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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병원 가면 되죠 뭐"…개원의 진료 축소 `찻잔 속 태풍`
  • "옆 병원 가면 되죠 뭐"…개원의 진료 축소 `찻잔 속 태풍`[르포]
  • [이데일리 이영민 황병서 기자] “좀 번거롭겠지만, 문 닫으면 다른 병원가면 되지 않을까요?”지난 주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개원의 근무시간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는 모양새다. 동참하지 않는 개원의가 상당수여서 시민에겐 다른 병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형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와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가 이어지고 있어 중증환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현실이다. (사진=연합뉴스)◇동네 병원들 ‘정상 진료 중’…시민들 불만 의식한 듯2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1차 병원은 진료시간 단축 없이 평소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문한 서울 종로구 일대 산부인과와 신경외과 등 개인병원 10곳은 기존 진료시간에 운영되고 있었다. 일부 병원은 주말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정문에 붙이기도 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하거나 항의하는 환자는 없었다. 환자들은 개원의들의 진료시간 단축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종로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허리 치료를 받은 이모(62)씨는 “변화를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 병원이 문을 일찍 닫아도 다른 개인 병원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했다. 병원 문이 열리기 2시간 전부터 약을 처방받기 위해 신경정신과를 찾아온 김모(71)씨도 “뉴스에서 개원의들이 병원 진료를 줄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체감이 안된다. 그래도 진료시간을 줄이는 건 불만이다”며 “급할 때는 동네병원이 있어 야 하는데 자다가 탈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토로했다. 3세 아이를 키우는 백모(40)씨는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동네 병원이 문을 빨리 닫으면 당혹스러울 것 같다”면서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다른 병원을 가면 되니 당장 조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의사와 정부의 갈등 때문에 계속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개원의 동참 명분 적다”…중증 환자들은 여전히 고통앞서 의협 비대위는 지난 31일 열린 회의에서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차원에서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인 만큼 준비하고 계셨던 개원의들은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상당수 병원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고, 이 경우 단축 진료에 참여한 병원들도 다시 원래대로 근무시간을 돌릴 수밖에 없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때도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10% 안팎으로 저조했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계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진료시간 단축과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시간을 줄이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개원의들이 동참할 명분이 적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병원의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공의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고, 이번주부터 의대 교수들도 진료 시간을 축소하고 있어 중증환자들의 진료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담화문 발표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모양새여서 강대강 대치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날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도 부친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 불가한 상황에서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급한데 파업 이후에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명분없는 싸움을 멈추고 버림받은 환자부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위원장도 “환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이 왜 우리 죄 없는 환자들을 이용하는 거냐’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좀 실망하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지금은 좀 분노에 가까운 상태”라고 전했다.
2024.04.02 I 이영민 기자
'구비 서류 제로화' 목표 초과 달성…4월 목표 100개보다 20개↑
  • '구비 서류 제로화' 목표 초과 달성…4월 목표 100개보다 20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2027년부터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사회 분야)’에서 지난 1월 발표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방안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디지털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생토론회 전날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2027년부터는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에서 서류를 떼는 일이 완전히 사라진다”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허비한 시간과 비용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당시 정부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이행 로드맵과 관련, 4월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구비 서류 제로화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도 했다.이날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4월 2일 현재 기준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행안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이 같은 조치로 국민들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서비스를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신청하게 됐다. 또 정부는 공증(식품)위생업 명의 변경 시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하고,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2 I 이연호 기자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과제 240개…신속히 해결 중"
  •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과제 240개…신속히 해결 중"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 과제를 찾아냈다”며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처음 시작한 후 지난달 26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현장을 찾아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주 1~2회 정도 열린 셈이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해온 과제 중 사회 분야의 정책들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며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며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우리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가며 크게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도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02 I 권오석 기자
한동훈, 文직격 "부동산 폭등 기억 안나나…野권력 잡으면 中굴종"(종합)
  • 한동훈, 文직격 "부동산 폭등 기억 안나나…野권력 잡으면 中굴종"(종합)
  • [당진·아산·천안(충남)=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충청남도 당진·아산·천안을 돌며 “대한민국을 범죄자들로부터 지키려면 충청의 힘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화물연대 폭력 손대고 원자력 살린 건 尹정부”한 위원장은 이날 천안 성성호수공원에서 진행된 이정만 국민의힘 충남 천안을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과 잇속을 빼내려는 범죄 세력 간의 싸움”이라며 “여러분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돼 달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호수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천안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70년간 이런 정부를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분은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나라가 망해가던 것이 기억나질 않느냐”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이어 “저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 정부가 2년간 이뤄낸 한·미·일 동맹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중국에 굴종하고 한미일 공조를 바닥에 쳐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노조 활동을 가장한 화물연대의 폭력 행위를 수십 년째 손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뚝심으로 원칙을 지키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인데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사장하려 했던 걸 우리 정부가 2년 만에 되살렸다”고 강조했다.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조 대표는) 웅동학원에 대한 비리가 적발되자 웅동학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5년이 넘게 지났지만,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그런 시도, 흔적조차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분들은 늘 이런 식이다. 문제가 제기되고 자기들의 범법이 드러나면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한다”고 꼬집었다.또 한 위원장은 조 대표가 자신을 향해 ‘부산 민심이 흉흉해지니 난데없이 (부산을 연고로 하는 야구단인 롯데) 자이언츠 팬을 참칭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롯데 자이언츠가 조국네 건가. 부산이 조국네 건가”라며 “그런데 아직도 웅동학원은 조국네 것이다. 왜 거짓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이 나라를 주도해야 하나”라고 맞받았다.◇“충청 시대 새로 열겠다”…캐스팅보터 공략한 위원장은 주요 선거마다 당락을 결정지었던 충청권에 국민의힘을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범죄자들이 설치게 놔둘 것인가”라며 “충청을 시작으로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전국으로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원팀’ 선거를 재차 당부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자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했다가 철회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혼란이 계속된 상황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최근 누가 탈당해야 하느니 책임져야 하느니 거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중대한 결전을 앞두고 서로에게 핑계 대는 건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라고 질책했다.한 위원장은 충남 천안 동남구에서 열린 충남 천안갑(신범철)·천안병(이창수) 지원유세에서도 “충청에서 범죄자들을 치워버리는 바람, 정치를 개혁하는 바람, 민생을 개혁하는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역설했다. 그는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열린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 후보 지원유세에선 “저희가 충청의 시대를 새로 열겠다”며 “국회의사당이 분점 형식으로 내려왔던 형식이 아닌 새로운 중심이 생기는 것”이라며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길 원한다면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02 I 이도영 기자
尹정부, 단통법 폐지 등 민생토론회 주요 성과 후속 조치 점검
  • 尹정부, 단통법 폐지 등 민생토론회 주요 성과 후속 조치 점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단통법(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을 민생토론회 사회 분야 주요 성과로 꼽았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결과 정리 및 후속조치 상황 점검에 나섰다.이날 회의에선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했다.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은 지난 1월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사항이다.먼저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다. 관련 시행령과 고시의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도 지난달 13일 도입했다. 정부는 요금제 개편과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으로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최근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부산(16개 기초지차체)까지 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발표했다. 전국 76개 기초지차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인강증명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 그리고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위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은 지난 1월 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다.‘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은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 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고 현재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 하고,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다. 정부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다.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도 완료했다.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분산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늘봄학교 추진방안’은 지난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은 지난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사항이다.초등학교 입학 후 아이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늘봄학교는 현재 계획보다 많은 2838개 학교(전체 학교의 약 46%)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를 늘봄학교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과 관련해선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관련 법령을 지난달 29일까지 개정·시행했다.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였다.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앞으로도 후속조치를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을 관계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2024.04.02 I 장병호 기자
이낙연 "文이 범야권 선전 응원"…尹심판 다짐
  • 이낙연 "文이 범야권 선전 응원"…尹심판 다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광주시 광산구을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어제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본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우리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소속인 민주당을 넘어 범야권의 선전을 응원한 것”이라면서 “믿을 수 있는 신당, 새로운미래를 응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오만과 불통의 극치”라면서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국민의 뜻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도 가했다. 이 대표는 “사기 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20대 아들에게 30억 아파트를 물려주는 부모찬스당으로는 힘들다”면서 “1년 9개월간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세금으로 1억원 급여를 받는 당으로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새로운미래는 민주주의와 공정이 살아있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미래가 무지, 무능,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광주시 광산구을 여론조사에서 10% 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KBS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광주동남을, 광산을, 담양함평영광장성,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 선거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15%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은 62% 지지율이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각 선거구별 표본크기는 500명에서 506명으로 응답률은 11.1%에서 21.2%를 기록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2 I 김유성 기자
법무부 2030자문단,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방문
  • 법무부 2030자문단,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방문
  • 법무부 2030자문단 홍정윤(앞줄 오른쪽 네번째) 단장을 비롯해 김환, 손예림, 이정현, 임우섭, 전승환, 조다인, 황준환 자문단이 지난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를 방문해 한순옥(뒷줄 가운데) 서울동부지부장 등 공단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지난 1일 법무부 2030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법무부 2030자문단 홍정윤 단장을 비롯한 8명의 청년보좌역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를 방문해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공단 소개와 기관 견학 등의 시간을 가졌다.청년보좌역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2022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기관에서 시범 도입했고, 법무부는 올해 처음 청년보좌역 자리를 만들어 법무부 장관실 소속으로 정책 모니터링, 정책 제언, 청년여론 수렴·전달, 정책 참고사항 발굴·제안 등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한순옥 서울동부지부장은 “우리 사회의 안전한 범죄예방의 대물림을 위해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부는 기술교육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정시설 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등 체계적인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법무보호대상자)을 위해 긴급지원, 숙식제공, 허그일자리프로그램(취업지원), 직업훈련, 주거지원,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동시에 범죄예방을 통해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024.04.02 I 성주원 기자
尹대통령 “늘봄학교에 재정 투자 아끼지 않을 것”
  • 尹대통령 “늘봄학교에 재정 투자 아끼지 않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전국 초등학교에서 시행중인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위해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늘봄학교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 모두가 자신감이 넘쳤고, 참 똘똘하고 든든했다”면서 “이러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약속했다.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가지만, 학교마다 여건이 다 달랐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구도심이나 농어촌의 경우는 공간은 많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신도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력을 구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전국 2800여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주는 덕분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늘봄이 안착되도록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대선 때부터 늘 국가 돌봄 체계 확립을 강조해 왔다. 늘봄학교가 정착이 되면, 아이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학부모님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경제 사회 활동을 하실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주, 화성시 아인초등학교에서 만난 늘봄 강사는 학교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면서, 늘봄학교 덕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면서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없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기에 계신 국무위원, 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02 I 박태진 기자
복지부 "인턴 등록 10% 이내…오늘까지 미등록 시 상반기 수련 어려워"(상보)
  • 복지부 "인턴 등록 10% 이내…오늘까지 미등록 시 상반기 수련 어려워"(상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의대 졸업 이후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날을 맞은 가운데 아직까지 등록 인원이 10% 이내에 그쳤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3058명 중 졸업 후 인턴 밟을 인원 2697명…이들 중 10%만 등록”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체 3058명 중 졸업 후 인턴을 밟겠다고 한 이들이 2697명”이라며 “이들 중 10%만 등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턴 등록이 안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을 받기 어렵고 하반기 공백이 생기지 않으면 내년 3월에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인턴·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은 비상진료대책을 1차, 2차로 마련했고 시행 중이다. 이후 여러 의료진의 이탈 부분을 감안해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정부는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 등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 운영도 강화한다. 대학병원 교수진이 주 52시간 진료하는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과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가용 인력을 총 동원,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키로 했다.구체적으로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기존에 파견한 413명에 더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한다. 또한 시니어 의사 4166명 중에서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재채용한 의료기관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한다.개원의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를 필요 시 추가 채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약 4877명의 진료지원 간호사에 더해 1900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만큼 신속하게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를 위해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확대한다. 지난달 19일 진료협력병원을 100개소 지정한 후 추가 지정을 통해 현재 총 168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운영 중이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응급실 진료 및 회송 지원,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보상 등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내 68개 응급의료행위 100% 가산 △회송료 수가 50% 인상 △중증·응급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등이다.◇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접근 쉽도록 온라인으로 확대정부는 전공의, 의대교수 등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쉽게 접근토록 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핫라인을 통한 전화·문자접수 외에 온라인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신고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상담 및 피해 사례 조사, 심리상담·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도 지원하고 있다.협박과 같은 위법사례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조치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 최소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들께서도 환자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2 I 함지현 기자
尹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지원대상 확대"
  • 尹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지원대상 확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더욱이, 글로벌 안보 위기로 국제유가 상승까지 반영되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며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4.04.02 I 권오석 기자
한동훈, 野양문석 ‘아파트 처분’에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용서되냐”
  • 한동훈, 野양문석 ‘아파트 처분’에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용서되냐”
  • [당진(충남)=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에 대해 “당장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청남도 당진 전통시장에서 열린 정용선 국민의힘(충남 당진) 후보 지원유세에서 “양 후보가 사기대출 받아 산 집을 팔고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다”며 “빌린 돈은 갚는 게 당연하다. 사기대출을 받은 것과 집을 파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거세게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당진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정용선 충남 당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양 후보는 대학생 자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해 ‘편법 대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후보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저는 집 판다는 말로 끝난 걸 보고 너무 황당했다. 음주운전을 하고 차를 팔면 용서되냐”며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대출 못 받게 해놓고 자기가 뒷구멍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도 또다시 꺼냈다. 한 위원장은 “범죄자를 심판하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한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감옥 갈 것 같은데 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그랬듯이 (조 대표가) 영치금을 받아 챙길 것 같다. 이분들은 언제나 자기들 잇속만 챙긴다”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원팀 선거’도 당부했다. 최근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했다가 철회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하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지금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빼내겠다는 의도를 가진 세력과 국가의 운명을 건 건곤일척(乾坤一擲) 승부를 앞두고 있다”며 “누굴 손가락질하지 말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제게 있다”고 역설했다.
2024.04.02 I 이도영 기자
與인요한, 尹 국민담화 "사막에 비 온 것…해결이 보여"
  • 與인요한, 尹 국민담화 "사막에 비 온 것…해결이 보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계 개혁에 대한 대국민담화에 대해 “사막에 비가 왔다. 우리 동료들도 나를 공격하고, 빨리 해결하라는 얘기를 오만(여러) 군데서 들었는데 이제 해결이 다 보인다”고 말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정책은 열려 있다 그 표현을 하셨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사진=노진환 기자)인 위원장은 “의료계에서도 많은 목소리가 있다”면서 “그걸 좀 취합해 단일화해서 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가 대국민담화의 방점은 왜 2000명을 이야기했는지 보다 마지막에 논의할 수 있다는데 찍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가 자꾸 언론은 2000명, 우리 의료계도 거기에 굉장히 꽂혀 있다”면서 “우선 건강보험은 의사와 간호사의 희생에 의해서 성공한 제도다. 그러나 내부에 소아과 의사가 하루에 100명 이상 봐야 겨우 먹고살고 이런 건 고쳐야한다”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수련의, 전공의 돌아와야 한다. 제발 이제 돌아오소”라면서 “저도 제자가 수백 명이다. 걔네들 병원에 돌아와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불만을 이야기 할 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의정갈등 해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오늘 처음 밝히는 것이다. 제가 특히 전공의들이 오면 그걸 잘 받고 결정권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거기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그 내용(의사들의 요구)을 전달하고 협상도 하겠다”면서 “대통령께서도 의사 출신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도 의사 출신이 아닌데 제가 의사 출신이다. 이거 화약고 같은 얘기라 누군가가 무섭지만, 위험하지만 필요하다면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지만 저도 이제는 스탠스를 오늘부터 바꾼다”면서 “지금까지는 이해당사자가 내가 거기에 코멘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02 I 이윤화 기자
나경원 “외모? 이재명보다 한동훈…우리 남편도 킹카”
  • 나경원 “외모? 이재명보다 한동훈…우리 남편도 킹카”
  •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에 출연한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후보.(사진/쿠팡플레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외모 비교에 대해 한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나 후보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의 ‘맑눈광이 간다’에 출연해 ‘외모 월드컵’에 응했다. 나 후보는 이 대표와 한 위원장 외모 비교와 관련해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된다”며 “당연히 한동훈”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 위원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외모에 대해서는 “조국은 학교 다닐 때 동기였다. 법대 킹카가 몇 명 있었는데 우리 남편도 킹카였다”며 “조국이 별로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의 남편은 김재호 판사, 조 대표는 모두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나 후보는 한 위원장과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외모 비교 질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 차은우’ 했는데 전부 이 대표를 (선택)했지 않냐”며 “아무리 ‘친명횡재 비명횡사’라 그러지만, 친명을 해도 좀 양심껏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차은우를 선택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에 “요새 마음이 편치 않을 것도 많을 것 같다”며 “당에서 걱정하는 건 민심과 더 가까워지는 것, 민심과 늘 소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 후보는 작년 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됐다. 당시 그는 입장문에서 “논란으로 대통령님께 누가 된 점 사과드린다”며 “저의 발언, 특히 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님 본의가 아닐 것이라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이라고 했다.작년 초 나 후보는 ‘헝가리 출산정책’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실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불출마 압박을 받았다. 헝가리 출산정책은 결혼 시 4000만원 대출,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탕감을 골자로 한다. 한편, 경기 하남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지난 23일 SNL코리아에서 이재명 대 차은우 질문에 이 대표를 선택했다. 그는 “배우 하는 분들은 외모적으로 훨씬 잘 생겼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은 국민이 바라는 바를 마음에 담아서 우러나오는 표정에서 읽히니까 멋져 보인다”고 밝혔다.
2024.04.02 I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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