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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컬처로 밝힌 베이징의 가을 저녁…“한·중 소통” 다짐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한·중 관계와 관련해 “상호존중을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운 때도 소통 채널을 닫지 않고 유지해야만 한다”고 밝혔다.지난 25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 관저에서 열린 개천절·국군의날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이 K푸드 체험&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정 대사는 지난 25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 관저에서 열린 개천절·국군의날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교 32주년을 맞아 이웃이자 친구이고 파트너인 한중 간에는 무엇보다도 상호존중의 마음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대사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잘 유지하고 있다”며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지난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담, 올해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회담을 언급했다.이날 리셉션은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중국 정부 대표자로 리셉션에 참석했다. 쑨 부부장은 “최근 2년 동안 중한 관계는 약간의 곡절을 겪었으나 양국의 우호·협력이라는 큰 방향은 변하지도 않았고 변해서도 안 된다”며 “중국은 계속해 개방·포용의 자세로 한국과 협력 공간을 확장하고 교류·협력을 심화하면서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 양국 인민에 혜택 주기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리셉션은 주중대사관이 개천절과 국군의날을 기념해 매년 연례행사다.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중국 주재 외교관들과 무관(군인), 한국 교민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주중대사 관저 입구를 지나 행사가 열린 중앙무대로 가는 길 양쪽에는 한국 기업들의 전시관이 자리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중앙무대 왼쪽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준비한 한국 전통술 체험장을 비롯해 아워홈의 밀키트, 불닭볶음면 같은 면 제품을 시식하는 자리가 마련돼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옆에는 풀무원, 정관장, 오뚜기, 농심 등이 K푸드를 홍보하는 부스도 위치했다.중앙무대로 가는 길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CJ 등 대기업들의 전시관이 자리했다. 삼성전자는 전자제품들을 전시했고 현대차 전시관에는 제네시스 G90 한 대를 들여와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CJ는 한식 브랜드인 비비고 시식 행사와 함께 CJ ENM(035760)의 ‘마마 어워즈’ 상영 및 K콘텐츠 촬영 무대를 꾸몄다. 전시관 한편에는 행사 참석자들이 직접 K뷰티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한 후 ‘인생네컷’과 같은 스티커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체험 부스를 조성하기도 했다.한·중 관계가 경색된 국면인 와중에 주중대사관이 개최한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이날 전시관에서 일하고 있던 한 한국기업 직원은 “매년 대사관의 리셉션이 열릴 때마다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들 관심이 많은 편이고 종종 실제 제품 문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25일 주중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 임종석 "두 국가론 아닌 평화공존론…尹 흡수통일론 무모"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통일’ 관련 발언으로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제가 주장하는 것은 평화공존론”이라고 강조했다.임 전 실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북한은) 1991년에 UN에 (동시) 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하게 두 국가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와 관련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3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4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했지만 법적으로만 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분류된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발언을 해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았다.윤석열 대통령도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김정은 두 국가론은 ‘적대적’ 전제…결코 있을 수 없어”임 전 실장은 “(발언 취지는) 통일을 유보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30년은 통일 논의를 봉인하고 평화 관리, 평화 정착, 자유 왕래하는 두 국가 상태로 살아보자는 것”이라며 “교류 협력하면서 통일에 대한 문제는 미래세대에게 넘겨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여권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동조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바탕엔 아예 따로 살자는 전제가 들어있다”며 “김 위원장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에 대해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제가 통일 논의를 접어두자고 하는 이유는 통일 논의 자체가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이념적 갈등의 중심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말만 같은 통일이지,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통일과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가 말한 통일은 접점이 없다”고 강조했다.임 전 실장은 “노태우정부 때부터 김영삼·김대중정부를 거치며 국가연합론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봤는데 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를 거치며 다시 북한붕괴론에 대한 믿음으로 가버리고 있다”며 “흡수통일론 때문에 통일 논의가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합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 남북대치,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그는 ‘평화공존론’을 꺼낸 배경에 대해선 “지금 평화가 가장 위험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공공연하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고,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윤석열정부는 완전히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대북전단, 오물풍선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서해상에서 해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군사분계선상에서 언제든지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말이 통일이지, 전혀 딴 얘기를 하면서 평화 관리가 안 되는 이 상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어떻게 평화를 관리할 거냐. 최소한의 안전장치부터 마련하고 대화를 시작하고는 현재 양쪽이 현재 있는 상태를 인정하며 평화 공존 상태를 빨리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임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분들이 이렇게 평화통일을 원하는지 최근에 알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통일 독트린은 흡수통일을 얘기하고 있다.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무모하고 위험한가”라며 “통일이라는 것은 무력이 아니고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 지금 어떻게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흡수통일론이 통일론일 수가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 여사·母 최은순 씨 국감장 나오나…법사위, 증인 채택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024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채택됐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을 대거 채택해 집중 포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100명에 달하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소환을 요청했다. 특히 야당이 집중 타격 중인 김 여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증인 신청이 다수 포함됐다. 야당 측은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야권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 모친 최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전주(錢主)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도 출석 요청됐다. 아울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선 수사를 맡았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사위 의원들은 한연규 전주지검 형사3부장과 박노산 법무법인 프로스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102280)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박상용 검사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이 밖에 최태원 SK(034730)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노 관장을 비롯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게는 출석이 요구되나 이들이 응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법사위 국감은 내달 7~25일 진행될 전망이다.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8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11일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14일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감사원 △17일 지방 고검·지검 및 지방 고법·지법 △18일 수도권 고검 및 지검 △21일 대검찰청 △22일 수도권 고법·지법 순으로 열릴 전망이다. 24일에는 안양교도소, 서울소년분류 심사원 현장시찰과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 국감 앞두고 증인채택 시작…김 여사 이어 회장·행장 줄소환 '촉각'
- [이데일리 최영지 김관용 조용석 기자]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선 국감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증인과 참고인 채택으로 분주하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거액 횡령 사고가 발생한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등이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와 여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도중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등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 상정됐다며 퇴장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국감 증인 채택 절차에 돌입했다.가장 먼저 회의를 진행한 운영위는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다음 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해 각각 국감을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운영위 피감기관 9곳(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소속 78명이다. 대통령실 소속인 정진석 비서실장 및 성태윤 정책실장 등 주요실장, 국가안보실 소속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등이 포함된다.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추후 논의할 예정으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포함한 다수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요구할 전망이다.정무위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10일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17일 금융감독원, 21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총 45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관 증인은 281명이며 일반 증인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곧 정한다는 방침이다.여야 의원들은 5대은행 은행장들을 비롯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이석준NH농협금융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 사고에 이어 지난 6월에도 100억 원이 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4차례 배임과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티몬·위메프 사태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따른 문제 역시 국감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관련해 SK와 LG화학, 삼성물산 등의 최고경영자들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국방위도 다음 달 8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10일 합동참모본부, 11일 병무청 등 국감에 나선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국방부직할기관 및 산하기관의 주요 직위자와 사령부급 이상 부대 소속 지휘관 등 20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야당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용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포함됐다.단,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협의로 채택키로 한 가운데 채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등과 관련된 인원의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행안위는 다음 달 7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일 경찰청, 15일 서울시 등 국감을 진행한다. 대통령실 불법증축 의혹과 관련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외에도 경찰 순찰차 납품 관련 질의를 위해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을,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들을 증인 신청했다.농해수위는 다음 달 7일 농림축산식품부, 8일 해양수산부, 11일 농촌진흥청 등 국감을 진행한다.
- 일·가족양립 우수 中企…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확’(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가족친화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반차를 쓴 근로자는 원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도 허용된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들의 성과가 공유됐다. 필수 근무시간대마저 없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 중인 마녀공장은 이직률 감소와 매출액 증가 성과를 발표했다. LG전자(066570)는 임신기 법정 육아휴직과 별도로 6개월간 임신휴직을 부여하고 급여삭감 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운영해 호평받았다.이에 정부는 일·가정양립을 통해 초저출산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양립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中企 인센티브 어디까지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또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다.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3년까지 5911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이 중 중소기업은 410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현재 인증기업·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기업들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요구해 정부가 국세청과 논의를 통해 이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의 경우 매년 100개 선정하는데 이 중 중소기업은 60~70개 정도”라며 “정기 세무조사 유예의 경우 국세청과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과 같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도를 100억원까지 늘려줄 계획”이라며 “기업 대출 시 필요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도 0.2% 낮춰주고 수출금융 대출 금리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을 추진 중”이라고 귀띔했다.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인력 풀 확충을 위해 디자인협회,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각각의 단체협의회에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과 세미나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자 유연근무 확대 등 돌봄책 보완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이었는데 이를 개선해 불법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이 120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3년 기준)이나 걸리다보니 하루 자녀돌봄시간은 48분(OECD 2015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추진한다.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 148개소의 경우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이번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보완적인 정책을 촘촘하게 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요구해온 것들을 정책화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반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인구 전문가는 “인센티브를 줘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걸 하게 해야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눈에띄지 않는다”며 “대표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과 괴리된 법을 고치는 것이지 어떻게 일·가족 양립 지원대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도 중소기업의 탈세방조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