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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정책 총괄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공식 출범...이에리사 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촉식에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조현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정진완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이에리사 민간위원장, 한 총리,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 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김석규 동국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민관합동 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정책위원회는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윤석열 정부는 스포츠정책 거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15개 부처 외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했다.개편 이후 처음 구성한 이번 1기 정책위원회는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등 9명을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1973년 사라예보 탁구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신화의 주역인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은 한덕수 총리와 함께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이에리사 위원장, 허구연 KBO 총재를 비롯해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 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김석규 동국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등이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함께 한다.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 장·차관과 민간위원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위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원회 대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를 필두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 장관은 정부위원으로 정책위원회에 참석했다.정책위원회는 이날 5년간 한국 체육 정책을 좌우할 스포츠진흥계획을 발표하고 3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와 민간으로 흩어진 체육 관련 정책을 통합해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주요 시책을 평가·점검한다. 또한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정책위원회는 2021년 8월 제정된 스포츠기본법 9조에 따라 설립됐다. 스포츠기본법 9조에는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둔다’고 돼있다. 이후 올해 1월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해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됐다.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차 스포츠진흥계획은 생활·전문 체육, 스포츠산업을 망라해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 활력 제고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 스포츠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 ▲스포츠정신의 글로벌 리더 등 대한민국 5대 추진 전략과 15개 핵심 과제로 이뤄졌다.스포츠진흥계획에서 운동 인센티브 지급 대상 확대(올해 1만명에서 2028년 50만명),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지원, 국가대표 훈련수당 인상 등 엘리트 선수 육성 체계 안정화, 골프 대중화 등을 통한 레저산업 육성·스포츠관광 활성화 등이다.문체부는 “체육에 특화한 협의체가 처음으로 출범했다”면서 “위원 구성 등이 지연돼 이번에 첫 회의가 열리며 앞으로 주요 정책 의제가 있을 때마다 정책위원회가 개최돼 최소 1년에 두 번 이상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새해 초에 스포츠진흥계획을 뒷받침할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이날 최종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표 위원장의 홍보·숙박·수송·의료·혹한 대책 보고를 받았다.한덕수 총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대회가 1월에 개최되는 만큼 폭설, 혹한, 안전사고, 전염병 등은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남은 기간 조직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영상)민주당 이원욱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좋은 카드"라고 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총선 정국에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비대위원장’ 등으로 빗대며 비난하고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가 반윤정서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총선 정국에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도가 현저히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본다”며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결정된다면 민주당내에선 내심 너무나 좋은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내려앉았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 돌입시 정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집권 후 극우 포퓰리즘, 뉴라이트 사고 방식에 철저히 순응하는 정치를 해 양극화가 심화했다”며 “대통령의 아바타인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더 심해질 수 있다. 한국 정치로 보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일갈했다.이 의원은 “한 장관 비대위원장 인선은 윤 대통령이 공천권을 놓고 싶지 않다는 의미”라며 “20대 총선에서의 옥새파동처럼 국힘 내에서 공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 경우 여당은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할 수도 있다”고 했다.당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덕성 회복 등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와 지도부가 결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나 민심을 반영해 자정노력을 한다면 당 내부 동력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제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등도 지도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진단했다.이밖에 이 의원은 △이낙연 신당 현실화 가능성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등 선거제도 개편 △노동시장 내 ‘공정임금 체계’ 도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이원욱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 결국 구속이 됐네요.▶이원욱: 당에서는 평가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몇 분 생겼고 윤관석 의원 등. 구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의원들도 생겼고 그러면 좀 자성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싶었는데.오히려 최근에 (송 전 대표가)구속되기 이전 한 달 정도 보여준 행보들이 지금 민주당은 아니지만 전직 민주당 당대표로서 행사를 했던 그런 모습으로서 본다면 좀 자숙하고 자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떳떳하더라도 나부터 내려놓고 반성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막말도 일삼고 검찰의 정치탄압 이런 식의 프레임화시킨 것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어찌 됐든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직 민주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전에 민주당 당대표로서 활동을 해왔었고 그 당대표를 위한 선거 때 전당대회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좀 필요한 상황이겠죠.▷신율: 그런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국 전 장관 2심에서 검찰이 5년을 구형하고 내년 2월이면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이원욱: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4년 전 20대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할 때는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불공천은 당연하고요. 불공천이 아니고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어찌 됐든 이게 도덕적으로나 흠결 없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 아니냐고 해서 설득을 하고. 그런 의원들이 많이 또 실제로 출마를 안 했습니다. 출마를 포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해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아마도 쟁점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출마 안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내로남불식 요구에 쌓일 수가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당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내년 총선 때 최근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들도 돈봉투 사건 때,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때 보여준 이런 모습 이런 행태들이 도덕적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야 이런 국민들로 지탄과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총선 국면에 그것이 더 심해진다면 아마 총선에도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얘기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 민주당에서 연서명 쓰고 이런 지금의 분위기에서 의견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어떻게 평가하세요?▶이원욱: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해서 사실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태까지 하신 말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걸 보면 나는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명확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측성으로 해석될 만큼의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이혜라: 민주당이 달라질 때까지 좀 지켜보겠다,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요.▶이원욱: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당까지 선택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그런데 어찌 됐든 이낙연 대표가 그런 모습 그런 굉장히 격앙된. 원래 진중하고 엄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 체제로는 총선이 치러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걱정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이런 걸 보고 이상민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 되셨지만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다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혁신적인 모습 보일 가능성 얼마나 클지. 두 번째는 고사시키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 민주당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이원욱: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도,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뵙고 했는데. 그 대부분의 생각들은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생각은 거의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많은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도덕성도 회복하고 그래야지 총선이라고 하는 거를 승리를 할 수 있지 지금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설령 20일 김부겸 총리 그다음에 28일날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걸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만남의 장소 자리에서 진짜 사진만 찍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진지한 대화들이 오가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될 것인가 그거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이낙연 대표에 대한 고립 작전이다, 고사 작전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판단 같습니다. ▷신율: 근데요. 사실 지금 지난번에 이미 대의원들 권리당원의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로 줄여버렸고요. 지금 이런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민주주의가 당내 민주주의가 어렵게 됐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나와서 좀 다른 방향으로의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는 건 현실 아닌가요?▶이원욱: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지금 친명 지도부들이 스스로 결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민심 문제거든요. 결국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내부 동력으로서 이걸 바꿔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 안 되면 외부 동력,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주 높게 나오고 정당 지지도도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런 모습이 바뀐다면 ‘민주당 총선 못 치르겠다, 2위 체제로는’ 그런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 동력과 외부 동력 결국은 이것은 민심의 반영일 것이다. 그래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국힘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고심이 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의 가정. 어떻게 바라볼까.▶이원욱: 제가 어저께 글을 제 페이스북에다 쓰기도 했는데.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실종.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정신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 공화주의의 실종이 이제 제일 커 보이고. 공화주의 실종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공동선을 서로 위해서 싸워나가겠다고 하는,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실종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극단의 정치만 남았고 서로 혐오 정치만 남았고 국민을 통합시키기는커녕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앉아 있는 이 정치 현실이 대한민국의 지금 제일 큰 정치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온다고 누구나 볼 것 아니겠습니까.저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정당으로부터 사실 혜택 받은 게 하나도 없는 분이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 모든 면에서 처신도 자유롭고 생각도 자유롭고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제대로 꿰뚫어 본다면 정말 국민통합의 정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그런데 기대가 있었는데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극우포퓰리즘, 뉴라이트 사고 방식에 완전히 철저하게 순응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이제 더 양극단화 됐죠. 민주당도 거기에 기생하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국민의힘은 기생하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서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 정당이 어디 얼마나 못하나, 저 대통령이 얼마나 못하는가에 대해서 기생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판이 돼버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되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아마 그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한국 정치로 보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남은 4개월 내에 갑자기 40%, 50%로 이렇게 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바타가 와서 비대위원장을 앉았다? 이러면 국민의힘 또한 정당 지지도가 갑자기 뛸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밖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내심으로는 너무나 좋은 후보 비대위원장이 앉았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신율: 실제로 어떤 기자가 저한테 코멘트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표정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아바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비대위원장이면 정치력이 좀 검증을 받거나. 정치력이라는 건 정치적 경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과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비대위원장, 예를 들면 김한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는데 그분이 만일 비대위원장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이원욱: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국민의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본 바는 아니어서. 그런데 어찌 됐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일컬어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아플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인데요.그런데 지금 제3의 카드들, 원희룡 장관도 있었고 흘러나오는 카드들이 많이 있었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바타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려고 그러는 이유는 결국 공천권 때문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놓고 싶지 않구나, 용산에서. 그러면 공천 문제가 마지막에 불거지기 시작하면 예전에 8년 전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요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옥새파동 등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최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짜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경륜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륜이 있다고 해서 오래 했다고 해서 공감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과의 공감력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에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 정도를 안는다고 한다면 그 공천의 문제부터 아주 굉장히 파괴력 있게 할 수 있죠.▷이혜라: 아까 민주당이 바뀌려면 외부 요인 그게 결국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나 국힘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이제 민주당도 내부의 어떤 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통합 비대위 말씀하시고 계시고 해서요. ▶이원욱: 그러니까 그런 외부 요인이 작용해 준다면 가장 빨리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내부 요인으로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이낙연 전 대표께서 탈당을 암시하고 신당을 암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결국 민주당의 의원들이 방식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서서 탈당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연서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면 진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의 아주 10~20%만 이렇게 가져가도 진짜 1~5% 이내에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20~30군데가 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이었을 테고. 이건 내부 동력으로 볼 것인가 외부 동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동력 또한 민주당 현 지도부의 변화를 그런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그렇고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도 그렇고 사실 사퇴를 요구를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과연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사자의 한 분으로서.▶이원욱: 그러니까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했겠죠.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 민주당 스스로가 변화가 혁신을 통해 진짜 20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이런다고 한다면 200석은 아니어도 하여튼 최소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선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끝 단계에 오는 거거든요. 김종민 의원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할 때 첫날부터 계획서 삼아서 3일에 한 번씩 숙제하냐 안 그러잖냐. 다 마지막 3일 남겨놓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총선거라고 하는 국면은 마지막 국면 남겨놓고 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공약들도 쏟아지고 모든 변화와 혁신도 쏟아지고 그런 와중에서 당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좋은 정책도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동력으로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제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에서 얘기하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예요.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그런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병립형이 뭐고 연동형이 뭐고 준연동형이 뭐고 이거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어렵죠. 이유도 없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한 가지 관심 갖는 거는 위성정당. 이건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만일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에는요. 위성정당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이원욱: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국민의 힘에서는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행 선거법을 원래부터 반대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만드는 건 떳떳하고 할 수 있을 거고. 원래부터 반대하면서 우리(국힘)는 그 법 통과시키면 4년 전에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 거야라고 하는 거를 공언을 해 왔었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야, 절대로 그거 안 만들 거야라고 했는데 4년 전 21대 총선 직전에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거는 사실 국민들한테 대한 약속을 어긴 배신의 행위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뭐냐라고 봤을 때 혐오와 분열의 정치 그래서 양극화된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만약에 그래 거대 정당이 140석, 어디 중간쯤에 있는 중도통합정당이 한 20~30석짜리라도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수당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게 보편적인 지금 민주개혁 세력 진보진영의 생각이었고요.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4년 전에 그 난리판을 치면서 지금의 연동형제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연동형이건 준연동형이건 이거는 다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 그리고 병립형이라고 하는 건 과거 정당의 그런 투표 방식은 양대 정당한테 유리한 정당이다. 국민들께서는 그 정도는 이해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정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다수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 원래 소신껏 발언하시기로 유명하신데 몇 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얘기 나올 때도 그렇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소신껏 반대표 기권 행사하시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이원욱: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저희가 의총을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규율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영미에서 왜 보험제도가 발전되고 그런 나라에서 거기도 사고가 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중대재해라고 하는 게 많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적으로 안 들어오고 걔네 시장을 통해가지고 해결했냐. 법을 아무리 100개 이런 거 만들어봤자다.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고율을 줄일 수 없다.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선진국에 이미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투표할 때 본회의장에서 반대 투표를 딱 눌렀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저뿐이 없더라고요. 그때 의총 때 많이 반대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당론까지는 아니었지만 당론화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졌고. 끝나고 나오면서 ‘이원욱 의원님 참 용기 있어, 용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중대재법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중대재해가 줄었나? 더 늘었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이미.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소신이었고요.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노동 양극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00대 35 이 구조를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기업 편향된 강성노조 중심의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될 지점은 35만 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 아니겠냐. 그 양극화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구조는 양극화 구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오히려 쟁의행위에 대한 전가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신율: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얼핏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떻게 보세요?▶이원욱: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것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사건 난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우리 민주당을 등지게 된 아주 가장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단어는 ‘공정임금 체계’를 도입하자. 오히려 비정규직이면 임금을 더 주자. 그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도 협의를 통하는 등등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가 되는 거잖아요. 프리랜서 없는 직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프리랜서가 없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동 유연성을 만들고 대신 비정규직은 더 많은 임금 체계를 보장한다고 한다면 떳떳하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은 정년을 누리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언제 또 해고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고용의 불안정성 이걸 지금 고용에 있는 순간은 우리가 충분히 돈으로 해결해 줄게 그러면 아마 그 직업을 오히려 선택하는 젊은이들도 많을 걸요.▷신율: 알겠습니다. 사람이 소신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신이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소신이 고집이 돼버리거든요.근 데 오늘은 저는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이원욱: 고맙습니다.▷신율: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신은 저는 지켜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내년 공시가격 변동폭 미미…표준지 1.1%·단독주택 0.57%↑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 안팎으로 오른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일 결정·공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2년 58.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53.6%로 낮췄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가파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상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데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았던 영향이다.표준주택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올해에 비해 전국 평균 0.57% 상승한다. 이는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서울의 상승 폭(1.17%)이 가장 컸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대전(0.42%), 충북(0.31%), 경북(0.22%), 충남(0.19%) 등의 순으로 높았다.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국토부 관계자는 “20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다”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전국 58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제주(-0.4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세종(1.59%) 상승률이 가장 컸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대구(1.04%)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 尹 "독과점' 언급에 급선회…항변 보장한다지만 '과잉 규제' 불가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광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소수 독점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우대 등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대 플랫폼업체들의 시장 독식에 대응해 법 집행 속도를 높여 효과적으로 반칙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공룡’ 지정해 규제한기정 공정거래위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언급하며 플랫폼 규제법안 논의가 재점화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6월 논의를 마무리했다. TF에서는 9차례 논의 끝에 플랫폼 시장에 대한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정부의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세부적 지정 기준 등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매출액·이용자수·시장점유율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를 잠재적 지정 대상 사업자로 우선 분류하고, 해당 플랫폼 시장의 진입 장벽과 시장 내 영향력 등 정성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 사업자는 유튜브와 구글 등의 지정 가능성이 높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플랫폼에 사업자에는 △멀티호밍 제한(타사 플랫폼 이용 금지) △최혜대우 요구(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등을 플랫폼 내 우선순위에 두는 행위) △끼워팔기 등 4가지 반칙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업계 항변 기회 보장·소비자 후생 크면 금지 대상 제외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새로운 법을 제정해 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식이다. DMA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초대형 플랫폼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반칙행위에 대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매긴다.다만 공정위는 EU와는 달리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 과정에서도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DMA는 ‘당연위법’을 적용해 법 위반 업체가 효율성 등으로 해당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데,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더 클 경우 등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법 위반에 대한 형벌조항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금지행위 자체에 대한 형벌조항은 없다”며 “지금 공정거래법보다는 오히려 (수위가) 약화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 대응 위해 필요하다지만…전문가 “사전규제 정당성 의문”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신속한 대응’을 꼽았다. 현재 공쟁거래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을 통해 시장을 획정한 뒤,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적 사업자임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한다. 플랫폼 산업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독점화가 고착화되는데, 이를 막을 법집행 속도가 너무 늦어 시정조치가 의미 없게 돼 버린다는 것이다.조 부위원장은 “핵심적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해놓고 위법 행위 유형만 특정한다면 법 집행 속도가 반 이상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성보다 큰지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다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경쟁하는 상태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기 어려운데, 이같은 규제로 오히려 국내 플랫폼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과점 해소와 소비자 권익 증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전 규제적 성격의 수단을 꼭 동원해야만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 집행 속도가 문제라면 조직과 인력 등 역량을 키우면 되는 것인데, 무리하게 사전규제 방식을 동원할 만한 충분한 정당성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강행 모드 업계 "디지털경제 성장동력 위축"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한광범 기자] 정부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의 반칙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으려다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해 9차례 논의 끝에 “플랫폼 시장에 독과점 폐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았다. 이후 해외 입법례, 법집행 경험 등을 토대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응하는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세부적인 지정 기준 등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네이버ㆍ구글(포털), 카카오톡(메신저), 유튜브(동영상), 안드로이드ㆍiOS(운영체제)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사전규제 성격의 법 제정 추진이 ‘이중 규제’,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플랫폼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회원사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산업과 시장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위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그간 플랫폼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자율 규제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정반대의 얘기를 하며 플랫폼 기업들을 마치 악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업인 만난 尹 "과도한 정치·이념이 경제 지배하지 못하게 막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황상무 시민사회수석·박춘섭 경제수석·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명이 자리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국내총생산),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하였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이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 외교·안보라인 바꾼 尹…능력 위주라지만 '회전문 인사' 비판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지명하면서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개각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현 국가안보실장인 조태용 후보자를 9개월 만에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바꾸는 등 이번에도 ‘회전문 인사’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왼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외교·안보 라인 수뇌부 인선안 발표 브리핑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대기 비서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두 후보자가 참석해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먼저 마이크를 잡은 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는 국가의 중추적 정보기관”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올바른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정원장을 맡으면, 온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정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980년 입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거쳐 지난 3월 안보실장에 임명된 조 후보자는 ‘외교안보 베테랑’이다.뒤이어 나선 조태열 후보자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지정학적 변화의 시대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능력과 경륜 모두 부족하지만, 청문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장관에 임명되면 엄중한 대외 환경을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우리 외교 입지와 전략적 공간, 활동 영역을 넓혀 국가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조태열 후보자는 통상교섭조정관, 주(駐)제네바 대표부 차석 대사, 주스페인 대사, 주유엔 대사 등을 역임하며 양자·다자외교 경험을 쌓았고, 특히 경제 통상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나, 그간 보여준 행보는 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취임 5개월 만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고, 지난 7월 임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또한 6개월을 못 채우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날 인사의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조태용 후보자는 주미대사·안보실장·국정원장까지 자리를 세 차례나 바꾸게 되는 것이다.여기에 기존 ‘슬림화’ 기조에서 벗어나 안보실 산하에 3차장직을 새로 만들기로 하면서 조직도 확대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3차장은 신설한다”며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외교와 경제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 경제 질서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공급망도 중요하기에 ‘사령탑’ 역할을 해줘야 한다 생각해서 신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태용 후보자의 이동으로 공석이 될 안보실장직의 후임자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의 부처는 모두 후임자로 교체됐다. 윤 대통령이 한 장관까지 바꾼다면, 총 19개 부처 중 총선을 위한 개각은 모두 10개 부처에 이를 전망이다.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늦어도 연말까지는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美기업도 반대하는데…플랫폼법 강행에 업계 '허탈·반발'
-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강한 사전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을 공식화하자 IT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정부는 해외기업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나, 기업들은 ‘결국 국내 기업용 규제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 제정 방침을 실제 공식화하자, 학계와 IT업계에선 허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왜 갑자기 자율규제 기조를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자율규제가 아닌 법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직격했다.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플랫폼법 추진 가능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지만, 실제 공정위 발표를 보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IT업계는 공정위의 플랫폼 제정 추진 움직임이 알려지자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다. IT 업계 5개 단체(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사전규제는 대한민국 디지털경제를 초토화할 법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부, ‘구글 반칙행위’ 예시들었지만 사전규제 가능할까정부는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차별 규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 배경으로 꼽은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 사례’로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함께 △구글의 원스토어 앱 출시 방해 행위를 지목하며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의지도 드러냈다.하지만 국내 IT업계는 실현 가능성에 회의감을 보인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정부의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지난 18일 이례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 등 글로벌 기업에게 국내기업과 동일한 사전규제를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역차별 규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하디만, 법안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IT업계는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필요성을 언급한 마당에 크게 달라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기조, (IT) 생태계, 플랫폼 기업들의 발전,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고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청문회 준비로 바쁘다.◇野박주민 “尹정부 온플법 제정 뜻, 환영”게다가 야당과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정부·여당 안보다 더 강력한 법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하 온플법)’을 정기국회 내 조속처리할 10대 법안으로 제안할 정도로 플랫폼 사전규제 법안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온플법’ 대표 발의자이자 원내 협상을 이끌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공정위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박 수석은 “자율규제만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온플법 제정에 뜻을 함께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지금이 온플법 제정 논의의 적기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한마음인 만큼 온플법 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자”고 밝혔다.여야가 플랫폼 사전규제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를 위해선 한쪽의 일방적 양보가 없는 한, 양측이 절충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야당 안 보다는 약하지만, 정부·여당 안보다는 강력한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들로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尹, '간병 지옥' 언급하며 민생 강조…대북 경고 메시지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회를 향해선 민생·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연이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파 대책·간병 지원 등 ‘민생 챙기기’ 집중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파에 따른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며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 문제를 언급했다. 간병 문제 해결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에 대해선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경제 관련 법률들의 빠른 제·개정을 부탁했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를 유독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1년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네덜란드 순방 성과 설명…대북 경고 메시지도윤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를 비롯한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15일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를 방문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경제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쳐 총 32건의 문서를 체결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6건의 MOU(양해각서)를 맺고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R&D(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반도체는 첨단 과학 무기 체계의 핵심으로서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이라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외에도, 지난 17~18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한 북한을 향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