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젊은 과학자 다 떠난다"…여 "R&D예산 증액 추진" 야 "원상복구"(종합)
  • "젊은 과학자 다 떠난다"…여 "R&D예산 증액 추진" 야 "원상복구"(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대전=이수빈 기자] 여야는 15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5조2000억원 중 일부를 복원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우선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집중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며 더 많은 분야의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유의동(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與, R&D 예산 “편성 미흡했다…부작용 없게 할 것”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R&D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 기술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낮춘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산 조정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유 정책위의장은 “연구개발을 무한투자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라며 “더욱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하다. 예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여당은 R&D 예산의 경우 인재 양성 관련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증액을 추진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중복·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장 연구자들과)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지난 30년간 급격히 늘어났던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쓰였는지 평가하고, 그 재원을 재구조화해 훨씬 효율적인 곳에 쓰이도록 하자는 게 정부 예산 편성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정책위 관계자는 “총액 2조원 규모의 기초연구 지원 예산의 경우 정부안대로 삭감 시 박사 후 연구원과 비전임 연구원 등 연구 인력들이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해 2000억원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복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내 연구기관인 IBS(기초과학연구원) 운영비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보다 3000억원 감액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예산도 조정될 전망이다.◇野 “구체적 항목 규모 없어” 비판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R&D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구체적 항목과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며 ‘말 뿐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의 위협을 겪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여당의 R&D 예산 복원 기조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반성하고 복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말은 해놓고 행동은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어 오후에는 대전 유성구의 기초과학연구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R&D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당 지도부와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서 R&D 예산 복원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민주당은 우선 삭감된 5조2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전액 복원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따라 증액 규모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R&D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8000억원 순증됐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은 약 2조원 증액됐다.
2023.11.15 I 이상원 기자
한동훈, 아내 진은정 봉사활동에 "통상적"
  • 한동훈, 아내 진은정 봉사활동에 "통상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아내 진은정 변호사의 봉사활동을 두고 ‘정치 행보’와 연관 짓자 “통상적인 활동 같다”고 일축했다.한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관련 질문에 “국무위원 가족은 적십자 관련 봉사활동을 오래전부터 모두 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2023 사랑의 선물’ 제작에 함께 했다. 2023 사랑의 선물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적십자 바자’ 수익금으로 마련한 생필품 등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는 진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장·차관 배우자, 15개국 주한외교대사 배우자, 금융기관장 및 공공기관장 배우자 등이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무위원 배우자는 대한적십자사 수요봉사회의 당연직 회원에 해당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소파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앙리뒤낭홀에서 ‘2023 사랑의 선물’을 제작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한 장관 모습 (사진=뉴스1, 연합뉴스)한 장관은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의 비상대책위원장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내용을 다 보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최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 대통령), 중진 인사들을 향해 험지 출마와 불출마 요구 등 거취를 압박하는 배경에 대해 “한 장관을 위한 레드카펫을 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앞으로 1~2주 안에 김기현 대표의 거취가 정리되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자고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한 장관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로 야당을 향한 독설과 싸움, 강경대응을 다시 시작했다”며 “이는 한 장관의 거취가 결정됐고 정치권으로 틀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2023.11.15 I 박지혜 기자
오산·용인·구리 등 8만호 신규택지 공급…주택공급 속도전(종합)
  • 오산·용인·구리 등 8만호 신규택지 공급…주택공급 속도전(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특히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구리토평’ 신규 택지의 주거 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한다. 그 외 비수도권에 조성될 신규 택지는 충북 청주분평2와 제주화북2가 선정됐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번 신규 택지 발표가 산업단지 계획에 맞춰 수요가 있는 곳에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로 오산세교3(3만1000호), 용인이동(1만6000호), 구리토평2(1만8500호)로 3곳(총 6만5500호)과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000호)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500호)에 1만4500호를 공급해 총 8만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5년 지구지정 완료 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9·26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000호), 올해 6월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000호)·진주 문산(6000호)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다.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 총 8만호 공급우선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산세교3’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R&D) 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세교 1·2지구 거주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만들어 자족형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가깝다. 정부는 용인이동 지구를 IT 인재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봤다.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서울과 가깝고, 구리시민한강공원 바로 위쪽의 한강변이라 입지가 우수하다. 이 같은 입지 장점을 활용해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오산세교3, 용인이동 인근 산업단지들 모습. (사진=국토교통부)◇대곡, 고촌 빠지고 산업단지 배후 위주 조성 “긍정적 평가”정부는 이번 신규택지 선정에서 △주택 수요가 있는 곳 △광역교통망 구축 가능한 곳 △통합개발 가능한 곳 △지역 여론이 좋고 단체장들이 찬성하는 곳 여부 등을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주민이나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신규 택지를 환영하는 곳 위주로 선정하려고 했다”며 “과거 상황을 비춰보니 반대 여론이 있는 곳을 선정하면 보상 문제 등 사업 진행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김포 고촌, 고양 대곡, 하남 감북 등이 거론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주민의 반발 등이 심해 최종 택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실제 이번 택지발표에서 고양 대곡이 빠진 것이 알려지며 일산 시민 역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주택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분양이나 관련 사업들의 조기 수립이 동시에 진행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입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에 신규택지 건설을 주목할 만한데 기존매매시장으로 쏠리는 주택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입주물량 급감에 따라 불안심리를 진정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 개발 등 조속한 사업진행과 사전분양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수요가 왕성한 MZ세대의 수요 흡수를 위해 이 지역의 GTX 광역교통망 청사진 조기 수립도 동반하면 좋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2023.11.15 I 박지애 기자
압박하는 혁신위, 시간 달라는 與 '줄다리기'…비대위설까지 제기
  • 압박하는 혁신위, 시간 달라는 與 '줄다리기'…비대위설까지 제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중진·친윤(親윤석열) 의원을 향해 권고한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두고 국민의힘과 혁신위 간 신경전이 15일 이어지고 있다. 당이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기 해체 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등장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총선은 종합예술”이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주 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가능성을 제기하며 혁신위발(發) 균열에 불씨를 당겼다. 혁신위는 지난 14일 온라인 사전 회의에서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 룰(규칙)과 관련해 △공정 경쟁 △도덕성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년층의 의사를 현장에서 어떻게 수렴할지, 정책 안건을 포함해 의논할지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특히 당 지도부 태도가 바뀌기 전까진 안건을 내지 말고 시간을 주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제주도당 당사에서 열린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도 혁신위에선 당 지도부에 출마 관련 결단을 촉구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당에 혁신안을 빨리 통과시켜라,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뭘 하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역시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며 “당이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혁신위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체하는 것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지금까지 혁신위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은 당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 의결됐지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세비 삭감 등 입법 사항이 포함된 2호 혁신안은 보고만 됐다. 당 지도부 등에 대한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 권고에 대해 대구 5선을 지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에서 정치를 마치겠다”고,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지도부에서도 그에 대한 답을 내놓진 않은 상황이다. 혁신안을 두고 당과 혁신위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설에 불을 지폈다. 이 전 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앞에 카펫을 깔려고 하는 것 아니냐. 결국 1~2주 내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다”며 비대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꼽았다. 비대위설까지 나오자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은 단편 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작품인 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나갈 것”이라고 리더십을 다잡았다. 혁신위에 대해 김 대표는 “혁신위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것이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당대표실 핵심 관계자는 “총선은 상대가 있는 전쟁이어서 여러 가지 시점을 보고 받아치는 것인데 혁신위는 빨리만 가자고만 한다”며 “혁신위가 잘하고 있지만 압박을 하니까 문제다. 뚜렷한 기준 없이 용퇴를 촉구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위원회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1.15 I 경계영 기자
與, R&D 예산 "편성 과정서 미흡했다…부작용 없게 할 것"
  • 與, R&D 예산 "편성 과정서 미흡했다…부작용 없게 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예산 조정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유의동(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치열한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유 정책위의장은 “다만 연구개발에 무한 투자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라며 “더욱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하다. 예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그는 “비효율적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원은 줄여야 하고, 대신 미래를 위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동력을 키워주는 연구개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유 정책위의장은 “애초 정부 취지도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줄여 기초 원천기술과 미래 원천 기술 개발에 도전적 창의적인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더 많은 투자하자는 것이었다”면서도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R&D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세계 최초도 해보고 최고도 해보고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R&D 혁신 철학은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에 집중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기술력도 갖추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선도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선 체질을 바꿔야 한다”면서 “기존 추격형 시대에 해왔던 연구 체계 속에서 선도형 연구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고, 지금이 우리가 변화해서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적절한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15 I 이상원 기자
오신환 “與중진 험지출마 시간 다가와…거부시 당 전체 몰락”
  • 오신환 “與중진 험지출마 시간 다가와…거부시 당 전체 몰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15일 “혁신의 과정에는 당의 희생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혁신위가 제시한 험지출마 권고안에 대한) 당 중진들의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혁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혁신위의 험지 출마 권고안에 대해 친윤 의원들과 영남권 중진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과 관련, “혁신위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이 절박한 위기감을 느껴 출범하게 된 것”이라며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당이 살 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혁신의 방향과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 혁신위원은 영남권 중진들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혁신위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혁신위는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이 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혁신안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다만 당이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혁신위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체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혁신위원은 또 추가 혁신안에 총선 출마 예정인 대통령실 참모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 중진들의 험지 출마로 생긴 지역에 용산 대통령실 출신 참모들이 무혈 입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혁신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한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다. 이 안건이 4호, 5호 혁신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의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이 전 대표가 외부로 나가 신당에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생각과 가치를 당내에서 펼치며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클 수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3의 정당으로 간 적이 없고 보수정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과 같이 제3의 길로 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1.15 I 김기덕 기자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日 정부 표창 수상
  •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日 정부 표창 수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관광개발(032350)은 15일 서울 성북구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김기병 한일협력위원회 이사장(롯데관광개발 회장)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일본 외무대신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15일 정오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좌)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관광개발)이날 김 이사장은 “오늘 이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과 협력강화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일 관계를 민간차원에서라도 개선하고자 일본 여당 2인자인 아소 다로 일한협력위원회 회장(전 총리)을 설득해 한국으로 초청하는 데 성공,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장관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지난 1969년 설립된 한일협력위원회는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과 교류확대를 위해 활동해 온 대표적 민간단체다.김 이사장의 수상과 관련, 아소 다로 회장은 “일한 관계 정상화에 뜻 깊은 한걸음이 된 작년 가을 저의 방한 및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된 것은 이사장님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사장님의 선견지명, 그리고 일한 관계 개선과 발전에 대한 이사장님의 강한 의지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지난 10월23일 도쿄에서 열린 일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에서 김 이사장이 차기 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제안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제58회 합동회의는 오는 2024년 가을 제주에서 열리게 된다.
2023.11.15 I 백주아 기자
尹, APEC서 기후위기·디지털 규범 등 논의…한중정상회담도 기대
  • 尹, APEC서 기후위기·디지털 규범 등 논의…한중정상회담도 기대
  • [이데일리 권오석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이 APEC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에서 기후위기 극복, 디지털 윤리 규범, 다자무역체제 회복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기 전 공군 1호기에서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의장국 수임을 준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현안의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책임과 기여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된 상태다. 1989년 APEC 창설을 주도한 우리나라는 이후 1991년 서울 APEC 각료회의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APEC 출범 초기 제도적 기틀 마련과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해 왔다.윤 대통령은 “그간 개방적 지역주의를 기초로 역내 번영을 이끌어 온 APEC이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토대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푸트라자야는 당시 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로, 해당 미래 비전은 오는 2040년까지 계속되는 APEC의 장기적인 목표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분야에 있어 역내 협력을 계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내 상호연계성과 공급망 강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정립을 중심으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미국 주도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도 참석,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한다. 또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한미일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도 함께한다.무엇보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연 회담 이후 1년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된다.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될 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사태 이후 오랜 기간 경색 중인 한중이 관계 회복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북한 비핵화, 경제 교류 등 다방면에서 한중 양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한편, APEC 각료회의 참석을 계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먼저 만난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들은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일이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박진 외교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이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중인 APEC에서 만나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2023.11.15 I 권오석 기자
尹,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 샌프란시스코로 출국
  • 尹,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 샌프란시스코로 출국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15일 출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기 전 공군 1호기에서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2박 4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APEC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공항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윤 대통령은 APEC 회의 세션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자유무역 체제 수호의 중요성, APEC 회원국 간의 연대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미국 주도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한다.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연 회담 이후 1년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된다.윤 대통령은 APEC 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는 18일 오후에 귀국해 국내 현안과 경제 일정을 보고받는다.
2023.11.15 I 권오석 기자
민주당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연내 동시 통과"
  • 민주당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연내 동시 통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등을 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두 법안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경기 고양시 1기 일산 신도시 일대 전경.(사진=고양시)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연내에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과 김민철·김병욱·한준호 의원이 참여했다.이들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일부 지역 신도시의 숙원 과제”라고 짚었다.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특별법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더 오래되고 낙후돼 오히려 기반 시설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한편, 김민철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민주당 국토위가 제시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50만㎡에서 10만㎡로 낮춰 구역지정 활성화 △구도심 특성 고려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유형 대폭 확대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 공사 등 공공사업자 참여 △용적률 상향·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 △개발이익 공공기여 시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지방 재정자립도 고려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이 담겼다.이들은 “신도시와 원도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유형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사업 방식을 추가하거나, 발의된 법안보다 용적률을 더 강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에게도 제안한다. 국토교통부는 재정비촉진법이 통과되는 대로 사업 대상지 선정과 지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51곳의 대상 도시를 지정한 노후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처럼, 재정비촉진 사업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올해 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11.15 I 김범준 기자
기재부에서 구글, MS 출신까지…삼성전자, 외부 인재 수혈
  • 기재부에서 구글, MS 출신까지…삼성전자, 외부 인재 수혈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기획재정부 관료와 구글 출신 등 외부 인재를 연달아 영입했다.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15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이병원 기획재정부 부이사관(3급)을 IR팀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다. 직급은 부사장이다. 기재부 출신 간부가 삼성전자로 이직한 건 약 7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김이태 기재부 부이사관을 영입했었다.삼성전자로 적을 옮긴 이 부사장은 기재부 정책조정국과 경제구조개혁국 등에서 근무한 ‘정책통’이다. 2018∼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했다.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2분기에는 관세청 운영지원과장과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지낸 강연호 상무도 재경팀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의 남태호 상무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경영지원실 담당 임원을 지내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외부에서 인재들을 수혈 중이다. 구글에서 자율주행차의 프로토타입을 직접 디자인한 안유정씨를 디자인경영센터 담당 임원 부사장으로 앉혔다. 안 부사장은 LG전자에서 TV 등 가전제품 디자인을 담당하다 2006년 모토로라로 옮겨 휴대전화를 디자인했다. 모토로라가 구글에 인수된 뒤에는 구글팀에 합류해 최근까지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자회사 웨이모에서 자율주행차를 디자인했다.마이크로소프트(MS) 출신의 조나단 림 상무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사업부 B2B팀 담당 임원으로 합류했다. 프랑스 환경 기업 베올리아 출신의 신정규 부사장도 글로벌 제조&인프라 총괄 인프라기술센터 담당 임원으로 삼성전자에 왔다.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에서 CX팀 담당 임원을 맡고 있는 이정주 상무는 P&G 출신이며 강태형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소비자마케팅팀 담당 임원 상무와 현재웅 삼성전자 메모리 전략마케팅실 담당 임원 상무는 각각 미국 PC 제조업체 델과 글로벌 메모리 업체 퓨전아이오에서 왔다.
2023.11.15 I 김응열 기자
공매도 개혁법 ‘속도전’…금융위 정부안 발표 임박
  • 공매도 개혁법 ‘속도전’…금융위 정부안 발표 임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여야는 연말에도 잇따라 회의를 열어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개선 골자를 담은 정부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는 최종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청원 내용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보내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1소위에서 신속히 토의해달라”며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12월에 전체회의, 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어렵더라도 법안 논의에 열의를 가지고 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정무위 소위는 이같은 청원 내용과 함께 계류 중인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권은희·이종배·윤창현·하태경), 더불어민주당(김경협·김용민·박용진·강훈식) 의원 등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금융위는 대책 준비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코로나19 확진 중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외 활동을 재개할 시점에 맞춰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 △상환기간·담보비율 관련 일원화를 비롯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해소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는 단호하게 적발·제재해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도 관련돼 있어 제도개편을 할 경우 전반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5 I 최훈길 기자
'친명비례' 이동주, 홍영표 지역구에 도전
  • '친명비례' 이동주, 홍영표 지역구에 도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치킨호프집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출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민주당 중진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천 부평을)에 도전한다고 15일 선언했다. 인천시 부평을이 지역구인 홍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현재는 비명계로 분류돼 지도부에 쓴 소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동주 의원 (사진=이동주 의원 페이스북)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4년 총선에서 부평을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며 “재선 도전은 그 이후의 일이었고 지금이 저에게 빠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평과 자신의 인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30년 가까이 부평에서 학업과 생계를 이어왔고 두 아이를 키운 곳도 부평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싸웠던 곳도, 치킨집 사장으로 장사를 했던 곳도,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에 저항해 상인운동을 시작했던 곳도 부평”이라며 “당선 가능성만 바라보는 ‘꼼수’는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부평의 정치는 변화해야 한다”면서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민생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역의 민생 과제를 풀지 못 한다”면서 “현장과 멀어진 권위의 정치로는 어떤 변화도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홍 의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 의원은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이때,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명백하다”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에 휘둘려 엉뚱한 곳에 화살을 쏘아서는 안된다. 당을 헤치고 무너뜨리는 정치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반드시 총선에 승리하겠다”면서 “저들은 온갖 음해와 정치 공작으로 이재명 당 대표를 무너뜨리려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고, 총선 승리에 선봉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2023.11.15 I 김유성 기자
‘윤버지’ 이어 올해 ‘명석열’?…MZ세대 유행어 뭐기에 ‘시끌’
  • ‘윤버지’ 이어 올해 ‘명석열’?…MZ세대 유행어 뭐기에 ‘시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해 온라인상을 휩쓴 ‘윤버지’(윤석열 대통령과 아버지의 합성어)에 이어 올해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정치인 관련 유행어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온라인상에 올라온 MZ세대 유행어. (사진=연합뉴스, 애브리타임 캡처)지난 14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서울대 재학생 A씨가 ‘MZ세대 최신 유행어’라며 올린 3가지 합성어가 게재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증 등으로 재학 중임을 인증해야 접속할 수 있으며 A씨가 글을 올린 커뮤니티는 서울대 에브리타임이었다. A씨는 “20대 대학생들의 최대 유행어 3가지”라고 운을 띄우고 ‘명석열’ ‘한동훈남’ ‘힘리티’ 등 세 개를 언급했다.합성어의 뜻에 대해 A씨는 “‘명석열’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명석하고 유능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며 예문으로 “지훈 선배는 언제나 과탑을 놓치지 않는다. 그분은 정말 명석열이다”라고 적었다.이어 ‘한동훈남’에 대해서는 “차은우 이동욱 한동훈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남을 일컫는 말”이라면서 예시로 “방탄소년단(BTS) 정국은 아이돌 중 대표적인 한동훈남이다”라고 밝혔다.또 ‘힘리티’는 “과제물이나 발표가 마치 국민의힘 정책과 공약처럼 질이 좋을 때 쓰는 말”이라며 예시로 “지원 선배의 발표는 언제나 힘리티 넘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A씨는 “위 3가지 유행어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미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 사이에서 민심을 잃었다는 것이며 윤석열과 국힘의 지지율은 올라갈 일만 남은 것”이라고 끝맺었다. A씨의 글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MZ세대의 호감도가 높다는 뜻”이라는 의견과 “과한 긍정으로 반감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되레 비꼬는 듯 하다”는 의견 등으로 갈렸다. 온라인상에서 2022년 MZ세대 유행어로 올라왔던 ‘윤버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도 ‘2022 최신 MZ세대 유행어’로 ‘윤버지’가 알려지며 이는 ‘밈’(인터넷으로 유행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형식)으로까지 번졌다. ‘윤버지’는 윤석열+아버지의 합성어로,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처럼 자상하고 인자하게 느끼는 MZ세대의 유행어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에도 “역바이럴이 아닌가”라는 의구심 등을 불러일으키며 온라인을 달군 바 있다. 한편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국민리서치그룹이 공개한 여론조사(뉴시스 의뢰, 12~13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9월 2주차 37.9%, 9월 4주차 38.7%, 10월 2주차 39.5% 등 오름세를 이어갔으나 2개월 여 만에 하락했다.그 중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2030세대에서 비교적 하락폭이 컸다.20대 지지율은 22.0%로 직전 조사 대비 10.3%포인트 하락했고, 30대 지지율은 36.0%로 6.9%포인트 하락했다. 50대 지지율은 32.0%, 60대는 46.0%, 70대 이상 지지율은 52.0%로 집계됐다.반면 40대 지지율은 직전 조사(26.9%)보다 7.1%포인트 상승한 34.0%를 보였다.이에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10일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0대에서 전주 대비 3.3% 포인트 내린 27.2%를 기록했다. 30대 지지율도 전주 대비 9.4% 포인트 내린 24.7%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에서 지난 9~10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45.5%, 국민의힘 37.0%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2.67%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0.8%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0.7%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15 I 강소영 기자
‘시진핑과 만찬’ 티켓 인기…머스크 등 美 재계 거물들 온다
  • ‘시진핑과 만찬’ 티켓 인기…머스크 등 美 재계 거물들 온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수 있을까. 6년여만에 미국을 방문한 시 주석을 만나기 위해 여러 미국 재계 인물들이 샌프란시스코를 찾고 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다시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씨티그룹, 엑슨모빌, 테슬라 등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참석해 시 주석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 정상들을 만날 예정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고 있다. 시 주석은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으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시간으로 15일 출국할 예정이다.APEC 회의 부수 행사로 열리는 CEO 서밋에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엑손의 대런 우즈, MS의 사티아 나델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많은 경영진이 시 주석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비교적 덜 공식적인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애플 CEO인 팀 쿡은 APEC에 참석하지 않고 중간급 정부 관계자를 파견했다. 다만 그는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상무부 장관을 만난 바 있다.많은 재계 거물들이 시 주석과 만나려 하는 이유는 여전한 중국 진출 수요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CEO 서밋은 최근 한세대(generation)만에 가장 어려운 무역 환경과 맞물렸다”고 지적했다.블룸버그는 경영가들에게 APEC은 세계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제를 압박하고 교황처럼 군림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세일즈포스의 CEO인 마크 베니오프와 ‘미래에 대한 대화’ 세션에 참여한다. 우즈 엑손 CEO는 ‘기후 도전의 재구성’을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다.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티켓’은 시 주석과의 만찬으로 임원들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미국은 중국에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반도체 수출이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자체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국의 반도체나 스마트폰 구매에 제동을 걸며 대응하고 있다.이번 APEC 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과 정상회담을 하고 기업가들을 만나게 되면 양국간 갈등 국면도 점차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플로리다국제대 경영학 조교수인 댄 프루드옴므는 블룸버그에 “시 주석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 비즈니스 리더를 만난다면 미·중 관계가 해빙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가 하려는 것은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APEC 기간 동안 보잉사의 737 맥스 비행기 구매 계약 공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주 주요 구매처가 아닌 미국에서 300만t 이상 대두를 구입하기도 했다.블룸버그는 “시 주석은 재계 임원들에게 중국이 비즈니스에 매우 개방적이고 경제 부흥을 위한 노력에서 진전이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손님(경영가)들은 민감한 기술에 대한 장벽을 세우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을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시 주석에게 말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15 I 이명철 기자
인요한 "윤석열 대통령 측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고 신호"
  • 인요한 "윤석열 대통령 측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고 신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생각껏 맡아 임무를 끝까지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말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열흘 전 여러 사람을 통해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 온 것은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불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것에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 측 입장이었다고도 부연했다. 혁신위원장 임기 중 윤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인 위원장은 “끝날 무렵 요약해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요약해 우리 의견을 거침없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숙제해온 것을 고쳐주십시오 선생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혁신위가 당 지도부·중진·친윤(親윤석열) 의원을 상대로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권고한 이후 빈자리에 대통령실 인사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는 “참 유치한 것 같다”며 “미국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으로 가야 한다. 당에서 다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선거에서 이길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위원들에게 ‘조금 자제하고 (불출마 권고 대상에게) 며칠만 숨 쉴 공간을 주자’고 했다. 몇월 며칠까지 하라 말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개인 의원이 곧 결심하리란 데)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혁신안의 당 수용 여부와 관련해 인 위원장은 “어제도 당에 혁신안 빨리 통과시켜라, 주춤하지 말라(고 했다)”며 “하나하나 할 때마다 기다리지 말고, 내놓으면 통과시키고 우리가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뭘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후원의 날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1.15 I 경계영 기자
카카오페이, 美 증권사 인수 '삐걱'…법적 대응 나서나
  • 카카오페이, 美 증권사 인수 '삐걱'…법적 대응 나서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카카오페이(377300)의 해외진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파이낸셜’이 예정된 2차 지분 거래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는 게 이유다. 카카오 그룹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카카오 그룹 문제가 이번 거래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카카오페이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4일 오후 공시를 통해 “시버트가 2차 거래를 종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합증권사 시버트와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시버트 지분 51%(3383만2077주)를 총 1038억5000만원에 취득하기로 했다.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3년 내 연간 거래건수 100억 건 목표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사진=카카오페이)1차 거래는 지난 5월 27일 완료해, 현재 카카오페이는 시버트 지분 19.9%를 확보했다. 상황이 꼬인 건 2차 거래다. 당초 양사는 시버트 주주총회의 승인과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친 후 2024년 중 2차 거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시버트가 최근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 발생”을 이유로 2차 거래 이행을 재검토하겠단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시버트는 카카오 그룹의 위기 상황을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과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조사와 회계감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카카오택시의 수수료 체계를 비판하면서, 카카오는 대대적인 경영 쇄신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시버트 인수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 했던 카카오페이는 비상이 걸렸다. 카카오페이는 시버트 인수를 통해 신규 해외주식 서비스를 출시하는 한편, 양사의 기술력을 결합해 ‘미국 주식 거래 토탈 솔루션’을 만들고 이를 해외 다른 핀테크 기업에 제공하는 B2B(기업대상) 사업도 구상 중이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지난 5월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시버트 인수를 통해 기존 틀을 깨는 ‘카카오페이스러운’ 글로벌 사업 방식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번 인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카카오페이는 시버트와 2차 지분 거래까지 완료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대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시버트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버트 측에) 표명했다”며 “현재 거래 이행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업계에선 카카오페이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그룹의 위기가 이번 경영권 인수 계약을 중단할 사유가 되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카카오페이와 시버트 간 경영권 인수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포함됐고,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시버트 측은 계약서 특정 조항에 근거해 카카오 그룹의 위기도 거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카카오페이는 시버트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니 법적으로도 다퉈볼 만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3.11.15 I 임유경 기자
김기현 "혁신위,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혼선 바람직하지 않아"
  • 김기현 "혁신위,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혼선 바람직하지 않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당 혁신위원회를 둘러싸고 조기 해체론까지 불거진 데 대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혁신위가 당 체질을 개선하고 당 면모를 일신하는 데 있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총선은 단편 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작품인 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총선 관련 당 여러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구들에서 혁신위 안건을 잘 녹여내고 그것이 국민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親윤석열) 의원을 향해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지만 이에 응하는 움직임이 없었다. 혁신위 조기 해체설까지 흘러나오자 김기현 대표는 전날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1.15 I 경계영 기자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부족 사실…구성원들과 함께 할 것”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부족 사실…구성원들과 함께 할 것”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행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조 후보자는 15일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빌딩에 마련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험이 없고 법원장도 대구지법원장을 한 차례 지낸 것이 전부라 사법행정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다면 착착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까지 퇴임해 양대 사법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 협조를 바랐다. 조 후보자는 “헌법이 정한 원칙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도리”라며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조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과거 판결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공범으로 지목돼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주한미군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왔다”며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당시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에 따라 공동피고인이 망을 본 공범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A씨는 합동강간미수가 아닌 단독범행만이 유죄로 인정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합동강간미수(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강간미수(3년 이상 징역)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감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조 후보자는 대법원의 일본 강제동원 현금화 명령 계류, 압수수색 대면심리 등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오늘부터 이런 점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보고받고 토론할 예정”이라며 “정리가 끝나는대로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11.15 I 김형환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