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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규범 기반 무역 질서 강조…“한국 선도적 역할”
  • 尹대통령, 규범 기반 무역 질서 강조…“한국 선도적 역할”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규범 기반의 무역 질서 및 디지털 질서 강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등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계기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2에 참석했다. 세션2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리트리트 방식으로 ‘상호 연계,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APEC이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 규범 기반 무역 질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경제 정책의 불예측성은 다자주의, 자유무역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APEC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급망의 회복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APEC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규범과 거버넌스 수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선도국인 우리나라가 2024년 개최할 ‘AI 글로벌 포럼’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이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역내 협력을 모아 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2023.11.18 I 박태진 기자
주말 尹대통령 탄핵촉구 집회…유보통합 반대도
  • 주말 尹대통령 탄핵촉구 집회…유보통합 반대도[사회in]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토요일인 18일에는 진보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다. 같은 날 유아학교연대는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촛불행동 회원 등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경찰에 따르면 진보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및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제65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들의 집회 및 행진은 서강대교를 지나 서울 지하철 광흥창역· 상수역·홍대입구역으로 이어지는 코스다. 주최 측은 “날씨가 많이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한용품 착용 및 준비를 잘해달라. 여력이 되시면 주변 사람들과 나눔할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날 오후 4시 유아학교연대는 여의도대로 4개차로에서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유아학교연대는 지난달 26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치원위원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등 12개 단체가 모여 발족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정부는 오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체제를 통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연대는 ‘졸속’ 추진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는)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 교원 양성과 연수 및 시설 구축 방안, 교사 자격 등의 구체적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먼저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하려고만 한다”며 “구체안이 만들어진 후 학교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공교육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2023.11.18 I 이유림 기자
'미국 주도' IPEF 참석한 尹…"핵심광물 대화체 적극 참여"(종합)
  • '미국 주도' IPEF 참석한 尹…"핵심광물 대화체 적극 참여"(종합)
  • [샌프란시스코=박태진 기자·권오석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협력 논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미국 순방 중이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계기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IPEF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참석국들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2~4번 ‘필라’(Pillar·추진과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 회원국들은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 상품·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한다.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김 차장은 “1번 무역 필라는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 노동, 환경 등 민감한 분야와 비관세 등을 놓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의 마지막 치열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핵심광물 대화체’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대화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각종 첨단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특별 협의체로서 내년 초 발족할 예정이다.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먼저, 내년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 발생시 IPEF 14개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기 발생 국가가 요청하면 15일 내에 회의가 소집돼 대체 공급처 확보, 대체 운송경로 발굴,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는 대체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나라의 담당자를 개별 접촉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14개국 정부에 대체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협조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청정경제 협정과 관련해서 최 수석은 “청정전력, 수소, 에너지저장 등 13개 협력과제를 대상으로 참여국 간 공통규범의 정립,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 시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며 “IPEF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2030년까지 1550억 불(한화 약 201조원) 이상의 공공자금도 투입한다. 친환경 항만, 스마트 전력망 등 IPEF 내 개도국의 청정인프라 개발을 위한 5000만 불(약 650억원) 규모의 청정경제 촉진펀드도 조성된다”고 강조했다.공정경제 협정과 관련해선, 참여국의 부패를 근절하고 UN(유엔) 반부패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글로벌 최저한세, 거대 다국적 기업 과세권 배분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조세 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정부조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방지, 청렴 입찰자와의 계약 체결 등에도 합의했다”며 “공정경제 협정이 발효되면 성장가능성이 큰 개도국의 시장진출, 인프라, 정부조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으로 IPEF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해 기존 합의사항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3.11.17 I 권오석 기자
정부24 중단…민주당 "尹정부는 전자정부마저 허무냐?"
  • 정부24 중단…민주당 "尹정부는 전자정부마저 허무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7일 전산망 오류로 ‘정부24’ 서비스 등이 중단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자정부마저 허무냐’”고 물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이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전산망 오류로 지방 행정망과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다”면서 “공공기관 간 업무 처리는 물론 민원 서류 발급이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지만 복구 시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자정부의 위상과 신뢰를 송두리째 허무는 충격적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나이스 마비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키더니 지방 행정망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마저 마비되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무사 안일한 태도로 시스템 관리에 방만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평시에 이런 먹통사고가 난다면, 국가재난이나 위기 시에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걱정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행정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11.17 I 김유성 기자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기업인 대표로 APEC 정상과 대화
  •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기업인 대표로 APEC 정상과 대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ABAC 위원과 APEC 정상과의 대화’에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겸 SK(034730)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ABAC 위원과 APEC 정상과의 대화’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되며 APEC 정상과 ABAC 자문위원이 함께 만나 APEC 주요 의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형희 부회장은 ABAC Korea 정상보좌위원(facilitator)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정상보좌위원이란 ‘APEC 정상과의 대화’에 참가해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고위인사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한다. ABAC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로 APEC 오사카 정상회의 합의에 의거해 지난 1996년 APEC 필리핀 정상회의시 설립된 민간 자문기구다. 1년에 회의를 4차례 개최하며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APEC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역내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올해 보고서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디지털혁신(Digitalization and Innovation)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등 세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ABAC Korea 사무국인 대한상의는 21개 회원국과 공동으로 ABAC 정상 건의문을 APEC 정상들에게 전달했다.우리나라가 2025년 APEC 의장국을 맡게 됨에 따라 대한상의도 2024년에 ABAC 부의장, 2025년에 ABAC 의장을 맡는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도미닉 엥 ABAC 미국 정상보좌위원, 줄리아 토레블랑카 ABAC 페루 위원 및 2024 ABAC 의장, 페르난도 사발라 페루 전 총리을 만나 ABAC 운영을 위한 조언을 구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도 이형희 부회장이 APEC 기간 중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등 주요 인사를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알프레드 켈리 VISA그룹 최고경영자(CEO) 등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 한미 기업 간 향후 비즈니스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개최를 앞두고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상의도 ABAC 부의장으로서 21개국의 ABAC 사무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PEC 세션 I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에 앞서 각국 정상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3.11.17 I 최영지 기자
尹, APEC서 북러협력 경고…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종합)
  • 尹, APEC서 북러협력 경고…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종합)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페루, 일본, 칠레, 베트남 등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하며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내는 한편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외교전에도 집중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오늘 연이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이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규범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협력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상 간 구체적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김 차장은 “대화한 상대국마다 공조하는 내용이 다르며, 국가마다 어떻게 협력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제한하고 막아야 하는지는 안보 사안”이라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방산, 공급망, 개발 협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의 정상 간 회담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내년과 후년에 각각 페루와 한국이 APEC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더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산엑스포 개최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페루의 지지 입장에 감사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도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했다.두 정상은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핵심협력국임을 재확인하며 △국방·방산 △리튬 등 핵심 광물 △교역·투자 인프라 △남극기지 운영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두 정상은 또 20주년을 맞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하며 글로벌 현안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페루에 이어 칠레에도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윤 대통령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 간 대담도 APEC 정상회의 ‘세션1’이 시작되기 전 약 15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무역·투자의 성장 모멘텀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트엉 주석은 “국빈 방문 이후 베트남 국민의 반향이 매우 크며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기가 더 커졌다”며 한국의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기원한다는 인사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단체사진촬영에서 각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17 I 박태진 기자
여야 `횡재세` 두고 첨예한 공방…"포퓰리즘"vs"공정경제"
  • 여야 `횡재세` 두고 첨예한 공방…"포퓰리즘"vs"공정경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로 이익을 본 금융권의 수익에 최대 40%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여당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공정한 경제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국민 70%가 도입 찬성”vs윤재옥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고금리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본 금융기관, 고유가 덕분에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지탄한 바 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한 해 동안 거둔 순이자수익(NII)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겼을 때 초과분의 최대 40%를 ‘상생 금융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공동발의자에 민주당 지도부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린 사실상 ‘범야권 당론안’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법은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횡재세를 두고 △‘횡재’의 정의에 대한 법적 논란 △법인세에 더해진 이중과세 △조세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어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은행의 추가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중과제·조세형평성 논란에 반박한 野…`최저부담률` 포함해 법안 보완할 계획14일 발의된 횡재세 법안 내용을 두고 정부·여당 및 금융권에서 비판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원내대표가 제기한 문제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미 오래 전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답했다. 그는 횡재세에 대해 59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법안은 이자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대출 이자 등을 통한 순익에 한정한 외국 입법 사례를 참고했다”며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법인세 대신 기여금을 낸다고 이중 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적었다.끝으로 “횡재세를 걷을 경우, 손해가 크게 난다면 보전해줘야 한다거나,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를 두고 왜 은행에만 물리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윤 원내대표의 문제제기에는 “은행권은 이미 97년 외환 위기 때 국민의 세금으로 86조8768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며 “정부의 허가와 규제에 따라 과점 사업을 수행하는 은행이 부실운영으로 손실이 났을 때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예대마진차를 이용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이 났을 때는 내 돈이라고 우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사례를 통해 반박했다. 또 “정말 국민의힘이 형평성을 내세워 왜 은행만 부과하느냐고 주장한다면 정유사 등 뜻하지 않은 초과이익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를 앞장서 만들기 바란다.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보완입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법안의 공동발의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 기여금의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지 않고 40%의 최고 부담률만 규정한 채 부담 수준을 정부에 위임했다. 상생 기여금으로 1%를 부과하든 0.5%를 부과하든 정부 재량이라는 뜻”이라며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김 수석부의장은 “그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된다”며“정무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최저 부담률이 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11.17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핫바지' 인요한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될 것"
  • 민주당 "'핫바지' 인요한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될 것"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결국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민주당은 인 위원장을 가리켜 ‘표리부동’ 윤심 시그널이 앞세운 ‘핫바지’라고 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17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용산 신호설’을 밝히며 ‘윤심’을 공개하자, 대통령실은 ‘그런 건 없었다’며 일축했다”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중진 험지 출마론’으로 손 안 대고 코 풀려다 실언으로 대통령실을 진흙탕에 밀어 넣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말대로 그런 게 없다면, 인 위원장은 대체 누구를 믿고 호가호위하며 당 지도부와 친윤·중진을 압박했다는 말인가”라며 “인 위원장도 대통령실이 ‘시그널은 없었다’며 저렇게 발뺌하니 무척이나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뒤통수 맞고 버림받은 여당 내 선배들에게 빨리 조언을 구하는 게 좋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이번에도 당무에 지나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 혁신위원장의 앞길도 험난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 누가 믿겠는가, 애초 5위 후보였던 김기현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든 사람이 누군가”라면서 “대통령실은 당시도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부정했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혁신위를 앞세워 ‘중진 험지 출마론’으로 용핵관, 검핵관들을 위한 텃밭 줄마길을 터놓고 부인하려 하는가”라며 “인요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 불과하다. 결국 분위기를 봐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고 ‘핫바지’를 앞세운 게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결국 “인 위원장 역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잇따른 실언으로 사람이 우스워지는 건 한순간이니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보라”며 “용산의 당무 개입,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3.11.17 I 김유성 기자
바이든 "덕분에 임무 수행 짐 덜어" 尹 "한미일 협력 긍정적"(종합)
  • 바이든 "덕분에 임무 수행 짐 덜어" 尹 "한미일 협력 긍정적"(종합)
  • [샌프란시스코=박태진 기자·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찾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일 정상들과 별도 회동을 진행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을 열고,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APEC 회의와는 별개로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이후 비공개로 약 10분 간 대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윤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안보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나의) 철학과 믿음을 미국, 일본 정상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함구했다.해당 관계자는 한미일 3자 회동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미일 정상간에는 공통으로 지난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구축한 3국 포괄적 협력체계가 결국 성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3국간 고위급 대화채널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이어 “암묵적으로 3국 정상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은 안보와 경제협력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라며 “첨단 기술 협력을 할 파트너는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 시스템, 이념과 가치에 있어서 100% 가까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관계가 한미일이라고 3국 정상이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윤 대통령은 또한 이날 시 주석과도 짧게 만났다. 김 차장은 “(APEC 정상회의) 세션 1이 시작하기 전에 시 주석을 만나 약 3~4분 간 담소를 나눴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덕담을 주고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두 분이 만났는데, 지난해 11월 발리 G20 이후 1년 만에 만나서 반갑다는 덕담이 오고 간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계기 한 총리를 잘 맞아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시 주석은 “한 총리와 멋진 회담을 했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APEC 계기에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는 덕담을 건네자, 시 주석은 “좋은 성과를 확신한다. 이를 위해 한중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이 현재 논의 중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일 하루 일정이 아직 남았는데 한중정상회담은 논의 중”이라면서도 “양국 일정이 지금 빡빡한 관계로 떠나기 전까지 이뤄질지 장담 못한다”고 말했다.한미일 3개국 정상 중 우리나라만 중국과 회담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용한 시간은 제한돼 있고 중국은 우선 미국 회담에 에너지를 집중한 뒤에 가용한 시간에 어떤 나라와 얼마나 회담을 나눌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미국과 그 이후에 일본과의 회담이 짧은 시간 가졌고, 한중회담 성사와 별개로 양국 전략적 성격에 따라 (여기서) 하고 가는 게 좋은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페루, 일본, 칠레, 베트남 등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연이은 회담에서 각국 정상들과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규범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 협력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지지 요청도 나섰다.
2023.11.17 I 권오석 기자
국회 운영위, 내년 대통령실 예산 의결…정부안보다 2억 감액
  • 국회 운영위, 내년 대통령실 예산 의결…정부안보다 2억 감액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면 내년도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2억100만원이 감액된 1030억200만원으로 의결됐다. 국회 세출 예산은 7881억원8300만원으로 364억3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인권위 세출 예산은 420억5100만원으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징역 1년 판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과 관련한 질의가 아니다”라며 마이크를 껐다. 이 과정에서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1.17 I 김기덕 기자
與혁신위 만난 김무성 "당 위해 몸 던져야"
  • 與혁신위 만난 김무성 "당 위해 몸 던져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7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찾아 “대통령 주변에서 권력을 독점·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혁신위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같이 피력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이는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에게 불출마 또는 수도권 등 어려운 지역 출마로 ‘희생’해줄 것을 권고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김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아주 잘 잡고 잘하고 있다”면서도 지지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망쳐놓은 것을 임기 5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기간은 2~3년 밖에 안돼 짧은 시간에 빨리 바로잡겠다는 급한 마음에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 국민에게 오만하게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권력이 국민에게 져주는 모습을, 여당은 야당에 져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혁신위가 주장하던 희생 정신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당민주주의를 확보하는 것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보수 분열되는 모든 원인은 잘못된 공천이었는데 이번에 혁신위는 정당민주주의를 확보하고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상향식 공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인요한(왼쪽)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1.17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김명수 후보자 낙마 요구…"尹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
  • 민주당, 김명수 후보자 낙마 요구…"尹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경질을 요구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17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차고도 넘치는 결격사유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무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자신만만하게 내세웠던 ‘인사검증시스템’은 빈 껍데기”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투자’와 ‘골프’, 그로 인한 ‘경계 실패’와 인사 때마다 반복되어 등장하는 자녀 학폭 논란 모두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군은 특수한 곳, 도덕적 자질도 필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직업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한다’는 괘변을 늘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부실을 부인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밀어붙일 셈인가, 아니면 국방 태세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의 인사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우길 작정인가”라고 물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안보 불감증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김명수 후보자를 경질해야 한다”면서 “이번 김 후보자의 넘쳐나는 결격 사유를 단 하나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도 인사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단언했다.
2023.11.17 I 김유성 기자
씨티 "한은, 기준금리 첫 인하 시점 내년 8월→내년 10월로 지연"
  • 씨티 "한은, 기준금리 첫 인하 시점 내년 8월→내년 10월로 지연"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씨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첫 인하 시점이 내년 8월에서 내년 10월로 연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씨티는 17일 보고서에서 “한은은 내년 10월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2025년 4월과 10월, 2026년 4월에 2분기마다 25bp(1bp=0.01%포인트)씩 금리를 인하, 금리가 연 2.5%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내년 8월과 11월, 2025년 5월과 11월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그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의 금리 인하 주기 속도가 느려지면 높은 플러스 실직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시점 지연의 주된 요인은 내년 물가 둔화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내년 2.3%로 종전(2.0%)보다 느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내년 2.6%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2025년에도 물가상승률이 2.1%로 점진적 둔화가 전망된다.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근원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도체 주도의 성장세도 견고할 것이라는 평가다. 올해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전기비 0.4%에서 0.5%로 높였다. 내년 성장률도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전제한 것이다. 반면 내년 4분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세 약화, 민간소비 등의 둔화로 경기 회복세가 약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4분기 전기비 성장률은 0.2%로 종전(0.5%)보다 하향 조정했다. 2025년 성장률도 1.8%에서 1.6%로 낮췄다. 내년 4월 24일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한은의 긴축 기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그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 상반기에 나타난 것처럼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 하락은 한은의 긴축 정책 전달 경로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경제정책이 단기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 기준을 높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제정책은 왜곡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17 I 최정희 기자
尹지지율 긍정 34% 부정 56%…부정평가 1위 '경제·민생·물가'
  • 尹지지율 긍정 34% 부정 56%…부정평가 1위 '경제·민생·물가'[한국갤럽]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사진=한국갤럽)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4%가 긍정 평가했고 56%는 부정 평가했다. 직전 조사(7~9일)보다 2%포인트 내린 수치다. 부정 평가는 56%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4%), 70대 이상(68%)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89%), 40대(75%) 등에서 많았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에서 56%, 중도층 27%, 진보층 12%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4%), ‘국방·안보’(6%),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 ‘공정·정의·원칙’(이상 4%), ‘전 정권 극복’, ‘안정적’, ‘서민 정책·복지’,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2%),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 ‘외교’(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인사(人事)’, ‘서민 정책·복지’(이상 4%), ‘통합·협치 부족’,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이상 3%) 등이 있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1.17 I 권오석 기자
“차 막혀서…죄송 ” 잰걸음으로 尹 만나러 간 기시다
  • “차 막혀서…죄송 ” 잰걸음으로 尹 만나러 간 기시다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16일(현지시간)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각한 이유는 차가 막혀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일본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기시다 총리와 함께 도보로 이동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동 때문에 차량 통행이 금지가 됐다더라”라며 “이 부분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매체에 말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트뤼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위해 차에 탑승했지만 약 20분간 교통정체로 발이 묶였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윤 대통령이 있는 한일정상회담장에 가는 가는 길이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차에서 내려 경호원(SP)들과 함께 윤 대통령이 기다리는 호텔까지 약 7분간 잰걸음으로 이동했다.기시다 총리는 회담에 앞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 걸어왔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사정을 설명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당시 윤 대통령이 “괜찮다”고 하자 기시다 총리는 “늦을까 걸어왔다”고 부연했다고 한다.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55분부터 11시 30분까지 약 3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양국 정상은 올해 7차례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또 외교·안보·경제 등 분야에서 소통이 복원·재개된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것에 뜻을 함께했다.
2023.11.17 I 이준혁 기자
바이든 “尹·기시다 덕분에 임무 수행에 짐 덜어”
  • 바이든 “尹·기시다 덕분에 임무 수행에 짐 덜어”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이날 별도의 3자 회동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APEC 회의와는 별개로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이후 비공개로 약 10분간 별도로 대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안보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나의) 철학과 믿음을 미국, 일본 정상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이 관계자는 한미일 3자 회동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일 정상간에는 공통으로 지난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구축한 3국 포괄적 협력체계가 결국 성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3국간 고위급 대화채널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암묵적으로 3국 정상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은 안보와 경제협력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라며 “첨단 기술 협력을 할 파트너는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 시스템, 이념과 가치에 있어서 100% 가까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관계가 한미일이라고 3국 정상이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17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APEC계기 한중정상회담 장담 못하지만 논의 중”
  • 대통령실 “APEC계기 한중정상회담 장담 못하지만 논의 중”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PEC 세션 I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별도의 한중 정상회담이 잡혔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일 하루 일정이 아직 남았는데 한중정상회담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국 일정이 지금 빡빡한 관계로 떠나기 전까지 이뤄질지 장담 못한다”고 했다.한미일 3개국 정상 중 우리나라만 중국과 회담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용한 시간은 제한돼 있고 중국은 우선 미국 회담에 에너지를 집중한 뒤에 가용한 시간에 어떤 나라와 얼마나 회담을 나눌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미국과 그 이후에 일본과의 회담이 짧은 시간 가졌고, 한중회담 성사와 별개로 양국 전략적 성격에 따라 (여기서) 하고 가는 게 좋은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전 만나 덕담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두 분이 만났는데, 작년 11월 발리 G20 이후 1년 만에 만나서 반갑다는 덕담이 오고 간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계기 한 총리를 잘 맞아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시 주석은 “한 총리와 멋진 회담을 했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APEC 계기에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는 덕담을 건네자, 시 주석은 “좋은 성과를 확신한다. 이를 위해 한중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17 I 박태진 기자
홍익표 "쌍특검법 상정 처리하자"…신속 통과 촉구
  • 홍익표 "쌍특검법 상정 처리하자"…신속 통과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50억클럽 특검’을 뜻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거액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털고가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심사 기한 충족에 따른 본회의 부의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면서 “국회의장께서는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안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이 다시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면서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자신들의 원칙이 맞는지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읜 지난달 24일부로 본회의에 부의한 상태로 보고 있다.
2023.11.17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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