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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 총선 2호 공약으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한 ‘온 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제도를 내년 총선 ‘2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총선 1호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이은 민생 정책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제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온 동네 초등돌봄’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돌봄교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앞으로 민주당 정책으로 초등돌봄 문제를 종합 대책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총선 2호 공약으로 만들었다”며 “‘온 동네 초등돌봄’이란 이름으로 두 가지 정책을 섞은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 서울 강서갑 지역구 의원인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함께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초등돌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명으로 줄었고, 작년 신생아 수가 26만명 정도로 출산율이 드디어 0.7%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가장 큰 원인은 부모들의 양육과 보육, 그리고 교육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중에서도 초등돌봄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이어 “현재도 교육청이 하는 ‘학교돌봄’과 ‘초등돌봄’이 있고, 지자체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가 있다”면서 “하지만 서로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방정부 마다 차이도 많고 부모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센터 차이 때문에 혼선도 있는 것 같다”고 봤다.그러면서 “지방정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돌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콘텐츠를 잘 채우고 학생들의 안전 및 돌봄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과 협력해서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세계사적인 저출생·인구소멸 문제에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학교는 학교에만 부담 전가를 시키고 있어 현장에서 돌봄은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시간 때우기식 교육과정과 돌봄 공간 부족 문제로 실제 돌봄학교 이용률이 저희가 파악하기론 0.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군·구 지자체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자체 유휴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교육청은 기존 돌봄교사 인건비와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 시범사업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현행 초등돌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학교가 책임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불안한 돌봄을 안전한 돌봄으로 바꾸기 위해, 돌봄전담사를 추가 증원하고 돌봄보안관을 배치하고 학부모 문자메시지(SMS) 알림 제공 등 돌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상파 재승인 속도전..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 평가
- [이데일리 김현아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무허가 사업자가 될 뻔 했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에 숨통을 트게 됐다. 12월 31일에 허가 유효 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사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20여일 정도 걸린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12월 31일 전에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지상파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설사 시간이 부족해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도,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 속에서 일단 방송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방송법 제 18 조 제 5 항에 따라 12개월 내 방송연장명령이 가능한 것이다.얼마전 보류됐던 YTN 민영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진기업이 51% 출자한 유진ENT는 지난 10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주식 1300만주를 3199억원에 취득하며 지분 30.95%를 확보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추후 보완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걱정도 있다. 김홍일 위원장 후보자가 통신이나 인터넷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30만원) 준수는 담합이 아니고, 정당한 법 실천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공정위의 이통사 담합 제재 움직임에 사실상 전면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위원장이 바뀌면서 이 같은 입장이 지속될 지 통신 업계는 걱정하는 모습이다. 인터넷 업계는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해체 이후 위원장 교체로 정부의 정책 수립에 시간이 걸려 불확실성이 커질까 걱정하고 있다. 여야의 평가는 갈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사진=연합뉴스한편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67) 국민권익위원장은 검찰 근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따랐던 선배 검사로 통한다. 충남 예산 출생으로 충남 예산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됐다.그 후,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 강력과장, 대구지검 2차장검사를 역임했다. 특히, 2007년 서울지검 3차장검사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을 지휘한 경력을 지닌다. 2009~2010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협업하며 활약한 김 후보자는 2013년부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고, 2021년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법조계와 공직에 몸담기 위해 힘들게 공부하며 큰 성과를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경험을 토대로 공명정대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 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충남 예산(1956년생) △충남 예산고 △충남대 법학과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15기) △대구지검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3차장검사 △대검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국민권익위원장
- 尹대통령 “부산을 챙기고 더 발전시키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부산에서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재계 총수들과 함께 떡볶이, 튀김, 빈대떡을 맛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시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건강하십시오”, “부산을 챙기겠습니다”라고 화답한 후 이상우 국제시장 번영회장과 박이현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를 받아 여러 점포를 둘러봤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상인들은 시장 초입부터 ‘2030엑스포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써진 종이를 들고 대통령 일행에게 감사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부산을 키우겠습니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시장 상인들에게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부산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엑스포 전시장 부지에 외국투자기업들을 유치해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보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다”며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부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시장 내 분식집에 들러 동행한 박형준 부산시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과 함께 떡볶이, 빈대떡, 비빔당면 등을 먹었다. 분식집 상인이 “대통령님 맛있습니까”라고 묻자 대통령은 “엄청 맛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청년사업가가 운영하는 제과점에 들러 사장님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젊음의 도전과 용기입니다. 사장님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문구를 남겼다. 또 어묵집을 방문해서는 “부산에 근무하면서 부산어묵을 많이 먹었다”며 동행인들과 과거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이번 윤 대통령의 국제시장 일원 방문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등 정부 인사는 물론, 이재용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구광모 회장,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휴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인근 식당에서 기업인들을 포함한 오전 간담회 참석자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 메뉴는 부산의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으로,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부산을 방문해 돼지국밥으로 오찬을 한 바 있다.
- 방통위 구원투수 김홍일…현안 처리·조직 수습할 적임자
- [이데일리 박태진 김현아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지 닷새 만인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에는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사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단순히 함께 일한 인연보다 검찰 재직시절 보여준 업무능력과 조직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방통위의 위기를 수습할 가장 믿을 만한 ‘구원투수’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로써 지상파 3사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재허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김 후보자는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법률적 전문성과 합리적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 대내외 신망이 높다”고 덧붙였다. 충남 예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예산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됐다. 그 후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 강력과장, 대구지검 2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따랐던 선배 검사로 통한다.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에 대해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일단 방송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무허가 사업자가 될 뻔 했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에 숨통이 트이게 됐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이달 31일에 허가 유효 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사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20여일 정도 걸린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12월 31일 전에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지상파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얼마 전 보류됐던 YTN 민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진기업이 51% 출자한 유진ENT는 지난 10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주식 1300만주를 3199억원에 취득하며 지분 30.95%를 확보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추후 보완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김 후보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걱정도 있다. 그가 통신이나 인터넷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 박진 장관 “G7도 한국·호주 참여 필요성 있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주요 7개국(G7)은 충실한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달성한 한국과 호주 같은 나라들의 지원과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싱크탱크 니어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콘퍼런스 ‘세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파편화된 세계 속 질서를 위한 경쟁’를 개최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파편화된 세계 속 질서를 위한 경쟁’을 주제로 열린 2023 NEAR 글로벌 서베이 보고서 발표 국제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 수준의 위상과 국력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제사회의 변화가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 보편적인 가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최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국 모임)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해 11개 국가로 확대된 사실도 언급했다. 또 아프리카연합(AU)이 지난 9월 G20 정상회의 때 G20 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들며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한국은 글로벌 노스(북반구 선진국)와 글로벌 사우스, 그리고 글로벌 이스트(중국·러시아 주축 진영)와 글로벌 웨스트(서방 진영)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은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 글로벌 웨스트와 이스트 사이에서 규범 기반 국제 질서의 수호와 확대라는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방 진영이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개도국들의 지지를 얻고자 중·러 등 권위주의 진영과 각축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해당하면서도 개도국 경험을 지닌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차원에서 G7에도 한국이 참여하거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G7에 한국과 호주를 넣자는 주장은 박 장관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 올린 기고를 통해 “일본이 G7 중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인데 중국의 도전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G9으로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 지역 국가 중 브릭스(BRICS)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두 나라인 한국과 호주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부산, 남부권 거점도시 돼야 비약적 성장 이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시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대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준 부산 시민들을 격려하고 남부권의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서의 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가장 먼저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 준 각계 시민 대표와 기업인, 그리고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시민들께 감사하다”고 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 가덕도 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등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이 각각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한 기업·시민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원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 개항시켜 남부권 하늘길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조 장관은 세계적인 친수공간이자 국제비즈니스 공간으로의 북항재개발과 더불어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세계인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생활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