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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기업우려 해소 및 장기적 경쟁력 확보 지원해야”
  • 중견련 “기업우려 해소 및 장기적 경쟁력 확보 지원해야”[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견기업계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안보와 경제 불안, 사회적 갈등 확산, 일체의 정책 혼선에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처해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외환 및 금융시장의 동요를 방지하고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산업 각 분야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뒷받침하면서 한국 경제와 기업의 글로벌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특히 국내 정치 상황의 향방을 떠나 진취적인 외교와 기업 맞춤형 산업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고관세,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 등의 정책 기조를 내세운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중견기업계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군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기민한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기 변동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와 채용 확대를 통해 경제와 민생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2.14 I 박철근 기자
김동연, 탄핵안 가결에 "무너진 경제 다시 일으키는 첫날"
  • 김동연, 탄핵안 가결에 "무너진 경제 다시 일으키는 첫날"[尹 탄핵소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14일 여의도 탄핵 집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팬클럽 ‘동고동락’)이날 여의도 집회에 참석 중 탄핵 가결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고 민주주의를 구했다”며 “내란 열 하루 만에 내란수괴를 탄핵시켰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탄핵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고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첫날이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무너졌던 경제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키는 데 온 국민의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승리를 오늘 자축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온 국민과 함께 다시 여는 첫날이다. 저도 우리 국민과 함께 위대한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2024.12.14 I 황영민 기자
사상 첫 대통령·국방장관 동시 공석…軍 대비태세 '비상'
  • 사상 첫 대통령·국방장관 동시 공석…軍 대비태세 '비상'[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우리 군은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군수통권자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300명 전원 투표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 국회가 대통령실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하면, 그 순간 국군통수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군 통수권은 군 지휘권을 뜻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다른 권한과 마찬가지로 별도 절차 없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국무총리의 군 통수권 행사 대행은 2004년과 2016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다.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에 앞서 국방부 장관마저 공석이 돼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 중인 사상 초유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동시 대행 체제다. 특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후임으로 지목된 이들이 잇달아 장관 자리를 고사하면서 당분간은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모두 대리 체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 대행 체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게다가 주한미군의 경우 폴 러캐머라 사령관 뒤를 이어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사령관이 오는 20일 취임 예정이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미군 수뇌부 교체기가 맞물리면서 북한이 전략적 오판을 할 위험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군 당국은 혼란을 틈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가 이후 태세를 하향 조정하면서 평시보다는 분야별로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해왔다.김선호 장관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대북 대비태세를 재확인하고 지휘 체계를 다져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등을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군은 곧바로 국방부 장관 주재 지휘관 회의를 열고 한미 간 군 고위급 회동 등으로 준비 태세 강화 조처에 나선 바 있다.
2024.12.14 I 김관용 기자
“국민이 승리했다”…탄핵안 가결에 국회 앞 '환호성' 터졌다
  • “국민이 승리했다”…탄핵안 가결에 국회 앞 '환호성' 터졌다[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형환 정윤지 기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스크린 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이같이 말하며 의사봉을 내리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모인 시민들인 환호성을 내질렀다. 시민들은 두 손을 하늘 위로 번쩍 들고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며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옆 사람과 포옹을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눈물을 흘렸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성을 보내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표결 발표 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 발의안 제안 설명을 할 때는 침묵하며 신중하게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다. 국회의장이 표결을 선언하자 시민들은 “탄핵해”, “국민의힘 동참하라”며 거듭 국회를 압박하는 모습이었다. 이어 표결을 기다리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민중가요와 ‘소원을 말해봐’ 같은 케이팝을 부르기도 했다.지난주와 달리 이번주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는 말이 우 의장 입에서 나오자 시민들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다. 이어 가결이 선포되자 시민들은 즉각 환호를 터트렸다. 일부 시민들은 손에 쥐고 있던 풍선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시민들은 환호하며 거듭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스피커에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오자 시민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탄핵안 가결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들은 “우리가 이겼다”, “윤석열을 체포해라”고 외치기도 했다.눈물을 펑펑 흘리던 대학생 김서연(24)씨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라며 “인천에서 오후 2시 30분쯤 이 곳에 왔는데 국민이 하나돼 승리를 함께 외쳐 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박정수(41)씨는 “아들이 탄핵이 뭐고 왜 탄핵이 됐는지 물어봐서 함께 나오게 됐다”며 “그래도 이렇게 탄핵이 이뤄져서 ‘정의가 이긴다’는 걸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즐겁다”고 웃음을 보였다.탄핵 가결 발표 이후에도 시민들이 입 모아 케이팝 등 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국회 앞부터 여의도역까지는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이 모였다.
2024.12.14 I 김형환 기자
'탄핵충격' 빠진 용산…尹, 헌재 법리싸움에 승부걸 듯
  • '탄핵충격' 빠진 용산…尹, 헌재 법리싸움에 승부걸 듯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 조치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는 가운데 헌재 탄핵 심판에서 법리로 내란 혐의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관저서 탄핵정국 대응 고심할 듯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4표, 반대 84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총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도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탄핵소추안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지위는 유지하지만 군 통수권과 법률안 공포·거부권, 외교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은 헌재 결정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고 경호 수준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참모들과 국회 표결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두 차례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를 제외하면 줄곧 관저에서 칩거해 왔다. 앞으로도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도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실 참모진은 지위를 유지하며 한 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尹 운명 결정하게 된 헌재이제 윤 대통령 운명은 수사 당국과 헌재가 결정하게 됐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데 국회는 국회 몫 재판관 3명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후 180일 안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가 강압에 의해 헌법 기관을 전복하거나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국헌 문란, 즉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수사본부도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예고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일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국회에 대한 ‘경고’에 불과했다는 것도 윤 대통령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내란 사태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법률 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데 윤 대통령 본인이 변론 요지서 작성 등에 나설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헌재가 이런 법리를 수용할진 불투명하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처벌을 확정했다.
2024.12.14 I 박종화 기자
尹탄핵 소추안 가결에…홍준표 "당 지도부 총사퇴하라"
  • 尹탄핵 소추안 가결에…홍준표 "당 지도부 총사퇴하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당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홍 시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은 유감”이라며 “야당의 폭압적 의회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총사퇴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홍 시장은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비례대표야 투명인간으로 만들면 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90명이면 탄핵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은 우리 당 두 용병이 탄핵당한 것이지 한국의 보수세력이 탄핵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또다시 헌정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돼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정비부터 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4.12.14 I 김한영 기자
尹탄핵…한덕수 권한대행, 군 통수권도 넘겨받는다
  • 尹탄핵…한덕수 권한대행, 군 통수권도 넘겨받는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10번째다.한 총리는 당장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서 전달과 함께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뤄지는 대로 대통령권한대행에 오른다.권한대행으로선 국군 통수권을 넘겨 받는다.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등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양곡관리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역시 가능하다.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여서다.한 권한대행은 정상급 외교 활동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년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적극적인 외교 활동엔 제약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이어왔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총리로 발탁됐다.한 권한대행은 용산 대통령실 아닌 정부서울청사 혹은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일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의 통화로 대행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도 준비 중이다. 곧 임시국무회의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2024.12.14 I 김미영 기자
조국,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제 역할은 일단락...긴장 늦추지 말라"
  • 조국,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제 역할은 일단락...긴장 늦추지 말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제 역할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 전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전 대표는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러나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국민의 승리다. 탄핵 소추는 시작이다. 국민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탄핵, 처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달라”라고 당부했다.이어 “위대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지난 12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밖에서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탄핵·정치검찰 해체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집회 막바지 연단에 오른 조 전 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 국민 여러분께서 달려나와 장갑차와 맞서지 않았다면, 온라인과 TV를 통해 보시는 국민 여러분이 성원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B1 벙커 밑에서 고문받고 있거나 소리소문없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한 정치인 등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저는 잠시 멈추겠다. 잠시 물러가 있겠다”며 “하나 부탁드리고 물러가겠다. 저를 대신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2024.12.14 I 박지혜 기자
‘尹 탄핵’ 가결 속 野 “국민과 민주주의 승리”
  • ‘尹 탄핵’ 가결 속 野 “국민과 민주주의 승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있은 후 이렇게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 진입을 막고 경찰 통제에 항의해준 분들이 있었기에, 엄동설한임에도 밤을 새워 국회 출입문을 지켜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친 분들이 있었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헌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심판 절차에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권한대행 대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 대표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며 국민 여러분 덕”이라면서 “지난 2월 창당을 준비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을 외쳤는데 조롱과 비판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가 옳았다”고 말했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尹 탄핵소추안 가결로 즉시 직무정지…여당 이탈표 최소 12명(종합)
  • 尹 탄핵소추안 가결로 즉시 직무정지…여당 이탈표 최소 12명(종합)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김한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헌정사상 3번째 탄핵안 가결이다. 탄핵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여당에서는 최소 12명, 최대 23명이 이탈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힘을 실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3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로 복귀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수는 모두 192명으로, 이들이 전원 찬성한다고 해도 탄핵안이 가결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찬성표가 204표 나온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원 이탈표를 최소 12명으로 보고 있다. 기권(3표) 및 무효(8표)를 포함하면 여당 내에서도 최대 23명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 후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기로 했으나, 표결 결과 모든 의원들이 동참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지난 12일 2차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3일 본회의에서 재보고 했다.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지난 7일 표결이 불성립됐던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비위와 의혹을 담았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 해달라”면서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14 I 조용석 기자
우의장 "헌재 공백 신속히 메울 것…공직자들 소임 다해달라"
  • 우의장 "헌재 공백 신속히 메울 것…공직자들 소임 다해달라"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된 직후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재가 결정하게 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게 새길 것”이라고 약속했다.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가자”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인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며 “국회도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들을 향해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길 바란다. 취소했던 송년회, 하십시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고 말했다.
2024.12.14 I 한광범 기자
'한동훈·이재명 체포조 운영' 여인형 구속…현역 군인 최초
  • '한동훈·이재명 체포조 운영' 여인형 구속…현역 군인 최초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는데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을 변호하는 박용석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상세하게 소명하고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른 기관과 업무를 조율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여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직책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군사법원도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검찰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군 병력 전개를 내란으로 보고 수사 중인데 법원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검찰은 구속된 여 사령관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나머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또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2024.12.14 I 백주아 기자
尹탄핵소추안 가결…개혁신당 “내란죄 저지른 대통령, 탄핵 정당”
  • 尹탄핵소추안 가결…개혁신당 “내란죄 저지른 대통령, 탄핵 정당”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개혁신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통령을 탄핵하겠나”라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수습’ 담화 발표와 관련한 개혁신당 최고위원 당협위원장 합동 규탄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날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표 8표로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이에 개혁신당은 “조금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라며 “국정 혼란 상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심리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윤석열은 일부 국민을 선동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거두고 헌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조용히 자숙하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아울러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한편으로, 안정과 회복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국방과 치안,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안정화가 우선”이라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원내 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논의 테이블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민생과 국익 가치 아래 마음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2024.12.14 I 김한영 기자
"슬픔 이제 안녕"…탄핵 가결 뒤 첫 곡은 소녀시대 '다만세'
  • "슬픔 이제 안녕"…탄핵 가결 뒤 첫 곡은 소녀시대 '다만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후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여의도에 울려퍼진 첫 노래다. 집회 현장에서 자주 불리는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가 탄핵 가결 뒤에도 주목 받은 것이다.‘다시 만난 세계 (Into The New World)’는 2007년 발표된 소녀시대 첫 싱글 타이틀 곡.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진솔한 가사로 지금까지도 음악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희망과 응원을 담은 노래인 만큼 다수 집회 현장에서 불렸는데, 최근 탄핵 집회 현장에서도 떼창곡으로 불려왔다. 이외에도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등이 여의도 집회 현장에 울려퍼졌다.소녀시대 멤버인 유리는 팬들이 ‘소원봉’을 들고 집회를 참석한 것을 보고 “소원봉들 너무 예쁘고 멋지더라”라며 “‘다만세’가 울려퍼지는 것도 너무너무 잘 봤어. 나도 매일 함께 듣고 있어”라고 팬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14일에는 집회 장소 부근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 김밥집을 찾아 팬들을 위한 김밥을 선결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계엄 사태 이후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부결되며 여의도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다수 시민들은 촛불이 아닌 응원봉을 들고 집회로 나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연예계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소신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유, 권유리, 뉴진스 등은 집회에 참여하는 팬들을 위해 식사·음료 등을 선결제했으며 박찬욱 감독도 여의도 한 베이커리의 빵을 모두 구매해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헌정사상 3번째 탄핵안 가결로 재적의원 300명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24.12.14 I 김가영 기자
홍준표 "윤석열 탄핵 찬성 12표 단속 못한 한동훈에 참담"
  • 홍준표 "윤석열 탄핵 찬성 12표 단속 못한 한동훈에 참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대구 북구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3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이날 오후 탄핵안 가결 직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또다시 헌정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되어 국민께 죄송한 마음 그지 없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전쟁은 지금부터”라며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 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총사퇴하라. 양심이 있다면 총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나는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정비부터 해라. 그리고 탄핵 정국에 한마음으로 대처하라”라며 “이번 탄핵은 우리 당 두 용병이 탄핵된 것이지, 한국의 보수 세력이 탄핵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좌절하지 말고 힘내자”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24.12.14 I 박지혜 기자
경호처, 한덕수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 경호처, 한덕수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 경호를 맡을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 경호처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며 “대통령경호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한 대행 내외는 경호처 경호를 받게 되며 한 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이날 국회는 내란 혐의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부되면 군 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윤 대통령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다만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경호와 의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2024.12.14 I 박종화 기자
尹탄핵안 가결…최상목 부총리, 내일 긴급경제장관회의 주재
  • 尹탄핵안 가결…최상목 부총리, 내일 긴급경제장관회의 주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부가 오는 15일 오후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및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오후 3시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후 대외관계장관간담회를 갖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차례로 갖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와 무효표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항을 맡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가 당분간 이어지게 된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관간담회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한국 정부의 시스템이 견조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향후 권한대항 체제에 따른 정부의 시급한 과제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함께 하는 F4 회의를 통해서도 금융 시장 동향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매일 F4회의를 열고 있으며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가동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주말 이후 변동성이 커지면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4.12.14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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