나서는지 의문이다. 갈등 중재의 책임 역시 있다는 얘기다. 전시회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기능을 한다. 대한민국 지상방산전시회를 떠올리는 순간 대한민국 무기체계들의 우수성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도록 해야한다. 9월 개최되는 DX KOREA와 KADEX 모두 역대 최대 해외 인사 초청을 홍보하고 있다. K방산의 높아진 위상을 고려할 때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와 방산기업, 무관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어느 행사에 가야 하느냐’ 묻는다고 한다. 국제적 망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