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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한국 도착…9일 외교장관회의 예정
  • 블링컨 한국 도착…9일 외교장관회의 예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8일 한국에 도착했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8일 저녁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외교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후 이날 늦은 오후 경기도 평택 소재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블링컨 장관은 내일 박진 외교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예방,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블링컨 장관은 방한 기간 캠프데이비드 회담 이후 한미일 3국의 이행을 점검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미중 정상회의를 하기 전 한국과 의견 조율 등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북러 군사협력 우려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관한 한미일 간의 조율도 논의할 전망이다.한미일 3국은 캠프데이비드 이후에 ’한미일 3자 우주안보 대화‘, 한미일 3국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합의’ 등을 했다. 또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를 준비 중이며, 연내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블링컨 장관은 지난 7일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발전시키는 데는 미국·일본·한국의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미일 3국의 공고한 관계를 언급했다.특히 올해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양 측의 주된 관심사다. 이외 경제안보, 첨단기술, 지역과 국제정세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블링컨은 한국을 방문한 직후 인도로 향한다. 미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태지역의 경제·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외교부는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1.08 I 윤정훈 기자
尹 "이탈리아와 수소·AI 등 첨단기술·우주분야 협력 강화할 것"
  • 尹 "이탈리아와 수소·AI 등 첨단기술·우주분야 협력 강화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수소 분야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열고 “오늘 마타렐라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윤 대통령 초청에 따라 이달 7~9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부산)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 함께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경쟁국이기도 하다.양국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이탈리아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및 ‘한-이탈리아 우주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는 우수한 제조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이탈리아의 국립핵물리연구소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초과학 분야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 간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인태(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 현안 해결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탈리아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주요 구성원이자 내년 주요 7개국(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이탈리아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양국이 내년에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점을 언급하며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선포된 것을 환영하고, 문화를 통한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정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한국과 이탈리아 모두 높은 수준의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나라다.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1.08 I 권오석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與 "신속 청문회" vs 野 "철저 검증"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與 "신속 청문회" vs 野 "철저 검증"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벌써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여당은 신속한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촉구했고, 야당은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면서 대립각을 예고했다.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시에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다”며 “법원 안팎에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조 후보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지난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와 억지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또다시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백은 결국 재판받는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국회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라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으로 고통 받은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남은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역설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국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번 조 후보자의 인선은 이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33일 만이다.
2023.11.08 I 김범준 기자
“윤 대통령·기시다 日총리, 17일 美스탠퍼드대 합동 강연 조율중”
  • “윤 대통령·기시다 日총리, 17일 美스탠퍼드대 합동 강연 조율중”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함께 강연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8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윤석열(왼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동 강연을 추진하고 있다. 강연은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합동 강연이 성사되면 두 정상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양국 관계에 대한 개선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미일 사이버 대책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시다 총리는 반도체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공급망 구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연과 별도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북한 문제 등에서 협력을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2023.11.08 I 방성훈 기자
주호영 "정치, 대구서 시작해 대구서 마칠 것"…혁신위 제안 거부
  • 주호영 "정치, 대구서 시작해 대구서 마칠 것"…혁신위 제안 거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 혁신위원회가 권한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 요구 대상에 포함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5선·대구 수성갑)이 8일 “정치를 대구에서 시작했으니 대구에서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요새 혁신위가 뭐 하라 한다”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서울로 안 간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 지역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親윤석열) 의원을 대상으로 불출마 혹은 수도권을 비롯한 어려운 지역 출마를 요구했다. 그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0년째 상원 의원을 했는데 지역구를 옮겼나, YS(김영삼 전 대통령)·JP(김종필 전 총리)가 9선 했는데 지역구를 옮겼나”라며 “우리나라만 이상한 발상을 한다”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한국에서 지역구를 옮겨가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어 서울 간다는 핑계를 댄다”며 “그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잘되는데 뭐하려고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위가 불출마 대상을) 3선 이상이라고 했다가 하루이틀 후 취소했다”며 “3선 되면 그 다음 어디 가고 온 데를 들쑤셔 나라가 엉망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억수로 잘돼서 서울 갈 일이 한 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말곤 국회의원으로 서울 갈 일 없으니 안심하라”고 부연했다. (사진=주호영TV 캡처)
2023.11.08 I 경계영 기자
尹 “가치 공유 이탈리아와 미래협력” 마타렐라 “경제·문화 협력 필요”
  • 尹 “가치 공유 이탈리아와 미래협력” 마타렐라 “경제·문화 협력 필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타렐라 대통령 내외를 맞이해 공식 환영식을 연 뒤 정상회담에 돌입했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두고 마타렐라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시게 돼 더욱 각별하게 생각된다”며 “양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G7, G20 등 국제 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특히 이탈리아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이탈리아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탈리아가 6·25전쟁 당시 의료지원을 통해 약 23만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치료해준 우방국이라는 점도 언급했다.이에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한국은 매우 비슷한 점이 많다”며 “민주주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서로의 시장 교역, 또 여러 협조 하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이어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타렐라 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윤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을 정식 초청했다. 앞서 마타렐라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4시께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타렐라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양국 정상은 예포 21회 발사 후 양국 국가 연주를 듣고 의장대를 같이 사열했다. 이후 상대국 정상에게 자국 참석자들을 소개했다.환영식과 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최태호 외교부 유럽국장 등이 배석했다.이탈리아 측에서는 에드몬도 치리엘리 외교부 부장관,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대사, 우고 잠베티 대통령 비서실장, 지안프란코 아스토리 대통령 정보 및 사회참여 보좌관, 시모네 궤리니 대통령 보좌관, 파비오 가세제 대통령 외교보좌관, 지오반니 그라소 대통령실 대변인, 지아니 카도티 대통령 국방보좌관, 마리카 치코니 의전국장, 쥬세페 페리코네 대통령 외교보좌관실 참사관, 살바토레 마도니아 주치의 등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08 I 박태진 기자
與규제개혁추진단 "OEM 제품도 산단 내 판매할 수 있도록"
  • 與규제개혁추진단 "OEM 제품도 산단 내 판매할 수 있도록"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해 외부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된 제품도 산업단지 안에서의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지난 9월 추진단이 대구에서 연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이었다. 당시 한 참석자는 비제조업인 연구개발업체가 직접 연구·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판매시설 등록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산단 입주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만 부대시설로서 판매업 허가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건의를 수용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 이와 함께 경로당 등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레인지 등 경미한 가스시설 공사를 일반도시가스(제2종) 서비스센터에도 허용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현행법엔 경로당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엔 제1종 업체만 가스 시설을 시공할 수 있어 일반 가정용에 비해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일회성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던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형·민생형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2023.11.08 I 경계영 기자
尹, 15~18일 美 APEC 참석…20~26일 영국·프랑스行(종합)
  • 尹, 15~18일 美 APEC 참석…20~26일 영국·프랑스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이후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23~25일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마지막 ‘부산 세일즈’에 나선다. 다음 달 12일과 13일에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등 올해 말까지 4개국을 순방할 계획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APEC 정상회의 참석,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 등 3개국 순방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APEC서 청정에너지·기후위기 강조”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 연쇄 순방 일정을 브리핑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17일 2박 3일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올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먼저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동포간담회와 ‘APEC 최고경영자(CEO)’ 투자 신고식을 방문하고, APEC 환영 리셉션과 첨단 기술분야 한인 및 미래세대와의 만남을 갖는다. 16일에는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 참석해 APEC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 비공식 대화를 갖고, 저녁에는 APEC 정상 만찬에 참석한다. 17일에는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 ‘리트리트’ 형식으로 참석한다. 리트리트는 별도 배석자 없이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김 차장은 “리트리트에서는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 다자무역 체제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을 위한 APEC의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의의에 대해 “글로벌 책임 외교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9월 G20 정상회의, 유엔(UN)총회 참석을 통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책임과 외교를 강조했다”면서 “이번 APEC 참석은 올해 숨 가쁘게 전개된 글로벌 책임외교의 방점을 찍을 기회”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기여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며 “청정에너지 전환 위한 APEC 회원국들과의 무탄소 에너지 협력, 역내 기후 취약국 지원 노력 등을 강조하며 아태(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우리의 기후 변화 리더십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창설(1989년) 멤버로 활동한 APEC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2%, 교역량의 48%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협력체다.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는 APEC 정상회의는 지역주의, 공급망 분절,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기를 맞아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개최된다.APEC 계기로 △APEC CEO 서밋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재미 한인 미래 세대와의 대화 △투자신고식 등 4가지 경제 행사도 열린다. 다만 APEC은 다자회의인 만큼 경제사절단은 동행하지 않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APEC 정상회의 참석,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 등 3개국 순방 관련 주요 경제일정 및 예상 성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중 정상, 1년 만에 마주할까?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미국 현지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첫 한중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다른 다자회의서 마찬가지로 몇몇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추진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닌 논의 단계라 국가 수와 나라의 구체적인 이름 알려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미중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은데, 한중정상회담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중 정상회담도 논의는 진행 중이나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된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진전된 사항 있으면 차차 알려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2023.11.08 I 박태진 기자
"결격사유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청 준비 매진"
  • "결격사유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청 준비 매진"
  • [이데일리 성주원 박태진 기자] 법조계 안팎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꼽히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과거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결격사유가 없었던데다 동료 변호사들로부터 두루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무난히 대법원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만큼 또다른 변수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만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9월24일 기준으로는 46일만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라며 짧은 지명 소감을 전했다. 법조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사법부 내에 깊은 신망을 받고 있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해왔다.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2020년엔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는 대법관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인 예다. 조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눈에 띈다. 그는 오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같은 경북고 출신이고, 올해로 만 66세여서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다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법원장) 임기를 다 안 채운 경우가 3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 안되기 떄문에 야당에서도 문제 없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이날 조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014년 (조 후보자의)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2023.11.08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 드라이브…"탄핵 안하면 나라 망친다"
  • 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 드라이브…"탄핵 안하면 나라 망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논의에 나섰다. 그간 ‘메가서울’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여권발 이슈에 끌려다니던 상황에서 역공에 나선 것이다. 당 내에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에 의견을 모았지만 9일까지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동관 방통위장과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며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그간 예고했던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하는 것에 대해선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논의 안건에 검사 탄핵까지 올라오며 탄핵 대상이 늘어나자 하루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검사 탄핵까지 당론 발의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9일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다.탄핵 대상으로 꼽힌 검사들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사탄핵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모였으나 ‘거야(巨野)의 폭거’라는 프레임 하에 내년 총선에서 미칠 역풍을 우려해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네 명의 검사 탄핵안을 한꺼번에 발의하는 것 또한 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위법한 검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이미 당론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개별 인물의 탄핵 사유를 살펴보는 정도를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당초 탄핵소추 대상으로 함께 언급됐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을 더 부각 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이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선 탄핵을 하지 않는 상황이 나라를 망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 긴급하게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고 말했다.이밖에도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해병대원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를 이날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한편 이날 민주당은 2024년 총선을 대비해 인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았다. 이를 두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분들을 포함해 발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11.08 I 이수빈 기자
"'듣보잡' 설쳐 당 개판" 홍준표, 인요한에 쓴소리…더 커지는 與혁신 압박
  • "'듣보잡' 설쳐 당 개판" 홍준표, 인요한에 쓴소리…더 커지는 與혁신 압박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 측근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권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당 원로 격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 믿고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 설쳐 당이 개판”이라며 쇄신을 요구했다. ◇홍준표 “‘대통령 호가호위’ 세력 정리해달라”당 통합 행보에 나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8일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을 만나 30분가량 면담했다. 앞서 혁신위는 당내 통합을 위한 1호 혁신안으로 홍 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 취소를 내놨고 관철했다. 홍 시장은 이날 인 위원장에게 당 상황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인요한 혁신위가 희생을 요구한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 측근 가운데 홍 시장은 중진을 제외한 지도부와 대통령 측근을 겨냥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을 믿고 듣보잡이 중진 의원 군기를 잡고 설치는 바람에 당이 개판 됐다”는 주장이다. 인요한(오른쪽)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언론이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은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대통령을 호가호위해 먹는 세력의 문제가 크다”며 “최근 대통령이 그걸 많이 깨닫고 자기를 이용해 먹는 세력을 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위가 그런 세력을 정리해달라”고 인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홍 시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느냐, 돌아오면 배알도 없는 놈이 되지”라며 “그런 사태를 만든 것이 당 지도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고도 봤다. 그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요구한 지도부 거취를 묻는 말에 “전권을 줬으면 혁신위 말을 들어야 한다”며 “안 그러면 혁신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인 위원장을 두둔했다. 인 위원장이 만난 주요 인사마다 당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전날 김종인 전 위원장 역시 인 위원장을 만난 후 “혁신안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현실성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해당 의원이 혁신안에 순응할지 않을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위원장으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다”며 “용산에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당이야 거기만 쳐다보는데, 변화가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혁신 대상이 된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親윤석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이 “당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것 외엔 지금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에 대한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는 혁신위에서 공식 의결되지 않은 권고 사항이어서 당에서 공식 논의되진 않을 예정이다. 당은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비롯한 2호 혁신안의 경우 혁신위 활동이 끝나는 대로 다른 혁신안과 함께 당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개인 의원이 각자 고민해볼 사안일 뿐, 당에서 공론화시킬 사안은 아니다”라며 “김기현 대표도 때가 되면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선기획단 출범…“혁신안 녹여낼 방법 고민”이날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며 내년 총선 채비를 본격화했다. 태스크포스(TF) 이름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취지에서 ‘국민마음총선기획단’으로 명명됐다. 기획단을 이끄는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후보로 이기는 공천 △친소 관계나 줄 세우기 없는 공정한 공천 △질서 있는 공천 등 세 가지 공천 원칙을 제시하며 “분골쇄신의 자세, 환골탈태의 각오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유능한 정당, 새로운 정치제도를 개척하는 혁신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기획단은 총선 관련 공천 룰(규칙)이나 핵심 공약, 홍보 방안 등 밑그림을 그린다.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평가 하위 20%의 공천 원천 배제 등 혁신위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해 이 총장은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안에 대해 공천 과정 등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룰 세팅을 절차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국민의힘 청년퓨쳐파인더 현장방문 청년창업가와의 소통의 시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11.08 I 경계영 기자
'개 식용 종식법' 이달 국회 통과 유력
  • '개 식용 종식법' 이달 국회 통과 유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개 식용 종식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개 식용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만 합의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간사 간 개 식용 종식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 세부 사안에 대한 조율만이 남았다.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개식용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 식용 종식법과 관련해 “양당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각 당이) 당론으로 정했고 의견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이어 이 의원은 “예전에는 단백질을 얻을 영양분이 적었지만 지금은 대체되는 것이 많고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바꾸자는 여야의 뜻이 있고 공식적으로 이를 금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9월 개 식용 종식법을 당론화했다. 의원총회의 추인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당 지도부가 “‘당론화’를 할 만큼 당내 의원들 간 공감대가 생겼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최종적으로 ‘김건희법’이란 명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민주당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채택을 했다”며 “11월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 및 법안 심사 의결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 식용 종식법을 당론으로 정했다. 개·고양이의 도살, 식용 판매를 금지하고 육견 업주들의 폐업·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제사회 요구 등에 비춰 반려동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여야가 개 식용 종식법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방법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가가 전액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에 전체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다음주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을 완성,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이 속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과 만나 이를 두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로드맵) 작업은 거의 끝난 상태로 알고 있다”며 “국회와 세부적인 조율만 끝나면 11월 내 본회의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11.08 I 이상원 기자
"업황 안 좋은데"…상생금융 압박 확산에 카드업계 긴장
  • "업황 안 좋은데"…상생금융 압박 확산에 카드업계 긴장
  •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신한카드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런칭 행사에서 상생금융 종합지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일부 주요 시중은행들이 상생금융 지원안을 내놓으면서 카드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최근 업황이 악화돼 실적이 좋지 않은데 카드 업계까지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확산될까 좌불안석이다. 보험업계는 이미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기로 하고 인하 폭을 논의하는 등 상생금융에 동참하는 분위기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과 신한금융이 각각 1000억원, 10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를 내놨다. 은행권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나온 직후다.현재 상생 패키지는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나왔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에너지 생활비·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신한은행도 소상공인과 청년 자영업자를 상대로 이자 캐시백을 해주며, 중소법인 고객이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대출중개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상생책을 마련했다. KB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등에서도 조만간 비슷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카드 업계에선 은행을 중심으로 시작된 ‘상생금융 시즌2’가 카드사들로까지 확산할지 예의주시하면서 긴장하는 눈치다. 실적이 좋지 않아 상생 금융 압박이 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정 규모의 지원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카드사들도 올초 ‘성과급 잔치’ 때문에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 은행에 이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저소득 고객의 카드론 금리를 할인해주거나, 연체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주였다.여러 상생금융 안 중 하나로 서민 이자 부담 경감 기조에 맞춰 리볼빙 수수료율 인하 등의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리볼빙 잔액은 작년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넘은 뒤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조4922억원으로 전월보다 1242억원 증가했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최소 10%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겨 갚게 하는 서비스다. 당장 연체를 면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자들이 많이 쓴다. 현재 7개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연 15.30~17.88%다.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 업황이 어려워져 상생금융 여파가 미칠까 염려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이번 상생안 발표는 톱다운 방식이라 은행들의 지원안이 모두 확정되고 난 뒤에 규모 등을 보고 카드사들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서민층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상생금융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올해 들어 카드사들은 고금리에 연체율이 올라가고,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현재까지 실적이 발표된 금융지주 계열사 카드사(신한·KB ·하나·우리·NH)와 삼성카드의 3분기 말 기준 연체율 평균은 1.32%로 1년 전보다 0.51%포인트가 뛰었다. NH농협카드를 제외한 5개 카드사의 3분기 합산 순이익은 462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6% 줄었다.
2023.11.08 I 김국배 기자
尹 '수교 140주년' 영국 국빈방문…첨단기술·공급망·FTA 개선 논의
  • 尹 '수교 140주년' 영국 국빈방문…첨단기술·공급망·FTA 개선 논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20~23일 3박 4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영국과 디지털·원전·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곧바로 프랑스 파리로 이동,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막바지 유치전도 펼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APEC 정상회의 참석,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 등 3개국 순방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찰스 국왕이 올해 대관식을 한 이후에 초청한 첫 국빈이 윤 대통령”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은 지난 5월에 있었다. 올해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는 해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국빈 방문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9월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을 위해 영국을 찾은 적이 있다. 김 차장은 “찰스 대관식 이후 첫 국빈 초청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통해, 영국이 우리나라를 글로벌 협력과 인태 지역 협력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20일 늦은 오후에 영국 런던에 도착하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가장 먼저 현지 동포 간담회 일정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1일 영국 의회 연설에 나서며, 22일에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한다.김 차장은 “의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한영 관계의 태동과 성장의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비전과 협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디지털·AI(인공지능)·사이버 안보·원전·방산·바이오·우주·반도체·해상풍력·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부연했다.산업발상지인 영국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강국이다. 최상목 경제수석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에서 경제 외교 키워드는 △신시장 확보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무탄소에너지연대 총 4가지”라며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영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영국과 ‘한·영 FTA’(자유무역협정)를 개선하는 방안도 협의, 우리 기업들이 영국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기간에 비즈니스포럼,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포럼, 런던 로드메이어 주최 만찬 등 경제 행사에 참석한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영국 일정을 마치자마자 2박 4일 일정으로 파리로 향한다. 오는 28일 파리에서 엑스포 개최지 투표가 예정돼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는 23~24일 파리 주재 각국 ‘BIE’(국제박람회기구) 대사들을 대상으로 오·만찬 행사와 국경일 리셉션을 연다. 김 차장은 “프랑스 방문을 통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준비상황을 표명하고 막판까지 유치 교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오는 26일 오전 귀국한다.
2023.11.08 I 권오석 기자
KF-21 전투기 1차 생산 20대…조건부로 20대 추가 추진
  • KF-21 전투기 1차 생산 20대…조건부로 20대 추가 추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첫 생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가운데, 향후 무장시험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조기에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 단가 상승이나 공군 전력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IDA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KF-21 양산 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KIDA는 이번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을 주된 이유로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공대지 무장 분리시험을 비롯해 성능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군은 KF-21의 공대공 버전인 블록-Ⅰ을 2026년부터 40여대 전력화하고, 이후 추가무장 시험을 거쳐 2028~2032년 공대지 전투능력까지 보유한 KF-21 블록-Ⅱ 80여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축사 도중 국산 전투기 KF-21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초도 양산분을 감축해야 한다는 KIDA 사업타당성조사 잠정 결론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F-4와 F-5 계열 전투기 노후화로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공군의 전력공백이 예상되고, 체계종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물론 500여개 이상의 협력사들의 추가비용과 유휴인력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게다가 초도 양산 물량이 반토막 날 경우 애초 800억원대로 예상된 KF-21 대당 가격은 1000억원대로 치솟을 것으로 추산돼 개발비용 부담은 물론 향후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도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최종 결론에는 단서 조항을 달아 우선 20대 초도 양산을 진행하고, 향후 무장시험 결과에 따라 20대를 추가해 총 40대를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부이긴 해도 방산업체들은 당초 계획대로 40대를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초도 양산을 40대로 상정한 수준인 2387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노무비·간접비·재료비 등 착수금 예산 성격이다. 당초 8일 국방위 전체회의는 이를 의결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넘길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내년도 예산안 이견에 따른 의사일정 조율 문제로 국방위가 파행돼 9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사업타당성 보고서에 초도 물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가 담긴 만큼 향후 예산 심사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예결위는 14일부터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3.11.08 I 김관용 기자
2개의 전쟁 중 방한하는 美블링컨…“인태집중 증거”
  • 2개의 전쟁 중 방한하는 美블링컨…“인태집중 증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세계의 ‘평화 중재자’인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자존심이 구겨진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안보만큼은 확실히 지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7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8일 외교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후 이날 오후 늦게 경기도 평택 소재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다. 블링컨 장관은 내일 박진 외교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예방,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진화를 위해 연일 중동 외교전을 펼치는 블링컨 장관이 이 시기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일’ 3국의 협력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이다. 실제 블링컨 장관은 지난 6일 이와 관련해 “우리가 가자지구 위기에 집중하는 상황에도 국익 증진을 위해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에 관여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발표했다.블링컨 장관은 방한 기간 캠프데이비드 회담 이후 한미일 3국의 이행을 점검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미중 정상회의를 하기 전 한국과 의견 조율 등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북러 군사협력 우려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관한 한미일 간의 조율도 논의할 전망이다.한미일 3국은 캠프데이비드 이후에 ’한미일 3자 우주안보 대화‘, 한미일 3국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합의’ 등을 했다. 또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를 준비 중이며, 연내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블링컨 장관은 지난 7일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발전시키는 데는 미국·일본·한국의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미일 3국의 공고한 관계를 언급했다.특히 올해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양 측의 주된 관심사다. 이외 경제안보, 첨단기술, 지역과 국제정세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캠프데이비드 회담 이후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G7에서 논의된 정보와 미국의 분위기 등을 한국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만나는 만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블링컨은 한국을 방문한 직후 인도로 향한다. 미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태지역의 경제·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외교부는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1.08 I 윤정훈 기자
'횡재세' 與 '토스' 올리자 野 받아 '스파이크'
  • '횡재세' 與 '토스' 올리자 野 받아 '스파이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야당이 에너지 업계와 금융권에 이른바 ‘한국형 횡재세’ 도입에 적극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나온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야당이 받아 ‘의제 띄우기’에 나선 모습이다.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주관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홍익표(뒷줄 왼쪽 세번째) 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뒷줄 오른쪽 세번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야권에서 기본소득당도 참여했다.횡재세(windfall tax)란 시장 상황 등 외부 영향에 편승해 통상 수준을 넘는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 개념이다. 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초과 이익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한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념사에서 “올 초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으로 허리가 휠 때 정유회사는 전년 대비 2배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1000%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매 연말만 되면 성과급 잔치하는 은행도 마찬가지로, 국민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데 5대 시중은행의 올 3분기 누적 수익은 31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여부는 국민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과 고통 분담을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며 “늦었지만 우리 사회도 이제 진지한 논의를 통해 횡재세 관련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횡재세 도입 대상은 가스·정유사 등 에너지 업계와 은행 등 금융권도 검토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때리기’ 발언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 상반기에만 국내 5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 무려 58조원에 달하고, 임직원 성과급이 2021년 1조원에서 2022년 1조4000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17개 시중은행 배당금도 5조6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정부는 ‘상생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까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겨우 0.9% 증가했지만, 고물가로 인해 소비 지출은 4%, 대출 이자가 포함되는 비소비 지출은 2.6% 증가했다”며 “이자 비용의 증가로 인해 가처분소득은 소득 증가액의 절반도 안 되는 0.4% 증가에 그쳤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정유사와 은행의 이윤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각 국제 유가가 결정하는 ‘정제 마진’과 기준금리에 비례적인 ‘예대 마진’”이라며 “이 조건 자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정유사와 은행에 특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기업은 물론 은행 횡재세 도입도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08 I 김범준 기자
與,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같은 법관"
  • 與,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같은 법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법원 안팎에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사진=뉴시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시에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다”며 이같이 전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번 조 후보자의 인선은 이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33일 만에 이뤄졌다.윤 선임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에는 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매진해 사법부 안팎에서 신망이 높은 분”이라며 “조 후보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일 것”이라고 말했다.윤 선임대변인은 “지난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대법원장 장기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또다시 발목잡기로 사법부 공백을 초래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협조를 요청했다.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45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와 억지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또다시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피력했다.이어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백은 결국 재판받는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며 “국회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08 I 이상원 기자
아이폰11 쓰는 '통신 합리족' 이종호 장관이 발표한 통신비 완화방안은?
  • 아이폰11 쓰는 '통신 합리족' 이종호 장관이 발표한 통신비 완화방안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고물가로 서민의 고통이 큰 가운데, 정부가 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 완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로 두 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세번 째다. 한 달에 데이터 30GB(5G 데이터 평균 사용량)를 안 쓰는 5G 데이터 소량 이용자나, 최신 플래그십 단말기보다는 중저가폰을 원하는 국민, 그리고 청년을 위한 혜택을 강화한 게 눈에 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통신비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겠다. 선택권이 제한된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간격을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00만원에 달하는 최신 휴대폰뿐 아니라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니즈가 상당하다”며 “작년에 구입한 비율을 보면 80만 원대 이하가 38.8%나 된다.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4년 전 출시된 아이폰11을 쓰고 데이터도 적게 쓰는 정부내 대표적인 ‘가성비족’으로 꼽힌다. 모바일로는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도 보지 않을 만큼 합리적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 장관은 이날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LTE폰으로 5G 요금제 가입(11월 하순)▲10GB 이하 사용자를 위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내년 1분기)▲데이터 제공·부가 혜택 확대 청년 요금제(내년 1분기)▲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2년에서 1년 단위로 개선, 위약금 인하 같은 통신서비스 대책과▲삼성전자와 협의한 30~80만원 중저가 단말기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 출시 같은 단말기 가격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신규 이통사 진입 지원 ▲알뜰폰 도매 제공 상설화를 통한 이통사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유도 같은 정책적 대책도 언급했다.가장 와 닿는 것은 최신 5G폰을 샀더라도 통신은 많이 안쓰는 사람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폰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은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벽을 허문 점이다. 이달 하순 SKT를 시작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현재 4~5만원을 내야 하는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춘다. 지금은 2~3종에 불과하지만, 내년 1분기 5G 요금제가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이리 되면 현재 12종에 불과한 5G요금제가 훨씬 다양해질 전망이다. 한 통신사를 쓰기로 약속한 선택약정의 경우 요금할인율 25%는 유지하면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바꿔 2년 약정대비 위약금을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계 통신비에서 22% 정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 인하도 추진된다. 이종호 장관은 “최근 고가 단말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단말 종류는 감소 추세에 있어 이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가 단말과 고가 요금제 결합 패턴을 막기 위해 국내 제조사(삼성전자)와 협의해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 원에서 80만 원대 중저가 스마트폰 단말기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했다.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를 위해 이 장관은 “알뜰폰 도매 제공 상설화 부분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도매제공 의무화가 일몰돼 있는 상태에서도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불안한 부분이 있어 그대로 둘 순 없다.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3.11.08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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