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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된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다음달 초 가동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돌봄서비스업 차등적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인력을 허용하고 이 업종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한국은행 제안이 나오면서다.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는 매년 최저임금위에서 다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정부 들어 최대 쟁점이 됐다. 다만 노동계는 물론 공익위원들도 반대하며 도입되지 않았다.2022년 사용자측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 차등적용을 주장했으나 표결 결과 차등적용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한다’는 안건은 부결됐다. 지난해에도 숙박음식업, 체인화편의점업, 택시운송업에 대해 차등적용한다는 안건을 부쳤으나 반대 15명, 찬성 11명이었다. 최저임금위는 노측과 사측,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총선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돌봄노동자들 “10년 일해도 최저임금”올해 최저임금위에선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차등적용 논의가 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한은이 돌봄서비스 근로자에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하자는 제안을 세미나를 열어 공식적으로 한 만큼, 당장 올해 결정은 못하더라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앞서 한은은 지난 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노동세미나를 열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42년 돌봄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치게 되고, 공급 부족으로 가계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돌봄서비스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자고 제안했다.한은의 제안은 값싼 외국인 인력을 들여와야 하지만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상으로도 국제노동기구(ILO)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10개 핵심 협약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내·외국인 차별 없이 돌봄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한 것이다.이러한 논쟁적인 제안에 당장 돌봄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선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다”, “돌봄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외면한채 외국인 인력을 수급해 저임금 노동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교체 변수로최저임금위에서 사측은 돌봄서비스업과 별개로 숙박음식업 등의 차등적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은의 제안은 돌봄서비스업에 국한된 것이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중앙은행이 공식 제안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한은 주장의 기반 중 하나가 돌봄서비스 ‘인력난’이었는데, 이는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업종은 구조조정될 것”이라는 사측 주장과 맥이 같다.공익위원들은 그간 노측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표결한 제7차 전원회의에서 한 공익위원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사업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업종마다 최저선에 맞춰달라고 한다면 결국 가장 낮은 최저선을 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시적인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도입 후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오는 5월 최저임금위원 전원 임기가 만료되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위원들 임기는 3년으로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올해 처음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위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위의 한 근로자위원은 “그간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선 노측에 힘을 실었지만, 차등적용을 주장한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으로 채워지면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했다.
- 거대양당 공천 마무리 속 뜨는 조국혁신당 [4.10 빅테이터 민심]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의사 파업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3지대 신당 중 가장 늦게 창당을 마무리한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눈에 띤다. 온라인 민심은 어떤 이슈에 집중했는지 스피치로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봤다.3월 1주차 키워드 종합 순위. (사진=스피치로그)9일 스피치로그에 따르면 3월 1주차(4~8일) 뉴스, SNS,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중 1위는 민주당, 2위는 이재명, 3위는 국민의힘, 4위는 한동훈이다. 거대 양당이 전국 지역구에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지역구 254개에 모두 총선 후보를 낸다. 현역 의원의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조용한 공천’을 이어온 국민의힘은 키워드 지수 2.4점으로 민주당(5.5점)보다 여론의 관심을 덜 받았다. 한동훈(2.3점) 키워드도 이재명(3.9점) 키워드에 비해 낮았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키워드를 자주 언급한 이는 김영주 의원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지난 4일 국민의힘에 입당, 자신의 지역구인 영등포갑에 공천을 받아 여론의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친명 공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천 관련 발언이 쏟아냈다. 키워드 종합 순위 7위인 ‘공천’ 키워드와 관련한 발언자에 이재명 대표가 등장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과 현장 유세에서 “민주당은 혁신 공천”이라며 당내 잡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3월 1주차 국내 14개 커뮤니티 키워드 순위. (사진=스피치로그)제3지대의 경우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지난주(2월 4주차) 종합 순위에서 보이지 않던 조국혁신당은 순위가 크게 올라 10위에 올랐다. 커뮤니티 키워드 순위에서는 지난주 ‘조국신당’으로 14위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으로 3위로 상승했다. 반면 상위권을 차지했던 이준석 키워드는 커뮤니티에서 2주째 실종됐다.이밖에 의사 파업으로 ‘정부’ 키워드가 종합 순위 5위로 여전히 상위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순회로 키워드 ‘사업’이 16위로 상승했고, 관련 발언자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다. 또 공천 마무리로 각 당 후보들의 경쟁력에 관심이 쏠리면서 ‘여론조사’ 키워드도 113계단 상승해 16위에 올랐다.
- 尹의 '민토'는 계속된다[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4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된다.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부터 시작, 이제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행사로까지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를 펼친다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현재까지 18차례가 열렸다.앞서 그 전날(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살포, 그리고 불법선거운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토론회를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며, 향후 800조~9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다.해당 관계자는 특히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해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투자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민간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에 가깝다는 의미다.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하도록 한 것을 예로 들며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생토론회는 지역 민생 행보 차원에서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꼴로 열어왔던 횟수는 조금 줄이되 주제를 다변화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 ‘YS 동반자’ 손명순 여사, 정치권 조문 행렬…尹 “최고 예우로”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김형환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이 일제히 애도를 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빈소를 찾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을 통해 “최고 예우로 모시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이날 이른 아침 손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그는 “우리 모두가 고인과 인연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큰산이셨던 김 전 대통령과 백년해로하시면서 영원한 동반자로 내조하시고 싸울 땐 같이 싸우신 대단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또 “(손 여사는) 강한 분이셨고 자애로운 분이셨고 세심한 분이셨다”며 “김 전 대통령 단식 당시 직접 외신이나 언론에 전화하면서 의지나 결기를 전달한 강하고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김덕용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무성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박찬종 전 의원 등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여권 중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다. 나경원 전 의원은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구하고자 자주 방문했는데, 손 여사가 따뜻하게 맞아준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김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 데에는 손 여사 같은 반려자가 있어서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을 통해 조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으며 재임 중에 여러 큰 개혁을 한 김영삼 대통령 뒤엔 손명순 여사가 있었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을 통해 말했다. 이 실장은 “손 여사께서 가시는 길을 최고 예우로 모시라고 당부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손 여사 별세 소식에 “여사님께서는 평생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사셨다”며 “신문 독자 투고란까지 챙겨 읽으시며 김영삼 대통령님께 민심을 전하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정치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셨다”며 애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편성해 손 여사 장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룬 수많은 업적과 발자취에서 손 여사의 내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도 ‘큰 별이 졌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배우자인 손여사님도 정말 훌륭한 내조의 영부인상을 제시하셨던 분으로 기억되고있다. 때문에 대민 많은 국민이, 개혁신당 당원이 여사님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인사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산에서 태언나)김 전 대통령의 선거 포스터를 보고 자랐고, 어린 시절 김 전 대통령이 제 영웅 중 한 명이었다“며 ”당시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선봉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자랐다고 할 수 있다. 손 여사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추모하고 싶었다“며 방문 배경을 밝혔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손 여사는 김영삼 대통령의 영광과 수난을 함께 하신 위대한 삶을 사셨다. 그리고 이렇게 삼김 시대 내외분이 모두 우리의 곁을 떠났고, 시대가 바뀌는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시절 자택에서 아침밥을 먹던 장면을 회상하며 ”손 여사는 말수는 없지만 따뜻한 분이었고, 여사님의 따뜻함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여사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손 여사와) 직접 만남이 있었던 적은 없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할 동안 그 곁을 묵묵하게 지킨 민주화 동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할 자리“라고 했다. 아울러 재계에서도 조문의 발길이 이어졌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손 여사를 조문했다. 이 회장은 “훌륭하신 김영삼 대통령을 훌륭하게 내조해준, 훌륭한 분”이라며 “나라에 큰 일을 하셨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 한총리 "의료현장 복귀 전공의에 인격적 폭력, 좌시 않겠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색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 물러서 뜻이 없음을 강조하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한편,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에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 이 같은 동료들의 눈총이 현장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는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감과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언행이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중대본에서 논의되는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상 매월 100만원 수련비용 지원 △전공의 상담창구 개설 △전공의 근무시간 24시간 제한 등이다. 이미 정부가 투입한 예비비 1285억원, 이달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최소 1882억원 등을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원까지 늘리고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으로 돌아온 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최대한 빨리 의료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이날 새로운 간호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으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됐다. 특히 간호법 1조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가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으면서 의사단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이에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전문가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