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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 받거나 공관위원장 주거나" 'D-1' 與지도부 답은
  • "혁신안 받거나 공관위원장 주거나" 'D-1' 與지도부 답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호(號)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당 지도부와 중진·친윤(親윤석열) 의원 용퇴에 대한 결정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달라면서 배수의 진을 쳤지만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미 혁신안 일부를 반영하는 과정에 있는 데다 개개인의 출마 여부를 지도부가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혁신위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당 주류에 대한 희생 요구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을 향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수도권 등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는 안을 6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 특히 인 위원장은 회의 직후 서울 서대문 지역구 선출직 출마를 일체 포기하겠다며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해 국민이 당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공관위원장 자리 줄 것을 요구했다. 결정 기한은 4일로 제시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한해 공관위원장 자리를 요청한 것이었다고 혁신위는 해명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 지도부는 6호 혁신안을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혁신위 보고 전이긴 하지만 개개인 출마 여부는 최고위원회의가 아닌 공천관리위원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총선 출마는 전적으로 개인 의지에 달린 내용이고 최악의 경우 법적 다툼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당의 혁신 내용은 불가피하게 공천과 관련될 수 있지만 공관위 업무와 혁신위 업무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당엔 정해진 규칙과 이에 따른 과정, 이를 검토해야 하는 기구가 있는데 잘못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혁신위가 다소 궤도 이탈의 조짐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관위원장 자리 역시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관위원장 자리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도 공관위원장은 정치와 선거를 잘 아는 경험자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 공관위를 띄우는 것을 목표로 총선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상 총선을 석 달 앞둔 1월께 공관위가 출범하는 것을 고려하면 보름 이상 앞당겨진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정기국회도 마무리 짓는 대로 총선 공약을 개발하는 공약개발본부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혁신위가 앞서 제안한 2~5호 혁신안 일부도 반영됐다.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공천 배제(컷오프)를 제안한 혁신안에서 나아가 20% 이상을 컷오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공관위도 당선권 비례대표 내 청년 비중 상향, 전략공천 배제 등 혁신안도 검토해 반영할 방침이다.
2023.12.03 I 경계영 기자
하태경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구태…與혁신해야 이상민 입당 가능"
  • 하태경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구태…與혁신해야 이상민 입당 가능"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하태경(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려면 국민의힘 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감히 이상민 의원에게 우리 당을 오라는 말을 건네지 못하겠다”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여전히 구태스러우며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똑같이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요한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과제들을 거의 다 거부했다. 대부분 혁신공천에 대한 것”이라며 “오히려 인재영입위는 40명 전략공천할 것이라는데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검핵관(검사 핵심 관계자)이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루머가 사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박수 받으며 입당하기 위해선 우리 당도 크게 변해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김기현 지도부가 더 이상 인요한 혁신위를 공격하고 무안 주는 반혁신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김기현 지도부에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인요한 혁신안 전폭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며 “그럴 때 이상민 의원도 유쾌하게 박수 받으며 국민의힘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이상민 의원은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이데일리DB)
2023.12.03 I 경계영 기자
“원전 3배 늘려 탄소중립” UAE 등 22개국 선언…韓도 동참
  • “원전 3배 늘려 탄소중립” UAE 등 22개국 선언…韓도 동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22개국이 세계 원자력발전(원전)량을 3배 늘려 탄소중립하자는 선언에 동참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앞줄 왼쪽 3번째)을 비롯한 22개국 정상급 관계자가 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로예 엑스포 2020에서 열린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식에서 가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탄소중립 위해 원전 3배 확대” 22개국 한목소리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들 22개국 대표는 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8, 11월30일~12월12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활동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 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이 이니셔티브는 인류의 기후위기 극복과 이를 위한 탄소중립 과정에서 원자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최대 기후대응 연례행사인 ‘COP28’에서 올해 행사 주최국인 UAE가 세계원자력협회(WNA) 주도로 확산을 모색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의 동참을 이끈 것이다.구체적으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 확대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국은 이 목표를 위한 금융·재정·기술개발·공급망 확보에 노력기로 했다.전 세계 197개국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기후변화협약을 맺고 1995년부터 매년 COP를 열며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는 1997년 COP3에서 채택된 교토 의정서와 2015년 COP21 때 맺어진 파리협정을 통해 모든 참여국이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이행 의무를 갖는다는 현 체제가 갖춰졌다.◇‘원자력=청정에너지’ 인정 받고자 공동 노력이번이 22개국이 참여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도 이 같은 목표를 위한 이행 방안 중 하나다. 특히 방사능 물질 유출 위험 때문에 청정에너지 인정 여부를 두고 찬반이 갈리는 원자력을 명실상부한 청정에너지로 인정받게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이번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22개국 모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원전을 주요 탄소중립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한다는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미국은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UAE는 한국형 원전을 채택, 자국 내 전력수요의 약 4분의 1을 한국전력공사 등 한국 기업이 건설한 원전 4기(1기는 건설중)에서 충당하고 있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앞줄 왼쪽 6번째)을 비롯한 관계자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한전이 수주해 짓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원전) 1~4호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한국은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형태로 원전을 줄이는 탈(脫)원전 정책을 펼쳤으나,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를 폐기하고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국내외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이다.또 올 10월부터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며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이날 선언식에는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 참여국 정상급 인사가 참여해 선언 이행 의지를 내비쳤다. 강 차관은 “한국은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세 배 확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선언 동참을 계기로 원전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하는 동시에, 한국형 원전 수출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강 차관은 COP28 개최 기간 디테 쥴 요르겐센 유럽연합(EU) 에너지 총국장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 원자력공사(ENEC) 최고경영자(CEO) 등과 만나 원전 부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앞 오른쪽부터)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한국수력원자력 홍보관에서 관계자들과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재생에너지 3배·에너지효율 2배 확대 서약도한편 우리나라는 COP28을 계기로 원자력 외에도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 서약에도 동참한다. UAE는 COP28 의장국으로서 제안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과 수소 인증제도 상호 인정 선언 등 5개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이중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서약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지금보다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도 2배 개선한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원전 확대와 더불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약 9%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30.6%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정부는 또 이번 COP28에서 산업 부문 탈탄소를 가속하자는 취지로 독일 주도로 시작돼 36개국이 참여한 ‘기후 클럽’ 창립 멤버로도 참여한다. 한국은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탈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후 클럽 내 활동을 통해 원자력과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을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로 인정하자는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꾀한다.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COP28은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해 전 세계가 더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지난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8, 11월30일~12월12일)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2023.12.03 I 김형욱 기자
민주당 '이재명 수사검사' 또 의혹제기…檢 "심각한 유감"
  • 민주당 '이재명 수사검사' 또 의혹제기…檢 "심각한 유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하는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검찰은 “허위사실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안병수 직무대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평검사로 재직시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KT ens 대출사기 사건’을 기소해 주범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되게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수원지검은 이어 “안 직무대리는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박수종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며 “대형 대출사기 범죄로 징역 20년 복역중인 A 씨 주장과 이를 전해들었다는 소위 ‘제보자 X’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근거로 공직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KT ens 사건’ 관련 안 직무대리가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전직 검사 출신 박수종 변호사의 범죄를 봐줬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또 안 직무대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장관이 3차장검사일 때 그 직속인 방위사업수사부 부부장검사로 근무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끌던 국정농단 수사팀에도 참가해 ‘친윤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청탁금지법·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전보 발령하고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로 인사 조치했다.
2023.12.03 I 이배운 기자
4대그룹, RE100 이행 PPA 봇물...'나쁜 기업' 오명 벗나
  • 4대그룹, RE100 이행 PPA 봇물...'나쁜 기업' 오명 벗나[ESG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재생에너지 구매계약인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4대 그룹의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출처: Climate group 홈페이지SK그룹은 SK텔레콤·SK실트론 등 9개 계열사가 SK E&S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연 537GWh 직접 구매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다. 같은 달 23일에는 현대자동차가 2025년까지 울산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가운데 84GWh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조달받기로 하는 내용의 직접 PPA를 현대건설과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2025년까지 국내 사업장 부지 내 태양광 자가발전 인프라 구축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가입기업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사업 중 하나인 평택지역 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45MW 규모의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본사를 한국에 둔 RE100 기업들의 국내 사업장의 사용 전력량 및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정보인 탓에 이들 발전량이 얼마나 재생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릴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국전력과 전력계통망 연결을 하지 않고도 발전사와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인 PPA 제도가 도입되면서 산단의 유휴부지내에 발전소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가 국내 첫 비계통연계형 직접 PPA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면서 포문을 연 이후 4대 기업이 모두 국내에서 PPA를 주요 재생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LG전자는 국내 기업 최초로 GS EPS와 손잡고 창원 ‘LG스마트파크’에서 생산한 6600MWh 규모의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 8월엔 LG이노텍이 SK E&S와 20년 동안 연 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지난 3월 개발해 한국에 촉구한 지역적 정책 메시지(Localised Policy Messages·LPM) 6가지.한국은 RE100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꼽는 RE100 악당 중에 한 곳이다. 한국은 RE100 캠페인을 시작한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의 뉴스 메인을 장식하는 주요 국가다. 한국과 함께 열악한 국가로 꼽히는 중국(32%), 일본(15%)과 비교해도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이 2%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기후그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지난 3월엔 RE100 회원사와 전문가들이 협력해 한국에 필요한 지역적 정책 메시지(Localised Policy Messages·LPM) 6가지를 개발해 발표했다. 이후 석달 뒤인 6월엔 잘 이행했는지 업데이트해서 또 보도자료를 냈다. 이 중 재생에너지 목표(2030년 21.6%) 상향을 통해 풍력·태양광 투자를 상향하는 등 의사 결정권자에게 촉진한 방향은 진전은 없었지만 정부는 몇몇 부분에서는 행동이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 그 중 하나로 PPA에 존재하는 ‘불공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제거한’ 조치를 꼽았다. 기존에는 PPA 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은 송배전 비용을 부담해야해 PPA 가격이 화석연료보다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는데 이 장벽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직접 PPA는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제도다. 한전에 망 사용료나 전용 송전선 설치비 등 추가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앞으로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도 ‘나쁜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전년 대비 11%포인트(p) 확대한 31%까지 끌어올렸지만 녹색프리미엄과 공급인증서(RECs) 구매 등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도를 통해 99% 가량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피스의 평가에서 2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 ‘D+’를 받고 있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글로벌 비영리단체 The Climate Group과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를 중심으로 2050년까지 기업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2023.12.03 I 김경은 기자
민주당 "안병수 검사, 수사 무마·기밀유출 의혹 규명해야"
  • 민주당 "안병수 검사, 수사 무마·기밀유출 의혹 규명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안병수(50·32기) 검사에 ‘수사 무마’ 및 ‘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안병수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장관이 3차장검사일 때 그 직속인 방위사업수사부 부부장검사로 근무했다”며 “2007년엔 한 장관과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함께 일했고, 2016년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끌던 국정농단 수사팀에도 참가해 ‘친윤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2019년 9월 뉴스타파는 검찰이 주식 시장에서 ‘박재벌’로 불리던 전직 검사 출신 박수종 변호사의 금융 범죄를 봐준 정황이 있으며, 수사를 하지 않는 사이 박 변호사가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며 “보도에 따르면 안병수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검찰 출신 변호사 박수종이 다스텍을 인수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증언 오염’ 의혹 당사자이자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이정섭 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사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더니, 이제는 수사 무마 및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검사를 야당 대표 수사 담당자로 임명한 것인가”라며 “혹시 ‘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여론재판을 할 작정으로 ‘기밀 유출’ 경력자를 부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8일 월례회의에서 검사들에게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며 “검찰총장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검찰은 안병수 검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민주당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청탁금지법·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전보 발령했다.빈 자리는 수원지검 1차장이 대행하다가 지난 27일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로 인사 조치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없이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가결 처리했다.
2023.12.03 I 김범준 기자
대형 광고판 탈피…삼성, 14년째 '사이니지' 세계 1위 비결은
  • 대형 광고판 탈피…삼성, 14년째 '사이니지' 세계 1위 비결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코엑스를 지나다 보면 압도적인 화면 크기를 자랑하며 3D 광고가 나오는 대형 전광판을 누구나 볼 수 있다. 지난해 박빙을 펼친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에도 등장하며 당시 윤석열, 이재명 대선 후보도 활용한 전광판은 바로 삼성의 ‘사이니지’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며 14년째 왕좌를 지키는 삼성전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사이니지를 확대하며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삼성은 단순 광고 화면을 넘어 미디어 플랫폼으로 나아가며 사이니지 활용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서울 코엑스 일대에 설치한 국내 최대 규모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사진=삼성전자)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성당, 스페인 마드리드 까야오 광장 등에 대형 사이니지를 공급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옥외광고로 대표적으로 오사카 도톤보리,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등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광고 화면이다. 2009년부터 사이니지 시장에 뛰어든 삼성전자는 14년 연속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이니지 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31.1%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는 11.9%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삼성 실외용 LED 사이니지(XHB 시리즈, 7.935m x 4.83m 크기 2대, 5.865m x 3.105m 크기 2대)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한 곳인 바티칸 시국 성 베드로 광장에 설치됐다. (사진=삼성전자)삼성 사이니지는 관광지를 비롯해 대형 스포츠 경기장, 교육산업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 9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엔 삼성전자의 옥외 전광판이 모습을 드러내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 행사를 전달했다. 중동 두바이의 초호화 호텔&리조트 ‘아틀란티스 더 로열’에, 미국프로야구 팀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스위스 아이스하키팀 ‘ZSC 라이온즈’의 홈구장에도 설치됐다. 교실 속에서도 전통적인 학습 환경을 넘어선 전자칠판, 터치형 디스플레이의 등장으로 사이니지가 사용되고 있다. 교사들은 첨단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수업 준비 시간을 절약하고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실제 영국의 웨일즈 트리니티 세인트 데이비드 대학교엔 삼성 사이니지를 활용한 LED 몰입형 강의실이 등장하며 증강 현실을 구현하기도 했다.‘스위스 라이프 아레나’에 설치된 큐브형 LED 디스플레이(12mx12mx8m)는 416㎡ 규모로 스포츠 팬들에게 몰입감 있는 스크린 경험을 제공한다. 경기장의 1만2000석 모든 곳에서 디스플레이의 압도적인 화면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삼성전자)일상생활에서 활용성이 높은 만큼 디지털 사이니지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2018년 197억 8000만 달러(약 26조7000억원)에서 2026년 359억4000만 달러(약 48조6000억원)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할 예정이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7.8%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사이니지를 단순한 광고 화면으로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아트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사이니지를 통해 디지털로 기획한 비디오아트를 전시하는가 하면 창작자들의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가능하도록 돕는다. 제작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는데다 작품을 전기하는 매개로 사용되면서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보적인 심성전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으로 디지털 사이니지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향후 사이니지 시장 입지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웨일즈 트리니티 세인트 데이비드 대학교는 최첨단 몰입형 강의실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습 공간으로 교육을 혁신하고 있다. 몰입형 공간을 구성하는 세 개의 LED 벽은 폭은 약 18m, 높이는 거의 3m에 달한다. (사진=삼성전자)
2023.12.03 I 조민정 기자
궁지에 몰린 與, 밤샘 농성쇼에 예산안까지 고의로 질질 끄나
  • 궁지에 몰린 與, 밤샘 농성쇼에 예산안까지 고의로 질질 끄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어하기 급급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두 차례나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동관 탄핵소추안’ 두 번 막은 與탄핵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과 사활을 걸고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이 정쟁을 일삼으면서 결국 내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인 2일을 넘기게 됐다.국민의힘이 정부의 원안을 올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려 궁지 탈피에만 골몰해 여당과 야당이 ‘주객전도’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9일 본회의부터다. 이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하는 등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의 이를 막기 위해 꺼낸 카드는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추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일간의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계획하고 있었다. 다만 본회의 개의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즉각 종료됐다. 민주당의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도 무산됐다.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발의한 탄핵안을 철회하고 재발의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과 전날까지 이틀 연속 열린 본회의를 통해 재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고 했다.국민의힘이 두 번째 꺼낸 카드는 이 위원장의 ‘전격 사퇴’였다. 곧장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민주당이 재추진한 탄핵소추안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국민의힘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던 민주당의 시도에 맞선 이 위원장이 내린 결단이라고 했지만, 이미 이 위원장의 사퇴는 당과의 교감이 있었다.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이미 (이 위원장이 사퇴한다는 것을) 당 지도부 중 몇 명만 알고 있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밤샘 농성이 전략이라는 점, 하나의 ‘쇼’였다는 것도 인정한다”며 “그래도 국민에게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부당함을 절절하게 호소하는 진정성 마저 부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왼쪽)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법정 시한 넘겨 정부 원안 자동 부의…野 “고의 지연”‘탄핵 정쟁’이 이어지면서 결국 내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인 2일마저 또 넘기게 됐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밀실 회의’라고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에서 여야 간사 간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여전히 ‘감액 심사’에서 교착 상태라고 전해졌다. 야당 예결위 관계자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R&D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얼마씩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 들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법정 기한이 지날 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낸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노렸다는 주장이다.이 관계자는 “여당은 정부안에 원하는 것을 담을 것이다. 야당이 증액 요구 사안이 많기에 불리한 것은 우리”라며 “굳이 꼽자면 여당은 해외 R&D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사수하려 했지만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가 무산되면서 이에 대한 감액도 불가피하다”고 전했다.여당은 ‘예산안의 키’를 쥐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 예결위 관계자는 “이제는 정부·여당의 시간”이라며 “법정 시한이 지나면 여당은 급할 것이 없다. 법은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도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12.02 I 이상원 기자
尹, 김건희 여사와 자승스님 조문…"큰 스님 오래 기억할 것”
  • 尹, 김건희 여사와 자승스님 조문…"큰 스님 오래 기억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불교계 원로들과의 비공개 환담을 위해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방문해 자승스님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주신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불교계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이날 조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조문 후 총무원장 진우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사서실장 진경스님과 차담회를 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자승스님이 생전에 노력한 전법 활동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 발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고, 김 여사는 “분향소 마련과 영결식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며 조계종 종단장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자승스님과 만남을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8일 강남 봉은사에서 회주인 자승스님을 면담하면서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한 조언을 들었다.올해 5월 27일인 부처님오신날에도 조계사 봉축법요식 참석 후 별도로 봉은사를 찾았다.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전날 분향소를 먼저 찾아 조문했다.
2023.12.02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이동관 사퇴, 尹이 불쏘시개로 삼아 방송장악 하려는 것"
  • 민주당 "이동관 사퇴, 尹이 불쏘시개로 삼아 방송장악 하려는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자진사퇴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을 불쏘시개로 삼아 방송 장악을 지속하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사진=뉴스1)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2, 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오전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퇴했다.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이 탄핵 심판을 통해 자신이 벌여온 불법과 위법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기형적 운영,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심의 요구 등 방송장악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이어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해산권을 운운하면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를 조롱하는 작태마저 서슴지 않았다”며 “사퇴 이유 역시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직 윤 대통령을 위해 물러나겠다고 하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그동안 불법과 위법을 통해 방송장악을 했다는 것을 오히려 사퇴를 통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제2·제3의 (이동관 위원장 같은) 방통위원장이 등장해 방송장악을 한다고 하면 탄핵권을 통해 방송장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방통위가 야당 추천 몫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파행 운영해왔다”며 “방통위가 방송 장악을 위해 야당 몫 방통위원 임명을 막아 자기들 하고자 하는 대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12.02 I 이상원 기자
'돈봉투 소환' D-6, 송영길 "檢구속영장 청구…기각할 자신 있다"
  • '돈봉투 소환' D-6, 송영길 "檢구속영장 청구…기각할 자신 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북콘서트 ‘송영길의 선전포고’에서 “드디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뭐라도 나를 옭아매 구속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송 전 대표는 “저는 위성 정당을 만들려고 고의로 탈당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 이상인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면 탄핵 소추를 비롯해 민주당을 견인해 서로 간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을 다 만나봤더니 그들도 더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들이 신당을 만들어 싸우면 ‘김건희 특검’ 통과를 시점으로 연대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비례정당 창당을 암시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 제도를 유지하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연대해서 싸우고 47석의 비례대표는 지금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검찰개혁당’ 등의 당명으로 총선에 참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설전을 벌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선 “정치한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한 장관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는 순간 그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역설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정당법 위반 등 혐의을 받는 송 전 대표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23.12.02 I 이상원 기자
김원효, 김영민 '개콘' 비판에 "내시 하나 해놓고 무슨"
  • 김원효, 김영민 '개콘' 비판에 "내시 하나 해놓고 무슨"
  • 김원효김영민[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개그맨 김원효가 지난달 방송을 재개한 KBS 2TV ‘개그콘서트’를 비판한 개그맨 출신 정치 유튜버 김영민을 향해 날을 세웠다. ‘개그콘서트’ 봉숭아학당 코너에 출연 중인 김원효는 지난달 30일과 1일 자신의 SNS 계정에 김영민 관련 게시물을 잇달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 김원효는 “내시 하나 해놓고 무슨 박준형, 김병만 선배급처럼 이야기하네. 그만해라 이 XX야 (참다 참다 하는 짓이 웃겨 죽겠네). 다른 걸로 조회 수 안 나오니 ‘개그콘서트’로 어그로 끌어 성공했네. 아니 정치 이야기 실컷하다가 ‘개콘’? 뜬금포네”라고 썼다. 또한 김원효는 “그렇게 평가할 거면 하나만 간단하게 맛보기라도 ‘이런 거 이렇게 짜’라고 하나면 보여주면 안 되냐. 개그맨 출신인데 평가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 이렇게 웃겨야지’ 하고 보여줘야, 예시를 보여줘야 후배들이 실력도 늘고 선배를 존경하지 까대기만 하면 후배들이 못 나가는 선배 유튜브에서 정치로 어그로 끌면서 후원 받아먹는 미래 직장인으로 알잖아”는 글도 올렸다. 더불어 그는 “그 착한 그 사람 좋은 (윤)형빈이 형이 왜 너랑 사이 안 좋았는지 이제 알겠다”는 글도 썼다. 앞서 김영민은 유튜브에 ‘개그콘서트 솔직한 후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바 있다. 과거 ‘개그콘서트’에 내시 캐릭터로 출연했던 김영민은 해당 영상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연료 따먹기 판이 된 거 같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시던 PD님이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잘 만들면 장땡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질 못했다. 개그맨 대신 1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 까는 ‘반윤’(반윤석열) 크리에이터(이상민)까지 영입해서 만들었어도, 웃기면 장땡인데 그러질 못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맥락 없이 독도는 우리 땅 부르면서 시사코드 넣어도 상황에 맞으면 재미있는 건데, 그러지도 못 했다”며 “연기 천재들이 아직 존재하니까 사이사이 재미있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하나의 산업을 재건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그냥 소수의 인원들이 알음알음해먹고 끝나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민은 “경쟁의 강도는 저변의 크기에서 나오는데, PD들은 왜 아직도 세상 바뀐 지 모르고 소파에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들어오는 애들만 기다리고 있나”라며 “개그맨들한테 다 직접 전화 돌리고 잘나가는 애들 찾아가서 바짓가랑이 붙잡고서라도 다 데려와서 더 재미있게 만들었어야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김영민은 1일 진행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원효의 글에 대해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진심으로 ‘개그콘서트’ 개그맨들이 난관을 극복했으면 한다”며 “악플 정리하고 선플 동원하고 모여서 김영민 씹고 공개적으로 이 XX, 저 XX 하는 식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12.02 I 김현식 기자
김건희 명품백,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野 "청탁금지법 위반"
  • 김건희 명품백,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野 "청탁금지법 위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선물 받았다는 명품 가방이 ‘반환 선물’로 분류돼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창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런던 길드홀에서 열린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할 선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기를 놓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실제로 반환 선물 창고가 있느냐.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억지 변명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김 여사가 실제로 명품백을 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의 선택적 침묵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라며 “미적거리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만 입증할 뿐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최 목사는 해당 영상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밝혔지만 ‘계획된 촬영’이라고 말하면서 ‘함정 취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3.12.02 I 이상원 기자
물가 상승세 잦아들까…우리나라 가계빚 현주소는
  • 물가 상승세 잦아들까…우리나라 가계빚 현주소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3%대 후반까지 다시 올라선 물가가 지난달 얼마나 둔화했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 상황과 소득분배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도 내주 공개된다. 정부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가격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자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5일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농산물 가격에 더해 국제유가도 10월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올해 2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물가 상승률은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8월에는 석유류 가격 상승 여파로 3.4%까지 올라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재진입했다. 이후 여름철 농산물 수급과 국제유가 오름세 영향이 맞물리면서 △8월 3.4% △9월 3.7% △10월 3.8% 등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는 지난 9일 정부 출범 이래 처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8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식품기업들에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물가 안정대응반을 구성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어종과 천일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고물가 속 업계의 편법 인상에도 칼을 빼들었다. 제품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의 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 등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소비자 알 권리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7일 공개되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가계 상황의 현실을 조명할 예정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과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취지가 있다.지난해 결과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1년 전보다 4.2% 증가한 9170만원으로 사상 처음 9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이중 금융부채는 2.2% 증가한 6803만원으로 전체 가구 빚의 74.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영끌’에 나선 29세 이하(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가구주의 부채가 41.2% 급증했다.다만 조사 발표 시점(12월)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작년 3월 말과 비교하는 수치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은 올해 발표되는 지표에 드러날 거라는 관측이다.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한 개각의 윤곽이 드러날 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인적 쇄신을 공식화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4일(월)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5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6일(수)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7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8일(금)14:00 국가관광전략회의(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4일(월)08:00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0:00 국세물납주식 48개 종목 공개매각12:00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통계청, ‘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14:00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5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8:00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10:00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00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12:00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6일(수)10:00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1:30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국민 경제교육체계’ 구축 추진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7일(목)12:00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2:00 KDI 경제동향(2023. 12)12:00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6:00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17: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01:00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8일(금)11:00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11:00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12:00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16:00「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해단식 개최
2023.12.02 I 이지은 기자
與,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인재 영입…서초·수원 총선 출마 검토
  • 與,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인재 영입…서초·수원 총선 출마 검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후보로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영입한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교 교수가 지난 9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5년 조사활동 성과보고회에서 진상규명 사건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교수는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영입) 제안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총선 출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예전부터 비례대표에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할 생각이 없었다”면서도 “지역구 출마 의사는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또는 교수연구실이 있는 경기 수원시의 지역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사무총장 시절 이 교수의 경우 추석 전부터 모시려고 (영입) 권유를 드렸으나, (이 교수가) 학기 중이어서 학기가 끝난 후 영입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인재영입위는 다음 주부터 매주 영입 인재를 발표할 방침인 가운데, 내주 이 교수 영입을 발표할 방침이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은 전날 인재영입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5명 정도의 1차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 매주 확정된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02 I 이상원 기자
'검찰 황태자' 이성윤의 후배 검사 타박
  • '검찰 황태자' 이성윤의 후배 검사 타박[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호되게 타박했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28일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이 총장을 겨냥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이 총장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며 강하게 반발한 적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 수장을 직격 하는 건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 전 지검장은 이 총장보다 4기수 선배인데다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서 공무원법상 퇴직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런 처지를 의식한 듯 이 전 지검장은 “밖에 나와서 후배들 비판하는 제가 좀 쪼잔해 보이긴 한다”고 자조하면서도 “(이 총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 검찰 신뢰가 추락하는 것 아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하는 것 보면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지검장은 음주가무를 멀리하는 대신 기도에 철저한 분”이라며 “통상적 검사의 대표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모든 면에서 반대다. 검찰 조직 내에서 얼마나 미워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반듯하고 고고한 태도 때문에 미움을 샀다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평가는 금방 반례에 부딪힙니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 역시 음주가무를 멀리하고, 이른 바 ‘노잼’ 선비 스타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하 검사들, 그리고 술자리를 즐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단 후문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법조계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 안팎의 신망을 잃은 이유로 그의 정치편향적 행보를 지목합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는 데엔 이 전 지검장도 적잖게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줄잇는 ‘친정권 방탄’ 논란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 핵심 요직을 두루 꿰차고 초고속 승진하면서 일명 ‘검찰 황태자’로 불렸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그는 정권에 불리한 각종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이 전 지검장은 당시 검찰 간부들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기소 방안을 논의할 때 유일하게 기소를 반대하고, 수사팀이 제출한 기소 예정 보고서의 결재를 거듭 미루면서 ‘방탄’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중앙지검 수사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검사들은 이 전 지검장에게 증거목록을 보여주며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1시간 넘게 설명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끝끝내 기소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장 검사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고 대법원은 지난 9월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했습니다. 또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당시 정부 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 전 지검장은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금융권 인사들만 재판에 넘긴 채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올해 1월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조사한 수사팀은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6개월간 무혐의 승인을 미뤘습니다. 총 9차례 결재 요청이 묵살되자 수사팀 검사들은 단체로 이 전 지검장을 찾아가 항의했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숨길 수 없는 입담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됐고,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며 반대 측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일각에서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 권력 대항마’를 자처하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전 지검장은 최근 광폭 행보를 펼치며 “무도한 검찰정권”,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연일 검찰의 정치편향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전 지검장 본인 역시 검찰의 정치편향성 논란을 확대한 장본인이라는 게 법조계의 비판입니다.
2023.12.02 I 이배운 기자
아름다움 만드는 아모레퍼시픽, 구내식당도 아름답다
  • 아름다움 만드는 아모레퍼시픽, 구내식당도 아름답다[회사의맛]
  • 고물가시대, 회사 구내식당은 직장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복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라는 고민 없이 식당을 오가는 시간, 조리를 기다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특색 있는 구내식당을 탐방해봅니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 서울 용산구.용산 한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있으니 아모레퍼시픽(090430) 사옥이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인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해 2018년 문을 연 이 사옥은 외관부터 압도적인 미(美)를 자랑한다. 내부도 감탄스럽다. 5층에 자리한 구내식당도 그렇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업은 구내식당마저 아름답다.아모레퍼시픽 사옥 5층의 ‘루프 가든’. 구내식당은 이 가든을 중심으로 디귿(ㄷ)자 구조다.(사진=아모레퍼시픽)아모레퍼시픽 사옥에선 30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식당은 800석 규모다. 아침식사는 개인부담금 1000원을 내야 하지만 점심과 저녁은 모두 무료다. 직원은 많고 식당 밥은 맛있고 비용부담은 없으니 식당은 항상 북적인다고 한다.식당은 삼성웰스토리가 위탁 운영 중이다. 아침은 속 편한 한식이 주로 준비된다. 올해 10월부터는 김밥에 반숙란, 샐러드, 요거트 등을 곁들인 테이크아웃 메뉴를 추가했다.지난달 29일 아모레퍼시픽 구내식당의 A,B 메뉴(왼쪽부터)C, D 메뉴(왼쪽부터)식당이 가장 공들이는 건 역시 점심 메뉴다. A, B, C, D로 메뉴가 4가지다. 한식과 중식, 일식, 양식, 동남아식 등을 고루 준비하지만 따로 국가별로 나눠 코너를 운영하진 않는다. 식당을 찾았던 지난달 27일 메뉴는 △A : 부산식쫄우동, 셀프김쌈밥, 오징어링튀김 △B : 경성스타일함박, 크루통스프, 오지치즈후라이 △C : 뼈없는감자탕, 두부계란전, 고구마순볶음 △D : 돈가스김치나베, 낫또미역초무침, 양배추샐러드. 올해 수능에 ‘매력적인 오답’이 많았다는데 이 식당엔 매력적인 정답 메뉴들만 있다. 고심 끝에 C 메뉴를 택하고 봤더니 다행히(?) 직원들은 D 메뉴로 쏠려 줄이 조금 더 길었다.테이크아웃 메뉴도 점심엔 더 풍성하다. 샐러드와 헬시팩, 유부초밥, 샌드위치 등 4가지다. 저염식, 채식 찬합도시락도 있으니 선택지는 총 6가지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식단 관리하는 직원들이 늘면서 헬시팩과 샐러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다”며 “가장 먼저 동나는 메뉴”라고 했다.음식도 맛있지만, 구내식당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은 식사의 만족도를 한껏 높인다. 식당은 통창으로 돼 있어 용산역과 용산공원, 남산, 한강 등 동서남북 사방의 뷰를 갖췄다. 채광이 좋은데다 층고가 높아 개방감이 극대화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식당이 있는 5층 바닥부터 6층 바닥까지의 층고는 6.5m”라며 “사옥 내 일반 사무실층보다 높다”고 설명했다.아모레퍼시픽 구내식당 전경화장품 등의 원료를 자연에서 찾는 회사답게 식당 안팎엔 살아있는 식물들이 가득하다. 식당 밖, 5층 중앙에 위치한 중정 ‘루프 가든’에선 키 큰 나무들이 자란다. 식당 내부에는 목재조형물에 다육식물이 심어져 있는데 마치 예술작품 같다. 식사를 하면서 눈 둘 곳이 많다는 얘기다.또한 회사가 향을 중시하는 만큼 식당은 음식냄새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사무실은 없고 설비실 등만 있는 4층에 주방을 만들어 음식을 조리한 뒤 전용엘리베이터를 통해 5층 식당으로 운반해 배식한다.편안한 차림새로 식사하는 사람들 사이로 유독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눈에 띄었다. 이 사옥에서 보안 일을 맡고있는 협력사 직원일 거라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미화업체와 보안업체 등 협력사 직원들도 아모레퍼시픽 직원처럼 이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한다”며 “다만 식당 자리가 부족해 퀄컴과 같은 입주사 직원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아쉽지만 식당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없다. 업무 목적으로 온 외부 방문객은 6600원에 식권을 살 수 있다.후식을 위한 카페도 5층 한 켠에 있다. 동백나무를 의미하는 ‘카페 카멜리아’다. 직원 복지 차원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에 1200원 수준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티 브랜드인 오설록의 차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단 점도 큰 혜택이다. ‘달빛걷기’, ‘귤꽃향을 품은 우잣담’ 등은 한 잔에 500원, ‘삼다연 라떼’ 등은 1500원이다.
2023.12.02 I 김미영 기자
尹, 이틀 연속 일정 취소 그리고 정책실장 신설
  • 尹, 이틀 연속 일정 취소 그리고 정책실장 신설[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틀 연속으로 예정된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국 구상에 몰입하고 난맥상 돌파구를 제시하려는 행보로 읽혔다. 그런 후 첫 카드로 꺼내든 것이 대통령실 내 정책실장의 부활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 나서며 준비한 담화문을 꺼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정책실장직을 부활하는 조직 개편을 지난달 30일 단행했다.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이관섭 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실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정책실은 기존 김대기 비서실장 산하의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뿐 아니라, 경제수석실에서 분리된 과학기술수석실을 관장한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조직 개편 당시 정책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한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이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정책실장은 이명박·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에도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 슬림화’라는 기조와 함께 폐지됐던 자리였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정책실장을 폐지했다가 임기 2년 차에 되살린 바 있다.이는 대통령실 슬림화를 주창하며 정책실장을 폐지했던 정부 출범 당시 기조와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의 3대 개혁과제뿐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 근로시간 개편, 입시제도 개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등 각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들은 단순히 정책 과제를 넘어, 정치 쟁점화할 우려도 있다.이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더 정교한 조율·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국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 주요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실 신설을 통해 국회와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정책실장실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기로 한 것 역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확산했던 논란 같은 일들을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으로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했던 국정기획·국정과제·국정홍보·정책조정비서관 등은 그대로 정책실장 산하로 간다.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은 인선 발표 직후 “지난 1년 3개월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은 어렵다”며 “당장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설된 정책실이 집권 3년 차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02 I 박태진 기자
“수도권 쓰레기 문제, 해상매립지로 해결할 수 있어”
  • “수도권 쓰레기 문제, 해상매립지로 해결할 수 있어”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해상매립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박창호 ㈔국제해양경찰학회장이 1일 부산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국제해양경찰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박창호(인천항시설관리센터 대표이사) ㈔국제해양경찰학회장은 1일 부산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국제해양경찰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박 회장은 정공일 한아엔지니어링 사장과 해상매립지 조성 방안을 연구했다.박 회장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한강 하구를 활용한 수도권 쓰레기 처리 방안을 모색했다”며 “연구 결과를 통해 해상매립지 조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2021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했지만 전국에서 한 군데도 지원하지 않아 무산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에 대체 부지 마련이 포함돼 있지만 대체매립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지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해상에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경기만 일원에서 3곳을 검토해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천 무의도 서남쪽 해상을 꼽았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무의도 서남쪽 해상과 함께 강화도 남쪽 해상, 영흥도 남쪽 해상 등 3곳을 검토했다. 이 중 무의도 서남쪽 해상이 다른 곳보다 조수보호구역, 생태보존구역 등의 영향이 없고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선적을 위한 선착장은 서울 잠실수중보 인근 2개소, 잠수교 하류 양안에 2개소, 경기 김포·인천 각 1개소 등 전체 6개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박 회장은 “쓰레기를 담은 컨테이너를 선착장에서 선박에 실어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해상매립지로 가져오는 것을 설계했다”며 “컨테이너에 담은 쓰레기는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 환경피해가 없다. 해상매립지는 100년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2021년 무산된 환경부 공모사업을 재개하고 해상매립지를 공모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3.12.01 I 이종일 기자
韓 포함 36개국 ‘기후클럽’ 출범…“산업 탈탄소화 가속”
  • 韓 포함 36개국 ‘기후클럽’ 출범…“산업 탈탄소화 가속”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을 포함한 36개국이 산업 부문의 탙탄소화를 가속한다는 취지로 ‘기후클럽(Climate Club)’을 출범했다. 정부는 이곳 창립 멤버 참여를 계기로 우리 산업계의 좀 더 효과적인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청정경제 시장 진출 확대를 꾀한다.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8, 11월30일~12월12일)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환경부에 따르면 36개국 주요 인사는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8, 11월30일~12월12일)에서 기후클럽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G7 등 36개국 산업 탈탄소 가속 힘 모으기로기후클럽은 독일이 지난해 1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협력체다.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국제표준을 만들자는 취지다. 이후 가입국이 늘며 총 36개국이 출범식에 참여했다. 한국 역시 올 5월 G7 정상회의 때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하며 창립 멤버가 됐다. G7(독일·미국·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 및 우리나라 외에 칠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모로코, EU 등이 창립 멤버가 됐다.출범식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선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여했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앞) (사진=로이터)기후클럽은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공식 사무국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현재까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임시 사무국 역할을 맡아 왔다. 기후클럽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을 탈(脫)탄소화하는 목표 아래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저탄소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적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작업 등을 펼친다.전 세계 197개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 등을 계기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를 막고자 2050년을 전후한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목표 달성에 동참키로 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이를 강제적 이행 의무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기업에 100%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사용 의무를 부여하는 RE100 캠페인이나 EU가 최근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대표적이다.◇韓 탄소 불확실성 해소·청정시장 진입 기대정부는 기후클럽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산업계의 각국 탄소규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청정경제 시장 진입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회원국이 기후행동 가속이란 공동의 목표 아래 각국 탄소중립 정책을 조율하고 관련 국제 표준을 구축함으로써 개별국의 일방적인 환경 정책 도입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의 확산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래 왼쪽 4번째부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회성 무탄소연합(CFA)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CFA 멤버 및 정부 관계자가 지난 10월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FA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 주도로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와 이에 동참하는 기업 단체인 무탄소연합(CFA, Carbon Free Alliance)의 국제 확산도 모색한다.CFE는 윤석열 정부와 우리 산업계가 국제 확산 목표로 추진 중인 새로운 탄소중립 이행 방법론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현 탄소중립 이행 노력만으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원자력과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산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 가능성을 높이자는 새 이니셔티브(국제 규범)다.정부 관계자는 “기후클럽의 활동은 산업 공정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산업계가 추진 중인 CFA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며 기후클럽과 CFE 이니셔티브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났다.
2023.12.01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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