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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R&D·지역화폐 예산, 삭감 아닌 더 많이 증액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연구·개발(R&D)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국민적 간병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와 민생을 포기한, 그러면서 약자에 대해서는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며 “어제(13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 무시, 민생 외면’이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전례 없는 R&D 예산 삭감은 정부가 미래 먹거리와 과학·기술 강국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그런데 여당은 과학·기술인에게 큰 충격을 주고 국민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초유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한마디 설명 없이, 제한적 증액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액 수준도 이공계 대학원의 절규와 과학기술계 한탄에 답하기엔 너무나 부족하다”고 덧붙였다.또 이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일언반구도 없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사용처 줄이겠다고 한다”며 “지역화폐의 올해 판매액은 지난 6월 기준 무려 11조6000억으로 온누리상품권보다 7배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은 지역화폐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 발언대로 ‘국민이 옳다’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증액을 해야 옳다”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출이자 경감 지원책 등도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증액으로 답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R&D, 소상공인, 지역화폐 등 (예산을) 찔끔 증액하는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 예산 대폭 증액과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실히 증액시켜 내년도 예산을 미래와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적 간병에 의존하며 어르신을 부양하는 자녀와 가족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관리되지 않는 비전용 관리인도 문제다. 현행법상 간병인의 조건과 자격 요건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서 간병의 전문성은 저하되고 서비스 품질 또한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간병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해 부모를 모시는 중년 자녀의 고민을 해결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료 지원은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제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간병인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서 요양보호사와 같은 공식적 간병 인력으로 전환되도록 양성 체계를 꼭 마련할 것”이라며 “요양병원형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해서 회복기 및 만성기 환자들에게 적합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은 병원답게 시설은 시설답게 운영되도록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이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대폭 완화’에 대해 “지금도 종목당 10억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어야 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이 기준을 20억이니 50억이니 하는 이야기 나온다”면서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를 하다못해 이제는 주식 부자도 세금을 더 깎아주자고 하면서 엉뚱한 개미투자자 핑계를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 박진 장관 “글로벌중추국가 비전실현에 한인 정치인 역할 중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박진 외교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제9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사진=외교부)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후원한 이번 포럼에서, 박 장관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차세대 정치인 발굴을 위한 한인 정치인들의 활약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노력과 외교적 성과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확대에 있어 한인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또 박 장관은 올해 신설된 재외동포청과 함께 750만 재외동포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교류를 더욱 증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특히 박 장관은 한국이 교육, 과학기술, 리더쉽 및 글로벌 진출을 통해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력과 위상 및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룩했으며, 이러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연대하기 위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우리 동포 정치인들이 적극 지지와 응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2007년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9회째를 맞이한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며, 10개국 76명의 해외 한인 정치인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인 정치인 역할 모색 및 동포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경사노위 복귀로 화답한 한노총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주52시간제 유연화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모든 업종에 적용하려던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부 업종·직종에 제한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고, 이에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복귀’로 화답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 3월 거센 반대 여론이 일었던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응답이 눈에 띄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의 41.4%, 사업주의 38.2%, 국민의 46.4%가 연장근로 단위 확대에 동의해 비동의 비율(29.8%, 26.3%, 29.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업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등의 직종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수용해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 방향 발표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지 5개월여 만이다. 한국노총은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미래세대 약탈 근절해야
-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가 지난달까지 1만 543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6월 초 시행에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접수를 개시한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접수된 피해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로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경매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취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전세대출 조건 완화 및 대환대출 등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피해 접수가 벌써 1만건을 넘은 것은 전세사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난해 빌라왕 사건을 비롯해 잇따라 불거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섰음에도 이를 비웃듯 전세사기는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서울 강서, 구로구, 경기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 등에 이어 최근에는 세종시와 대전 대덕구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 피해 지역이 전국 각지로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전세사기는 피해가 20~30대 사회초년생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준다. 지난 9월까지 피해로 확정된 6000여건 가운데 피해자가 20~30대인 경우가 4200여건으로 70%가량을 차지한 것이 그 증거다.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80%가량이라고 한다. 40대 이상에 비해 경제력이 취약한 사회초년생의 비교적 적은 금액의 임차보증금이 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기 수법으로는 층별 쪼개기 담보를 통한 임대인 대출 규모 축소, 이중 계약, 분양가 부풀리기, 신탁 등 다양한 속임수가 동원되고 있다. 모두 사회 경험과 법률, 금융 지식이 일천한 젊은이들로선 쉽게 진위를 가리기 힘든 수법들이다.특별법은 사후 피해 지원을 위한 것일 뿐이다. 정부가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범 1000 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명을 구속했다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했다. 그 말에 걸맞은 근절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전세사기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사기에 쉽게 휘둘리는 전세제도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