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규제 완화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서울 원도심 개조…신축 중소형 10만가구 매입해 싸게 공급
  • 서울 원도심 개조…신축 중소형 10만가구 매입해 싸게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 한 후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새롭게 도입한다.(그래픽=김일환 기자)정부는 19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도시재생 정책 전환인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안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정비연계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편의시설 패키지를 더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 10가구·다세대 20가구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건축하는 사업을 뜻한다. ‘도시재생형’은 도시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축을 말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한다.이와 함께 앞으로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가구를 집중 매입해 ‘든든전세주택’ 등 신규 주택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이중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는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와 내년 2만 5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연되면 로드맵 적용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공시가율 현실화 폐지로 조세부담 줄인다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개정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2021년 공시가격은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이 급격히 높아지자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며 “문 정부 5년 동안 공시가격이 무려 60% 이상 상승했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2배 늘었다”라고 전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내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1.52%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1년~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그래픽 [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 개정 안돼도 2020년 수준 유지…시장 큰 변수는 아냐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한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 되고 후속 입법이 마련 돼서 12월까지 시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아도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부동산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완화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연계된 세부담 증가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면서도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폐지는 큰 변수까지는 안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 만큼 매매 의사결정의 변수가 아니게 된 정도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제윤경 "금융소비자 지키는 정치인 되겠다"
  • 제윤경 "금융소비자 지키는 정치인 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선진국들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을 강력하게 만들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소비자 금융 교육·컨설팅 전문가로 지난 20대(2016~2020년)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했던 제윤경 전 의원(사진)은 당시 국회에서 정무위·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서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총선에도 출마했다.19일 제 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금융사들이 보다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부실의 책임이 금융소비자들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최근 금융사들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 부분 무분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투자를 하면서, 금융 전반의 부실 위험이 높아졌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로 부동산 시장만 왜곡되는 부작용을 낳게 됐다고 제 전 의원은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금융사들이 스스로 건전성을 훼손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제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그는 ‘개인채권법’을 만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막겠다고 했다. 이 법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이 연체된 대출 자산을 채권으로 만들어 추심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다. 제 전 의원은 “부실화된 대출자산을 채권으로 만들어 (추심업체에) 넘기는 게 아니라 금융사가 직접 나서 채무자와 채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대출자의 재기를 돕고, 금융사 스스로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금융정책에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정부가 한 때 은행들을 타박했던 ‘예금 금리’다. 대출 금리만 올리고 예금 금리는 높이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시각이었다. 이를 두고 제 전 의원은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는 따라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은행 대출 대부분이 예금 자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는 “대출자들에게는 직격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모르고 막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제 전 의원은 지역구 공약에 대해서도 여럿 들었다. 이중 하나가 사천 우주항공청의 예산 복원이다. 우주청은 사천에서 오는 5월 개청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곳도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우주청을 중심으로 우주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제 전 의원은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사천과 하동, 남해를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 친화적인 관광 도시로 키워나가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제 전 의원은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고, 이순신 장군의 노량 해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앞바다”라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03.19 I 김유성 기자
'친윤vs친한' 비례공천 與 정면 충돌…당정갈등도 현재진행형
  • '친윤vs친한' 비례공천 與 정면 충돌…당정갈등도 현재진행형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후폭풍이 당정 갈등 ‘2차전’으로 번지며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당 내에서도 ‘친한(친한동훈계)’, ‘친윤(친윤석열계)’의 목소리가 엇갈리며 이종섭·황상무 파동으로 한차례 발발된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각종 논란 여파로 여권의 수도권 위기론까지 번지면서 지역 후보자들은 당정의 빠른 봉합과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나경원 동작을, 장진영 동작갑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윤핵관’ 일제히 비판…한동훈 “문제 없다” 일축19일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례대표 공천의 ‘호남 홀대론’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한동훈 체제’에서 함께 하는 한지아(11번)·김예지(15번) 비대위원이 앞 순번에 비례 공천을 받은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호남 출신’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은 24번을 받으며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탓으로 풀이된다.비례 공천을 두고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면 충돌했다. 이날 한 위원장이 “사천 논란은 이상한 프레임”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자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지적한 당사자인 ‘윤핵관’ 핵심 이철규 의원은 사천 언급에 대해선 부정하면서도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외의 사람들이, 납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의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친윤’ 권성동 의원도 “어차피 다 같은 당이고 한 위원장이 관리하는 당인데 (호남 출신에게)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공천 파동에 “호남에 대해선 비대위에 박은식, 김경율, 한지아 비대위원이나 호남 출신 중 유능한 사람을 많이 기용했다”고 일축했고, ‘친한’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당 사무총장은 “절차상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친한 인사로 공천했다고 표현하는 건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미래 당규엔 호남 인사 25%를 당선권에 우선 추천하기로 명시됐지만 강선영·인요한 후보만 20번 이내로 안착했다. 전북 출신 비례 후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후보자들은 단체로 반발하며 비례 공천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퇴까지 고려하겠다고 엄포했고 주기환 전 위원장은 비례대표에서 사퇴했다.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 17번을 받은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과거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공천을 취소했다. 이종섭 호주대사(왼쪽)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오른쪽).(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연합뉴스)◇ ‘수도권 위기론’ 현실로…이종섭·황상무 결단 목소리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서대문·마포구 일대를 방문하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당내 갈등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종섭 호주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논란에 대통령실이 ‘감싸안기’에 나서면서 민심이 돌아선 탓이다. 여권에선 일제히 대통령실을 향해 일침을 가하면서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총선 후보자들은 이 대사와 황 수석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최근 수도권의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지, 대통령실이 치르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전 의원(서울 중·성동갑) 또한 “매일매일 중도층은 냉담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관련된 두 분의 자발적인 사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가평에 공천을 받은 김용태 후보는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번에 호주 대사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판단이 아쉽다고 많이 말한다”며 “정무적으로 이번 총선에 영향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황 수석은) 아마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답했다.한 위원장은 이종섭·황상무 사퇴 여론에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견해 차이를 확실히 했다. 그는 이날 선대위 발대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민심에 더 민감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조민정 기자
"조국 대표가 설마" 이재명, 당황...曺 "이간질" 발끈
  • "조국 대표가 설마" 이재명, 당황...曺 "이간질" 발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라고 분석했다는 보도에 대해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조 대표는 “왜곡”이라며 발끈했다.이 대표는 19일 춘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 대표가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윤 대통령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라고 평가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조국혁신당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라고 되물었다.이어 “쓰읍…어…”라며 쉽게 입을 떼지 못한 이 대표는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다”라며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잘못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전날 시사인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말하며 한 대구 시민의 발언을 소개했다.이를 두고 한 언론은 “조 대표가 조국혁신당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윤 대통령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라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그러자 조 대표는 SNS를 통해 “왜곡된 제목 보도를 활용해 일부 기자들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이간질을 시도한다”며 “보수 성향 대구 시민의 말을 소개한 것을 내가 말한 것처럼 왜곡해 전파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자신이 한 발언 전문을 옮겼다. “대구 지역에서 제가 놀랐던 게,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중도적인 사람이다’ 또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요번에는 조국 혁신당 찍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민주당은 하니까, TK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조국혁신당으로 오시는구나(하고)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라는 내용이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후보(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시사IN’에 출연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또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으로 4·10 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 공천을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국혁신당의 명예당원 좋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설마”라는 반응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이날 박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후보께서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을 하겠다고?”라고 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분명하다. 민주당 후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 명예당원을 해야지, 설마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이야기했을까”라고 말했다.박 전 원장은 전날 시사인 유튜브 방송에서 함께 출연한 조 대표가 “저희랑 정세 인식이 똑같아서 나중에 명예당원으로 모셔야겠다”고 하자 “이중 당적은 안 되니까 명예당원 좋다”며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함께 가야 한다”고 답했다.그러자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SNS를 통해 “국민과 지지자들이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비판했다.정 최고위원은 “우군보다 아군이 더 많아야 한다는 이 대표의 속 타는 심정을 알고도 이러는가?”라며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4.03.19 I 박지혜 기자
박해철 안산병 예비후보 “윤석열 정부 심판할 것”
  • 박해철 안산병 예비후보 “윤석열 정부 심판할 것”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해철(58)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오직 안산 발전만을 위해 뛰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안산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9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박해철 예비후보 제공)박 예비후보는 이날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안산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치 여정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과 독선, 무능함을 심판하는 선거이다”며 “안산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단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도시재생, 교통, 산업 등에 대한 안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인 박 예비후보는 “수십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을 적기에 개통하고 철도 지하화를 위해 경기 서남부권 철도 지하화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대혁신과 교육발전특구, 대부도 문화예술 축제 유치 등을 통해서 안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영인 의원과 김철민 의원의 선당후사 결단에 감사하다”며 “길었던 당내 공천과 경선 결과에 따른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민주당이 원팀으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표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최근 안산병 후보로 전략공천됐다. 대구 출생인 박 예비후보는 영남대를 졸업했고 LH노동조합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민주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2024.03.19 I 이종일 기자
밀가루·설탕 이어 다음은 가공식품?…정부 으름장에 식품업계 '덜덜'
  • 밀가루·설탕 이어 다음은 가공식품?…정부 으름장에 식품업계 '덜덜'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한전진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국내 주요 식품업체 19곳을 불러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하라”며 사실상 가격 인하를 압박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주요 제분업체들이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을 낮추며 ‘백기투항’했다. 공교롭게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내 주요 제당업체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밀가루에 이어 설탕 가격 인하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가공식품 업체들의 긴장감이 높아진다. 지난해 라면 가격 인하를 위해 밀가루 가격을 먼저 잡았던 전례가 있던 만큼 조만간 정부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야채 매장에서 파 등 야채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압박 일주일도 안돼 밀가루 가격 인하CJ제일제당(097950)은 다음 달 1일부터 중력밀가루 1㎏·2.5㎏ 제품과 부침용 밀가루 3㎏ 등 일반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3종 가격(대형마트 정상가격 기준)을 평균 6.6% 인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국제 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대한제분(001130)과 삼양사(145990) 등 국내 다른 주요 제분업체들도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 인하를 적극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인하 시점과 폭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가격인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께 천정부지 치솟았던 국제 밀 가격이 지난해부터 점진적으로 안정화를 이룬 가운데 최근 정부의 수위 높은 압박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밀가루 원재료인 소맥분(1㎏ 기준) 수입가격은 2022년 4분기 630.6원에서 지난해 4분기 435.1원으로 안정화됐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13일 식품업체들을 만나 “국제 원재료 가격 변화를 탄력적으로 가격에 반영해 달라”고 압박했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전격 인하를 끌어낸 셈이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사진=연합뉴스)◇설탕 가격도 정조준…식용유 이어 가공식품 향하나이날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001790) 등 국내 주요 제당업체 3곳과 대한제당협회를 상대로 설탕 가격 담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압박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18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직접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직후 강도 높은 압박이 전개된 셈이다.업계에서는 식용유 가격도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2022년 고점 대비 절반가량 하락했지만 밀가루·식용류 등 식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고물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밀가루와 함께 식용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서다.특히 밀가루와 설탕, 식용유를 활용해 가공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식품업체들이 다음 압박 수순이 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는 지난해 라면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제분업체들을 압박해 밀가루 가격을 우선 내린 전례가 있어서다. 식품업계 A사 관계자는 “원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밀가루나 설탕은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낮출 여지가 커지지만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에 이같은 논리는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B사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장 큰 건 과일 등 신선식품인데 가공식품이 되레 압박을 받는 모양새”라고 꼬집기도 했다.
尹대통령 “청년 주거 정책만 전담하는 조직 설치하라”
  • 尹대통령 “청년 주거 정책만 전담하는 조직 설치하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청년 주거 문제를 관리할 전담 조직 설치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주거 정책만,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윤 대통령에게 주거 부담에 대해 얘기하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와 산하 기관 또는 연구소 이런 데에 청년주택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이 없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전담 조직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청년 주거부담을 줄이는 정책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청년 주택 문제를 주택이라는 국토건설 정책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시작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하라.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기재부나 금융위, 금감원 등 다른 부처들과 (함께)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비례대표 사천 논란에…한동훈 “이상한 프레임” vs 이철규 “틀린 말 했나”
  • 비례대표 사천 논란에…한동훈 “이상한 프레임” vs 이철규 “틀린 말 했나”
  • [이데일리 김기덕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두고 여권 내 잡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천 논란은 이상한 프레임”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지적한 당사자인 친윤 이철규 의원은 사천 언급에 대해선 부정하면서도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 문제와 관련해 “누가 사천이라고 했냐”면서도 “제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 의원인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두고 비판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미래 비례 공천 결과를 보면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썼다. 이같은 발언은 비례대표 당선권에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가 집중 배치된 반면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배제된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여권 내 친윤 핵심 멤버로 꼽히는 만큼 ‘당정 갈등 2차전’이 벌어졌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호남권 인사 배치가 안타깝고 고생한 당직자가 들어가지 않았다. 의외의 인물, 즉 납득하지 못한 사람들 들어가 의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의견을 낸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본인의 발언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가 (정권) 하수인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비례대표 추천 인사가 사천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사천 논란에 대해 “지역구 254명의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은 없다”며 “비례대표 공천은 자리가 한정돼 있고 또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천은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비례대표 공천 관련 ‘호남 홀대론’에 대해 “비대위에 박은식, 김경율, 한지아 등 호남 출신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기용을 했다”며 “각각의 기준으로 볼 떄 부족할 수 있지만 여성이나 젊은층, 각 지역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17번을 받은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 전 서기관은 지난해 ‘골프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됐던 이력이 알려져 후보자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한동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3.19 I 김기덕 기자
尹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많아"…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 매입
  • 尹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많아"…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 매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할 것”이라며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전월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이 부분은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10만 호라고 하면,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좀 더 많은 수치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의 90%의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최대 월 20만원을 보조해주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보증금(5000만원)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할 때 134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다. 지원 금액도 2조 70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까지 확대했다”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덜 수 있도록 임기 내에 150만 가구 4조 3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9 I 권오석 기자
“건폭 노조원 채용강요 여전”…정부, 20일부터 합동 현장점검
  • “건폭 노조원 채용강요 여전”…정부, 20일부터 합동 현장점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직도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 규탄대회를 열어 노동조합 탄압 분쇄와 안전한 현장 쟁취, 단체협약 투쟁 승리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TF’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부에서는 노조원 채용강요나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와 같은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4월22일~5월31일)을 진행한다.또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했다. 경찰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속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특진 등 포상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차관급)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무회의 발언에서 건설노조를 지목,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설현장 폭력에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2024.03.19 I 조용석 기자
'보수텃밭' 강원 찾은 이재명 "북한 도발은 규탄, 평화 위한 노력해야"
  • '보수텃밭' 강원 찾은 이재명 "북한 도발은 규탄, 평화 위한 노력해야"
  • [춘천(강원)=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강원도 춘천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비판하며 ‘평화’를 원한다면 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촉구했다.이재명(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의 춘천중앙시장과 명동거리를 연이어 찾았다. 그는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국제정세가 안정되면 접경지역들의 경제가 좋아진다”며 “춘천이 살기 위해서라도, 강원도가 살기 위해서라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강원도가 북한과 접경지역인 만큼 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그런데 맨날 주먹만 휘두르며 말폭탄만 던지니 미국에서 한반도가 전쟁위험국가라고 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북한이 도발하는 것은 규탄해야 한다”면서도 “그것만으론 안된다. 국민의 이익, 경제, 민생을 생각하면 참을 것은 참으면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밤낮없이 자지 않고 해야 하는것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번 4월 10일에 윤석열 정권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의 후보들을 다 낙선시키고, 우리 후보들을 꼭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강원지역 목표 의석수에 현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 의원과 원주을의 송기헌 의원의 의석을 지키는 것을 첫째 목표로 제시했다.그는 “현재 2석 현상유지에 더해 바라는 바는 모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며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를 기반으로 전체 의석 역시 원내 1당을 차지하는 것이라 밝혔다.그는 “민주당의 현실적인 목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1당을 하는 것”이라며 “조금 더 목표를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1당이 되거나, 170석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나라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여러분이 고려해달라”고 했다.
2024.03.19 I 이수빈 기자
"고민정 한 번 더" vs "오신환으로 바꿔야"…관건은 청년 표심
  • "고민정 한 번 더" vs "오신환으로 바꿔야"…관건은 청년 표심[르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강변이지만 여긴 더불어민주당이 강합니다”(30대 회사원 허모씨) vs “서울시 혜택 좀 받아보려면 국민의힘 뽑으라던데”(50대 자영업자 양모씨)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서울 광진을은 ‘한강벨트’ 중에서도 최전선으로 꼽힌다. 구의1동, 구의3동, 자양1~4동, 화양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는 광진을 표심은 현역 의원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으로 바꿔보자는 주장이 갈렸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양전통시장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진보 vs 보수…둘로 갈린 지역주민·자영업자 표심 광진을은 역대 총선에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지난 1988년부터 36년 동안 모든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성동병에 속해 있던 13대 총선에서 박용만 통일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가 광진을에서 전부 승리했다. 고 의원은 4년 전 총선에서 50.37%의 득표율을 얻어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47.82%)를 꺾었다. 이런 흐름에 지금도 고 의원을 지지하는 주민이 많았다. 자양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70대 A씨는 “고 의원은 광진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우리 지역 사람 아니냐. 딸 같은 고 의원이 목발 짚고 인사 다니는 걸 보면 안쓰럽다”면서 “주민들도 자주 만나고 지역을 살뜰하게 챙겼고 시장 환경도 더 좋아졌다. 4년 더 지역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대입구역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30대 김모씨 역시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고, 고 의원도 지역에서 꽤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가 더 비호감”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한 번 노려볼 만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해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 전 의원이 ‘오세훈계’로 분류되는데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광진을 표심이 보수 후보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광진구에서 48.82%를 얻어 이재명 대표(47.19%)를 1.63%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같은 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58.31%)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39.98%)를 상대로 이겼고, 김경호 광진구청장도 51.20%로 당시 김선갑 민주당 후보(48.79%)를 상대로 승리했다. 40대 광진구 토박이인 B씨는 “민주당이 너무 오래 지역에서 해먹었다”면서 “서울시장도 구청장도 다 국민의힘인데 지역 발전을 위해선 오신환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구의역 인근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는 40대 원모씨는 “지금 사는 곳은 자양동이지만 원래 태어난 곳은 강남이고, 부모님은 아직 강남에 사셔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집안 영향을 받았다”면서 “관악구 출신이라는 오신환 후보를 눈 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신환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정당 중요하지 않죠”…안갯속 젊은 층 표심 잡아야 지지 정당과 후보가 명확한 지역 토박이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외지에서 유입된 2030 젊은층 인구도 광진에선 큰 표심을 차지한다. 특히 광진을 관할 구역 중 한 곳인 화양동은 2030세대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서울시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층 밀집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고 후보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유치 등 취업기회 확대, 청년 월세지원·청약통장 확대 등 청년 1인 가구 지원 강화 공약도 내놨다. 오 전 의원 역시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한 유세 현장에서 중앙당 차원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상주소인 안심주소 도입, 폐쇄회로(CC)TV 교체 등을 약속했다. 젊은 유권자들은 진영 논리에 벗어나 실익을 추구한단 입장이다. 건국대에 재학 중인 20대 최모씨는 “3년 동안 화양동에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전 공약이나 취업 관련 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면서 “소속 정당은 투표에 있어 큰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4.03.19 I 이윤화 기자
尹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
  • 尹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尹 "'뉴빌 사업' 도입해 10년 간 10조 지원…원도심 大개조"
  • 尹 "'뉴빌 사업' 도입해 10년 간 10조 지원…원도심 大개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이하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 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뉴빌 사업은 10~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폐쇄회로(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그동안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딜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 집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 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살려내겠다”면서 “무엇보다 도시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이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2024.03.19 I 권오석 기자
마포·홍대, 서울역~남산 예술벨트…에든버러처럼 도시 브랜드화
  • 마포·홍대, 서울역~남산 예술벨트…에든버러처럼 도시 브랜드화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해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을 잇는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윤석열 정부는 또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키워 세계 최대 축제인 영국의 에든버러처럼 도시를 브랜드화하겠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다. 정부는 도시의 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품격 제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91.7%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자료=문체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도시 곳곳에 문화예술을 입힌다.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만든다.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활용하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한다. 이를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키울 방침이다. 2026년 개관이 목표다.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꾸려진다. 또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 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2022~2026년, 최대 150억원(국비 50%)),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자료=문체부 제공전국에는 권역별 각 도시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경기·강원권에는 서울과 근접한 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짓는다. △경상권에는 문화예술 분야별 특화공연장과 전시시설 △전라권에는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 공간을 마련한다.아울러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도시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브랜드화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에든버러(에딘버러)·브레겐츠 페스티벌, 베니스비엔날레 등의 해외 문화예술도시와 같이 문화예술로 도시를 브랜드화할 계획”이라며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도시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의 특별한 장소, 콘텐츠, 사람을 활용하는 ‘로컬100’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2024.03.19 I 김미경 기자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