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이원욱 "공천 투정 아냐…김대중·노무현 정신 살리자는 것"[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공천 투정 부리기 위해 모인 게 아니다. 10류쯤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정치를 복원하자고 모인 것이다.”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을 시작한 이원욱 의원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민주당에 다시 살리고 싶다고 밝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의 간담회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에서 이원욱, 김종민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은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이 결성한 모임이다. (사진=연합뉴스)20일 이원욱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간담회 등 앞으로의 ‘원칙과 상식’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그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잡은 방향성은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을 되살리자는 데 있다”면서 “이분들과 함께 했던 그룹이나 평민당 시절부터 활동했던 분들, 노사모 일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김영삼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의 나라’,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정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분열을 더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치 풍토 자체를 바꾸자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해야 하지만, 우리들에 대한 비판, 특히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해야한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주도권을 잃었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선도해왔지만, 지금은 기존 기득권 세력과 다를 게 없어졌다”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자괴감 들게 한다”고 한탄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는 “‘공천을 받으려고 저런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원칙과 상식’에 대한 지칭도 ‘비명계 모임’이 아닌 ‘혁신계 모임’으로 불러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4명만의 목소리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 의원은 뜻을 같이하는 의원 수가 당내 40~50명 된다고 하지만 실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 의원은 “아무리 역사가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해도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냈네’ 혹은 ‘그들이 옳았네, 맞았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때 고치려고 했다’는 최소한의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당에 남아 총선까지 치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의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지금 당장은 당에 남아 쓴소리를 내겠지만 여러 번의 고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최소 10번의 고비는 넘겨야 한다”면서 “12월 중하순 이후에 우리 입장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즈음에 당이 변화기 있느냐, 혹은 극단적인 혐오 정치가 더 심해졌느냐를 놓고 우리끼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말아야”…1000인 전문가 선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학계 등에 소속된 전문가 1000여명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 변호사, 교수, 노무사, 연구자 등이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변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를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0인 선언 참가자들은 국제 기준은 물론, 헌법 질서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회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동화 법무법인 변호사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물론, 국제노동기구(ILO)의 방침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역대 대통령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왔지만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노사 간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노동계는 오랜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 통과를 통해 ‘노조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환영을 보냈고, 재계는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더불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업회(경총) 등 경영·재계 단체들 역시 지난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나섰다. 이러한 재계의 항변에 대해 파업의 기본권적 성격을 부각하는 취지의 비판도 제기됐다. 정기호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판결 등에서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확립됐으며, 오히려 노사관계의 합리적 재정립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권리분쟁 역시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게 돼 쟁의행위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며, 기본권인 파업에 ‘딱지’를 붙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1000인 선언 참가자들은 일본의 9개 법률가 단체·노동조합 등 73명의 활동가들 역시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찬성하는 성명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 및 재계에 공개토론 등도 제안하며 목소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 위기의 카카오, 4차 비상 경영회의서 어떤 논의 오갔나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20일 오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4차 공동체 경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카카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주요 경영진의 검찰 수사로 위기에 처한 카카오(035720)가 20일 4차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었다.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이날 오전 7시쯤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 주요 공동체 CEO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했다. 김 센터장은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 직접 경영쇄신위원장을 맡고 있다.지난 13일 3차 회의 당시 취재진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 경영쇄신 의지를 피력했던 김 센터장이지만 이날은 취재진이 대기하던 1층 로비가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회의장으로 이동했다.이날 회의는 김 센터장 등 카카오 주요 경영진의 검찰 송치 뒤 열리는 첫 회의라 더 주목받았다. 카카오가 공개한 이날 경영회의 사진을 보면 김 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각하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15일 김 센터장을 비롯해 홍은택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등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카카오 측은 회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20일 오전 진행된 카카오 4차 공동체 경영회의 모습. 왼쪽부터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 총괄, 권대열 카카오 RM 총괄, 정신아 카카오 사업 총괄,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카카오)◇공개 발언 자제한 김범수김범수 센터장이 공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관 출신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개 발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수사 관련된 논의는 자제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택시단체 간담회·준법위 후속 조치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단체 간담회에 따른 후속 조치와 ‘준법과 신뢰위원회’와 관계사 간 협약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4단체 및 가맹택시 업계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한 후 쇄신안을 내놓았다. 가맹수수료를 사실상 3% 이하로 낮추는 것을 비롯해 호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택시업계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택시 문제와 관련해 카카오를 질타했던 만큼, 카카오는 택시와의 갈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주 택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회의에선 운영 계획과 구체적인 개편안 마련 시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준법과 신뢰위원회(위원장:김소영 전 대법관)’에 직접 조사 실시권 부여 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있어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사 협약 관련 논의도 진행했다. 준법위가 △관계사에 대한 내부조사 요구권 △위원회의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계열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과 절차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카카오 관계자는 “경영회의에선 카카오 공동체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테이블에 올리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 장의 AI 포스터…'돈 찍기' 속 성난 민심에 기름 부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9일(현지시간)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극우 아웃사이더’인 하비에르 밀레이(53·자유전진당) 후보가 승리했다. 그동안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던 시민들이 집권여당을 심판한 성격이 짙지만, 말레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AI(인공지능)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밀레이가 엑스에 공유한 대선 토론 AI사진. 상대방인 마사 후보를 피노키오로 묘사했다. (사진=엑스)밀레이 당선인은 아르헨티나 정치권에서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후보였지만, 현 정권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며 스타덤에 올랐다. 아르헨티나는 140%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여당에 대한 민심이 들끓기 시작해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도 일찌감치 재선을 포기할 정도였다. 결국 경제부 수장인 세르히오 마사(·대중영합주의자) 후보가 여당 후보로 나섰으나 민심을 돌리지는 못했다.뉴욕타임즈 등 외신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등장한 AI 생성 이미지와 영상 등을 조명하며 이번 선거를 ‘AI 대선’으로 평가했다. 과거에도 딥페이크 등 AI를 이용한 선거 홍보물 제작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 아르헨티나 선거에서는 후보의 선거 캠프 뿐만 아니라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생성AI로 수많은 영상과 이미지를 만들어 뿌리는 대결을 벌였기 때문이다.밀레이 당선인도 자신의 엑스(X·전 트위터)에 AI로 마사 후보자를 ‘사회주의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사의 방법. 재정적자를 발생시키고 돈을 찍어낸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사업가를 비난한다.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고 마사 후보의 경제 정책을 비난했다. 아르헨티나는 공공부문 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이자 중앙은행의 ‘돈 찍기’를 통해 대응했고, 이는 곧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는데, 밀레이는 비난에 가까운 이 한 장의 포스터로 그동안 아르헨티나 정부에 쌓인 청년층의 불만을 정확히 건드렸다. 밀레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개한 마사 후보 비판 포스터. (사진=엑스)다만 이러한 ‘AI 선거’의 어두운 부분도 있다. 밀레이와 마사 후보는 모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가짜 영상이 유포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마사는 코카인을 흡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됐고, 말레이는 ‘장기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면 아이를 낳는 것이 투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영상이 만들어졌다. 둘 다 AI로 생성된 가짜 영상이지만, 유권자들은 이러한 영상을 접하고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가질 위험이 있다.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생성AI로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는 AI를 이용한 콘텐츠를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 AI 기술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 선거운동 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스 영상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다만 이 안들은 국회 계류 중으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 韓 자동차 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자동차산업연합회(KAIA) 로고.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등과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 산업 관련 단체가 연합해 만든 구성체다.이들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지적했다.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계약 당사자인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한 것이다. 노조법 2조에서는 사용자 개념을 넓히면서 하청 근로자도 원청기업에 임금인상·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3조 개정안은 파업이 적법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현행안에서 나아가 법원이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근로자의 배상 범위를 귀책 사유 등에 따라 제한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KAIA는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 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KAIA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하게 해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로 인해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KAI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따라서 KAIA는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 안보실장, NSC 상임위 개최…北 정찰위성 동향 점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안보실은 20일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NSC 상임위원들은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우리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또 NSC 상임위원들은 정찰위성 발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이날 NSC 상임위에는 조 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