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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권 한파에도 탈북민 취업 열기 ‘후끈’...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 [르포]영하권 한파에도 탈북민 취업 열기 ‘후끈’...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초봉이 생각보다 높아서 관심이 갑니다.”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북한이탈주민 박영철(32)씨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에서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국에 온지 20년이 됐다는 박 씨는 “의류회사 부스를 방문해서 상담했고, 다음주에 정식으로 인터뷰를 보기로 했다”며 “좀 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박람회가 있으면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박람회 장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전국 하나센터와 하나원 교육생, 대안학교 학생 등 2000여명이 넘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남북하나재단이 주관했다. 이번 행사에는 hy(에이치와이), 풀무원푸드 앤 컬쳐, 유니에스, 스위스포트코리아, 대두식품, 더기반 등 141개 기업과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참석했다.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다는 북한이탈주민 30대여성 A씨는 풀무원푸드 앤 컬쳐 부스에서 상담을 진행했다. 그는 “풀무원은 김포공항 푸드코트 등에서 일하는 업무인데 몸을 써야 하는일이라서 고민이 된다”며 “피부관리, 네일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이탈주민 구직자들이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탈북민 직업대안학교인 해솔직업사관학교의 학생들 수십명도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춘천에서 박람회에 참석했다. 곽재용 학생담당 교사는 “어머니는 탈북민이고, 아버지는 중국인 3국출생 학생들이 주로 왔다”며 “이 친구들은 중국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자격증 등 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에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식품 유통기업 hy의 인사담당자는 “프레시 매니저 채용을 위해서 참가했다”며 “오랫동안 일하고 계신 탈북민 분들이 계시니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개했다.자동차 부품기업인 삼보오토의 인사담당자는 “대표님이 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좋아서 5명가량 채용을 목표로 한다”며 “외국인보다 소통이 잘되는 것이 탈북민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북한이탈주민 구직자들이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 농업회사법인 더기반의 부스에 몰려있다(사진=윤정훈 기자)더기반의 인사담당자는 “농업회사법인에 취직하여 전반적인 농업기술 등을 배우고 농기계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영농 창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탈북민들도 서울 인근 직장을 원하시다보니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이번 행사는 탈북민 취업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게되면 우리 사회 발전과 통일준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 취업 박람회에 보낸 화환이 입구에 전시돼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2023.12.01 I 윤정훈 기자
이재명 "이동관 사퇴, 전혀 예상 못했다"
  • 이재명 "이동관 사퇴, 전혀 예상 못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오전 국회 본청 내 민주당 당대표실을 나서다 취재진을 만난 이 대표는 “이 위원장의 사퇴를 예상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수 싸움에서 “또다시 밀린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형태”라면서 “예상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책임을 묻고 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는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 사실이 국회에 통보되면 그동안 추진했던 탄핵소추가 무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손에 민주당 탄핵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 시작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현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규탄에 대한 성명을 내는 한편 탄핵소추와 관련해 향후 계획 등을 의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9일에도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국민의힘의 수에 당황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자 국민의힘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했던 것.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용인하는 대신 국회 본회의 개의를 막았다. 당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가 열릴 것을 예상해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수에 이를 철회해야 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활용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마저 무산시키는 데 이르렀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이동관 탄핵 진행 한다지만…사표 수리되면 중단
  • 민주당 이동관 탄핵 진행 한다지만…사표 수리되면 중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절차를 계속 밟는다. 다만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하고 이 사실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로 정식 통보되면 탄핵 절차는 중단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하게 사표를 수리하고 본회의 전까지 정식 통보되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무위가 되는 셈이다.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과방위 위원들이 방송법 거부권 및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국회방송통신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내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거부권 행사’와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비판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들은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고, 이 사실이 국회에 정식으로 통보되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에 정식으로 (사표수리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탄핵 절차가 멈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나 인사혁신처를 통해 사표수리 사실이 국회로 통보된다면 탄핵절차는 중지된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의 수리 여부에 따른 절차를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아직 대통령이 수리한다는 의사표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탄핵안 추진을 말씀 못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하면 범죄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방송3법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 폼으로 돌려드리는 법”이라면서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언론연대 “이동관 위원장 사의표명 비겁하다” 비판
  • 언론연대 “이동관 위원장 사의표명 비겁하다” 비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탄핵의 갈림길에 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간의 행태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받기보다 도망가는 걸 선택한 것이다. 끝까지 비겁했다”고 밝혔다.이동관 위원장은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오늘(1일)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었다. 만약, 그의 사표가 수리된다면 이 위원장은 100일의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방통위를 떠나게 됐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는 지명 이전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고, ‘가짜뉴스 근절’이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운하며 언론 통제에 앞장 섰다”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모든일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타까운 건, 그가 반성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떠나는 게 아니라, 도망을 선택했다는 점”이라며 “그래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부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그만두더라도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했는데,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모든 형태의 언론통제 시도는 결코 성공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 표결 전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면, 이동관 위원장의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이유나 상황 인식, 방통위의 이후 활동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과천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갖는다.■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임의 변(2023년 12월 1일, 14시 30분)업데이트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충정에서 입니다.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탄핵 폭주는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의와 대국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확신합니다.저는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2023.12.01 I 김현아 기자
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 '1+2' 그대로 진행…사표 수리 말라"
  • 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 '1+2' 그대로 진행…사표 수리 말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함께 탄핵안을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2명에 대한 표결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가운데)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민정 최고위원.(사진=뉴스1)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라며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만약에 (대통령의 사표 수리 등) 상황 변화가 있으면 이후에 다시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위원장과 별개로 손준성·이정섭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추진 여부를 두고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금은 변한 게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1+2’ (탄핵안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여권에 따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부담을 드릴 수 없다”면서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윤 대통령이 즉각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궐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별개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7일 대의원제 권한 축소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 변동 등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중앙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강 대변인은 “중앙위원회와 관련해 어제(11월30일) 의총에서 나왔던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면서 “국회 도서관에서 오프라인 형태로 있을 것이고, 지역이 멀거나 사정상 오지 못하는 중앙위원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만 전날 의총에서 함께 논의됐던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 등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내 지도부에서 의견 취합 등 논의 시간 부족으로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필요시 의총 재개 등의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2023.12.01 I 김범준 기자
노봉법·방송법 대통령 거부권에 野 "국회 무시한 처사"
  • 노봉법·방송법 대통령 거부권에 野 "국회 무시한 처사"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재가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높고 또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노동자의 뜻을 이은 국회의 법안 통과 자체를 대통령이 무시한 것”이라면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에 대해서도 거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해서 되겠는가, 간호법을 거부해서 간호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간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양곡 관리법을 거부해서 농민들을 짓밟았다”면서 “이러고도 편히 잘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박정현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은 기어코 대한민국을 노동 후진국, 언론 후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집권 이후 한 번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의 가치가 폄훼되는 사회를 구현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제노총으로부터 올해 세계 노동권 지수 최하위 등급을 받아 국민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안겨주는 노동 후진국 대한민국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너무 큰 표 차이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참패한 정부를 향해 끌어오르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 붓는 행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유보…"예산심사 종료까지 침묵 선전전"(종합)
  •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유보…"예산심사 종료까지 침묵 선전전"(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의 예산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평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매일 지하철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전장연은 1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향 승강장에서 열 예정이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유보했다. 이날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와 활동가들은 탑승 시위 대신 지하철 역사에서 침묵 선전전을 시도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제지에 막혀 퇴거했다.전장연은 시위 직전에 낸 입장문을 통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국회에서 내년 예산심의를 마칠 때까지 유보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토위 상임위에서 증액한 특별교통수단 예산이라도 통과시켜주기를 기다리며 지하철 승강장에서 침묵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경석 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전장연 활동가 10여 명은 ‘이동권’이란 글씨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혜화역 승강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철도안전법 48조와 49조, 50조를 위반했으니 퇴거하라”며 “불응 시 교통방해죄와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 혐의로 퇴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치기 위해 왔다”며 “이걸 불법이라며 접근조차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공무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 2024년 예산이 심의될 때까지 앞으로도 평일 오전 8시 혜화역에서 1시간 동안 침묵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와 동행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전장연을 대하는 방식은 매우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어제도 시청역에서 퇴거하라고 해서 역사 밖으로 나갔다”며 “공사가 철도법을 근거로 과도한 지침을 정해 시위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45분쯤 박 대표와 전장연 관계자들은 공사의 퇴거 요구에 따라 역사 밖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공사 관계자, 전장연 활동가들의 말다툼이 개찰구 앞에서 벌어지면서 지하철을 타러 온 일부 승객의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다. 앞서 전장연은 2023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부터 이날까지 1박 2일간 대학로 일대에서 전국결의대회를 열고, 대회 마지막 날 출근길 지하철을 타겠다고 예고했다. 공사는 지난달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을 골자로 한 3단계 대응책을 발표했다.
2023.12.01 I 이영민 기자
엑스포 유치 실패 언급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우롱" 비판
  • 엑스포 유치 실패 언급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우롱"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 말이 많은데, 정부가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각계가 나서 함께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자체는 뭐라 하겠는가”라고 운을 뗐다. 그는 “문제는 (정부가) 국민을 결과적으로 속이고 우롱했다는 점”이라며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부는 막판 대역전극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잔뜩 부풀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게 축구 경기도 아니고, 기분 좋다고 하는 게임도 아니지 않나”라면서 “부산의 미래를 두고 하는 일에 이렇게 진정성 없이 장난하듯이 접근했어야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런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막판 대역전극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만약 알고도 그랬다면 참으로 나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부산엑스포에 기대를 걸었던 우리 국민들의 실망을 달래주려면, 부산엑스포를 열고자 했던 그 취지에 맞는 국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반시설 확보에 차질없이 시행하고 부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도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방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방송법,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높고 또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野 환노위원 "尹대통령, 노동자를 지옥에 다시 내몰아…거부권 좌시 않을 것"
  • 野 환노위원 "尹대통령, 노동자를 지옥에 다시 내몰아…거부권 좌시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상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사진=연합뉴스)이들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다 죽으라는 가짜 노동개혁에 더해 이번 반헌법적, 반국민적, 반노동자적 거부권 행사로 국민과 노동자들은 개탄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포기하고, 비정규직·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를 포기한 ‘3포 대통령’”으로 명명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지금까지 반노동자적 자세로 일관해오면서 노동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노사 갈라치기(까지 했다)”며 “무책임한 재벌대기업 소원 수리를 위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죽어 나가도 괜찮다고 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질책했다.이들 의원들은 “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국회 환노위에서만큼은 여야 협치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2,500만 노동자들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2.01 I 이수빈 기자
與 “민주당 습관성 탄핵 추진…국민께서 총선 때 주권 행사해달라”
  • 與 “민주당 습관성 탄핵 추진…국민께서 총선 때 주권 행사해달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탄핵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탄핵안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는 선언을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은 공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일이며 기각이 되더라도 판결까지 공무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정치적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소추권을 정권 협박 수단으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변명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행동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말로만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태는 결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역사에서 가장 비겁했던 다수당의 의회 폭정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167일간의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사과도 안 했다”며 “과연 오늘 탄핵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의 책임지는 자세도 나오는지 국민이 지켜봐 달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도 차기 국회에서 현재 민주당과 같은 습관성 탄핵 정당이 다시 출현하는 일이 없도록 총선 때 가지신 주권을 단호하게 행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이 직접 나서 나라를 해치고 민생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민주당으로부터 의회 권력을 회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판결에서 5년형을 받았지만 역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지만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검찰과 법원 탓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 시스템 부정이고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윤 원내대표는 “최종 결론이 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2023.12.01 I 이상원 기자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안 의결…"노조 특혜·방송 공정성 훼손"(종합)
  •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안 의결…"노조 특혜·방송 공정성 훼손"(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앞서 두 법안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달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약 일주일 뒤인 17일 정부로 이송된 뒤 오는 2일까지가 처리 시한이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두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가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해당 안건을 곧바로 재가하는 방식으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2023.12.01 I 이지은 기자
밤샘농성한 與 "탄핵·돈 봉투 난무한 민주당에 대한민국 미래 못 맡겨"
  • 밤샘농성한 與 "탄핵·돈 봉투 난무한 민주당에 대한민국 미래 못 맡겨"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밤샘 농성’을 하며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75년 헌정사를 무너뜨리는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철야농성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회폭거 대응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당장 지금은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역사의 눈은 속일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확하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9시부터 ‘철야 농성’에 돌입했고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이어갔다.김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밤 이 로텐더홀에서 밤을 새우며 농성을 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의장은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기어코 이 방통위원장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탄핵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헌법상 명시돼 있고 법률상 명확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헌법을 사사오입 개헌하는 형태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왜곡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부정부패 혐의로 온통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수사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돈 봉투가 난무하는 그 정당에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내년 총선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겨냥해 “다수당으로서 그 힘을 국민을 위해 써도 모자를 판에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의회 폭거 만행을 저지르는 민주당을 막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은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정략적 목표인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소수당으로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결의만큼은 국민께 전달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그는 “기어이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이 불법적 탄핵안을 처리하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상습 탄핵에 빠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서도 “김 의장님, 국회의장으로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합의의 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며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그는 “이미 불법과 의회 폭거에 어떤 수치심도 없다. 국민 앞에 부끄럼마저도 없다”며 “하지만 지금 민주주의 궤도를 이탈한 자신들이 모습을 직시하고 의회 폭주를 멈추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폭주는 국민이 엄중한 심판으로 강제로 멈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2023.12.01 I 이상원 기자
한총리, 임시 국무회의 주재…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요구할 듯
  • 한총리, 임시 국무회의 주재…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요구할 듯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앞서 두 법안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달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약 일주일 뒤인 17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2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마감 하루 전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해당 안건을 곧바로 재가하는 방식으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노란봉투법의 경우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는 △실질적 사용자 등 교섭 대상 확대 △노조의 파업 등 쟁의 대상 확대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두고 대립하는 모양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과 연계된 독립성 여부가 핵심이다.이와 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이 아닌 국민과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사내 방송으로 만들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3.12.01 I 이지은 기자
尹, 이달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강화
  • 尹, 이달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빌렘-알렉산더(Willem-Alexander)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1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방문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또한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교역·투자 및 반도체 분야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통령실은 “네덜란드는 수교 이전인 6·25 전쟁 당시에 5000명이 넘는 장병들을 파병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가치외교 파트너”라며 “또한 네덜란드는 EU 회원국 중 대한(對韓) 최대 투자국이자 독일에 이은 2대 교역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생산국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분야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1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같은 날 저녁 현지 교민들을 격려하는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공식 일정 첫날인 12일 오전에는 암스테르담 담(Dam) 광장에서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막시마(Maxima) 왕비 주관으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후 양측 주요 인사들 간의 상견례를 위해 왕궁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한다. 이어 담 광장에 위치한 전쟁기념비에 헌화를 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국왕 내외와 친교 오찬을 가질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위치한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ASML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빌렘 알렉산더 국왕은 피터 베닝크 회장과 함께 ASML 본사의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혁신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같은 날 저녁에는 암스테르담 왕궁에서는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막시마 왕비 주관으로 국빈만찬이 열린다. 양국의 정·재계, 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둘째 날인 13일 네덜란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로 이동해 상·하원의장 합동 면담, 마크 루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와의 단독 면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총리 주최 정부 오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오찬 종료 후에는 루터 총리와 함께 마우리츠하위스(Mauritshuis) 미술관을 방문하고, 이어 한국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장소인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후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개최되는 네덜란드 참전용사 및 유족 간담회에 참석한 후, 우리 경제사절단과 네덜란드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하는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의 특별세션에도 참석한다.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13일 오후 우리 정부가 암스테르담 시내 공연장에서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막시마 왕비를 주빈으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하는 답례 문화공연에 참석할 계획이다.윤 대통령 부부는 3박 4일에 걸쳐 다양한 국빈 방문 일정들을 소화한 후 14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2023.12.01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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