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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장관 “중국 정부, 탈북민 인권보장 협조 촉구”
  • 김영호 장관 “중국 정부, 탈북민 인권보장 협조 촉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 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 받고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구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통일부와 CSIS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보가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최근 탈북민을 포함한 다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 발생했다”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핵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국제공조체제를 굳건히 다지면 북한도 변화해 나올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통일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북핵문제 해결 △북한인권 개선 △통일 준비 3가지 역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지속가능하고 올바른 남북과계,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11.07 I 윤정훈 기자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사퇴하겠다"…지명 7개월만
  •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사퇴하겠다"…지명 7개월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면서 이 같이 전했다. 최 내정자는 지난 3월 김현 전 방통위 상임위원 후임자로 지명됐다.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중 야당 지명자로 선정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미루면서 반년 넘게 내정자로 남았다.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7일) 기자회견에서 최 내정자는 “임명을 못 받았는데, 사퇴가 맞는지, 어떤 표현을 써야될지 모르겠지만,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에서 떼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본인을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과 무도한 언론 자유 탄압에 대해 끝까지 효율적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자신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 달라는 요청도 했다. 민주당이 최 내정자의 지명을 위해 정부·여당과 타협하지 말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그는 “방통위원으로 방통위에 들어가서 방송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다렸다”면서 “그런데 이 일을 위해, 민주당이 저를 방통위에 넣기 위해, 있을 수 없는 ‘딜’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게 요청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내정자 신분을 내려놓는 이유로 ‘비정상적인 방통위’ 상황도 들었다. 위원장 포함해 5인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외 상임위원 1명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최 내정자는 “처음에 방통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지금은 2인 독임체제가 거의 굳어진 상태라 매우 위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3.11.07 I 김유성 기자
`총선 200석` 승리? 홍익표 "강서구 승리 잊은지 오래, 오만 경계해야"
  • `총선 200석` 승리? 홍익표 "강서구 승리 잊은지 오래, 오만 경계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 마치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 일각에서 제기된 ‘총선 200석 승리’ 발언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냈다. 그는 당내에서 벌어지는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도 자제를 당부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기 전 한 마디를 추가하겠다며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잊은 지 오래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간혹 우리 스스로 이러한 것을 망각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비친다”며 “훨씬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꺼져가는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민주당 앞에 있다”며 “예산과 법안 심사,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법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총선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국민께 나서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그는 당내 갈등에 대해서도 단합을 거듭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및 정치인들 간에 방송이나 신문,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서로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은 단의 단합이나 신뢰를 저해한다”며 “이런 것이 큰 틀에서 해당(害黨)행위라 볼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그는 최근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서 인신공격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게첩된 것 등을 두고서도 우려를 표했다.홍 원내대표는 “당원들이 당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좋지만 의원들의 정상적 지역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한 플래카드 게첩을 통해 당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당의 관련 기구를 통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현재까지 당이 조사한 결과 대부분 민주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혹여라도 우리 당원이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런 것을 넘어서는 행위가 있을 경우 원내대표로서 제가 가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원내대표는 끝으로 “다시 한번 당이 단합,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모두 절제하고 조심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11.07 I 이수빈 기자
사법부 양대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피해는 국민 몫
  • [기자수첩]사법부 양대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피해는 국민 몫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 최고 기구 양대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40일을 넘어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 후보자 지명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나 대법원장 인선이 계속 늦어지면서 연말 취임도 아슬아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내년 1월 1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지난달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와 관련해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대법관 3명의 자리가 빌 수도 있어 재판 지연을 비롯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헌재 상황도 다르지 않다. 오는 10일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돼 헌재소장 공백도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차기 헌재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4일 국회에 제출돼 25일 특위에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법상 청문회는 8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3일에 열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이 대학 동기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유 소장의 자리를 채울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도 아직 되지 않아 재판관 8인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헌재 선고에서 의견이 갈리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사법 수장 공백이 사법부가 수행해야 하는 재판 업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국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당장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본권 침해 구제 헌법소원 심판이 늦춰질 수 있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사법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사법 시스템 파행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임을 새겨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슬기롭게 협의해 사법부 수장 공백을 시급히 해결했으면 한다.
2023.11.07 I 박정수 기자
국회 운영위, 오늘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정감사
  • 국회 운영위, 오늘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정감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7일)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 증인으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의혹,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열린 지난 9월20일 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문제 삼으며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국감 개최를 요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에서 국가안보실로 파견 간 대령의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도 공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 앞서 운영위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익표 의원으로 선출된 데 따라 간사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 9월20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07 I 경계영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13일 택시업계 간담회…수수료 체계 논의
  • 카카오모빌리티, 13일 택시업계 간담회…수수료 체계 논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오는 13일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가맹수수료 등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13일 오후 택시 서비스 개편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중 일부 단체도 참여한다.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모임인 가맹점협의회는 아직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인 가맹점협의회의 참석·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부도덕하다’는 질타를 받은 이후 당일 저녁 “가맹택시 수수료 등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카카오모빌리튼 100%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택시와 계약을 맺고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광고·데이터 등 업무제휴를 맺고 대가를 지급한다.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대가를 지급하고 남은 실질 수수료는 3~4%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회계 분식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별도의 계약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2023.11.06 I 한광범 기자
尹 "국민 편의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엔 재정 아끼지 않을 것"
  • 尹 "국민 편의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엔 재정 아끼지 않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교통인프라는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전후방 효과가 매우 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 내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을 찾아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A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과 전문가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개최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최고속도 180㎞/h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다.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명의 국민이 참석, 다가올 GTX 시대를 맞아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수도권 교통 대책으로서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GTX A, B, 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A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먼저 개통하고, B노선과 C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부터 약속드린 GTX D, E, F 노선안은 제 임기 중에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의 착공 기반을 다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내년 3월에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19분 만에 도달하게 된다”며 “초고속 열차 특성상 정차역이 많지 않다 보니 요금이 4000원 상당인데, 서민 주머니 사정으로는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K-패스 사용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분담해 출퇴근 이용자에게는 20%, 등하교하는 청년들에게는 30%, 저소득층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53% 할인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GTX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줌으로써 30분 출퇴근, 전체로는 1시간 안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며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되면 GTX가 연결되는 경기 북부, 강원, 충청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공급이 활성화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GTX가 21만 명의 고용과 3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등 효과로 향후 20년간 5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이어진 지역 주민 등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출퇴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인천에서 온 참석자는 자신을 인천 부평에서 강남역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1호선은 소위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면서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까지 출퇴근한다는 직장인은 신도시 입주 시에 추진하기로 했던 대중교통시설들이 많이 늦어져서 광역버스나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왕복 3시간 걸려 출퇴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윤 대통령은 원 장관에게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주체를 효율화할 방안을 주문했고, 원 장관은 지자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아우를 수 있는 자금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간담회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GTX-A 개통 준비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시험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1.06 I 권오석 기자
尹 "장병들 교육훈련·대적관·정신자세 중요…실전 같은 교육훈련" 당부
  • 尹 "장병들 교육훈련·대적관·정신자세 중요…실전 같은 교육훈련" 당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곽종근 신임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중장 진급자 12명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군 수치 수여식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수치 수여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삼정검은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치에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윤 대통령은 군 중요직위자로 임명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장군들을 격려했고, 함께 참석한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함께했다.이어서 윤 대통령은 장군들에게 명예로운 진급을 축하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하며,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선제 공격을 위협하고 있으며 군사 위성 발사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는 고성능 무기, 첨단 전력들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교육훈련과 대적관, 그리고 정신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을 바탕으로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할 것, 아울러 부하들을 사랑하며 현장에서 이들의 복무 여건을 잘 살필 것을 당부했다.
2023.11.06 I 권오석 기자
새만금 첫 관광개발…1443억 민간투자 테마파크 조성
  • 새만금 첫 관광개발…1443억 민간투자 테마파크 조성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6년까지 새만금 방조제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사례라 앞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1차 새만금 위원회에서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이 총 1443억원을 투자해 8만1322㎡(약 2만5000평) 규모의 관광 휴양시설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12월 (주)챌린지테마파크가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등을 거쳐 이날 최종확정됐다.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며 2027년 1월 문을 연다. 관광숙박시설로는 휴양 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 시설, 대관람차가 함께 들어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이 조성된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지역생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마실길을 재정비해 일반국민에게 개방한다. 총사업비 1443억원은 자기자본 361억원(25%)과 대출 등 타인자본 1082억원(75%)로 구성된다. 부지 조성공사는 우선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2024년부터 타인자본을 일부 차입하고 이후 분양·운영수입금으로 상환한다. 총사업비의 대부분인 1185억원이 공사비로, 최대주주인 (주)계성건설에서 책임준공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부지는 새만금홍보관 및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인접해 시설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새만금 관광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의 환경오염 관리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새만금은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하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성도 커졌다.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새만금 위원회에 참석해 새만금 투자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환경부는 이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증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단 신설 △주변 오염도 현황 지속적 모니터링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참여 협의체 운영 등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국정과제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7월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기업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했다”며 “그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7조 8000억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되었고, 연말까지 10조원 내외의 투자유치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은 최근 기업투자의 급증으로 다시 한번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기업유치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고 변화된 환경속에 각 분야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6 I 조용석 기자
인요한 "이순신도 죽어서 영웅 돼…친윤 '결단 내려달라' 통화"
  • 인요한 "이순신도 죽어서 영웅 돼…친윤 '결단 내려달라' 통화"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6일 친윤(親윤석열) 핵심 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거듭 요청했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부산 경성대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토크콘서트’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인 혁신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만나기 위해 ‘깜짝’ 부산 방문을 했지만, 두 사람의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사진=뉴스1)인 위원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도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제저녁에도 (그분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했다”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이순신 장군도 죽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것이다.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면서도 “희생해서 서울로 올라와 출마하고 떨어져도 다른 할 일이 많고, 4년 후에 출마할 수 있다. 당과 나라를 위해 왜 못 하나”라고 비판했다.그는 ‘결단의 대상으로는 권성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떠오른다’고 한 것을 두고 “그중에 한두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른 의원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되면 결단을 내리라”고 재차 촉구했다.해당 의원들이 ‘곧 결단할 것 같은가’라는 질의에 인 위원장은 “(결단을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그분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멋있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인 위원장은 지난 4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깜짝’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사전에 연락을 여러 경로로 시도했는데 (이 전 대표가) 다 반대했다. 아버님을 통해서 했고 가족을 통해서 했다”며 “그렇게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안 만나주니까 할 수 없이 저 혼자 결정해서 부산을 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이 전 대표가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영어를 했다. 엄청 섭섭했다”며 “그렇게 계속 다르게 ‘너는 외국인’이라고 취급하니 힘이 들었고 섭섭했다”고 했다.오는 8일 대구 방문 시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만나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접촉하고 있다. 아주 만나고 싶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도 암시한 그는 “정중히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을 것이다).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2023.11.06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총선기획단 본격 출범…`다선 험지 출마` 고민
  • 민주당 총선기획단 본격 출범…`다선 험지 출마` 고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경계영 기자] 내년도 총선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6일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준비 계획 등을 밝혔다. 이제 막 총선기획단을 꾸린 국민의힘보다 빠른 행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올해 연말까지 활동한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전체적인 총선 전략 수립과 정책을 발표한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시점과 방법 등도 논의한다. 인재 영입을 위한 위원회 구성도 한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단장 및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총선기획단, 김은경 혁신안 ‘만지작’ 6일 첫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절박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심판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민생·미래·혁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점에 뒀다고 밝혔다. 각 위원별로 분과도 나눴다. △혁신제도분과위원회(위원장 한병도) △국민참여분과위원회(위원장 김병기) △미래준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주) △홍보소통분과위원회(위원장 한준호)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8월 활동이 종료됐던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이 언급됐다는 점이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 30%까지 늘리고 감산 범위를 20~40%까지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골자는 현역 의원에 대한 핸디캡을 부여해 정치신인들의 등용문을 넓히자는 데 있다. 총선기획단 혁신제도분과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의원은 “내부 상황과 국민적 눈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토의하고 논의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안 수용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인요한 혁신위가 던진 ‘돌’...민주당 중진 압박으로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내세웠던 ‘중진 험지 출마론’과 겹쳐 더 주목받게 됐다. 인 위원장은 지난 5일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 어려운 곳에 출마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반발이 있지만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같은 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내살깎기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교롭게 이날 6선 박병석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제 빈자리는 시대적 소명에 투철하고 균형 감각과 열정을 갖춘 새 사람이 이어주길 염원한다”면서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친명 VS 비명 구도, 점차 현실화 문제는 가라앉지 않는 계파 갈등이다. 그나마 있었던 총선기획단 내 계파 안배도 사라졌다. 비명계 대표주자인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친명기획단”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비명계 의원 지역구를 중심으로 ‘비명 VS 친명’ 구도마저 뚜렷해지고 있다. 이른바 ‘자객공천’이다. 이상민 의원 지역구(대전 유성을)에는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윤영찬 의원 지역구(경기 성남중원)에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송갑석 의원 지역구(광주 서구갑)에는 강위원 이재명 대표 특보가 점쳐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6일 총선기획단을 발족했다. 단장은 이만희 사무총장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김성원 여의도연구원 원장·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다. 영남권에서는 이 사무총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친윤색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11.06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급물살…수석 이어 비서실장까지
  •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급물살…수석 이어 비서실장까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참모진의 내년 총선 출마와 맞물려 수석비서관급 교체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기에 수석뿐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까지 나오면서 정기국회 마무리 시점에 맞춰 대통령실 2기 참모진 개편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후보로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을, 정무수석 후보로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을 유력 검토하는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일부 수석이 총선 출마 등을 위해 사직할 경우에 대비해 후임 인선을 진행해왔다. 먼저 시민사회수석 후보로 거론되는 김정수 전 육사 교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육사(43기)를 졸업하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특전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윤 대통령이 재향군인회 등 일부 사회단체를 방문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강조한 점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무수석 후보로 검토되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대선 때는 윤 후보 캠페인 기획 및 메시지에 관여했다. 한 실장은 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정무 참모로 보좌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실에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려고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총선 출마보다는 다른 영역에 진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보수석 후임으로는 이도운 현 대통령실 대변인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내년 총선까지는 용산에 남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 출마 등을 염두에 둔 일부 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오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순차적으로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에 맞춰 대통령실 참모진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총선에 다시 출마할 의원 출신 장관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해 다음 달 초에는 중폭 개각도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인사는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른 관계자도 “인사 문제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일부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2023.11.06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예산안 `5조원 삭감` 예고…지역화폐 예산은 복원
  • 민주당, 예산안 `5조원 삭감` 예고…지역화폐 예산은 복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권력기관 예산 등 총 5조원 규모를 감액하고 5대 미래예산·5대 생활예산 등 10개 항목의 예산 편성 및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사진=연합뉴스)◇민주당 “불요불급한 예산 등 5조원 정도 감액할 것”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앞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수준이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권력기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그는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모범을 보일 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과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감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에 대해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위공무원 인건비는 일반직과 같이 2.5% 인상했다”며 “책임있는 정부의 고위 인사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심사과정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강 의원은 또 “내년 예산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관서의 업무추진비와 특정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업추비와 경비를 대폭 조정하고 특수활동비 역시 여건을 감안해 감액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과도하게 설계가 부실한 사업,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도 대폭 감액할 것”이라며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강 의원은 또 “이외에도 홍보성 예산, 위원회 운용 예산 등을 감액해 세금 낭비가 없도록 송곳 심사하겠다”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소 5조원 이상 감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민주당은 이미 상임위별 전문위원들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000억원 규모의 감액 대상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여야, 합의해 예산안 `증액`도 고려…野, 지역화폐 등 10개 항목 증액 요구민주당은 감액분을 활용해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 등 총 10개 항목의 예산 증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이 선정한 5대 미래예산 항목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증액 △보육지원 확대 △미래세대 예산 유지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 등이다.또 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긴급지원 △소상공인 전기 ·가스 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 예산 증액이다.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항목과 동일하다.강 의원은 “감액 재원을 활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여야가 합의해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감액만 하고 끝났다. 증액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목록을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감액과 증액 다 해보는 것으로 (여당과) 합의했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다만 정확한 증액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증액이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협상 전략”이라며 “협상 시한이나 기간도 못 박지 않을 생각”이라고 예산안 끝장 토론을 선언했다.강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증액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다”며 독자적 수정안 제시 등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한편 민주당은 여당에서 띄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에 대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산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을 들고 오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김포-서울 편입에 대해 예타 면제해 오는 예산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당 지도부 입장을 유지했다.
2023.11.06 I 이수빈 기자
尹, GTX 현장 점검…"초고속 열차 같이 속도 높여 완공 당길 것"(종합)
  • 尹, GTX 현장 점검…"초고속 열차 같이 속도 높여 완공 당길 것"(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초연결 광역 경제 생활권이기 때문에, 넒은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분산되면 그만큼 집값 안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기 화성 동탄역 GTX-A 노선 열차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수도권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과 광역교통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주 민생 타운홀(서민물가)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행사에는 동탄 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온 주민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GTX는 초연결 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퇴근 편의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과 산업이라는 경제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며 “경기 북부, 강원·충청권까지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의 공급이 아주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GTX 사업 일정을 앞당겨 A노선(수서역~화성 동탄역)은 내년 3월 개통, C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과 B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각각 연말과 내년 초 착공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교통연구원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광역 교통 체계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수와 투자, 많은 일자리 생긴다”며 “건설에 들어가는 직접 고용 효과만 21만명, 직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가 30조원이 기대가 되고, 직접적인 효과 말고도 전후방 연관 경제 산업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초연결 경제생활권을 이렇게 묶어내는 것은 결국은 첨단 교통 기술 시스템이다”며 “열차만 속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공사도 초고속 급행열차와 같이 속도를 높여서 완공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기 화성 동탄역 GTX-A 노선 열차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어 원 장관이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그간 노력과 성과를 보고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해 GTX A, B, 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GTX 외에도 3개의 광역철도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서남부의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고,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대장홍대선 등 신규 광역철도 사업도 착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에도 촘촘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내년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를 시작으로 태화강-송정 철도,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철도를 개통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해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며, 청년과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GTX 노선 신설 및 연장에 대한 요구, 신도시 교통난 문제, 교통비 부담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GTX-A 개통 준비에 매진하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시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11.06 I 권오석 기자
'채상병 외압 의혹' 해병대사령관 유임·前국방비서관 중장 진급
  • '채상병 외압 의혹' 해병대사령관 유임·前국방비서관 중장 진급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6일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계환(해사44기) 해병대사령관이 유임됐다. 또 외압 의혹에 관련됐다는 구설에 오른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군 소장)은 중장 진급했다. 단 순직 사건 당시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해사45기) 소장은 보직이 없는 정책연수생으로 가면서, 사단장 직을 주일석(해사46기) 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에게 물려준다. 임 소장은 정책연수생 신분으로 수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현역으로 남게 되면서 해병대 소장 보직 4개 중 하나를 갖게 돼 내년 상반기 인사까지 해병대 부사령관은 해병 준장이 대리한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해병대사령관은 교체할 만한 그 어떤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유임 의사를 내비쳤다. 김 사령관은 작년 말 취임 해 법적 임기가 2년인데, 최소한 1년 6개월까지는 보장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신 장관의 이같은 의견을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한 모양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달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임기훈(육사47기) 전 국방비서관은 대통령실 재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외압을 가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중장 진급해 국방대학교 총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과거 국방대 총장은 중장 직위였지만 장군 정원 축소 등으로 2020년 47대 총장부터 지금까지 3명의 총장이 소장이었다. 이를 다시 중장 직위로 부활시켜 임 전 비서관이 맡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대 총장 직위에 대해 대외 활동 여건 보장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몇 달 전 중장 직위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비서관을 비롯해 총 12명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보직됐다. 우선 곽종근(육사47기) 합참 작전기획부장은 육군특수전사령관에, 이진우(육사48기) 합참 작전기획부장은 수도방위사령관에, 여인형(육사48기)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은 국군방첩사령관으로 각각 진급·보직됐다. 또 박정택(학군30기)·박후성(육사48기)·주성운(육사48기) 소장도 중장 진급해 각각 수도군단장·2군단장·1군단장에 취임한다. 현 1군단장인 강호필(육사47기) 중장은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이동한다. 강동길(해사46기)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해군참모차장에, 최성혁(해사46기) 1함대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에 발탁됐다. 김형수(공사39기) 공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은 공군작전사령관에, 진영승(공사39기)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손석락(공사40기) 한미연합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은 공군참모차장으로에 각각 진급해 보직됐다. 한편 육군 준장 14명과 해군 준장 5명, 공군 준장 5명 등 24명이 소장 진급해 각각 육군 사단장과 해군 함대사령관, 공군 전투사령관 등에 임명됐다. 또 육군 대령 52명, 해군 대령 10명, 해병 대령 3명, 공군 대령 14명 등 총 79명이 별을 달았다.
2023.11.06 I 김관용 기자
민주당 경기도당 "서울 김포구되면 세수입 대폭 감소"
  • 민주당 경기도당 "서울 김포구되면 세수입 대폭 감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당론화’에 김포시 세입 감소에 따른 피해 등을 들며 반론을 펼쳤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6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의 현재 세입 구조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하지만 서울시로 편입돼 자치구가 될 경우 세입 항목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한정된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50%는 서울시 세입으로 가며 대폭 쪼그라들게 된다는 것이 민주당 경기도당의 설명이다.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세수입이 대폭 감소해 재정을 위협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과 재량권을 훼손한다”며 “김포·서울 편입은 김기현 대표가 틀렸다”고 비판했다.이밖에도 김포시 경계와 맞닿은 북한 접경지역이 수도 서울과 마주하게 되며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임 위원장은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역대 정부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다’는 헌법 제122조와 주권자 의견이 없는 반민주적인 일방적 주장으로 헌법 제1조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또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주장 자체가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봤다.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매 선거마다 국민의 욕망을 자극만 하지 해결하거나 책임지지 않았고다. 김기현 대표는 무소신, 무능력의 표본으로 이런 일을 해결할 어떤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며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전략일 뿐,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3.11.06 I 황영민 기자
국가보안법7조 또 지적한 유엔…"안보위협 여전" 선그은 정부
  • 국가보안법7조 또 지적한 유엔…"안보위협 여전" 선그은 정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유엔(UN)이 우리 정부에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개정을 재차 권고한 가운데, 법무부는 “한반도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일축하면서 이 법을 둘러싼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6일 한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2·7조 위헌심판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지난 3일 발표했다.앞서 법무부, 외교부 등 8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자유권규약 심의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1990년 자유권규약 비준 이래 정기적으로 규약 이행 상황 심의를 받았고 2015년 이후 8년만에 심의에 참여했다.심의를 마친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보법 7조는 이적행위를 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이 국보법 7조 폐지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에도 자유권규약 심의를 진행한 뒤 ‘국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권고했고, 2011년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서 특별보고관은 “국보법 7조는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고 있다”며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하지만 법무부는 유엔의 이번 폐지 권고에 대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합법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법무부가 유엔의 권고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민사회, 인권단체 등 각계는 1991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국보법 7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8번째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이적행위나 이적표현물의 제작 등으로 인한 위험은 언제든지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역시 옛 통합진보당 행사에서 반미혁명 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전 파주시 의원 등 3명의 유죄를 확정하는 등 이 법을 지속적으로 인정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국제정세 불안과 함께 남북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국보법 7조 존속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이 있었고, 북한의 실체적 위협과 함께 다른 선진국가들도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한편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국보법 폐지 외에도 △사형제 폐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대체복무 기간 축소 및 복무 장소 확대 등도 권고했다.
2023.11.06 I 이배운 기자
하나 이어 신한금융도…1000억 보따리 풀었다
  • 하나 이어 신한금융도…1000억 보따리 풀었다
  •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권에 대해 ‘종노릇’ ‘갑질’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낸 뒤 은행들이 잇따라 상생금융 ‘보따리’를 풀었다. 16일 금융당국과 만남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상생안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상생 경영 압박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도 풀이된다.6일 신한금융은 총 105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 금융 패키지를 발표했다. 하나은행이 지난 3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 사흘 만이다.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은 주말인 지난 4~5일 일제히 출근해 취약계층 대상 금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회의를 열었다.현재까지 나온 신한금융과 하나은행의 지원 방안을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이 눈에 띈다. 신한은행은 230억원을 들여 정책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2%포인트 낮추는 ‘이자 캐시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저금리 대출 전환을 위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신설하고, 이용 고객에게 50억원어치 바우처도 제공한다.또 중소 법인을 상대로 시행해 온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면서 지원 대상을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하기 위해 61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7% 이상 금리를 내는 중소법인에 최대 3%포인트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 등이 담긴 프로그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상생금융이 일회성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며 “앞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적극 참여하며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나은행은 오는 1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온 2500여명 개인 사업자에게 6개월간 전월 납부한 이자를 매달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해 약 40억원을 지원한다.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2만1000명에게는 약 210억원 규모로,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대출 상품(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3만2000명을 대상으론 약 115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해준다.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신규 대출을 받은 고객 약 6만명에게도 약 300억원의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다.KB금융, 우리금융도 상생금융 지원안을 마련 중이다. KB국민은행은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출자의 이자를 깎아 주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우리금융은 지난 5일 상생금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취약층에 지원을 추가하는 상생금융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대출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 공급을 늘리고, 소상공인에게는 이자 면제까지 고려하고 있다. 자영업자 입출식 통장에 특별 우대금리도 도입할 예정이다.우리금융 측은 “계열사별로 실효성 있는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검토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은행권 안팎에선 상생금융 압박에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최근의 고금리 부담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영향이 크게 작용했는데, 은행에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단 것이다.
2023.11.06 I 김국배 기자
尹, GTX-A 현장 점검…'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박차
  • 尹, GTX-A 현장 점검…'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박차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수도권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과 광역교통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 내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간담회는 지난주 민생 타운홀(서민물가)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어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현장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먼저 GTX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광역교통망 구축의 성과를 주민 대표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GTX 사업 일정을 앞당겨 A노선(수서역~화성 동탄역)은 내년 3월 개통, C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과 B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각각 연말과 내년 초 착공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GTX-A를 이용하면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돼 우리 도시 공간구조가 변화하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등 GTX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강조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그간 노력과 성과를 보고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해 GTX A, B, 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GTX 외에도 3개의 광역철도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서남부의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고,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대장홍대선 등 신규 광역철도 사업도 착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에도 촘촘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내년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를 시작으로 태화강-송정 철도,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철도를 개통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해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며, 청년과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GTX 노선 신설 및 연장에 대한 요구, 신도시 교통난 문제, 교통비 부담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GTX-A 개통 준비에 매진하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시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동탄 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온 주민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원 장관과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2023.11.06 I 권오석 기자
홍익표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예산 반영토록 노력할 것"
  • 홍익표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예산 반영토록 노력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부채 탕감 대책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 관련 법률을 입법 과제로 삼고 제도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충청취 및 민생입법 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 탕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충 청취 및 민생입법 제안 간담회’에서 “현재 민생 경제 관련한 어려움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기업을 겁박하는 방식이나 검찰 수사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하지하책”이라며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와 예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회 해당 주요 상임위원회에 이번 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다”면서 “단 하나의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지역화폐 등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소상공인 제반 단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경제 위기 및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제21대 국회 종료 이전에 권리 보장, 상권 보호,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했다.정인대 전국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대표는 이날 간담회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당시 정부 보증 대출금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만료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김경배 전국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대표는 “어떤 정부에서든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임기 내 복구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김남근 민생연석회의 소통대표(변호사)는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플랫폼 독점 규제 관련 법안과,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발의돼 있다”면서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균형·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상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플랫폼 경제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의 길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에 와 닿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6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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