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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韓 인증기관 첫발…수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될 것”[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현지 인증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최근 경기도 과천 본원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해외 종합인증기관을 설립하는 첫 도전인 만큼 막중한 사명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이 최근 경기 과천 KTR 본원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KTR은 전 산업분야에서 시험·인증·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이다. 매년 3만여 기업에 47만여 건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유럽 현지 종합인증기관(GCB)’을 설립했다.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이 해외에 직접 인증기관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곳에선 유럽 시장에서 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해 필수적인 CE인증을 발급한다. 국내 기관들은 지금까지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기관과 시험 결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의 현지 인증을 지원해왔는데, 이제 GCB를 통해 직접 CE마크를 부여한다. 김 원장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폴란드와 그 주변 지역은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 현지 공장설립 인·허가 수요도 많다. KTR이 유럽 인증 거점으로 폴란드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다. 김 원장은 2027년까지 EU 제품 유통에 반드시 필요한 부문별 CE인증 자격을 차례로 획득해 명실상부한 현지 종합인증기관으로 키우려 한다. 기계 분야의 CE인증 권한을 확보한 뒤 △전기전자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탄소중립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으로 인증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목표다. 김 원장은 “원래는 의료기기 인증 지원을 위해 GCB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이제 유럽내 주요 인증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인증기관으로 목표를 전환했다”며 “KTR의 54년 시험·인증 노하우를 활용해 GCB를 세계적 인증기관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김현철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폴란드 GCB 설립이 갖는 의미는?“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이 처음으로 해외에 종합인증기관을 설립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도전이다. 우리는 현지 인증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유럽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현지 인증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 우리 기업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지 인·허가 수출 장벽을 극복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이 최근 경기 과천 KTR 본원에서 진행한 인터뷰 도중 올해 진행한 해외 인증기관과의 주요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지금처럼 현지 인증기관과 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MRA)을 맺는 방식도 있는데?“물론 MRA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KTR은 현재 45개국 216개 기관과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계속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두 기관이 MOU를 맺더라도 100% 신뢰 아래 모든 분야에서 MRA를 맺을 순 없다. 우리가 GCB처럼 직접 현지 종합인증기관을 설립하면 EU에선 모든 인증 분야에 대해 MRA를 맺을 수 있게 된다.”-앞으로 GCB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내년 4월까지 기본적인 CE인증 권한을 취득한 후 전기·전자,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탄소중립,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의 분야로 인증 권한을 늘려 종합 인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계획이다. 현재 8명인 직원도 3년 안에 33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2032년에는 직접 매출 500억원, 연관 매출 1400억원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인증기관으로 키우겠다.”-처음엔 종합인증기관이 아닌 의료기기 인증 기관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맞다. EU 의료기기 인증 제도가 ‘가급적 지켜야 할 지침’(MDD, 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MDR, Regulation)으로 강화되면서 이를 인증해주는 기관이 130여 개에서 30여 개로 확 줄었다. 현지 의료기기 인증 비즈니스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런데 EU에서 의료기기 인증 기관이 되려면 통상 3~4년이 걸린다.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협력사들과 협의해 종합인증기관 설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폴란드 인근에는 우리 첨단산업 기업도 많은 만큼 우리 기업의 현지 인증을 지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해외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KTR은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시험·인증기관이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장벽을 낮춰 우리 무역 영토를 넓히듯, KTR도 국내 경쟁보다는 해외에서 영토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협력 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현지 인증을 더 촘촘히 지원하려 하고 있다.”-작년 10월16일 원장 취임 후 1년 2개월여 지났다. 그간 어떤 활동에 주력했나“거의 매월 협력 기관을 찾아 해외를 다녔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 경제사절단에도 두 차례 동행했다. 이를 통해 17개국 29개 기관과 새롭게 MOU를 맺었다. 내가 현지 기관을 찾거나 협력 기관장이 KTR을 찾으면 확실히 상호 신뢰가 커진다. 이는 곧 기관 간 상호 인정 확대로 이어진다.”-3년 임기 중 3분의 2 남짓 남았다. 앞으로의 포부는“1등 시험·인증 기관으로서 다른 기관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도할 생각이다. 바이오나 의료기기, 화학물질은 KTR의 뿌리인 화학 분야인 만큼 우리가 앞으로도 각국의 관련 규제 대응을 이끌어줘야 한다. 2010년 일찌감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검·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은 만큼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역할을 키우려 하고 있다. SW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아울러 이차전지 전 주기 시험·평가·인증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국내 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지원 방안은?“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기업 지원이다.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인증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취득 가능하도록 원스톱 지원하겠다. 준공공의 성격을 띤 시험·인증기관의 숙명이다.”■김 원장은… △1968년생 △순천고 △숭실대 화학공학 학·석사 △기술고시 28회(1992년) △특허청 심사1국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尹, 암스테르담 도착…영공서 네덜란드 전투기 호위비행(종합)
- [암스테르담=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 착륙했다. 공군 1호기가 착륙전 네덜란드 영공에 진입하자 네덜란드 측 전투기가 양옆을 호위 비행했다.윤 대통령 부부가 내리자 네덜란드 측 의장대가 도열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오렌지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고, 김 여사는 검은 치마 정장에 회색 자켓 차림이었다.공항에는 허 브루머라르 국왕 부관참모 겸 경호대장, 휴고 드 용어 내무부 장관,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대사, 도미니크 퀼링-바커 외교부 의전장, 에릭 페르발 국왕 부비서실장, 한스 페인하위젠 왕실 시종무관, 요세핀 마리아 반 카르네베크-타이선 왕비 지원관, 레온틴 반 덴 베르흐 국왕 전속부관 등이 영접에 나섰다.우리 측에서는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 부부와 윤원 한인회장이 나왔다.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것은 1961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다음날인 12일부터는 공식 환영식과 전쟁 기념비 헌화, 국왕 내외와의 친교 오찬 및 국빈 만찬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ASML 본사를 찾는다.윤 대통령은 13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과 업무 오찬에서도 반도체 관련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같은 날 116년 전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헤이그 ‘리더잘’(기사의 전당)도 방문한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공군기의 호위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회원 범위 확대한 행정공제회…신규회원 감소 돌파구 찾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행정공제회)의 회원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퇴직하는 공무원 수는 점차 많아지는데 신규 유입되는 공무원 수는 줄어들어 행정공제회의 자산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원 범위 확대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서울 용산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진=행정공제회)◇ ‘청원경찰’도 회원 범위 포함…관련법 본회의 통과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지 하루 만이다. 이로써 행정공제회는 일반회원 자격을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까지 포함하도록 정관을 개정한다. 또한 향후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까지 일반회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경과를 충실히 지원하고 이행한다.청원경찰은 국가 기관, 지자체 등 국가 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다. 청원경찰법에 의해 공무원과 민간인의 신분을 모두 갖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권한을 행사하지만 구역제한 특성에 따라 수사는 제한된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의 의원은 지난 2021년 이같은 내용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행정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등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반면 행정공제회와 성격이 유사한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는 공무원 뿐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도 회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률 또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이에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행정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게 해서 해당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다.이번 법 개정으로 행정공제회는 회원가입 대상 범위를 기존 지자체 공무원에서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원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한다.공직생활실태조사와 공무원연금공단 통계로 본 공무원 이직 의향 및 퇴직 현황 자료 캡처 (자료=행정연구원)◇ 행정공제회 ‘자산규모 축소’ 우려…고갈 우려 낮아이같은 조치는 향후 행정공제회의 자산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퇴직하는 공무원 수는 점차 많아지는데 신규 유입되는 공무원 수는 줄어들어서다. 이 경우 행정공제회에 들어오는 자금보다 나가는 자금이 많아지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다. 행정연구원이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인용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 60대 이상 공무원 퇴직자 수는 1만7700만명이다.또한 20~30대 공무원 퇴직자 수가 지난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20대 공무원 퇴직자 수는 지난 2021년 기준 3179명으로 2017년 1618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40대 공무원 퇴직자 수도 2019년 이후 급증했다. 공직생활실태조사와 공무원연금공단 통계로 본 공무원 이직 의향 및 퇴직 현황 자료 캡처 (자료=행정연구원)반면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신규 채용할 계획인 공무원 수는 총 1만8819명이다. 지난해 2만8717명에 비해 34.5%(9898명)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 정원 동결 또는 축소’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채용했던 공무원 수가 코로나 완화 이후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보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5167만2400명) 가운데 60대 인구 비중은 13.5%를 차지한다. 지난 2008년 8%에서 2013년 8.7%, 2018년 11.5%, 2020년 13%에 이어 꾸준히 높아진 것. 특히 50대 인구(859만314명)는 16.6%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15.9%), 60대(13.5%), 30대(13.1%), 20대(13.1%), 70대 이상(11.1%), 10대(9.2%), 10대 미만(7.5%) 순이었다. 젊은층 인구가 적은 만큼 행정공제회 신규 회원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공제회 기금이 고갈될 우려는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공제회가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아서 가입 유인이 높고, 일종의 저축 개념이라서 가입자가 퇴직 후 받는 금액이 기존에 낸 돈을 크게 웃돌지 않아서다.장기 저축액을 퇴직 후 연금처럼 나눠받는 분할지급퇴직급여의 경우 금리가 지난 1월 1일 기준 연 4.69%다. 변동금리여서 시중금리가 바뀌면 해당 금리도 바뀔 수 있다.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행정공제회 퇴직급여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복리로 지급하는데다, 공제회에 불입한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 감면 혜택도 있다”며 “신규 유입 회원이 줄어들면 자산 유입액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갈될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담뱃값 8000원 시대 오나..."내년 총선 이후 유력"
-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담뱃값 인상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 근거가 세수 충당이 아니라 금연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기자>담뱃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대한금연학회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간호대 강당에서 ‘담배 가격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담뱃값 인상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전 대한금연학회장)는 “총선 이후 대선 이전,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세수가 크게 부족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식인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인상 방식은 저항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은 사상 최대치(58조원)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세수가 6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상황. 이와 달리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했는데,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2017년 2.2%→2022년 상반기 16.5%)이 늘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담뱃값은 4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 63%에 불과합니다. 호주에 비해 7배, 뉴질랜드 보다 6배, 영국에 비해 4배 이상 저렴합니다.지난 2015년 마지막 인상 이후 여전히 가격은 제자리라 빠른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담뱃값은 저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앞서 지난달 담배업계에서도 정부가 내년 말 연초(일반담배) 한 갑 가격을 최대 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25년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상 낮아지고 있는 담뱃값 정상화”라며 “편의점 판매를 중지하고 전문점을 통해 판매를 허용해야 전체 흡연률을 줄이고 청소년 흡연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핵심은 ‘담뱃값 인상 명분’입니다. 단순히 세수 부족을 근거로 가격을 올린다면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기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국민건강 증진’이 핵심 요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질병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하루에 159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 연간 12조 1913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금연 관련 예산은 날로 줄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1475억원에서 지난해 1165억원까지 줄었고, 내년 역시 12.2% 감축됩니다.금연학회는 가격 정책이 흡연률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논문에 따르면 담뱃값을 100% 올려 9000원이 된다면 10년간 6만명 사망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정권교체’ 프레임에 갇힌 상황을 타개하지 못해 가격 동결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진단 겁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재정 당국 중심으로 세금 인상합시다’고 하면, ‘담뱃세 올립시다’고 하면 부담스럽죠.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담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에...”이데일리TV 뉴스.학회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안은 ‘충분’하고 ‘정기적’인 인상입니다.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 있는 흡연률 감소가 가능토록 충분한 폭으로 가격을 올릴 것과 물가와 연동한 정기적인 인상 등 두 가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현행 담뱃값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이전과 같이 ‘원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고, 이와 함께 소득상승분과 물가상승분,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제안 등을 거쳐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만한 수치의 인상 요인 모두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 “현재 낮은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원 포인트도 필요하고 이후에 물가 연동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에게는 ‘담뱃세가 향후에 이만큼 올라갈 수 있구나,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간 1000원을 인상해 2026년 9900원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2027년 이후엔 Tobacco Control Factor(금연정책 실효성 위한 수치)를 8.0%로 설정해 2027년 1만2000원, 2028년 1만4500원, 2029년 1만8000원, 2030년 2만2000원으로 차등 인상한 후 이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비가격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금연과 관련한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반드시 동반하고, 인상한 담뱃세를 맞춤형 금연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흡연자의 금연 지원에 사용해 세금 인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담배 소비세 인상이 기존 흡연자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지만, 가격정책만으로 흡연률 하락엔 한계가 있었다”며 “다른 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반돼야 흡연률 감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조홍준 교수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담배규제정책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담배 소비는 역진적이고 담뱃세 인상은 부진적으로, 금연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교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담뱃세 인상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세법 제5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등으로,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담뱃세 인상 근거를 마련, 금연률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규제에 대한 데이터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기부 데이터 분쟁조정위원)은 “법령 설계시 규제를 도입하려면 사회가 법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규제에 관한 데이터 수립과 정책적으로 강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담뱃값 결정에 핵심인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소비세 인상은 담배수요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니코틴과 타르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우리나라 담배 소비세는 암묵적으로 교정기능 목적을 갖고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일정 인상한다면 수요는 줄게되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고소득 과흡연자’일수록 담배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더 낮고, ‘고농도’ 제품 가격탄력성이 더 낮아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한 달 30갑 이상 피는 ‘과흡연자’가 전체 니코틴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상황. 과흡연자들의 사회적 유발 비용이 더 크다면 농도별 세율 체계 다르게 수립, 사회적으로 최적의 교정세를 찾을 수 있단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니코틴 농도과 인체 흡수량은 비례하지 않고 저농도 제품이라면 역으로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담뱃세 구조를 단순히 해야 과감한 세율 인상시 대중에게 금연에 대한 시그널을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국회에서도 이번 학술대회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담뱃값 인상에 관한 움직임은 내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고,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어쨌든 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담뱃세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 尹, '반도체 강국' 네덜란드로…올해 순방 13회로 마무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순방지로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로 떠났다. 국빈으로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세일즈 외교’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1961년 수교 후 이번이 처음이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을 타고 출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찾는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독일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이다. 특히,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장비 기업인 ASML이 소재하고 있다.전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책임질 반도체 분야에서 네덜란드와 ‘동맹’ 관계를 철저히 다지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둘째 날인 12일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남동부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에 출시될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ASML을 포함해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번을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순방 일정은 모두 마무리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방문을 시작으로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까지 총 13회의 순방을 소화하게 된다. 순방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각 동맹을 굳건히 한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인들과도 동행하며 경제 안보 분야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사흘째인 13일에는 헤이그로 이동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등을 진행하며 반도체 협력을 집중 협의한다. 또 헤이그 리더잘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하며,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한다.한편 이날 서울공항에는 정부 측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당(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이 나와 배웅했다. 오니 얄링크 주한 네덜란드 대사 대리도 함께했다
- “경영환경 급변”…미국 날아간 최태원, SK 사업장 현장 점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세밑에 미국과 유럽, 일본을 넘나들며 글로벌 광폭 경영행보를 이어가고 있다.11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8~9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중심지인 새너제이 소재 SK하이닉스 미주법인과 가우스랩스, 루나에너지 등 계열사와 투자사 3곳을 연이어 찾아 현장경영을 펼쳤다.가우스랩스는 SK가 지난 2020년 설립한 첫 AI 연구개발 전문기업이다. 루나에너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문기업으로 SK가 미국 현지 1위 주거용 태양광 설치기업 선런과 함께 공동 투자한 회사다.먼저 최 회장은 지난 8일 SK하이닉스 미주법인에서 HBM(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고성능 D램으로 AI반도체의 핵심부품으로 꼽힌다.최 회장은 직원들에게 “기존 사업구조 외에 시장 내 역학관계 변화부터 지정학에 이르는 다양한 요소까지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HBM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는 최근 정기 인사 및 조직개편을 통해 ‘AI 인프라’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산하에 HBM 관련 역량과 기능을 결집한 ‘HBM 비즈니스’ 조직을 만들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2023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에서 한일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사진=SK그룹)최 회장은 이어 9일 가우스랩스와 루나에너지 사업장을 연쇄 방문해 사업 현황과 시장 전망 등을 챙겼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정에 가우스랩스의 인공지능(AI) 솔루션을 도입해 생산 효율과 수율을 개선 중이다.최 회장은 가우스랩스 직원들에게 “AI 솔루션을 반도체 제조 공정에 적용할 때 LLM(거대언어모델)도 접목하고 향후 반도체를 넘어 다른 분야 공정에 확대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루나에너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미국 시장 외에도 유럽, 아프리카 등 진출을 미리 염두에 두고 특히 전력 공급이 열악한 지역을 위한 오프그리드(off-grid) 솔루션 제공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프그리드는 외부에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를 제공받지 않고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테슬라 임원 출신 쿠날 지로트라 최고경영자가 2020년 창업한 루나에너지에는 SK(주), SK이노베이션, SK E&S 등 SK 3개사가 공동 투자사로 참여했다. 이 회사는 주택 보유자가 청정에너지의 생산, 저장, 소비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용 ESS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의 미국 현장경영은 현지 계열사와 투자사들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직접 점검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미국 일정을 마무리한 뒤 바로 유럽으로 이동해 독일, 네덜란드에서 글로벌 경영 행보를 이어간다.최 회장은 11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도이치텔레콤 팀 회트게스 회장을 만나 글로벌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만남에는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도 함께 자리한다. 도이치텔레콤은 SK텔레콤 등과 함께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를 구성, 세계 45개국 약 12억 명을 포괄하는 인공지능 개인비서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어 최 회장은 네덜란드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동행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기업인 ASML 본사를 찾는다. 최 회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SK엔무브 유럽법인도 방문해 현지 구성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앞서 최 회장은 11월 31일부터 지난 8일(현지 시간)까지 최종현학술원이 각각 일본과 미국에서 개최한 제4회 도쿄포럼, ‘2023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에 잇따라 참석해 ‘한일 경제협력체’ 구상과 비전을 밝혔다.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연말 글로벌 경영행보는 2024년 새해에도 반도체, AI, 미래에너지 등 그룹 신성장 사업을 직접 챙기고 ‘글로벌 스토리’도 한층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