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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장 대파 금지’ 맞붙은 여야…“파틀막”vs“여배우 사진은?”
- [이데일리 김유성 김형환 기자] 여야가 사전투표소 반입 금지 품목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파를 들고 사전투표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치를 “파틀막(파를 틀어 막는다)”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을 희화화하는 것”이라면서 “법인카드, 위조표창장, 여배우 사진을 들고 가도 되겠는가”라고 반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 대파 헬멧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안내사항’을 전달하면서 ‘선거인이 정치적 표현물을 소지한 채 투표소 출입’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일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경기 용인시에서 부승찬 민주당 후보 지지유세에서 선관위의 대파 소지 금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왜 대파를 갖고 투표소에 가면 안되나. 대파로 테러라도 한다는 것이냐”면서 “윤석열 정권은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 ‘파틀막’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세 도중 한 시민이 갖고 온 ‘대파 헬멧’을 받아들었다. 그는 “투표소 들어갈 때 대파는 안되고 쪽파는 된다”면서 “이 헬멧에 대파는 떼고 쪽파만 붙여 가시라”고 비꼬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대파반입을 못하게 한 선관위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지수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대파 지참이)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인지 선관위 직원이 어떻게 알아보겠는가”라면서 “선관위까지 ‘파틀막’을 해서 되겠는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부산 북구 화명역 앞에서 박성훈 후보, 서명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권에서 대파를 정치 쟁점화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물가 고통 앞에서 정치를 희화하하는 것인가”라면서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6일) 부산 사상·북구 지지 유세에서 “이런 식이면 일제샴푸, 초밥 도시락, 위조 표창장, 법인카드, 여배우 사진 등을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겠는가”라고 묻기까지 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일제샴푸, 초밥도시락) 등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정치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진지하게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문을 선관위에 보내 ‘일제샴푸, 초밥도시락, 법인카드, 형수욕설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등을 투표소에 지참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투표소 내 정치 행위를 금지한 선관위 조치마저 네거티브 소재를 삼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신속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했다.
- '공천 배제' 박용진, 문재인 만나 "文대통령, 공천·경선 과정 위로했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번 4.10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채 험지에서 후보자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북을 지역구를 두고 두 번이나 경선을 치렀지만 이 지역이 끝내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되며 공천에서 배제됐다.박용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사진=박용진 의원 SNS)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공천과정과 경선 과정에 대한 여러 위로와 격려말씀을 해주셨다”며 예방 후기를 전했다.그러면서 “아울러 민주당의 총선승리와 정권교체 과정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 그리고 박용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다”며 “저도 앞으로 민주당의 총선승리, 더 나아가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정권교체의 중심에 서고, 국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적었다.박 의원은 이후 평산책방에 가서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하는 책 2권을 구매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추천사를 쓴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와 공지영 작가의 신간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이다.문 전 대통령은 우선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를 두고 “선거는 내가 어떤 세상, 어떤 경제를 바라는지 선택하는 것”이라며 “나의 삶과 내 자식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인데도 우리는 선거할 때만 되면 흔히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박 의원은 “선거의 결과가 만들어내는 다른 경제, 다른 세상에 대해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지, 저부터 제대로 알기 위해 책을 구매했다”고 밝혔다.또 공 작가의 신간에 대해 박 의원은 “‘그의 치열함 때문에 세상과 불화하고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더 단단해진 내면, 깊어진 그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대통령님의 추천에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을 추천하며 SNS에 ‘진실은 외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외로움에 공감합니다’라고 적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치란 어쩌면 내면에서 겪는 외로움 속에서도 치열하게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주문해주신 격려와 당부를 되새기며 책을 읽어보겠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인 9일까지 경남, 대구, 경북, 충북을 찾아 지원유세를 할 계획이다. 그는 “민주당이 잘나갈 때면 외롭고, 민주당이 힘들 때엔 더 힘든 지역의 동지들. 그분들에게 작은 응원이 되고 싶었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과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시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총선승리를 이뤄내고,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 대통령과학장학생 25:1 경쟁률…최대 지원은 컴퓨터SW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1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이 완료됐다. 2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총 120명이 선발됐다.분야별로 가장 많이 뽑은 분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SW)였다. 분야별 선발 인원은 신청 접수 인원에 비례 배분했다고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석·박사 이공계 인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을 최종 선발하고 4월부터 장학금을 즉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2022년 12월 22일)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화된 장학 지원 사업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컴퓨터SW·소재·바이오의료융합·전기전자·기계 전공 많아올해 신규 장학생 선발인원은 석사과정생 50명(신입생 25명, 재학생 25명), 박사과정생 70명(신입생 30명, 재학생 40명)으로 총 120명이다. 선발 과정은 대학원생 개인 신청 접수 후 1단계 서류 심사, 2단계 심층면접 심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학원생 개인 역량을 직접 평가하여 최우수 이공계 인재를 발굴하는 체계로서, 올해 선발 경쟁률은 약 25 : 1(신청 접수 인원 총 2980명)로 확인됐다.분야별 선발인원은 신청 접수 인원에 비례 배분하여, 대분류 기준으로 △자연과학 총 19명(석사 9명, 박사 10명) △생명과학 총 24명(석사 8명, 박사 16명) △공학 총 30명(석사 13명, 박사 17명), △ICT·융합연구 총 47명(석사 20명, 박사 27명)을 선발했다.소분류로 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14명, 소재 10명, 분자 생명 10명, 바이오의료 융합 9명, 기계 9명, 전기전자 9명 등이 많았다.과기정통부는 선발 분야의 경우 이공계 연구인력 육성 분야를 체계적으로 구분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총 17개 선발 분야를 적용하고, 분야별 전문가 풀을 기반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월부터 장학금 지급최종 선발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에게는 대통령 명의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석사과정생 매월 150만원(연 1800만원, 최대 3600만원), 박사과정생 매월 200만원(연 2400만원, 최대 9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2024년 3월 ~2025년 2월 동안 월별로 실시하며(단, 3월 장학금은 4월에 지급), 1년 단위 계속 지원 평가를 거쳐 차년도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8일 오전 9시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확대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여,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兵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 결정 왜 미루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 정부는 병사들에 대한 정책으로 사회적 보상 강화와 병영생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107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병사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을 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고, 병영생활 개선의 최우선 정책은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입니다. ◇2020년 7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영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4년 처음 제기된 이후 기나긴 찬반 논의와 2018년·2019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국방개혁 2.0’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습니다. 2018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27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훈련병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장병 통신의 자유와 군사보안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보안 앱(App)을 개발하고, 사용시간을 일과 후로 한정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을 해 왔습니다. 이같은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군 장병들에게 큰 위안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가 제한과 격리 속에서 휴대전화는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장병의 고립감 해소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격리 장병의 일과를 휴대전화로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등 휴대전화를 활용한 소통이 부대관리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여가와 학습의 도구로 휴대전화가 활용되는 점 역시 순기능으로 꼽힙니다. 물론 일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도박, 보안 규정 위반 사례들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생산적인 군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군 당국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예방 조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병사들도 스스로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尹정부,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검토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2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일과 이후 뿐만 아니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지를 점검했습니다. 우선 △점호 이후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사용하는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등을 적용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시범 부대로 지정해 운용했습니다. 이에 더해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육군 28사단·37사단 신병교육대와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교육대를 시범 부대로 선정하고 △훈련소 입소 1주차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최소형’과 △입소 전체 기간 중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가하는 ‘확대형’으로 구분해 운용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설계한 세 가지 유형 (출처=국방부)우선 아침 점호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케 하는 ‘최소형’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 두 차례 휴대전화 회수와 배부를 해야해 간부 업무만 늘어날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24시간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자율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규정을 위반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병들이 상당했습니다. 취침 시간이 늦어지면 당연히 임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집니다. 이를 통제해야하는 간부들도 일일이 위반자를 찾아 징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침 점호 뒤에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종일 소지하고 있다 밤 9시에 회수하는 ‘중간형’이 최적안으로 꼽혔습니다. 이 중간형 모델이 부대 내 공지사항 전파와 소통 등에 효율적이고, 간부들의 관리 부담도 경감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침 점호~21시 ‘중간형’ 최적안 평가‘중간형’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해 놓고 이를 확인까지 했으면서도, 국방부는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지난 해 5월 돌연 추가 시범 운영을 발표합니다.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3개 유형을 2개월 단위로 변경 적용했기 때문에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어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추석 연휴 중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장병들을 만나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이같은 추가 시범운영 기간(2023년 7월~12월)도 종료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국방부는 추가 설명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군 부대들은 다시 일과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부 부대는 일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시험적용 부대도 아닌 일부 신병 훈련소에서는 지휘관 재량으로 이런저런 휴대폰 사용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질의에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보안통제 시스템 보완사항, 정책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중”이라면서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을 ‘늘릴지 말지’가 아닌 ‘얼마나 늘릴지’의 문제이고, 이미 ‘중간형’ 말고는 대안이 없는게 확인된 상황에서 국방부의 ‘전면시행’ 결정이 미뤄지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 ‘역대급 투표율’...일상 된 사전투표, 유불리 의미없다(종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최고치인 31.28%로 집계됐다. 역대 선거 중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보다 5.6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대선급 사전투표율이다.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5일)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 9043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지역별 사전투표율은 전남(41.19%), 전북(38.46%), 광주(38.00%) 등으로 호남권이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어 세종(36.80%), 강원(32.64%), 서울(32.63%), 경북(30.75%), 경남(30.71%), 충북(30.26%), 대전(30.26%), 충남(30.24%), 울산(30.13%), 인천(30.06%), 부산(29.57%), 경기(29.54%), 제주(28.5%), 대구(25.6%) 순이다.◇ 도입 11년 차, 완전정착한 사전투표제도사전투표제도는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최초로 도입됐다. 통상 국민적 관심이 크게 쏠리는 대선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 총선, 지선 순으로 투표율이 높은데 사전투표율도 이와 비슷하다.(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6회 지선에서 처음 치러진 사전투표는 투표율 11.49%로 저조했지만, 이후 선거를 거듭하며 꾸준히 상승했다. 2018년 치러진 7회 지선에서는 20.14%로 올랐고, 8회 지선에는 20.62%였다. 8회 지선은 한 달 전 치러진 대선 영향으로 실망한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아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19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 26.06%에서 20대 대선 36.93%로 뛰었다.세 번의 사전투표를 치른 총선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12.19%에 그쳤지만 21대 총선에선 26.69%로 크게 늘어났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압승으로 충격을 받은 일부 보수는 사전투표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부정선거를 받아들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사전투표가 완전 정착하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세력에 유리하다’는 말도 옛말이 됐다. 지난 20대 대선이 그 예시다. 20대 대선은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지지층 결집’을 외치며 이번 사전투표 열기가 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지난 5일 “보수층 일부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당에서 수개표를 병행해 신뢰성이 개선됐다고 강하게 설득했다. 이에 결집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도 높은 사전투표가 총선 승리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5일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면 선거 (유불리를) 가늠할 수 있다”며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26% 정도였다. 그것보다 얼마나 잘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의협 전 회장, 文·尹 열거…"이과가 부흥, 문과가 말아먹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이과 국민이 나서서 부흥시킨 나라를 문과 지도자가 나서서 말아먹는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 (사진= 연합뉴스)노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변호사 출신, 윤석열-검사 출신, 이재명-변호사 출신, 한동훈-검사 출신’ 등 전현직 대통령 및 정당 대표들을 열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원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의 ‘의사 늘리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면서 “2월 6일 의료농단 사태가 일어난 이후 문제점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명문”이라고 했다. 해당 글에는 정부의 정책이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이 산업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대중영합주의에 의한 것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 전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적은 돈을 내고서도 병원진료를 2.5배 많이 받고, 2.4배 더 오래 입원한다. 그리고 매우 쉽게 의사들을 만난다”며 “정부가 강제하는 의료비가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돼 의사들이 3배 더 많이 일하기 때문인데, 그런 의료를 제공해 온 의사들이 타파해야 할 카르텔이라고 대통령이 의사의 악마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은데, 윤석열 정권은 그것을 크게 간과했다”며 “저수가에 신음하는 의료계를 카르텔로 규정하고 타파를 선언했다. 지금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은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권력에게는 주먹질을, 그리고 권력에 의해 선동된 군중에게 발길질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은 또 “저출산은 단순한 의사/환자 비율의 문제가 아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우리나라는 젊은 세대의 어깨 위에 지워지는 의료비 부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현재 의대증원이 아니라 의대감원을 고려할 시점이다. 의사 증가율이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한 일본정부가 의사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