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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이재명 체제 민주당'에 "이상한 침묵 계속되고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른바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들이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탓에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행태와 그 방식이 끔찍할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라며 “그것이 민주당에 보탬이 안 되는데 왜 그것을 없애지 못하느냐”고 역설했다.그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친낙(親 이낙연)계 사단법인 ‘연대와공생’이 주최한 포럼에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발언했다.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다. 리더의 영광이고 책임”이라며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회복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봤다”고 직격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당 안팎의 다른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말이 나옴직 한데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침묵”이라고 부연했다.이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함직 한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다. 공천 문제라든가 또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한편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두고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부터 잘못이다. 그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하다”면서 “왜냐하면 한미는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내는 게 좋고, 잘 지내는데 그걸 절대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며 “한미일 3국 간에 정부 사이의 관계는 편안해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마치 냉전시대처럼 북중러와의 대치 구도가 다시 선명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더 위태로워졌고 긴장이 고도됐다는 것은 다 계산해 놓고 보면 손해”라며 “특히 북한을 매번 자극하는데, 원래 안보라는 게 그렇다. 내가 강하게 하면 상대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봤다.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따른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제까지 큰일이 많았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를 않다가 이번에 사과했다”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도 국민들 앞에서 할말이 있다는 심정이 작동했을까. 다른 것은 그만큼의 할 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했는데”라고 해석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개인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말을 줄여야 한다. 지도자의 말은, 특히 대통령의 말은 실없는 농담도 정책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국정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많이 들어야 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를 획기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간병비 급여화, 보험사도 예의주시···"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험사들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간병비가 급여화될 경우 최근 간병보험 및 특약으로 특수를 누렸던 보험사들의 상품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돼서다. 보험은 공(公)과 사(私 )의 연결성이 큰 만큼, 이른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들은 민간 보험사 상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재명 대표 총선 공약 ‘1호 카드’···간병비 보장 강화29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총선 공약’ 1호 카드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꺼내든 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간병비 급여화 정책 추진이 향후 물살을 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올해 들어 간병비가 큰 폭 증가하면서, 보험업계는 간병보험과 관련 특약에 힘을 주고 있는 분위기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비는 올 5월 1년 새 11.4%포인트(p) 늘었다. 올해 간병비는 하루 기준 13만~15만원이며, 만약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한달 기준으로 450만~5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렇게 간병비 부담이 크게 늘자 이를 겨냥한 보험사의 상품 출시도 잇따랐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에 따르면 간병·치매보험 판매사는 20곳으로 올해 초 대비 2배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간병·치매보험 가입자만 하더라도 약 799만명 수준에 이른다.NH농협손해보험과 하나생명은 올해 간병 특화 상품인 ‘NH베스트간병보험’과 ‘매월받는 간병비보험’을 각각 출시했다. 신한라이프는 뇌심혈관 보장에 집중한 간병보험을 내놓기도 했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간병비를 지급한다. 이외 장기요양자금과 치매를 함께 보장하는 상품을 현대해상·흥국생명·롯데손보 등에서 판매 중이다. 어린이보험·건강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간병비 보장을 녹인 상품들도 많다.◇고객 입장에선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도먼저 보험사들은 간병비보험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면서, 전문 간병인 연결, 가사 도우미 등 간병 서비스 확대나 세부 영역 보장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3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테두리 안쪽으로 더 들어왔지만, 관련 보험과 서비스는 여전히 출시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또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고객들 입장에선 보험료가 싸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특약에 가입할 유인이 감소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 손해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유인·손해율 감소는 대표적인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현재 간병보험 가입자라면 ‘이중보장’도 가능해진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간병보험은 ‘정액 상품’이기 때문이다. 급여화가 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한번, 보험사의 간병보험에서 한번 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정액상품이란 ‘장기요약등급 1급 판정시’, ‘경도치매 판정시’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장기요양급여금이 정액으로 나오는 보험을 말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는 국민 경제와 민간 보험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민감한 이슈”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이지만 정책이 나오더라도 보장이 부족한 공백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장하는 상품 개발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금감원 국·실장 승진자 3분의 1은 '금투검'서 나왔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조직개편 및 부서장(국·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본원 부서장 승진자 중 3분의 1을 금융투자검사국(금투검)에서 발탁했다. 기존 금융투자검사국장도 요직에 앉혔다. 반면 은행과 보험 라인은 빛을 보지 못했다. 조직개편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금투검 날고 은행·보험 라인 전멸이날 금감원은 본원 부서장 64명 중 86%(55명)를 이동시켰다. 예년의 정기인사 폭(80~90%)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부서장직을 새로 부여한 인사도 27명으로 지난해(24명)와 비슷하다.다만 부서장 승진 인사는 올해가 15명으로 지난해(10명)보다 50% 늘었다. 공채 기수별로 1기 4명, 2기 3명, 3기 1명, 4기 1명, 경력직 6명이다. 3기와 4기는 이번에 처음 본원 부서장을 배출했다. 동시에 첫 3S(시니어)급 팀장이 부서장에 발탁됐다. 여기에 외부 파견협력관(부서장급)으로 3기 2명과 4기 1명이 각각 승진했다.본원 부서장 승진자 15명 중 5명은 금융투자검사국에서 나왔다. 금융투자검사1국에서 1명, 2국과 3국에서 각 2명을 배출했다. 1국은 증권사 자전거래 검사, 2국은 불법 리딩방 및 라임사모펀드 재검사, 3국은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등을 각각 맡았다. 자본시장감독국에서도 부서장을 1명 배출한 점을 감안하면 승진자 15명 중 6명이 금융투자 부원장보 라인에서 나왔다.기존 금융투자 라인의 부서장들도 요직으로 이동했다. 김형순(1기) 금융투자검사2국장은 은행검사1국장으로, 장창호(1기) 금융투자검사3국장은 조사2국장으로 각각 이동한다. 라임펀드 재검사를 진두지휘한 김형순 국장은 4대 금융지주 및 은행을 들여다보는 역할을 맡게 됐다.반면 은행과 보험 라인은 사실상 전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본원 부서장 승진자 15명 중 은행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없으며, 부서장 직위를 부여받은 인사 12명 중엔 노영후 신임 비서실장(2기·현 기획조정국 부국장), 김시일 신임 은행검사3국장(경력직·현 파견 실장)이 전부다. 보험 라인도 부서장 승진자는 1명, 부서장 직위 부여자는 3명에 그쳤다.개편된 금융감독원 본원 조직도.(자료=금융감독원)◇‘윤석열 주문’...소보처에 힘 싣는다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를 전면 개편하며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기존 소비자 피해예방-소비자 권익보호 두 체계였던 소보처를 소비자보호-민생금융 체계로 바꿨다.특히 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산하의 주무 부서로 배치했다. 기존엔 소비자 피해예방 산하 조직이었으며 주무 부서도 아니었다.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을 비롯해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을 민생금융 산하로 일괄 배치해 민생침해에 대응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응 책임자도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소보처는 금감원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됐는데 앞으로 힘을 싣겠다는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금감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민생범죄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메시지에 대응한 조직개편이기도 하다.가상자산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디지털자산연구팀을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감독국에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조사국에선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를 맡게 된다.
- 尹, 부산엑스포 불발에 “제가 부족…균형발전 차질없이”(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우리 민관은 정말 합동으로 열심히 뛰었다.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윤석열 대통령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기업인·직원 등 관계자에 감사 전해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민관 합동 엑스포유치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맡은 최대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순서대로 호명하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했다”고 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기업인들과 재외공관에서 활약한 최재철 프랑스 대사, 최상대 주OECD 대사 내외, 박상미 주UNESCO 대사 등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이 없이 저희는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를 만났고 수십개 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분석을 유치위원회에 맡긴다는 방침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치 실패 가장 큰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실무는 유치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유치위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질문은 이 프로젝트든 다른 프로젝트든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나”라며 “유치위에서 세세하게 따져보고 뭐가 부족했고 뭘 개선해야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이런 건 차차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예측이 박빙이라고 했지만 결과가 달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열세라는 건 알았지만 차이가 크다는 거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잘 점검해서 개선점을 한 번 찾아보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엑스포, 균형발전 위한 큰 계획”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엑스포 유치 시도가 단순히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한 큰 계획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과 부산을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얘기다.이어 수도권에 집중된 불균형 성장으로는 비약적인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더 점프하기 위해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는 서울 외의 또 다른 상징적인 도시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 그 나라를 인식한다”며 “외국에서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하면 ‘도쿄’와 ‘오사카’ 두 개로 인식을 한다”며 “그래서 두 개의 축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서울과 부산을 양축으로 하는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서 계속 육성하고 영호남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지역에서는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사우디 축하…성공 위해 도울 것”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며 약속했던 ‘연대’, ‘나눔’의 외교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30 엑스포를 유치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가 원하던 엑스포의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 정말 축하한다”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간 준비한 자료와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 2030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부산 시민과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부산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투표에서 29표를 얻으며 낙선했다. 리야드는 119표를 획득하며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 尹 "인프라 구축 차질없이"…신공항·북항개발 추진 약속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경계영 기자] 우리 정부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비록 실패했지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 내 주요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엑스포 개최에 맞춰 추진 중인 신공항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이 개최 불발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우려를 불식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산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포 유치엔 실패했지만,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부산엑스포 유치가 단순히 부산지역의 발전에만 목적을 둔 게 아닌, 수도권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불균형 성장을 해선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어렵다”면서 “영호남 지역은 부산을 축으로, 수도권·충청·강원 지역은 서울을 축으로 해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축구에 비유한 윤 대통령은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더 ‘점프’(jump)하기 위해선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부산을 해양·국제금융·첨단산업·디지털 거점으로서 계속 육성하고, 영·호남의 남부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 모든 경제 산업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거듭 역설했다.나아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는 기조 아래 책임 외교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엑스포는 나눔,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글로벌 중추외교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철저히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덕신공항·북항 재개발 등 그대로 추진될 듯부산은 핵심 현안 사업들이 자칫 좌초 위기에 놓일 뻔 했지만 한시름 놓게 됐다. 부산의 최대 현안은 크게 가덕도 신공항 2029년 조기 개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 3가지로 꼽을 수 있다.가덕도 신공항은 2030년 엑스포 개최와 연계해 2029년 12월 조기 개항 목표가 세워졌고, 지난 10월에는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내년 4월 설립 예정인 공단이 신공항 사업 전반을 주도할 수 있다면 2029년 조기 개항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엑스포 개최지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2027년까지 부지 조성을 끝내기로 돼 있다. 당초 이곳은 엑스포 전시회 부스 공간으로 사용될 계획이었으나, 유치가 무산된 관계로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주요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선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엑스포 개최) 재도전의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가덕도 신공항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다만 산업은행 이전 문제의 경우 여야 견해차가 큰 만큼, 양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산업은행의 이전을 뒷받침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이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 일환으로 현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김기현 대표가 엑스포 불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관하는 간담회에서 산업은행 이전 문제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지역 민원 사업으로 부산도시철도 감천선 사업, 서부산 의료원 등이 있다. 한편 부산시는 2035년 엑스포 유치에 재도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부산은 전 세계로부터 뛰어난 역량과 경쟁력, 풍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 부산시민과 충분히 논의해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가맹점주 등 '乙 협상력 강화 6법' 연내 통과시켜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교섭권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을(乙) 협상력 강화 6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을(乙) 협상력 강화 6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내 국회가 민생 현장의 을(乙)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을 협상력 강화 6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초대 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 등이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6개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특히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등을 담아 새롭게 제정되는 온플법은 지난 2020년 9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후 3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하도록 공동행위 보장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당 법안 통과를 강조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중소기업도 대등하고 공정하게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높은 임금 수준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가맹점, 대리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을 협상력 강화 6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하청 중소기업, 납품업체, 수탁사업자, 대리점, 가맹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을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협상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우 의원은 이날 개별 발언에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그는 “10년 전 을지로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계기가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태’였다”면서 “그 당시 대리점주들이 가맹점 본사인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을 협상력 6법을 통과시켜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면,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를 실현하고 국민들께 정치의 신뢰를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당장 입법 논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불공정의 피해를 받는 경제 주체들에게 협상력을 높여주는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 권리에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이자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덧붙였다.
- "말 날뛰는데 꼬리만 잡아서야"…'물음표' 키우는 정부 물가정책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수백~수천 가지에 이르는 제품 가격은 평시에도 시장 및 유통환경에 따라 수시로 올리고 내리는데 이를 일일이 정부가 들여다보고 압박하면 기업들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더군다나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제품군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대중없이 눈에 띄면 압박하는 식이니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 제품들. (사진=연합뉴스)◇수위 높이는 정부 가격 통제…물가 안정 효과 ‘글쎄’29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연말 물가안정을 기치로 국내 가공식품 가격 인상 자제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나서면서 주요 식음료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원부자재 가격 및 전기료·인건비 등 고정비가 인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찍어누르기 식의 가격통제가 이어질 경우 오히려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오히려 소비자물가 폭등하는 등 시장 왜곡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28일만 해도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하림(136480)을,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CJ프레시웨이(051500)를,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빙그레(005180)를 동시에 방문해 업계를 긴장시켰다. 이중 빙그레 방문과 관련해선 정부 보도자료로는 이례적으로 “(빙그레는) 올해 초와 10월 메로나, 투게더 등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했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당일 다른 식품업체들인 오뚜기(007310)와 풀무원(017810), 롯데웰푸드(280360)가 당초 계획했던 일부 제품 가격 인상안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기조에 깊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동시에 실질적 소비자 물가안정 효과에도 물음표를 드러낸다. 원부자재 및 제반비용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한 정부의 가격 통제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향후 물가 급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최근 정부의 물가정책 역시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에 따라 총선 이후 그간 억눌렸던 주요 제품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말 날뛰는데 꼬리 잡아서야”…총선 이후 폭등 우려도주요 식품업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빙그레가 올해 3분기 매입한 원유 단가(이하 1㎏ 기준)는 1141원으로 2년 전 대비 6.0% 올랐고, 같은 기간 롯데웰푸드가 매입한 유제품류(가공버터)와 코코아류(코코아원두)는 각각 59.0%, 21.0% 올랐다. 오뚜기가 3분기 매입한 설탕 가격은 2년전 대비 32.8% 오른 1033원, 같은 기간 풀무원이 매입한 수입백태(콩)는 52.5% 급등한 1502원으로 집계됐다.올해 3월 전후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을 받았던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000080)는 주정과 호프·맥아 등 원가 부담을 버티다 지난 10~11월 소주·맥주 공장 출고가를 7% 안팎 인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52개 생활필수품을 특별 물가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한 ‘MB물가지수’ 정책은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의 역효과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이미 유명하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MB물가지수는 시행 3년간 20.42% 오르며 같은 기간 489개 품목으로 이뤄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1.75%)을 웃돌았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말이 날 뛰는데 꼬리를 잡는다고 통제할 수 있겠나”라며 “원부자재 가격부터 물류비, 인건비, 전기료 등 제반비용이 모두 올랐고 여기에 시장과 유통 환경까지 고려해 소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몸통에 대한 통제 없이 끝단의 소매가격만 잡으려 하는 건 말초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서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더불어 서민 물가의 주요 품목 몇 가지를 정해 가격과 품질, 용량 등을 매달 모니터링·공개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면 정부의 가격 통제를 경험한 기업들은 향후 또 다른 통제 가능성을 염두해 미래 인상분까지 반영해 가격을 조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총 “국제노총 ‘노란봉투법 시행 촉구’ 서한, 사실 왜곡”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제노총(ITUC)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시행 촉구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9일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ITUC 서한은 마치 국제노동기구(ILO)가 금번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금번 노조법 개정안은 ILO의 입장과 주요국의 일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경총은 “우리나라는 2021년 ILO의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제노총은 사실을 왜곡하여, 오히려 ILO 입장이나 주요국의 일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포를 촉구했다”고 지적했다.이는 지난 22일 ITUC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뤽 트리앙글레 사무총장 명의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지지를 표한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해왔다”는 내용의 서한을 송부한 데 따른 것이다.ITUC는 서한에서 “지난 수십년간, 공무원, 교사,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한국 내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 단체협약의 자유, 쟁의행위의 자유를 사실상 누릴 수 없었다”며 “ILO결사의자유위원회는 수차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개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총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원청이 자발적으로’교섭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권고한 바 있으나 이는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를‘법으로’인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또한 ILO가 권리분쟁을 정당한 파업의 목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총 측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ILO는 과도한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 노조법 제3조 개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