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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윤' 이철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투명하지 않아"(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을 맡고있는 ‘친윤계(親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20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자매정당이고, 사실상 한몸인데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를 고심해서 결정하고 이후 국민의미래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민주당 출신으로 보수 유튜브 ‘따따부따’에 출연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등 호남에 기반을 둔 당내 인사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의 책무에 따른 것이지 ‘사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당헌·당규에 근거해 비례 추천과 관련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장동혁)사무총장 그리고 국민의미래 (유일준) 공관위원장에게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 특히 호남 지역 인사와 노동계, 장애인, 종교계 등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이 반대하는 분은 전부 다 논의해 다 제외하기로 동의가 이뤄졌다”며 “발표 직전까지 제가 추천한 인재들에 대해 안 된다고, 제외된다고 제가 이견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바 전혀 없다 ”고 부연했다.이 의원은 김예지·한지아 비대위원 2명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과거 비대위원은 적어도 비례대표로 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제게 했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언쟁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3월 18일 오후 2시 반께 기자들에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발표가 있다는 취재가 들어와서 한 위원장과 유 위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전화를 했지만, 하나같이 한 분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사무처에 연락해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분들이 한 명도 비례대표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득이하게 우리 당의 서열 2인자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호남권 인사 배제와 당 사무처 직원들이 배제된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 위원장과 제가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았다는 터무니없는 보도가 있는데 비례대표 발표 직전까지도 명단을 알 수 없어 한 위원장과 충돌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발표 이후 짧은 통화가 전부였고 사무적인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선 왜 국민의힘 공관위가 국민의미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월권이고 잘못”이라며 “오히려 장 사무총장은 참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비례대표 문제로 당내 갈등이 커지는 것이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취지의 물음에 “우리 당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같은 제왕적 대표를 보유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입을 닫으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난무하고 있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날 기자회견 이전 책임있는 당사자과 한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위한 티타임이 소집됐는데, 이마저 무산됐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 공관위에서 정식 회의는 아니어도 책임있는 사람들이 모여 당사자 앞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그것마저 무산됐다”면서 “기자회견에 대한 공지 알림도 올렸다가 삭제됐는데 누구의 힘인진 모르지만 우리 당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는가.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尹 “이승만·박정희 결단이 번영 토대…이병철·정주영, 현대사 영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를 박정희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또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에 관해서는 “불굴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발전시켜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립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교육개혁·정치개혁의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면서, 특히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을 통해 근대국가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갖고, 땅 대신 증권을 받게 된 지주들은 산업투자의 새 길을 찾아나섰다”고 짚었다.윤 대통령은 또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 원자력연구소를 순차 설립하고, 원자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만들었다”며 “오늘날 우리 산업의 든든한 토대인 원자력발전의 기반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세계 저개발 국가들이 수입대체경공업에 주력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수출주도공업화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민생토론회가 박 전 대통령이 180여회 주재했던 수출전략회의를 본딴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첫 민생토론회에 대해 “박 대통령의 수출전략회의 자료를 산업부 창고에 가져다가 먼지를 털어내며 꼼꼼히 읽고 나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고 정책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설정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과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도 조명했다.윤 대통령은 이 전 회장에 대해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며 “1983년 2월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만 가진 최첨단 기술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반도체 진출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지만, 이 회장께서는 반도체로 우리나라가 먹고살 기반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꺾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삼성은 반도체 진출 10년 만인 1993년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올라섰고, 작년까지 31년간 유지하고 있고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기둥이 됐다”며 “섬유에서 비료로, 다시 전자에서 반도체로 시대를 앞서 간 이 회장의 혜안이 오늘의 삼성과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전 회장에 대해서는 “1971년 정 회장께서 조선소 건설을 계획했을 때,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는 500년 전인 1500년대에 이미 이러한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설득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또한 현대건설의 중동 진출에 대해서도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은 너무 덥고 물도 부족하다면서 사업 참여를 꺼렸지만, 정 회장께서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고 모래가 지천에 있으니까 자재조달도 쉽다’는 역발상으로 사업을 수주했다”며 “우리 경제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 중동건설 붐은 그렇게 시작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분들이야말로, 이병철 정주영 회장님을 비롯한 불굴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발전시켜 온 우리 상공인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 최태원 “정부-기업 원팀으로 국가발전 나서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불경기 속에도 우리 경제가 반등 물꼬를 틀 수 있는 건 산업과 수출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분들 덕분입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20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올해는 기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공의 날은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됐다. 매년 3월 셋째주 수요일이다. 올해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212명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다. 특히 정부포상 규모를 전년보다 10점 늘렸다.최 회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저출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전략 산업을 육성해 경제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이나 정부 혼자 힘으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고 국가발전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팀플레이’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제도적 판을 깔아주고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 활동으로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올해 상공의 날 최고영예인 금탑훈장은 이영희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과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가 받았다. 이영희 사장은 지난 2017년부터 최고 마케팅 책임자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전반을 총괄했다. 2022년말에는 삼성 오너일가가 아닌 여성 중 최초로 삼성전자의 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신영환 대표는 인공지능(AI), 5G 등 첨단 디지털 산업에 대응해 초미세회로 기판 기술 개발 등 업계를 선도했다. 메모리 시장에서 DDR4에서 DDR5로의 수요 변화를 일찍이 예측하고 박판 및 미세회로 기술을 선행 개발하며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세계시장 석권에 밑거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은탑산업훈장은 이종호 피피아이파이프 회장,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 주종대 고려제강 대표, 김철중 SK아이이테크놀로지 대표가 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정원석 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 대표, 서용철 신흥정밀 대표, 임대재 이맥솔루션 대표 등의 품에 돌아갔다. 철탑산업훈장은 김영식 SK하이닉스 부사장, 전상태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용현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대표가 수상했다. 석탑산업훈장은 김정호 한독 대표, 조경호 대창 부회장이 받았다.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을 비롯해 약 12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이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인들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이종섭 귀국·황상무 사퇴'로 일단 수습…총선 위기 우려했나(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들을 제거하며 수습에 나섰다.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지탄을 받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물러나기로 한 데 이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駐) 호주대사가 귀국하기로 하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20일 오전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황 수석은 최근 MBC를 비롯한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거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1988년 당시 정보사 군인들이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이던 고(故) 오홍근 기자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오 기자는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칼럼을 연재했던 인물이다.이에 언론단체를 비롯해 여당에서도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황 수석은 스스로 물러났다. 기사화를 통해 논란이 일어난 지 6일 만이다. 황 수석은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냈고,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까지 내면서 엄호했지만 사의를 막을 순 없었다.4·10 총선이 불과 21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황 수석의 발언이 여권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여권의 요청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황 수석 사태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발언이고,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었다.총선의 또 다른 악재 요인인 이 대사의 출국 문제도 해결 수순이다. 이 대사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다. 회의에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6개국 주재 대사들이 참석한다.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으며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출국시켜 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고, 급기야 출국 허가 여부를 두고 공수처와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야권의 파상공세에 더해, 한 위원장까지 나서서 이 대사의 귀국을 주장하면서 더는 버티기가 어렵게 됐다. 이에 공관장 회의 참석이라는 명분으로 이 대사는 귀국하게 됐다.이로써, 윤 대통령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접고 한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다. 총선을 단 21일 앞둔 상황에서 당정 충돌을 피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전문]한총리, 대국민 담화…"필수·지역의료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과대학 2000명을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고,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또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고 신입생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지역 의료 강화를 천명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서울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15일에는 서울대 총장님과 병원장님, 의대학장님과 비대위원장님을 만나뵙고 의료계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십년간 모순이 누적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해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비단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뿐 아닙니다. 마산의료원 등 지방공공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훌륭하게 메꾸고 계신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힘을 보았고,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많은 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환자 분들의 목소리, 간호사와 구급대원 여러분의 말씀, 비상진료체계 최일선에서 올라오는 상황보고와 언론 보도도 주의깊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기암 아버지의 항암치료가 연기되었다는 사연, 호스피스에 입원하신 환자단체 회장님의 호소, 위급한 분들이 누울 병상을 찾는 상황실 직원들의 고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습니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입니다.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사회에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도 감안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됩니다. 고령인구의 입원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의사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결단했습니다. 그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조사도 했습니다.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합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규정상 의대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습니다. 해외대학과 비교해보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입니다. 2000명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칩니다.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천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사 여러분.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있습니다.우선, 올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합니다. 내일은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됩니다.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늘 사회부총리가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도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늘어나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겠습니다.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립대 교수 1천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이후 사회부총리께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의료계가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도 아무 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오늘의 수준으로 단기간에 성장했습니다. 의학의 길을 택한 한 분 한 분의 사명감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판데믹을 겪을 때, 대형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의료계는 어김없이 국민을 위해 현장에 달려왔습니다. 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습니다.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을 양보해 주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에 깊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총리 "2천명 증원은 최소 숫자…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과대학 2000명을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피력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내년 2000명 증원해도 교육여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총리는 이날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고,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왔고,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다”며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최하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은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할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 총리는 “2035년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며, 이들의 입원 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아 앞으로의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의사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조사도 했다”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학생 수가 너무 많아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 의대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1.6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0.4명인 곳도 있다”며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이라 2000명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친다”고 반박했다.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의료 기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00년 의약분업 반복 없다…의료개혁 4대 과제 실행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당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사 정원을 351명 감축했는데, 그게 현재의 분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한 총리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 이라며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1만명은 지금부터 200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라며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함께 실행해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우선 올해 1조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에도 착수한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지역의료 강화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이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고 신입생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11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현장의 상황 청취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뇌혈관전문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계 집단 행동 한 달째…전공의, 환자 곁 돌아와달라”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돌아봤다.그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와 전공의, 간호사, 병원관계자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에게는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달라”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고,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제자들을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이라며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