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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제한다고?…사업자들, 강력 반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회장 신수정)가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제하려 하는 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개최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에서 게임위는 ‘메타버스에 게임이 얹어지면 게임위 입장에선 등급분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는 광의의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버블 붕괴 이후 어려움에 처한 메타버스 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를 가로 막게 될 것이라는 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우려다.교육, 의료, 학습에까지 쓰이는 메타버스메타버스 서비스는 소셜,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료, 학습 등에 이용자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부분 게임요소(gamification)가 가미된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메타버스의 ‘게임물’ 여부는 일부 콘텐츠가 아니라, 해당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메타버스 산업은 서비스 발전 초기단계로 산업 성장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게임산업법’이란 규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의무들을 부과하는 것은 新산업을 과거의 낡은 규제 틀로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게임위에는 “이런 시도는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지닌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됨을 인지해야 한다”며 “게임위는 현재의 메타버스의 게임산업법 규제 적용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업계의 우려와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도 역행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만약 게임산업법으로 규제하게 된다면 글로벌 진출과 투자 유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협회는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해외 주요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임위의 게임산업법 적용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국내 메타버스 사업자들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게임산업법을 적용한다면 해외 이용자들을 유입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산업진흥과 수출 드라이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했다.아울러 “게임요소(gamification)가 일부 포함된다는 이유로 게임물로 간주된다면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비용이 들 것”이라며 “이런 규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파, 최소규제의 원칙에서도 벗어난다”고 했다.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2022년 9월 메타버스를 AI, 반도체 등과 함께 기술패권에 대응한 ’6대 디지털 혁신기술‘로 선정해 규제혁신과 투자유도 정책을 폈다”면서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 尹, 北 ICBM 발사에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하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안보실이 18일 조태용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회의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해 합참의장에게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11월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안보실은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고, 나아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하고 있음을 개탄했다. 또한, 평양 지역의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고, 이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도 제기했다.
- 맞춤형 일자리 마련에 디지털타운 조성까지...지방 소멸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며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한다. 이 같은 계획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인구 감소 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6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본 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 계획을 종합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이번 기본 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또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생활인구 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도 마련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계획에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조~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진흥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 조성, 유망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전략 산업 거점 조성, 혁신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한다.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 창구를 통해 기업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해 나간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 산업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고 내년부터 매년 인구 감소 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오는 2026년까지 35개소를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 주택을 오는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내년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 구역 중심 분석이 아닌 실제 인구 규모 및 경제 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해 나간다.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 도서 노선 등도 지원한다.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지원한다.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을 벗어나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7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우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또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 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 인력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두 배로 상향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정부는 이 같은 기본 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도 공고히한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한다. 올해의 경우 64억~120억 원의 기금을 배분했는데, 내년도엔 64억~144억 원을 배분함으로써 차등 지급을 강화한다. 기금 집행 실적도 평가 기준에 포함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계정, 1000억 원)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해 지역에서 연 2조~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1개 사업당 1500억 원 정도, 연간 15개 내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교육·주거·의료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오는 2026년까지 150개까지 발굴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 발굴 추진 체계도 구성한다.정부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 감소 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할당·가점 부여 및 보조금 비율 상향 등의 방식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한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각종 대책 추진 시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함께 정성적인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 기반. 그래픽=행정안전부.
- 양도세 완화 급부상…“연말 주가 호재” vs “부자감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식 세금을 놓고 공론화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 완화 대상이 소수의 고액 투자자일뿐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개편해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크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및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반면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일부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할 게 아니라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특히 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는 여전히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기존 여야 합의가 깨지면, 논리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논란이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LH, 청년 '뉴:홈' 영상 공모전 수상작 선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청년과 함께하는 뉴:홈 50초 영상 공모전’의 당선작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뉴:홈 위례 홍보관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뉴:홈 50초 영상 공모전’ 시상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왼쪽 7번째), 이한준 LH사장(앞줄 왼쪽 8번째)을 비롯한 공모전 수상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공모전은 뉴:홈 정책발표 1주년을 기념해 MZ세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숏폼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뉴:홈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영상 부문과 시나리오 부문으로 진행됐다.접수 결과 영상 부문에서 42개 작품, 시나리오 부문에서 21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공모전 게시글 조회수가 6만 건에 달했다.LH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2차례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영상 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희망이 시작되는 뉴홈’은 뮤직비디오 형태의 작품이다. 청년세대의 주거에 대한 고민을 자작랩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뉴홈의 주거정책을 풀어냈다.시나리오 부문에서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 내집마련’이 대상을 받았다. 호텔지배인 나선일이 고객들의 각기 다른 수요에 맞는 방을 제공하는 이야기를 담았다.수상자들에게는 국토부 장관상, LH 사장상과 함께 상금 총 1500만원이 지급된다.한편, 지난 17일에는 뉴:홈 위례 홍보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이한준 LH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뉴:홈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접수된 작품들을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주거 핵심사업인 뉴홈을 많은 국민들께 더욱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주주양도세 완화 검토에 개미 돌아왔지만…코스피 하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가 18일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이 7거래일만에 ‘사자’에 나서고 있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 못하는 모습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 코스피 지수는 0.03%(0.84포인트) 내린 2562.72에 거래 중이다. 개인이 1327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7거래일만에 순매수다. 반면외국인은 3일만에 순매도로 돌아서 902억원을 팔고 있다. 기관 역시 7거래일만에 ‘팔자’로 돌아서 447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매매에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76억원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01% 하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5% 상승 마감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다우지수에 이어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3대 지수는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대형주가 0.02%, 중형주와 소형주는 0.23%, 0.12%씩 오르고 있다. 운수창고가 1.84%, 의약품이 1.40% 오르는 가운데 종이목재와 화학, 전기전자, 유통업, 제조업도 1% 미만 오름세를 타고 있다. 반면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기계, 운수장비, 전기가스업, 건설업, 통신업, 금융업, 증권, 보험, 서비스업은 1% 미만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200원(0.27%) 내린 7만31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시총 2위에 오른 SK하이닉스(000660)는 0.79% 내린 13만8900원을 기록 중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현대차(005380) 네이버도 1% 미만 내림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42% 강세다. POSCO홀딩스(005490) 셀트리온(068270)도 각각 2.40%, 2.70% 오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003670)은 3.47% 오른 37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연말 양도세 회피 목적의 ‘큰손’ 개미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공약 번복 비난과 연말 대규모 물량 출회 우려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기준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