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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구 오니 힘나…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 각별히 챙길것”(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일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참석 등 이후로 7개월 만에 대구를 방문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이 가짜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어려운 이웃에 손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대구시 북구에 있는 칠성종합시장으로 이동해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칠성시장은 서문시장과 함께 대구의 양대 전통시장으로 꼽히며,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방문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여러 점포를 돌며 두부, 청국장, 새우젓, 명란젓, 양대콩 반찬, 청도 한재미나리, 생강·파래 과자, 자색고구마과자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의 안부를 묻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는 시장 상인에게 “전통시장 상인이 잘 되셔야 한다”고 격려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또 채소가게 상인들과도 만나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각별히 챙기려고 한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파시는 분들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또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 그래서 가급적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라고도 했다.이후 칠성시장 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오늘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들을 뵈니 아주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하겠다는 각오가 생긴다”며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상인, 시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를 칭하는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과거 대구 근무 경험을 언급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차장 확보, 화재 예방 등과 관련된 시장 상인들의 요청을 듣고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에게 잘 챙겨볼 것을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다시 만난 尹·박근혜…"박정희 시절 배울 점 지금도 국정에 반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방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 박 전 대통령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대구 사저를 방문했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집 안에서 맞았으나, 이날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온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했다”고 웃으며 말했다.사저 현관의 진열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상 외교를 했던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다. 진열대 한 가운데에는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이 좋은 사진을 보내줘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환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와 과일을 냈는데, 윤 대통령이 차 중에서도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홍차와 우유를 미리 준비했다. 홍차의 농도도 윤 대통령의 선호를 미리 파악해 맞췄다고 한다. 과일은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감과 배를 준비했다.두 전·현직 대통령은 날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 대화 도중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변했다.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돼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다 읽었나.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대화를 마무리하며 박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환담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다.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들어가라고 하며 박 전 대통령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차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실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방시대를 교육의 힘으로 열어가겠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7차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부총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전달한 ‘교육개혁 원년, 반성과 다짐’이란 제목의 글에서 “최근 학교폭력·사교육 증가, 교권 추락은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의 고통을 더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고충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했다.이 부총리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교육 회복을 위해 달려왔다”며 “지난 1년 동안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과감한 대학개혁 등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권 회복,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현안에 대응하며 여러 변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최근의 교육개혁 성과에 대해선 “교권보호 4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개정됐으며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도 발표돼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는 한편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개선 등 교육부의 자성적 개혁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을 공무원 정원에서 제외하고 별정직으로 돌리기로 한 점을 ‘자성적 개혁’으로 의미 부여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어 “올해는 국민의 교육개혁 열망이 살아나고 ‘교육 회복과 대전환’의 담대한 개혁 물줄기가 제자리를 잡은 중요한 해였다”며 “이제부터는 개혁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스며드는 시기이며 이를 통해 학교와 대학은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교육전문조직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정책을 지렛대 삼아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다짐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문제해결의 걸림돌을 찾아 없애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다”며 “매주 진행하는 현장 교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RISE,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지방시대를 교육의 힘으로 열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개혁이라는 항해를 함께 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 美바이든 반한 달항아리 중동에 선보인다
-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당시 워싱턴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에게 준비한 선물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한국의 달항아리 작품을 중동에 선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공예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 오는 8~11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두바이 다운타운디자인’(Downtown Design Dubai)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7일 이같이 밝혔다.두바이 다운타운디자인은 ‘두바이 디자인 위크 기간’에 열리는 디자인·공예 분야 박람회다. 30여 개국, 250여개의 브랜드 작가와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중동지역 디자인 분야 최대 행사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중동시장에 한국문화와 K-공예를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참가를 추진했다.자료=문체부 제공이번 박람회에서는 중동 수집가와 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김준용, 류지안, 손대현, 이상협, 조성호, 허상욱 등 여섯 작가의 공예작품 26점을 선보인다. 김준용은 ‘2018 로에베 크래프트 어워드’ 최종 후보에 선정된 유리공예 작가로 최근 유럽과 미주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류지안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달항아리의 제작자로 화제가 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한국 달항아리의 매력을 중동에 선보인다. 손대현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1호 옻칠장으로 전통 칠공예 분야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며, 이상협은 은으로 한국 전통 기형(器形)을 표현해 ‘2023 올해의 공예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성호는 밀라노 한국공예전에서 섬세한 금속 기형 작품으로 현지의 호평을 받았으며, 허상욱은 한국의 전통기법인 분청기법을 현대적 미감으로 해석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문체부는 한국 공예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박람회와 전시회 참가뿐 아니라 공예작가와 공방 등을 대상으로 무역 교육과 수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UAE에 조성되는 ‘K-브랜드 해외홍보관’에 공예 상설전시관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중동지역은 한류열풍의 중심지이며, 예술품에 대한 구매력이 높은 시장”이라며 “K-공예가 중동시장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 "정부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상생안 내놓은 네카쿠배·당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민생경제 살리기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중소상공인을 위해 선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짜 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당근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 플랫폼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별 기업별로 상생협력·자율규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선정산 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존의 수수료 면제·지원사업 등 상생사업들도 지속 추진·확대한다. 또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위해·가짜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기업별로 보면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네카쿠, 정산주기 단축…소상공인 IT기술 지원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AI 라이드’를 통해 입점업체에게 AI를 활용한 마케팅·매니징 솔루션, AI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내 클라우드 및 협업툴, 커머스솔루션 등 지원·성장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을 통해 빠른 정산·일부 수수료 면제·보증대출 등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주기를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편의성과 디지털 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카카오톡 이용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카톡이지’ 등을 통해 지인 사칭 피해 방지 위한 톡 사이렌, 시각장애인 위한 이모티콘 대체 텍스트 기능 등 서비스 적용을 완료하고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한 AI·기술 적용을 위해 전 직군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적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가맹택시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오는 13일을 시작으로 택시 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 (사진=과기정통부)쿠팡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전이라도 입점업체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재료구입 등 결제 시 ‘판매대금을 선정산·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만에 서비스를 출시한 후 1만 2000여 중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물류, 통관, 번역, 고객상담 등 일련의 절차를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 ‘착한상점’ 카테고리 내 ‘중소상공인 상생기획전’을 개설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연 매출 약 40% 성장을 견인했던 노하우를 살려 소상공인 상생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배민, 1천억 규모 협약보증 마련…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배달 종사자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 참여해 최대 규모인 자본금 47억원 출자했다. 또 배달 종사자 특화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객 통계 분석 기능을 이달 제공해 지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당근(구 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복, 리콜제품 등의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도입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이달 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에 분쟁사례집을 통해 분쟁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역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동네생활 게시판에 재난문자 연동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회문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민생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위해 보다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가 그 취지에 맞게 시장에 잘 안착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지원 중”이라며 “우리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구체화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의 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과기정통부 "AI 정상회의서 다수 정책공조 약속…韓 위상 재확인"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달 열린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서 “초거대 AI 강국으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국제사회에 재확인했다”고 자평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AI 안전성 정상회의 성과를 발표했다. AI 안전성 정상회의는 AI의 잠재적 혜택을 전 세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열렸다. 지난 1~2일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첫 회의가 개최됐다.지난 2일 열린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10개국 정상과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2일 열린 장관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G7, 호주, 싱가포르 등 28개국 AI 담당 장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 샘 알트만 오픈AI CEO 등 주요 디지털 기업 대표, 요수아 벤지오, 스튜어트 러셀 등 석학 등 총 140여명이 참석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차기 정상회의의 공동 주최국으로서 장관회의 세션의 기조발언, 마무리발언 등을 담당하며, 초거대 AI 강국으로서 위상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켰다고 소개했다. 6개월 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미니 정상회의인 차기 정상회의는 1차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를 중간 점검하고 2차 정상회의 의제 설정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회의 중반 이후 많은 국가로부터 면담 요청이 쇄도해 “한국이 국제규범 형성 및 거버넌스 구축에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적극적으로 추가 의제를 발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 장관은 AI의 막대한 전력소요 및 탄소배출에 대응한 저전력·저에너지 AI 반도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미·유럽연합(EU)·영국 등 주요국의 AI 거버넌스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 등 정책 소개와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수낙 총리와 미국 해리스 부통령은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각 자국 내에 AI 안전 연구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EU는 다음 달 초 AI 법안 제정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 중인 사실을 공유했다. 특히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윤 대통령은 AI·디지털 시대가 나아갈 방향으로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상들에 공유했다. 또 한국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UN 내 국제기구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EU, 영국, 호주,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국가를 비롯해 UN, 앨런튜링 연구소 등과 면담을 진행해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고 전했다.우리나라의 AI 규범 정책이 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입장임을 공유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전반의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그밖에 스위스를 대상으로 부산 엑스포 관련 지지를 요청했으며 세계 최고 AI 연구소로 불리는 앨런튜링 연구소를 방문해 국제 공동연구 등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이종호 장관은 “글로벌 AI 논의를 주도하는 대표 인사들이 모이는 차기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과기정통부는 AI 정책 주무부처로서 6개월 후 개최될 미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온 AI 안전 테스트 프레임워크 구축, AI 안전연구소 신설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민간과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대한민국이 영국과 차기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주최국으로서 국제사회 AI 규범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美 도·감청 의혹 두고 '간첩 발언' 논란…"색출 작전해야" vs "모욕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도·감청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보가) 사람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한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김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경찰 불송치 결정문에서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항목을 보면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내용이 휴민트(사람에 의합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적혀있다. 전파 장비 혹은 통신망을 활용한 ‘시긴트’ 방식이 아닌 휴민트를 활용한 정보 유출이 맞다면 내부자의 소행일 수 있다는 의미다.이에 대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무슨 입장을 제출한 것이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가 가짜라는 건가”라고 되물었고, 이에 조 실장은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것이 없다”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의 간첩 발언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운영위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표현”이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발언들은 좀 정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간첩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겠나”라고 묻자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모욕이 될 거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통령실 감청 의혹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나온 사안으로,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의 기밀 유출 문서를 보도하면서 공개됐다. 당시 문건 중에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간 대화 내용이 미국 기밀 문건에 포함돼 있어 감청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미국 당국자들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尹 “사회통합 저해 부정·부패 추방…건강한 사회 만들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과 부패를 추방해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부터 임준택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장, 윤 대통령,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바르게살기운동이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 왔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 개혁운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前)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이번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이 진실·질서·화합을 실천하는 국민운동을 펼쳐온 지 34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법질서 확립, 국민 대통합을 지향하고, 더 나아가 올바르고 진실한 대한민국, 국민이 화합하는 대한민국, 세계인이 공유하는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이날 행사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임준택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협의회 회장 등 80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구자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대구가 지역구인 강대식·양금희·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함께 했다.
- 마약사범 사상최대…대검 "국제공조 통해 밀수 차단"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들어 국내 마약 사범 숫자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최근 5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대검찰청은 7일 역대 최대 규모의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하고 국제 공조 등을 통해 마약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최근 30여년 마약류사범 추이 그래프 (사진=대검찰청)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 4개 국제기구, 미국과 유럽 등 22개국, 경찰청·관세청 등 국내 24개 유관기관 215명의 마약관계관이 참가했다.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는 대검찰청이 1989년부터 주관해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며 각국의 마약류 현황 및 정보교류, 국제 공조수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마약 관련 국제협력회의다.이번 회의에 참가한 각국은 △국제 마약류 일반 동향 △각국의 마약류 현황 및 대응 방안 △국제 공조 및 최근 마약류 주요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논의할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마약류 사범은 2만230명으로 작년 전체 규모(1만8395명)를 이미 넘어섰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30여년을 통틀어 올해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최근 5년간 약 3배 늘었으며, 20%가량이 밀수사범으로 국내 마약류 밀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유통 마약류는 거의 전량 해외로부터 밀수입되며, 그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 해외 마약 공급·생산지 정보공유를 통한 현지 수사의 중요성 등이 높아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최근 인터넷·SNS를 통해 국가 간 마약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익명성이 높은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악용한 마약 밀수 성행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가 간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류를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마약은 나 자신을 비롯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국가를 무너뜨리는 인류 공동의 적으로 어느 한 기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거래를 함께 차단하고, 마약범죄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함께 철저히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내 유입 마약류의 출처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7개 국가들과 개별 양자 회의도 개최해 밀수범에 대한 추적 단서 제공 등 수사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국외 마약단속기관,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국내 유입 사전 차단에 주력하겠다”며 “마약 밀수·유통 및 투약 사범을 엄단해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