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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누락’ LH 혁신안 발표…“전관 원천 차단”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이후 지적된 ‘전관예우, 건설 카르텔’에 대해 정부가 원천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는 설명이다.우선 논란이 됐던 ‘전관예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LH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 공동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과 품질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즉각 퇴출조치 한다.이를 위해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정부는 LH 혁신과 함께 논란이 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우선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 발표 및 LH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뉴스새벽배송]CPI·FOMC 경계 속 美증시↑…필라델피아지수 3%↑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뉴욕 증시가 소비자물가지수(CPI) 및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상승 마감했다. 대체적으로 물가 안정 및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준이 다소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대 오르며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라 발언했다. 이날 네덜란드 국왕 내외와의 만남 및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ASML을 방문할 예정이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공군기의 호위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욕증시, CPI·FOMC 경계 속 상승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7.06포인트(0.43%) 오른 3만6404.93으로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8.07포인트(0.39%) 상승한 4622.44,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8.51포인트(0.20%) 뛴 1만4432.49로 장 마감.-시장에서는 11월 CPI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여 2개월 연속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전년 대비로는 3.1% 올라 전달의 3.2% 상승에서 소폭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12월 FOMC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갈려.-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4% 오르면서 2022년 1월5일 이후 최고치 기록△뉴욕유가, 中디플레이션 우려에 반등-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9센트(0.13%) 오른 배럴당 71.32달러에 거래 마쳐.-장중 1% 이상 하락하다 마감 앞두고 반등하며 이틀 연속 상승-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 커진 까닭.-존스트레이딩의 마이크 오르쿠 수석 시장 전략가는 물가 하락세는 중국에서 석유와 같은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약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발언.△엔비디아 CEO “對중국 AI칩 수출통제 준수할 것”-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AI)칩도 금지하는 등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준수하겠다고 밝혀.-황 CEO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만나 “규칙을 깨길 원하지 않으며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발언-러몬도 장관은 “엔비디아는 분명히 가능한 한 많이 팔고 싶어 하나 그들은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면서 엔비디아와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고 전해.-아울러 첨단 반도체가 장착된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 격상”-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발언.-그는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는 국방·안보와 같은 전략적 분야부터 경제·문화와 첨단 과학기술,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로 지평이 확대되고 있고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협정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윤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3박5일간 국빈방문일정 돌입,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것은 1961년 수교 이후 처음.△22대 총선 레이스 개막…예비후보자 등록 시작-22대 총선 120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며 이는 내년 3월 21∼22일.-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 납부.-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가능,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가능.-선거기간은 내년 3월28일부터 시작되며 29일 선거인명부 확정, 4월10일 본투표 및 개표 예정.△‘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첫 재판-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재판이 이날 첫 공판기일 예정-2020년 9월에서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검경은 유 씨의 구속을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다만 정식 재판 출석할 의무 있는 만큼 법원에 나타날 전망.-다만 유씨의 새변호인이 이달 7일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재차 제출한 만큼 재판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BTS 지민·정국 동반입대, 멤버 전원 군 공백기-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과 정국이 12일 육군 현역으로 동반 입대하며 전 멤버가 병역 의무 이행.-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2월 진을 시작으로 올해 4월 제이홉, 전날 RM·뷔가 잇달아 군 복무를 시작, 슈가는 지난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가장 먼저 입대한 진은 최근 병장으로 진급
-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될 것”
- [암스테르담=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반도체는 우리의 산업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동포 간담회는 국빈 방문 첫 일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는 국방·안보와 같은 전략적 분야부터 경제·문화와 첨단 과학기술,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로 지평이 확대되고 있고,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협정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과 네덜란드의 교류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교류 역사는 매우 오래되고 깊다”며 “과거 제주도로 표류해 들어온 박연은 우리나라 훈련도감에서 당시로는 첨단 무기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줬고, 하멜로 인해 유럽 사회에 우리 한국이 알려졌다”고 했다.아울러 네덜란드 동포 사회가 1만 명 가까운 규모로 성장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의 탄탄한 재외동포 사회가 동포들뿐 아니라 모국인 대한민국에도 귀중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우리 재외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원 한인회장은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의 수교 이후에 이뤄지는 최초의 국빈 방문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졌음을 실감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 부부와 윤원 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