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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작심 비판 “한동훈, 셀카나 찍고…깜도 안되는 걸”
  • 홍준표의 작심 비판 “한동훈, 셀카나 찍고…깜도 안되는 걸”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참패로 끝난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다. 여당에 무슨 선거 전략이 있었느냐”며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큰 착각한 것”이라며 “총선 기간 내내 대권놀이 하지 말라고 했다. 철없는 짓이었다”고 적나라하게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11일 오후 홍 시장은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 대표에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란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또 “총선 기간 여당 선거 운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고 되묻고 “(비대위원장이) 동원된 당원들 앞에서 셀카 찍던 것뿐이었다. 그게 국민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라고 지적했다.그는 “처음 시작할 때 제2의 윤석열 기적을 노리고 한동훈을 데려온 것이었는데 국민이 한 번 속지 두번 속느냐”면서 “(전략도 없이) 참 답답한 총선을 보면서 저러다 황교안(미래통합당 전 대표) 꼴 난다고 봤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지휘하게 한 국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라면서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다. 깜도 안되는 것을 데리고 와서는…”이라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본인이 당 대표를 맡고 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 위원장이) 국정농단수사라고 하면서 우리 우파 진영 사람들을 1000여명 소환, 그 중 100명 이상을 구속했고 5명이 자살했었다”며 한 위원장의 검사시절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실무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그 잔인한 수사를 했던, 우리 우파 진영을 풀 한 포기 안 남게 밟았던 그런 애를 데리고 와서 선거를 맡기느냐”고 했다.이어 “참 기회가 많았고 우리가 압승할 기회가 많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놓치고 역대급으로 참패하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 놨느냐”며 “앞으로가 더 큰 일이다. 조국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됐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도 홍 시장은 “다행스러운 것은 당을 이끌 중진들이 많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들을 중심으로 조속히 당을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향후 당 정비 과정에서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경남지사직을 중도 사퇴하고 올라갔던 2017년 같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하지 않는다. 대구시장으로서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조국혁신당이 약진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인, 딸까지 수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면서 동정심이 있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정부심판론에 반윤 정서까지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바람이 분 것이고 그 덕을 가장 많이 본 것이 바로 이재명이었다”고 해석했다.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도 “역대급 참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에서 책임질 사람들은 모두 신속히 정리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그는 “DJ(김대중)는 79석으로 정권교체를 한 일도 있다”며 “폐허의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2024.04.11 I 이로원 기자
횡재세법·보수환수제…야권 금융정책 힘받나
  • 횡재세법·보수환수제…야권 금융정책 힘받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김국배 정병묵 유은실 기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은행 ‘횡재세법’은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권의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도 다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범야권 중심으로 금융정책 ‘드라이브’ 걸듯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총선 결과가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비공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당국은 가장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 사태 정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배상 처리 수위도 관건이다. 현재 은행권이 당국의 배상안을 기준으로 자율배상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의 목소리에 따라 배상 수위가 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도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각종 법안도 여야의 힘겨루기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은행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재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횡재세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또한 민주당은 금융권의 금융사고 근절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의 도입을 금융공약으로 제시했다. 보수환수제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 수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돈 잔치’ 비판 여론에 직면해있는 은행에 더욱 강력하고 상징적인 내부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확대하는 등 현 정부의 서민 지원책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당하다고 지목한 항목은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이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선 전 민주당이 4월 위기설을 말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위기관리도 해야 하는데 총선 앞두고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연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부와 야당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산은 부산 이전’ 안갯속…일몰법 처리 주목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부산 3곳 중 2곳을 가져갔지만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구조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할지도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적은 예금자보호법은 5월 말(29일)까지인 21대 국회 회기 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등 금융권 노조 출신이 당선을 확정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기업은행·국민은행 노조 등이 수년간 추진해온 노조의 이사회 진입이나 각종 금융 공공성 강화책이 대표적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에도 강한 입김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금융권 출신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예금자보호제 개선’ 등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윤창현 전 의원(대전 동구)과 김용태 전 의원(경기 평택병)은 민주당 후보들에 밀렸고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2024.04.11 I 정두리 기자
'대역전승' 이준석, 4수 만에 국회 입성…단숨에 대권주자 반열
  • '대역전승' 이준석, 4수 만에 국회 입성…단숨에 대권주자 반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막판 대역전승을 거뒀다. ‘박근혜 키즈’로 2011년 12월 정계에 입문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2016년 총선 이후 3번의 낙선 고배를 마신 그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였던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후보 개인 역량으로 승리했다는 점에서 단숨에 여권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이 대표의 경기 화성을 지역구 1석과 의석수 비율 1.0%에 따른 비례대표 2석(비례 1번 이주영, 비례 2번 천하람)까지 총 3석을 확보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합당 직후 결별, 거대 양당 사이에서 지지율 침체 등으로 고전을 거듭했지만 이 대표의 48시간 무박 유세 등 정치적 개인 기량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제22대 총선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 출마해 헌정 첫 30대, 0선 당 대표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탄생에 기여했지만, 친윤계 의원들과의 갈등 등을 겪고 지난해 12월 자진 탈당해 올 2월 개혁신당을 차렸다. 이후 여권의 러브콜에도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의혹 등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야당의 길을 택했다.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없으니 비례정당 대표로 가라는 조롱 섞인 조언에도 전국 254개 지역구 중 유권자 평균 연령이 가장 젊다는 동탄 신도시가 속한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의 승리는 뜻밖이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미 골든크로스(2위 후보가 1위 후보를 추월하는 현상)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개혁신당의 발표도 쉽사리 믿기 어려웠다. 선거 이전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는 물론 당일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예측)조사에서도 공영운 민주당 후보(43.7%)에 비해 이 대표 예상 득표율(40.5%)이 3.2%포인트 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개표율 10%대부터 1위로 올라선 이 대표는 최종 득표율 42.41%(5만1856표)로 경쟁자였던 공영운 후보(39.73%, 4만8578표)를 2.68%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당 세력을 키워 선명한 야당으로의 역할을 증명하고, 2026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우선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이후 “5월 말 국회 개원 이전에 당 정비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인재 재배치 기회를 가지고 760여일 남은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우선 중점에 놓고 전략을 짜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4.04.11 I 이윤화 기자
3당 꿰찬 조국, 당장 김건희·한동훈 겨냥…이재명 위협할 수도
  • 3당 꿰찬 조국, 당장 김건희·한동훈 겨냥…이재명 위협할 수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력한 야권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섰다.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에 이어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하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 대표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권 심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재인(친문) 세력과 연대를 구축하며,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의 총합인 175석,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의석수 합계인 108석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조국혁신당이 제3당으로 올라서면서 22대 국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전망이다. 우선 총선 목표 의석수로 제시했던 1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단독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정권심판론에 연일 불을 붙이고 있다. 선거 이후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조사 발표 직후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조사하는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야가 동수로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제3당이 핵심적인 키를 쥐게 되는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민주당과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현행법상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이 아니면서도 협조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한다”며 “과거 민형배 의원이 그런 이유로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조국혁신당이 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민주당과 협력 관계를 확장하면서 친문(친문재인) 세력과 연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협하는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거 공천을 받지 못했던 친문 세력들이 조 대표와 힘을 합쳐 친명(친이재명)에 대항하는 세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조 대표와 친문 세력의 연합 시나리오가 진보 지지층으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조 대표가 친문 세력과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지자 입장에선 대권후보로서 하나의 선택지가 더 늘어나는 것인 만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2024.04.11 I 김응태 기자
박해철 당선인 “대통령 일가 특혜로 재산 불려”
  • 박해철 당선인 “대통령 일가 특혜로 재산 불려”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해철(58)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병 국회의원 당선인은 11일 “이제 안산이 변화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철 민주당 안산병 국회의원 당선인이 10일 안산 선거사무실에서 아내와 축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박해철 당선인측 제공)박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열망, 위대한 안산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저를 뽑아주신 귀중한 마음을 의정활동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의 매일은 고통스럽기만 하다”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장바구니를 채우는 게 무섭다”고 설명했다. 이어 “먹고 살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대통령 일가는 각종 특혜로 재산을 불려가고 있다”며 “민생과 멀어진 대통령의 삶으로 대파 한 단이 875원이라는 망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박 당선인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며 “도시의 허리를 가르는 지상철을 지하화하고 언제든 안산시민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주차장이 돼버린 원도심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안산을 만들겠다”며 “안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사람이 모이고 청년이 밝게 일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저를 향한 응원과 지지의 마음이 한없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없이 무섭기도 하다”며 “민심은 고요한 바다, 성난 파도와 같다. 민심을 언제나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이 안산 발전의 적임자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기수로 선택해준 만큼 위대한 안산을 위해, 살고 싶은 안산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고 표명했다.
2024.04.11 I 이종일 기자
이준석 "5월말 이전 전당대회, 조기에 당 정비할 것"
  • 이준석 "5월말 이전 전당대회, 조기에 당 정비할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막판 대역전승을 거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인재 재배치 기회를 가질 것이다. 총선 이후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개인적 생각으론 5월말 국회 개원 이전에 당 정비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성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낸 유일한 정당이고, 어느 정당보다 젊은 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와 3자 대결에서 최종 승리해 당선을 확정했다. 선거 이전 각종 여론조사는 물론 당일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예측)조사에서도 이 대표 예상 득표율(40.5%)이 공영운 민주당 후보(43.7%)에 비해 3.2%포인트 뒤져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이 대표의 득승이었다.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해단식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개혁신당의 선대위 구성원들, 비례대표 후보들과 많은 노력을 통해 당을 성공적으로 원내 정당으로 안착시키는데 성공했다”면서 “당 대표로서 그 노고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선명한 야당의 활동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선자를 셋 배출하고 보니 공교롭게도 나이대가 비슷하다. 저는 85년생,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은 82년생, 천하람 위원장은 86년생이다. 덩어리가 큰 다른 당에서는 80년대생, 90년대생이 식빵 속 건포도처럼 조금씩 박혀있겠지만, 저희는 정당이나 원내 활동 자체가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당 분위기에 맞춰 7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당세를 늘리고 훌륭한 인재를 참여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진보정당 색채가 강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지역적 연고도 없이 후보 개인 역량으로 골든크로스를 기록하며 대역전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개혁신당의 과제라면 차기 대선보다도 지방선거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표로 역할을 했지만, 처음부터 토대를 만들어 쌓아올린 권한이 아니었던만큼 기득권 저항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당 대 당으로 맞서기 위해선 (우리 당의) 젊은 인재들이 역할을 해야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고,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우선 중점에 놓고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이 3년이 남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서도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야당과의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개헌 과제 등을 낼 수 있고, 개헌이 탄력을 받으려면 권력구조, 임기단축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초기처럼 (대통령이) 밀어붙일 힘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거부권을 쓸 수 있는 의석이 있다고 해도 총선 이후 거부권을 쓰는 것은 부담이 있다. 거부권을 썼던 것에 대한 평가도 이번 총선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거부권을 또 쓸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혹들이 있고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검 이전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국정조사 등을 활용해야 한다. 양평고속도로 건만 하더라도 국정조사로 입법부가 파악해야 할 사안이다.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선 선거 과정 중이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소 감정적일 수 있고 정치적인 주장은 특검 남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04.11 I 이윤화 기자
고개 숙인 尹, 대대적 인적 쇄신 예고…한덕수·이관섭 사퇴(종합)
  • 고개 숙인 尹, 대대적 인적 쇄신 예고…한덕수·이관섭 사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를 인정하고 국정 쇄신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교체가 그 쇄신의 시작이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검찰·관료 출신의 편협한 인선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 차원의 통합·탕평 인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2대 총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총리, 尹에 사의 표명…대통령실 참모진도 사퇴윤 대통령은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조·소통하겠다는 의미이며, 국정 쇄신에는 인적 쇄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 실장·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 등으로 외교·안보 상황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국가안보실은 일단 자진 사퇴 대상에서 제외됐다.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어질 장기적 과제다.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협치가 부족하고 지적해왔다. 집권 3년차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파 막론 다양한 인재의 ‘통합형 인사’해야”이번 선거를 통해 여론을 확인한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가장 먼저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는 길은 인사 개편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공화국’, ‘회전문 인사’,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인사’란 비판을 들을 정도로 편중된 인사를 단행해 왔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말 개각 인사를 통해 여성 장관(농림·중기·보훈부)을 대폭 등용하기도 했지만, 전문성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선 파격적인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검찰 출신에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윤 대통령에겐 검찰 공화국이란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정치적 감각이 부재했었기에, 이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 본인 말만 잘 듣는 관료 출신을 등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항상 친위부대를 배치했다. 그렇게 하면 더 협소하고 닫힌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면서 “정파를 막론하고 다양한 인재와 노선으로 꾸리는 통합형 인사로 가야 한다. 그래야 중도층을 달래고 흡수해서 그나마 남은 기간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4.04.11 I 권오석 기자
尹대통령실·장차관 23명 중 당선인은 10명…국미래서도 2명 당선
  • 尹대통령실·장차관 23명 중 당선인은 10명…국미래서도 2명 당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윤석열 정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 23명 가운데 10명이 살아돌아왔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 2명이 당선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에 출마한 대통령실 출신 인사 7명 가운데 6명이 생환했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에서 득표율 54.84%(5만7043표)로 충남지사를 지낸 양승조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대통령실 출신 당선인인 김은혜(왼쪽부터) 전 홍보수석·주진우 전 비서관·강명구 전 비서관. (사진=연합뉴스·각 당선인 SNS)‘찐윤’(진짜 親윤석열)으로 불리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득표율 53.70%(6만8267표)로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도 경북 구미을에서 65.29%(6만1666표)의 지지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경북 경산에서 4선 중진이자 친박(親박근혜) 좌장으로 꼽히는 최경환 무소속 후보를 불과 1665표 차이로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에서 73.71%(6만4325표)로,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내기도 한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은 부산 북을에서 52.56%(4만4886표)로 각각 당선을 확정했다. 반면 충북 청주상당에 출마한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은 5.27%포인트차로 이강일 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대통령실 수도권 출마자 가운데 김은혜 전 홍보수석만이 생존했다. 김 전 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51.13%(6만9259표)를 얻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48.86%·6만6196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경기 용인갑에 도전했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경기 안산갑에서 양문석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던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경기 의정부갑에 출사표를 던진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김기흥 전 부대변인 △인천 남동을에 나갔던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 △서울 중랑을에 출마했던 이승환 전 행정관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 6명은 낙선했다. 4·10 총선에서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용산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시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신 출마자 9명 가운데 3명만 국회에 입성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대구 달성에서 75.31%(10만544표)라는 압도적 득표율이 3선에 성공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서울 용산에서,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에서 각각 당선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맞상대를 자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45.45%(4만616표)를 얻었지만 54.12%(4만8365표)를 기록한 이재명 대표에게 밀려 금배지를 달진 못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경기 수원병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지역구가 재배치된 전직 장관들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서울 강서을 후보로 나선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45.15%를 얻는 데 그치며 현역인 진성준 민주당 후보(54.84%)에 밀렸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을을 떠나 서대문을에 도전했지만 득표율 42.37%(4만2059표)로 현역인 김영호 민주당 후보(57.62%·5만7198표)를 제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김완섭 강원 원주을 후보와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한 한창섭 경기 고양갑 후보도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도전했지만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국민의미래에서도 윤 대통령 참모 당선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거친 김건 후보는 비례 6번으로,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비례 16번으로 금배지를 달 수 있게 됐다.
2024.04.11 I 경계영 기자
"선거 끝났다"…의-정 갈등 '숨고르기'
  • "선거 끝났다"…의-정 갈등 '숨고르기'
  •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 참패 후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에게 촉각을 곤두세운 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11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예정된 정례브리핑은 전날 저녁 취소했다. 선거 전날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브리핑 취소다.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입장 정리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어떤 결과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반응에 의료계는 이른바 ‘희망회로’를 가동 중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해오던 것을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잘 못해서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조정을 한다면 대화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총선이 끝난 만큼 그동안 멈췄던 법 집행을 다시 진행하는 게 아니냐고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이다. 지난달 25일까지 초반 사전통지를 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다. 정부는 우선 이들 35명의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의견 청취가 끝나는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활동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 그 가족들 등이 돌아선 것이 지금의 선거 결과”라면서도 “이제 (정부가) 더 눈치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출신 8명이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변수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강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00명 증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증원방침을 정해 국민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썼다. 서울의대 교수로서 정부 의료개혁의 대표적인 찬성파지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나선 김윤 당선자는 “국민과 환자,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의-당-정’ 사회적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야 한다”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환자단체도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봤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를 등지고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의료계를 절박하고도 씁쓸한 심정으로 바라만 봐야 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이지현 기자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언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감세 정책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소야대 지형은 변한 게 없지만 임기 내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업계에서는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법안이 대거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관련 정책들이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초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의 경우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에 달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특히 시장의 기대가 컸던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방침도 마찬가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세금 부담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법개정 사안으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최우선 정책이 세제개편, 정비사업 관련 정책인데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세금관련 법안은 부자감세 이슈로 인해 반대가 커질 것”이라며 “세제개편, 임대사업자 활성화 등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나 임대차3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았던 법안들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도심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지만 정부도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초환 완화 등도 여야가 합의했듯이 대의명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이 도심 공급이다. 공급의 큰 걸림돌인 사업성 극복에 대해 여야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거래의 정상화 개선을 위한 거래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이나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4.04.11 I 오희나 기자
韓 사퇴로 與 ‘수도권 중진’ 역할론…나경원·윤상현·안철수 전면 나서나
  • 韓 사퇴로 與 ‘수도권 중진’ 역할론…나경원·윤상현·안철수 전면 나서나
  •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집권여당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원톱’ 리더십이 부재한 집권당의 구원투수로 누가 등판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생환한 중진들은 일찌감치 당권 경쟁 잰걸음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모든 책임 지겠다” 일 보 후퇴한 한동훈한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정치에 뛰어든 지 반년도 안돼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 들며 당분간 여의도 밖에서 재기 타이밍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사퇴로 이미 비대위 체제였던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당분간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의원총회를 거쳐 전당대회 또는 새 비대위 설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8항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할 때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물러나고 전당대회를 치를 때까지 비대위 속 비대위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거쳐 집권당 당권을 잡은 한 위원장이 결국 여소야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중량급 인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나온다. 특히 집권 3년 차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분노한 민심이 확인되자 정부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친윤석열계를 배제한 중진들의 역할론이 떠오르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참패하면서 수도권 인물의 ‘입김’이 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수도권 121석 중 16석에 그쳤고, 22대 총선에서도 122석 중 19석을 차지하며 4년 동안 민심이 나아지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영남 인사들은 아무 말도 못 할 것”이라며 “수도권 비대위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수도권 연속 참패에 ‘입김’ 세지는 중진대표적인 당권주자로는 5선에 성공한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과 권영세(서울 용산),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 4선에 오른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거론된다. 특히 윤 의원과 안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수도권 연대’를 맺으며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에 맞서기도 했다.나 전 의원은 유력한 당권주자였으나 ‘초선 연판장’ 등 친윤계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며 결국 당대표직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 친윤계 이미지가 남아 있다.국민의힘 안팎에선 총선 패배로 당장 전당대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임기 6개월 이상의 ‘전권’을 쥔 비대위로 강력한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당권주자들은 당권을 확보해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대권 주자 입지도 다질 수 있어 총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 분위기 속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정부·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게 민심과 거리가 있는 정책이나 인사를 하면, 당은 이것을 지적하고 더 좋은 대안을 내놓는 것이 건설적 당정관계”라고 힘줘 말했다.나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입법부로서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모두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조금이나마 정치를 더 오래 지켜봤던 제가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겠다”고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2024.04.11 I 이도영 기자
美 첨단 패키징 투자 예고한 삼성·SK, 국내 투자 진행상황은
  • 美 첨단 패키징 투자 예고한 삼성·SK, 국내 투자 진행상황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글로벌 빅테크들의 대미(對美) 반도체 투자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도 첨단 패키징 등 투자를 예고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거액 투자를 집행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동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국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곧 국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준비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그간 대량 용수와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첨예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섰음에도 지원 부족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의 경우엔 지난해 12월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 국회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통과가 과제로 남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등 150곳을 유치한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간접 생산유발 효과가 약 400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160만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대미 투자도 늘린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가 오는 15일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추가 투자금을 포함하면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액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44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는 테일러 공장을 비롯해 팹과 패키징 시설, 연구개발(R&D)센터 등 4개 시설을 짓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삼성전자의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경기 평택 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내년 3월 첫 공장을 착공해 2027년 초 완공할 예정이다.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 평가 등을 지원하는 ‘미니팹’도 건설할 계획이다.
2024.04.11 I 최영지 기자
인천 야당 압승, 인물 교체…정권 심판에 정치변화 기대
  • 인천 야당 압승, 인물 교체…정권 심판에 정치변화 기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4·10총선에서 인천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이 불며 인천에서 민주당의 영입인재와 청년 정치인 등이 선전했고 새로운 정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인천은 전체 14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부평갑 등 12곳을 차지했고 중구·강화·옹진과 동·미추홀을 등 2곳은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져갔다.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의 박선원 민주당 부평을 당선인이 10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 = 박선원 당선인측 제공)◇민주당 12곳 승리…정권 심판 여론개표 초반 민주당 후보들은 인천 12개 선거구에서 1위에 올랐고 중구·강화·옹진은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가 조택상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며 선두에 섰다. 동·미추홀을은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남영희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었다. 이같은 추세는 개표 막판까지 이어져 민주당이 12곳에서 승기를 잡았다. 배준영 후보는 1만5826표(11.1%) 차로 조택상 후보를 여유롭게 이겼고 윤상현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처럼 초방빅 상황에서 남영희 후보를 1025표(0.9%)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21대 총선과 의석수를 비교하면 서구에 신설된 서병 선거구에서 30대 청년 정치인 모경종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민주당은 인천 의석이 11석에서 12석으로 늘었고 국민의힘은 동일하게 2석을 유지하게 됐다.인천시민은 역대 총선에서 대부분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에는 표심이 반대로 움직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발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이태원참사 무책임, 경호원의 입 틀어막기, 한·중 관계 악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등으로 시민과 정치권의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 논란 등이 이어지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사안에 따라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나오게 됐다. 또 검사들을 정부 부처에 앉히고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집중시켜 검찰독재정권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됐다.민주당 인천지역 당선인과 당직자들이 11일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호국영령을 참배하기 위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당 인천시당 제공)◇영입인재·청년 정치인 당선, 새 정치 기대인천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총선 기간 내내 이러한 문제점을 부각했고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어 승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측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시대정신이 관통했다”며 “민주당은 유권자의 요구를 받들어 윤 대통령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매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압승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표명했다.인천 14개 선거구에서 새 인물이 당선된 곳은 부평갑, 부평을, 남동을, 서병 등 4곳으로 새로운 정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곳의 당선인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박선원 부평을 당선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으로 안보·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국회에서 남·북 평화협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노종면 부평갑 당선인과 이훈기 남동을 당선인은 언론사 앵커·기자 출신으로 언론개혁 의지가 강하다. 모경종 서병 당선인은 청년을 위한 정치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박선원·노종면·이훈기 당선인은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위해 영입한 인재였다.김교흥(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서갑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인천시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이뤄낸 승리”라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의미로 여러 당선인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경제의 활로를 펼 수 있는 토대 구축을 인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I 이종일 기자
가사·돌봄유니온 "돌봄노동 문제 '정상·상식적 논의' 시작할 때"
  • 가사·돌봄유니온 "돌봄노동 문제 '정상·상식적 논의' 시작할 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22대 총선에서 여당(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에 대해 “가사·돌봄노동 문제와 관련해 정상적, 상식적 논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위원장은 11일 통화에서 “지금의 국정운영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게 이번 선거 결과”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돌봄 수요에 대해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와 이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문제 등 돌봄과 관련해 상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사적인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미다.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청소, 세탁, 양육 등 집안일이나 육아를 위해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가구(가사 사용인)엔 적용하지 않는다. 강행법규인 두 법을 사용자가 아닌 개별 가구엔 적용하지 않겠다는 ‘노동 사각지대’지만,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해 지적이 적지 않다.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 참패에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돌봄업계 노동조합 조직력이 다른 노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감정에 호소하기 편하다는 이유에서다.그는 “가정 내 돌봄을 하는 노동자가 100만명 이상이지만 조직화한 숫자는 굉장히 미미하다”며 “또 한 공간에서 일하는 게 아니어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노조와 달리 조직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비용을 부담하는 개별 국민에겐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점에서 돌봄업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물꼬를 트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압도적 승리를 따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돌봄업 공공서비스 강화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가사·돌봄유니온은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근로기준법 11조(가사용인 적용 제외) 폐지 △국제노동기구(ILO) 제189호 협약(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 촉구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등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가사·돌봄유니온과 민주당은 협약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 협약 이행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11 I 서대웅 기자
'제3당' 조국혁신당, 檢에 경고…"김건희 수사 안하면 특검할 것"
  • '제3당' 조국혁신당, 檢에 경고…"김건희 수사 안하면 특검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12석을 얻으며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11일 총선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며 김 여사를 수사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당선자들 12명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조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시라”고 외쳤다.그는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검찰은 관련 재판에 그런 사실을 담아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다”며 당장 김 여사를 수사하라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뿐 아니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역시 수사할 사건이라고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나”라고 물으며 “백번 양보해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을 제외한 검사들에게도 권고드린다”며 “왜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지도부가 검찰 조직 전체를망가뜨리는 꼴을 보고만 있나. 소소한 저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경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도 포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조 대표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인지하고 그걸 수용하는 대통령이라면 감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국민이 다시 한번 심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10석보다 2석이나 더 얻은 쾌거를 이뤘다. 법안 단독 발의도 가능한 숫자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다.조 대표는 민주당이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175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얻은데 대해 “과거처럼 하지 말고 보다 신속하게 법안통과 등의 행동을 하라고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폭적으로 공감한다”고 행동을 촉구했다.
2024.04.11 I 이수빈 기자
야권 압승에…'중처법 유예'·'상속세 개편' 등 어쩌나
  • 야권 압승에…'중처법 유예'·'상속세 개편' 등 어쩌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중견기업계는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상속세 개편’ 등 규제 완화 기조에 제동이 걸릴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190석 안팎에 달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 당 지도부가 환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총선 결과 발표에 앞서 중소·중견기업계 및 소상공인 단체 등은 22대 국회에 대한 축하 입장을 각각 발표했지만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며 소통을 촉구하고 나섰다.우선 중견기업계 숙원인 상속세 개편 논의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상속세 개편 논의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윤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 의지를 드러낸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발을 맞춰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거론했다.다만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는 일정 부분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에서는 상속세 개편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지만 대기업 및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입장을 보여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상속세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달라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민주당 역시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어 업계 의견을 잘 전달해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계의 현안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역시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중처법’ 유예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 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해둔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반전을 꾀했지만 여소야대 형국이 굳어진만큼 국회에서의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는 요원해진 상황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선거”라면서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전했다.‘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노동 규제 개선을 바라왔던 벤처기업계도 뜻을 관철하기 어렵게 됐다. 벤처기업계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스타트업의 현실과 현재 주52시간제 맞지 않다며 개편을 요구해왔다.벤처기업협회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개정해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김영환 기자
외신도 주목한 22대 총선…"尹정부, 레임덕 빠질 위험"(종합)
  • 외신도 주목한 22대 총선…"尹정부, 레임덕 빠질 위험"(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요국 외신과 전문가들도 10일 22대 총선 결과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권 심판론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번 선거로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尹 대통령, 남은 임기 입지 더욱 좁아져”블룸버그통신은 22대 총선 결과를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더 취약해졌다”고 11일 평가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전체 의석 300석 중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하거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는 개헌 저지선(100석)은 지켰지만 야권에 60% 넘는 국회 의석을 내줘야 했다.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여당 참패 요인을 설명하며 한국 유권자는 물가 해결, 주택 가격 억제, 경제 활성화 등에 무게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이준한 인천대 교수 의견을 인용해 이번 투표는 중간선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유권자는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곤경, 심지어는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뉴욕타임스는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조치와 의대 증원 등 오랫동안 교착됐던 국내 정책 의제는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어려운 국정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 핵심 탄핵 등 野 공세 늘어날 것”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혹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우세한 선거 결과는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정책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고 했다. 차 석좌 등은 야당이 윤 대통령 가족과 인사 문제 등에 특별검사 조사를 시도할 것이라며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가 외교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한·일 관계 개선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정책은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이 큰 영역이지만 이번 선거 이후 야당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대외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지만 야당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런 계획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아사히신문은 “야당의 윤석열 정부 대일(對日) 정책 비판이 얼마나 국민 공감을 얻을진 미지수지만 정권을 흔들기 위해 야당이 대일정책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야당이 징용공(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문제에서도 정권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지일파·외교통으로 불리는 정진석·박진 후보(국민의힘)와 이낙연 후보(새로운미래) 낙선을 두고도 향후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 같다고 평했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야당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안갯속…일몰법 처리 주목
  • 야당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안갯속…일몰법 처리 주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될지도 주목된다.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었지만,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민주화 이후 최소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부산 3곳 중 2곳을 가져갔지만,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구조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여기에 총선 기간 발표한 각종 정책도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적은 예금자보호법은 5월 말(29일)까지인 21대 국회 회기 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이 법안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다섯 차례 연장됐는데 오는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한도 연장 없이 일몰되면 현재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된 예보료율 상한이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예보료 수입은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 둔 예금보험기금으로 금융사가 부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관련 법안도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국배 기자
의사 출신 8명 국회 입성…의정갈등 8주차 변수될까
  • 의사 출신 8명 국회 입성…의정갈등 8주차 변수될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8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들이 대거 22대 국회에 대거 입성했다. 앞으로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사 출신 후보 8명, 약사 출신 1명, 치과의사 출신 1명, 간호사 출신 1명 등 각 당선됐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 (사진=뉴시스)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은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당선자다. 정부의 의료개혁의 대표적인 찬성파지만 야당 후보로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당선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비례 12번으로 이날 오전 당선을 확정 지었다. 2000명 증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야당 중진의원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지지율은 53.27%를 기록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지지자들과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통일부 하나원의 공중보건의, 국경 없는 의사회,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 등의 경력을 쌓아온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 오산에서 59.01%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강남구 보건소장,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지낸 서명옥 국민의힘 후보는 강남갑에서 김태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만여표 차이로 일찌감치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인요한 연세의대 교수와 한지아 을지의대 교수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과 11번으로 당선됐다. 이주영 순천향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이 외에도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와 서울 중구성동갑에서 접전을 펼친 끝에 52.61%를 득표해 당선된 전현희 더불민주당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이다. 경기 부천갑에서 61.13%의 지지를 받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약사 출신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11번인 전종덕 후보는 간호사 출신이다.
2024.04.11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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