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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공급망 회복력 강화, APEC 최우선 과제로 추진”[전문]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APEC ‘CEO 서밋’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APEC 역내 상호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역, 투자와 공급망을 비롯, 디지털, 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APEC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APEC의 주역인 경제인 여러분들을 오늘 CEO Summit에서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혁신의 아이콘인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1993년 시애틀에 모인 아시아 태평양 17개국의 정상들은 ‘안정, 안보, 번영’이라는 공동의 비전 아래 APEC 정상회의의 닻을 올렸습니다.그 이후 APEC은 무역 투자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1994년 ‘보고르 목표’를 선언하였고, 2020년에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통해 지역경제의 통합, 디지털 경제, 지속가능 성장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외연을 넓혀왔습니다.이제 APEC은 아태 지역을 넘어 세계 경제의 번영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거듭났습니다.APEC의 진가는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쳤을 때 더욱 빛났습니다.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APEC은 글로벌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는 선봉장 역할을 자청했습니다.글로벌 팬데믹이 닥쳤을 때에는, 의료물품과 필수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APEC은 글로벌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기민하게 움직이며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끄는 지도력을 발휘해 왔습니다.경제인 여러분!오늘날 세계 경제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연결의 힘은 약화되고 곳곳에서 분절의 힘이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심화되어 가는 기술패권주의와 자원 무기화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팬데믹을 계기로 부각된 공급망 리스크는 특히 자유무역을 통해 발전해 온 아태 지역 국가들에게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디지털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연결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은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APEC이 중심이 되어 세계 경제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가속화해야 합니다.오늘 저는 APEC 경제인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세 가지 ‘연결성’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먼저, 교역, 투자 및 공급망의 연결성 강화입니다.APEC은 아·태자유무역지대라는 경제통합 비전 아래에서 역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해 왔습니다.이를 위해 무역장벽을 낮추는 한편, 회원국들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도 힘써 왔습니다.APEC은 기후위기 등 자유무역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왔습니다.APEC 회원국들이 합의한 환경상품 관세 인하는 WTO 등 다자무역체제의 아젠다로 발전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APEC 회원국은 이제 전 세계 무역의 절반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APEC 회원국의 1인당 소득도 발족 당시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앞으로도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과 위상은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특히, 공급망 리스크는 국가 차원에서는 안보의 문제이고, 기업 차원에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이제 역내 공급망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보다 선제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APEC 회원국과 역내 기업들이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PEC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과거 위기에서 축적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회복력 있는 공급망이야말로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입니다.다음으로, 디지털의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세계는 지금 산업혁명과 정보화혁명을 지나 디지털 심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디지털 심화 시대는 연결성과 즉시성이 그 핵심입니다.국가를 넘나들며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어야 하고 국가 간에 디지털 격차도 사라져야 합니다.인류가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과 자유계약 질서를 만들었듯이 국내 거래, 국제 거래할 것 없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보편적 규범과 질서가 필요합니다.대한민국은 올해 6월 역내 주요 국가 간 DEPA 협정에 가입하는 등 디지털 통상 국제규범에 선도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지난 9월에는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낸 디지털 권리장전도 발표하였습니다.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APEC은 어느 지역보다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매우 다양합니다.UN과 함께 APEC은 이러한 디지털 규범을 논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APEC이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마지막으로, APEC 내 미래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또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가치 창출은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APEC은 24세 이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매우 역동적인 지역입니다.아태 경제가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연결성을 유지하려면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한국은 그간 APEC 회원국들과 교육, 산업, 문화 분야에서 미래세대 간 다양한 협력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미국과는 양국 각각 2,023명 규모로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일본과도 미래세대 교류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과는 워킹 홀리데이를 지원하고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의 우수 학생을 한국에 초청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APEC에서는 일찍이 1997년에 역내 무역, 투자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APEC 경제인여행카드, ABTC 제도를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한국은 ABTC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역내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과학 분야에 일정한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학회, 워크숍 참석, 연구개발 기획 등을 위해 APEC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면제하고, 신속한 출입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APEC에서 논의하길 바랍니다.경제인 여러분, 오늘날 APEC이 아태 지역을 넘어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성장, 발전한 것은 늘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변화를 선도해 온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APEC의 핵심 비전인 아·태자유무역지대도 APEC 민간자문위원회의 권고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APEC AI 자문그룹’ 구성,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등 이번 APEC에서 경제인들이 내놓은 제안도 매우 시의성이 높은 제안들입니다.기업인들은 세계 경제가 변곡점에 설 때마다 혁신적인 해법을 쏟아내며 지식창고의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APEC의 진정한 주체는 바로 기업인 여러분들입니다.대한민국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기업인 여러분들의 활약을 응원하며, 2025년 APEC도 기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이번 CEO summit이 새로운 APEC 30년의 이정표를 정립하는 역사적인 포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미국 APEC센터와 민간준비위원회 공동의장님들, 그리고 경제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尹 “교역·디지털·미래세대서 APEC 연결성 강화해야”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태지역 상호 연결성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APEC이 그간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며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또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며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강조했다.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공매도 완전금지하나…오늘 김소영·이복현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구체적인 대책을 밝힐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이다. 여당 측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 김 부위원장, 이 원장,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관련 일원화를 비롯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해소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금융위,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린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실제로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게 된다.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아울러 국회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여야는 연말에도 잇따라 회의를 열어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5일 김소영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청원 내용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보내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21일 열릴 예정이다.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1소위에서 신속히 토의해달라”며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12월에 전체회의, 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어렵더라도 법안 논의에 열의를 가지고 해달라”고 말했다.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는 단호하게 적발·제재해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도 관련돼 있어 제도개편을 할 경우 전반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핫이슈]
- [이데일리 전재욱 이윤화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특혜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앞으로 형평성을 의식하면서 규제를 얼마큼 풀지, 자족 도시로서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대규모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낼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 기대감 너무 높아 우려도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은 크게 네 건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에 노후화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 규모 100만㎡ 이상 주거단지가 대상이다.사실상 1991~1996년 준공한 1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법안이다. 분당(1964만㎡·9만 7600가구), 일산(1573㎡·6만 9000가구), 평촌(510만㎡·4만 2000가구), 산본(420만㎡·4만 2000가구), 중동(545만㎡·4만 1400가구)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부산 해운대 1·2(305만㎡), 서울 목동(437만㎡)·상계(330만㎡), 인천 연수(613만㎡) 등 전국 약 51개 지역도 포함된다.규제 완화책으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통합개발로 사업성 향상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 재개발이 단지별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다만 1기 신도시 등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어느 선에 맞출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은 최소한 300% 이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여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 개발로 나아가는 것도 관건이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에 이해관계, 주거지구 안에서도 발생하는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통합 개발에 유리해서 대단지 정비사업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통합 개발로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참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자족 기능을 갖춰서 베드타운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산업을 접목하지 않은 신도시는 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정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가 IT 도시로서 터 잡아 성장한 것이 사례로 꼽힌다.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첨단산업을 낀 새로운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무슨 소프트웨어(산업)를 장착할지 결정해야 어떤 하드웨어(건축물)를 갖출지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5개 지역 이주민 30만명 달해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해도 30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차·매수인으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이주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자가 이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 재정비나 신도시를 마련해서 이주민을 받아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장도 “(특별법은) 이주 단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주대책은 ‘순차적인 개발’이 꼽힌다. 이로써 시장이 받을 여파를 시차를 두고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첫 개발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여력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고 원장은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개발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당과 목동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필요성 공감했지만…여야, 합의점 도출 험로 예고여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합의점 도출까진 험로를 예고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락가락 당국 압박에…금리 체계 혼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기준금리 무력화’ ‘담보 가치 무력화’ ‘신용점수 무력화’ 올해 가계대출시장의 대표적 특징을 꼽으라면 ‘무력화’라고 답하는 시장 참여자가 상당수다. 당국의 입김에 맞춰 은행권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시중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인 기준금리, 신용점수, 담보물의 가치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금리 왜곡을 불러왔다는 업계와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기준금리 무력화한 ‘정부의 입’한국은행은 지난 1월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오르지 않았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변동 금리는 1월 첫째 주(2일)만 해도 연 5.27~8.12%로 상단이 8%를 넘겼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된 지 일주일 뒤엔 연 4.60~7.02%(20일 기준)로 오히려 떨어졌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올라야 하지만 되레 떨어진 것이다.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으나, 금감원의 개입으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바람에 긴축정책 효과가 반감된 셈이다. 즉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갉아먹는다는 뜻이다.당시에도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 회의(1월 10일)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시장 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은행은 이후 가산금리 인하에 나섰다. 반면 지금은 반대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19일 기준금리를 9개월째 연 3.5%로 동결했지만, 주담대 금리는 변동 금리 상단이 7%대로 치솟는 등 최근까지 계속 올랐다. 전 세계 금리의 벤치마크(기준점)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고공 행진을 벌인 탓도 있으나 당국이 가계 빚 증가세의 주범으로 주담대를 지목하자, 은행들이 앞다퉈 금리 인상을 유도한 영향이 적지 않다.당국의 말 한마디면 은행들이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조절하면서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거나,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의 대출금리가 더 오르는 등의 비정상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금리 가격 결정 주체는 1990년대에 정부에서 시장으로 바뀌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 “금리 가격이 시장 매커니즘보다 정부 규제 영향을 더 받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도, 은행들도 ‘갈팡질팡’‘대출 부담 완화’와 ‘가계 빚 억제’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당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이)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금융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고 있다.얼마전 까지만 해도 당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50년 주담대 취급을 늘려온 은행들을 압박했다. 결국 50년 주담대 취급을 줄이는 은행이 나오는가 하면, 대출 가산금리를 높이는 은행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대출 금리를 다시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은행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대출 금리를 다시 낮추면 가계 부채는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서민대출 확대시 연체율, 부실 채권 확대로 건전성 지수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은행 입장에선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인 상황에 봉착한 셈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질·횡포’라는 비판과 ‘가계빚 주범’이라는 낙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특히 상생금융 압박에 대출 금리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커 주담대를 받으려던 서민들이 대기모드로 돌아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작년에도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며 예금 금리를 올리라고 했다가 반 년도 되지 않아 은행에 예금이 쏠린다며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등 갈지(之)자 행보를 한 바 있다. 주주가 있는 민간 회사를 압박하는 식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과도한 개입과 오락가락하는 방침에 은행 뿐 아니라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2대 국회에서 법인세율은 내려갈 수 있을까[현장에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금 정부는 물가와 전쟁 중이다.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빵 서기관, 커피 사무관처럼 담당자를 직접 지정해 집중관리에 들어갔을 정도다.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물가지정관리제의 부활이다.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를 도입한 데는 물가관리의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라면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사진 = 뉴시스)치솟은 물가와 함께 요새 가장 눈총을 받는 곳은 식품기업들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자료를 통해 빵, 과자, 라면 등의 주요 원재료인 밀가루(소맥분)와 팜유 등 원재료 수입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식품기업이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라면3사(농심·오뚜기·삼양)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315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60%나 늘었다. 또 국내 주요 제과 3사(롯데웰푸드·오리온홀딩스·크라운해태홀딩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2817억원)도 전년동기대비 29.5% 증가했다. 원재료값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을 올렸다는 해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 그리드플레이션(greed+inflation, 기업의 욕심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인 것은 맞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인 지금, 국민의 고금리·고물가 고통을 외면하고 기업만 잘 나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은행의 ‘이자장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횡재세 논란으로 번진 후에야 부랴부랴 상생 대책을 내놓는 금융권의 모습도 ESG 경영과는 꽤나 거리가 멀다. 작년 법인세율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부·여당은 1%포인트만을 낮추는 데 그쳤다. 거대 야당의 반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신뢰와 직결돼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법인세 인하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당장 세수가 덜 걷힐 수 있어도, 세(稅) 부담이 낮아진 기업의 활동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낙수효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테다. 법인세 인하가 결국 국민 모두의 이익이라는 공감대만 있었다면 단언컨대 야당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를 관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리드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shrink+inflation·가격을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중량 축소), 이자장사 등 상생과 거리가 먼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 지금, 법인세 인하는 요원해 보인다. 오히려 과표구간을 단순화해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대폭 늘리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 같다는 우려가 크다.
- 여야 모두 하겠다는 '1기 신도시 특별법'…특혜 논란 해결이 관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다. 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경기 고양시 1기 일산 신도시 일대 전경.(사진=고양시)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대규모 계획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은,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 관련 법안이 13개나 쏟아졌지만, 1년 반이 더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었다.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3월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지난 5월30일 열린 국토위 첫 법안소위에서 “지금의 법률 체계로 봤을 때 과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규모의 노후도시 재생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1·2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 특혜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은 없다”고 맞섰다.가장 최근 논의였던 지난 9월13일 국토위 세 번째 법안소위에서도 이견이 벌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신도시만 하다 보니 특혜 시비가 있어 좀 더 넓게 100만㎡, 20년 이상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설명하자,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엄청난 재산 증식을 가져온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수도권 이외 지역 주민과 의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일부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구도심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재정비촉진법 동시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