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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현 부회장 “국내서 녹색 신사업 어려워…글로벌 협력으로 대응”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에서 수소·암모니아 생산 여건이 적절하지 않다. 개별 기업으로서 녹색 사업을 총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이 2일 KBCSD(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환경부가 주최한 최고경영자(CEO) 주도 고위급 민관 플랫폼 ‘제15회 KBCSD 리더스 포럼’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15 KBCSD 리더스 포럼’에서 참석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BCSD 제공)최근 녹색 신규 시장 개척 의사를 공식화한 롯데그룹은 수소·암모니아, 배터리 소재, 자원 선순환, 탄소감축 등 4가지 부문의 그린 신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고 이 분야의 매출액을 2022년 1000억원에서 2030년 12조원으로 확대한단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업황 악화로 실적부진을 겪으면서 롯데그룹은 최근 최고경영자(CEO) IR데이에서 신규 시장 적극 개척 의사를 공식화했다.롯데케미칼은 특히 수소·암모니아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기술 공백은 물론 경쟁력 있는 가격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고 김 부회장은 호소했다. 그는 “롯데가 이미 국내 수소 유통 사업의 물량이 20%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암모니아는 국내 공급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자가 된 만큼 이 분야에 대한 롯데그룹의 잠재력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미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소규모 투자를 통한 해외 사업 역량을 확보한 만큼 이런 관계를 발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생산·조달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해외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가 경쟁력의 관건이란 판단이다. 김 부회장은 “녹색 신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산업 생태계가 부족하고 법·규제 표준화 미흡, 핵심 기술 허들 등 개별입장에서 여러모로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반드시 헤쳐나가야 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정부와 산업계가 주요국과의 ESG·탄소감축 기준에 대한 정합성을 제고할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했다. 신사업 측면에서 국내 녹색 첨단산업 조기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표준화와 녹색금융 조달을 위한 국내외 시장선도자간 파트너십 발전 방안도 논의됐다.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한국형 탄소중립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적 규제완화와 선행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극 확대하고 저탄소 기술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배출권거래제 방식의 제도화를 통해 탄소절감 투자에 우호적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경호 KBCSD 회장은 “최근 환경과 무역의 상호의존성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통용가능한 친환경 표준 형성을 통해 국가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산의 제품 생산방식을 탄소중립 기준으로 표준화함으로써 녹색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은 “국내 산업계가 ESG 자본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선발주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제도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녹색 첨단산업에 대한 혁신기금 조성과 투자세액공제, 핵심기술 인력양성 등 국가적 차원의 혁신적 제도 정비가 실현될 때 산업계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ESG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국형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을 제안한 이후 영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를 얻고 있다”며 “한국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새로운 챕터를 열어 연합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택시업계 요구 수용 나선 카카오…수수료 체계 일원화부터 매각 검토까지
- 카카오T블루.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후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 본사에선 사회적 갈등이 심한 카카오모빌리티 매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카카오모빌리티는 1일 오후 윤 대통령의 질타 이후 당일 저녁 “가맹택시 수수료 등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긴급 간담회와 관련해 택시업계와 논의된 바는 아직 없다. 한 택시단체 관계자는 “1일 저녁에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본 것이 전부”라며 “아직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일단 내부에서 서비스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에 따라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택시업계와의 조율을 거쳐 간담회 일정을 잡겠다는 것이다.수수료 일원화해 3~4%로윤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던 만큼, 가맹택시 수수료에대한 대대적인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의 오해와 달리, 카모는 일반택시 호출에선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맹택시(카카오T블루)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데 수수료와 실질 수수료가 다르다. 카모는 100%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택시와 계약을 맺고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광고·데이터 등 업무제휴를 맺고 대가를 지급한다.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대가를 지급하고 남은 실질 수수료는 3~4%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카모가 택시기사에서 받는 비용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논란인 이유는 복잡성 때문이다. 자회사는 20%를 받고, 본사는 16~17%를 돌려주니 헷갈린다. 기사나 정부 입장에선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지적대로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한 번에 받는 안(3~4%)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외부에서 ‘수수료 20%’라는 부분이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었던 만큼, 개편을 통해 외부의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일반택시 호출 포기 가능성도일반택시에 대한 호출 포기 가능성도 있다. 수수료를 받는 가맹택시만으로 택시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안이다. 카모는 문재인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2019년 마련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나온 3가지 방안 중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과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을 하고 있는데, 타입3를 포기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카모가 외부인으로 구성된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입증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택시 업계는 편파적 콜 배정을 비판하고 있다”면서 “가맹택시와 일반호출중개를 모두 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평했다. 그는 “플랫폼은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모델이 일반적임을 고려했을 때, 플랫폼 모델을 한국에선 할 수 없다는 의미여서 카카오의 일반택시 호출 포기가 무조건 반갑진 않다”고 부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시나리오도극단적으로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를 매각하거나 택시 관련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경영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끊임없이 분란이 야기돼 카카오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관측이다. 애초 카풀 서비스를 준비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의 공적이 된 후 이를 포기한 바 있다. 이후 택시업계와의 협업을 앞세우며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호출 서비스의 압도적 점유율로 택시업계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아왔다.과거 택시단체 간부를 역임했던 한 인사는 “타다 금지법 때도 확인했지만, 택시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은 막강하다”며 “카카오가 택시 서비스에서 영향력이 큰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이 택시업계의 견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 “尹 정부 인태전략 성공위해 미중갈등 중재자 역할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미중갈등을 중재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동맹의 비대칭이 심하화면 한중·남북 간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지난 4월 23일에 촬영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함선이 필리핀 해병대가 주둔한 시에라 마드레 인근을 순찰하고 있다. (사진=AFP)윤대엽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2일 세종연구소에 기고한 ‘시진핑 체제 3연임 이후 해양안보와 한국의 인태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인태전략에서 탄소배출, 불법어업, 재생에너지 등의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범위에서 인태전략에 협력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캠프데이비드 원칙에 따라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이해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중국이 영토 수복의 중심목표로 삼고있는 대만에 대해 무력을 통한 전쟁 등에 나선다면 한국 정부는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인태지역 해양안보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됐다는 뜻이다.이에 대해 윤 교수는 미중 갈등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중간국으로서 역할을 조언했다. 그는 “북핵문제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목표임을 명시하되, 양안문제(중국과 대만)의 경우 평화적 해결이라는 전략적 발신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을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관계개선의 건설적 관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북핵 위협 대응에 국한된 협력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국에게 가장 불편한 전략적 불균형”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동맹의 비대칭이 심화되면 고립된 권위주의 체제인 북중러 3국의 협력을 압박해 북중러-한미일의 삼각동맹 구조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중국은 과거 영토를 되찾아 ‘완전체 중국’을 꿈꾸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영유권을 주장하며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는 일본과 맞서고 있다.윤 교수는 인태전략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포괄적, 초국가적 해양안보 현안에 대한 다자협력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영토주권이라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현안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해양안보는 해상교통로 안전, 해적퇴치, 해양오염, 불법어업, 기후변화 등의 포괄적 이해가 결부됐다”며 “중국을 안보화하는 안보협력을 우선해 초국적, 포괄적 해양안보 현안에 대한 소다자,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적극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일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일방적 현상변경을 억지해야한다는 제안도 냈다. 지난 1일에도 일본 선박이 센카쿠열도 지역에 들어가자 중국 해안경비대가 경고하며 철수를 촉구하는 등 중일 간에도 해양영토를 놓고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윤 교수는 “포괄적 세력권을 둘러싼 미중경쟁에서 지정학, 체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한일협력은 미중갈등을 중재하고 포괄적 해양안보를 위한 중간국 협력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한일이 아세안, 인태지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한일협력은 인태전략의 기러기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與, 김포-서울 편입 "비수도권 불이익 아냐…野가 잘못된 프레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실제로 교통, 통근, 모든 생활이 일치되도록 행정구역과 생활구역 일치되도록 하는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서울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기현(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별 원외당협위원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어차피 서울-경기 수도권은 똑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지역 민심과 원외 당협 운영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하고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울산·강원·경북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 권역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김 대표는 “경계선을 어떻게 두느냐 문제”라며 “그게 마치 비수도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잘못된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말하고 있지만 현혹될 필요 없다”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돼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의지도 확고하고 우리 당 의지도 확고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지방시대를 더욱 활기차게 열겠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거점별로 중점도시를 육성하는 전략이 담겼다”며 “비수도권 지역은 각자 특화 지역을 발전시키면 된다. 자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면 된다”고 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최근 우리 당은 민심의 질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변화와 쇄신을 향한 흐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며 “민심의 전달자로서, 당의 홍보 메신저로서 당협위원장들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애써주신 만큼 앞으로도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 지도부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함경우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원외에서는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김척수(부산 사하구갑), 정승연(인천 연수구갑), 문상옥(광주 동구·남구갑), 조수연(대전 서구갑), 허용진(제주 서귀포시), 김성우(경남 김해시을), 김화진(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허남주(전북 전주시갑), 이창수(충남 천안시병), 김진모(충북 청주시서원구), 김종혁(경기 고양시병), 송아영(세종시을) 당협위원장이 자리했다.
- 대학생들, 우표 사업으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후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학생 단체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후원 우표를 출시, 수익금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신전대협)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는 지난 1일 후원 우표를 출시했다. 신전대협은 앞서 4년 전 광화문에서 백선엽 장군의 국민 추모식을 진행한 청년·대학생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번 우표 출시는 기념관 건립 사업을 후방 지원하고 있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이 협조했다.신전대협 측은 우표 발행 목적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모금을 독려하기 위함”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고 지킨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취지”라고 밝혔다. 수익금은 기념관 건립에 기부할 방침이다.우표에는 한성감옥,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이승만 대통령 저서 ‘Japan Inside Out’, 재미교포의 독립활동,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미상호방위조약, 서거 등에 관련한 사진이 담겨 있다. 신전대협은 “우표는 ‘이승만 기념관 우표’ 검색 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신전대협’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현재 민간에서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을 중심으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작한 국민 성금 운동은 약 55억원이 모였다.
- 김성주 "尹정부 연금개혁안, 첫단추부터 잘못"[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지난 2017~2020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 메이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유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게나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의 연금개혁이 있었지만 굉장히 강한 저항과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용기가 필요하고, 집권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면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종합 개혁안을 보면서 어리둥절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수치 등이 빠져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가장 핵심적”이라면서 “별도 언급 없이 18개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는데,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도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모수계획안은 알맹이(구체적인 수치)가 빠져있는데다, 여당은 갑자기 구조개혁을 하자고 얘기를 했다”면서 “제가 보기에 (연금개혁을)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풀이했다. 여기서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보험료율(가입자 월 소득 대비 9%)과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연금수급 개시 연령(2022년 기준 63살)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안을 뜻한다. 이들 핵심 변수를 조정해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개혁안이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데,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초 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재원 마련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여당은)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대상을 넓히겠다’, ‘얼마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뭔지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다시금 불거진 민주당 내 계파 갈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친명과 비명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의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대부분 의원들은 지도부에 따라 지도부와 같이 일하는 것이지 ‘가깝다’, ‘멀다’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의원들이 있으나,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다툼과 갈등이 크지 않다는 게 개인적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 尹 "우리 잠재성장률 2%대지만 교육이 잘되면 도약 가능"(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일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며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인데, 교육이 잘 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열린 오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됐다.행사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은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지방시대 전시관을 방문해 추현호 콰타스트림 대표로부터 지방시대 4대 특구(교육발전·기회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미국은 그 주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싸게 해 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 이어 지방시대 전시관 방문을 마친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 청년 특위 위원들과 ‘이제는! 지방시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단체로 기념 촬영을 했다.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혁신관을 방문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영어수업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이 “수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업을 듣다가 이해를 못해도 AI(인공지능) 수업을 하면 혼자서 수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AI 수업이 수업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답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이 AI프로그램으로 수업 과정을 다 파악해서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대전시 전시관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대전 배울초등학교 과학토론팀 학생들과 방과후 과학토론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본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우리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직원들의 역량에 의해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데,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라면서 “교육과 의료가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열릴 교육발전특구 공청회를 언급하면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지역 교육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의 직원,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이 모두 똑같지 않겠지만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라면서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 우리 다 함께 잘 살아 봅시다”고도 했다.기념식 후 윤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연회장에서 대전 및 충정 지역 주민·상공인 등과 오찬을 하며 소통하고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 나아갈 길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기념사에서도 밝혔듯이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지역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 같이 힘을 합쳐 모든 지역이 다 같이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 지방정부에서는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중앙정부에서는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6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이번 기념식을 맞아 지방자치와 지역산업 균형발전, 국민교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총 116점의 정부포상도 수여됐다. 윤 대통령은 이 중 해외투자 국내 전환과 지역인재 채용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손석현 에스제이에프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 "사업성 낮은 1기 신도시,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지지부진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차등 상향과 더불어 교통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착공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1·2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이한준 LH 사장(앞줄 가운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오후 2시 동자아트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원을 받아 열린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1기신도시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주택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다소 급하게 추진된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 신도시는 1987년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분당, 일산, 평촌, 신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다.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이래 30여년이 지났으나,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에 육박해 경제성 문제로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한다.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5개 도시 전체 353개 단지(28만1822세대) 중 39단지(3만9382세대)만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높은 용적률 때문에 31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자기부담이 커서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위치,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상향 용적률(50~100%) 부여 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규모단지 통합 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한 인프라 확충과 중심 지역 복합개발 등이 필요하단 제언도 나왔다. 변서경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필지 규모는 평균 4만7000㎡로 전체 단지수의 35%가 3만㎡ 이하의 소규모 필지”라면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추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단지 통합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1,2 신도시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3기 신도시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봤다.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는 올 하반기 대부분 착공에 들어갔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택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총면적 30㎢, 총주택 수 17만1000가구, 수용 인구 42만명 규모로 1기 신도시(50㎢), 2기 신도시(124㎢)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서울 중심부로부터 거리는 더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김지은 주산연 실장은 “3기 신도시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기본 목표로 위성도시이나 일자리와 생활자족 완결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서 다단계 토지이용체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역세권 주변을 환승과 상업업무 수요에 맞추되, 독신자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실장은 “택지 공급은 수요와 위치, 간선시설 설치시기와 주택경기에 따라 원형지 공급, 선수공급, 개발 참여형 공급 등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족성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자족 용지 최소비율 확보보다는 자족 기능과 산업의 특성에 따른 일자리 수를 감안해 용지 규모와 비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공급은 충분하나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투기 억제에만 치중하다 뒤늦게 2019년부말부터 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3기 신도시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서둘렀지만 앞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는데 3기 신도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방안과 소규모단지 통합개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신도시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1기 신도시의 법적상한용적률을 150%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회계 공시 다음은 근로시간면제…정부, 노조개혁 박차(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노조의 회계 공시에 이어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고강도 감독에 나서는 등 노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과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다만 노동계와의 관계가 연일 경색되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의 바탕이 될 사회적대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금 받는 노조 전임자 멋대로 10배 늘려2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노조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타임오프 제도라 불리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노동부가 지난 5∼8월 노조가 있는 사업장 48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1%(63곳)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하면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법 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나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현행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10개 구간(2000~3만6000시간)으로 나뉘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전 지정 없이 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 32명의 10배인 311명이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받았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12명인 한도를 무시하고 지난해 125명, 올해 111명이 근로시간면제를 받기도 했고, 전체사업장이 아닌 공장별로 면제자를 운영해 면제자 수를 늘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도 적발됐다. 한 반도체 제조업체는 노조위원장에게만 기본급을 증액해줬고, 또 다른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는 노조 전용차로 제네시스, 그랜저 등 승용차 10대 렌트비 1억7000여만원과 유지비 7000여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고용부는 위법 사업장들에 시정 지시를 했고,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140곳에 대해 추가 근로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노동계 “노조 공격” 반발…제도 개혁은 ‘첩첩산중’노조 회계 공시에 이어 근로시간면제까지 손을 대면서 정부가 노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노조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과 없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운영으로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이 확산되는 발전적 계기를 마련했다”며 “적법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면제 운영을 통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확보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노조개혁 정책이 제도 개편 등의 밑바탕이 될 사회적대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고용부는 당장 다음 주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대화 상대인 노동계와의 관계는 연일 경색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발표에 대해서도 ‘노조 공격’이라며 날을 세웠다.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을 흠집 내고, 노조를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협작”이라며 “정부가 노사 자율을 훼손하고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예상했던 대로 단체협약 체결 경위, 노조 활동 현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만 따져 노조 공격 목적의 근로감독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양대 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게 하고 있어 정부의 이번 감독이 “명백한 ILO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는 노조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