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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법무장관 퇴임하는 한동훈 “서민과 약자 편에 서고 싶었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 놓으며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부 장관 직을) 잘하고 싶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다”라며 “저의 능력 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향후 정치 입문을 앞둔 소감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그는 그간의 공을 모두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돌렸다. 한 장관은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라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서 공식 사퇴했다.이하 퇴임사 전문.저는 잘 하고 싶었습니다. 동료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고생하신 청사 여사님들과 방호관님들께도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동료시민들께 고맙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2023.12.21. 법무부 장관 한동훈 올림
- 국민 등골 브레이커 '간병비' 부담 확 줄인다....2027년까지 간병비 약 10.7조 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간병 지옥’, ‘간병 파산’으로까지 불리며 국민들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간병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일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간병비 부담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향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그래픽=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21일 당ㆍ정 협의를 거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줄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현 정부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그간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해 왔다.그렇게 해서 나온 이번 방안의 3개 중점 추진 분야는△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 제도화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이다.먼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한다. 이와 관련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복지부는 향후 3년 간 추가로 필요한 간호사는 2430명, 간호조무사는 480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간호사는 8만51명, 간호조무사는 8만9154명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배출 규모 대비 필요 인력이 간호사는 3%, 간호조무사는 5.4% 정도여서 충분히 충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2개 병동을 추가해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6877억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내년 7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 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후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오는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아울러 정부는 환자가 퇴원 후에 집에서도 재가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이 밖에 관리 체계를 도입해 민간 간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간병·돌봄 로봇을 개발해 관련 사업도 육성할 계획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측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시범 사업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는 ‘급여화’의 직전 단계로 인식되면서, 향후 지속적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15조 원의 재원이 소요돼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질 수 있다.이에 대해 우선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진행하는 1차 시범사업 예산은 국비로 충당하되, 2차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정책의 방향성과는 별개로 노인들의 존엄한 노후를 고려한 정책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기존엔 간병비 때문에 요양병원에 못 가던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더 가려고 할 텐데, 노인들 10명 중 8~9명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현재, 같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라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월 평균 250만 원을 진료비로 쓰고 집에 있으면 100만 원 밖에 안 쓴다”며 “그렇다면 집에 있을 때 250만 원을 쓰게 해 주면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가고 싶어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정책이 간병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인 노인들의 존엄한 노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이번 정책은 노인들에게 요양병원에 입원하라고 등 떠미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尹 "정치·이념 아닌 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오 시장의 현황 보고를 들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며 모두발언을 통해 말했다.윤 대통령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서 지난 5년간 65건 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 8000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원 장관과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및 계획, 성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전문가와 주민들의 토론도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개각 마무리한 尹, 다시 민생 행보…"정비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인선 및 정부부처 개각을 거의 매듭지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민생 속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전국에 최강 한파가 몰아친 21일 다세대 주택을 찾아 한파 대비 상태를 직접 확인한 데 이어,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돌아보며 신속한 정비를 지시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노인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그동안 강조해 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방문한 80대 노인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는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과거 식당 일을 하면서 얻은 허리·무릎 통증 등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이에 윤 대통령은 추운 겨울 노인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집에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또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려하며 약자 복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곧바로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간담회에 참여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면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 확대, 각종 규제 합리화, 생활환경 개선 등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달 동안 19개 부처 중 8개 부처를 교체하는 ‘총선용 개각’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남은 곳은 법무부 정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만간 후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의 한파 시기 취약 가구를 방문, 어르신에게 목도리를 걸어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컴백 임박·재단 설립' 지드래곤 없는 지드래곤 기자회견에서 알려진 것들[종합]
- 지드래곤(사진=이데일리DB)조성해 갤럭시코퍼레이션 이사(사진=갤럭시코퍼레이션)[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벗은 그룹 빅뱅 멤버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갤럭시코퍼레이션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 출발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다. 지드래곤은 내년 중 신보를 내고 가수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며 마약 근절 활동과 사회적 약자 및 아티스트 후원 사업 등을 위한 재단도 설립한다. 이에 앞서 마약 투약 혐의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악의적 게시물에 대해선 선처 없는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21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지드래곤 없는 지드래곤 기자회견’에서 알려진 사실들이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이 연 이번 기자회견에는 조성해 갤럭시코퍼레이션 이사가 대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조 이사는 취재진에게 사전에 접수 받은 공통 질문 7가지에 대해 답했다. 현장에 함께하지 않은 지드래곤은 손편지 내용을 공개해 자신의 입장 및 심경을 전했다.지드래곤(사진=이데일리DB)△공통 질문 답변1. 마악 투약 혐의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권지용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권지용 씨는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히 무죄를 입증했으며, 수사 기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더이상 어떻게 혐의 없음을 증명할 방법이 있겠나. 권지용 씨는 아직까지도 무분별한 억측과 악플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린 이후엔 처 없이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겠다.2.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권지용 씨는 어떤 입장인가. =권지용 씨는 수사 기관인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과정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하지만 경찰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권지용 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기관 절차와 결과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찰분들께 감사하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배려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3. (유흥업소) 여실장이 권지용 이름을 직접 언급했는데,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 건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권지용 씨가 이전에도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해당 여실장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다. 왜 언급됐는지 당혹스럽다. 전혀 관계가 없다. 4. 여실장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는 등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여실장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 등 대응 계획이 있나.=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여부다. 그리고 이는 증거로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고, 수사는 마무리됐다. 아직도 무슨 목적과 의도로 여실장이 권지용 씨를 언급했는지는 모른다. 너무나 많은 혼란과 혼동이 있었고, 지금은 수사가 종결됐기에 개개인의 책임을 묻고 탓하기보단 이제 권지용 씨가 할 수 있는 일들, 본연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권지용 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낙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등 오히려 사회적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수사가 잘 마무리 되었으니 더 큰 문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조성해 갤럭시코퍼레이션 이사(사진=갤럭시코퍼레이션)5. 갤럭시코퍼레이션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는 것인가.=갤럭시코퍼레이션과 지드래곤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단순한 소속사 관계를 넘어 파트너이자 동반자 관계로 그동안 세상에 없던 일, 나아가 하지 못했던 일에 도전해나갈 것이다. 개척자 정신으로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그동안 보여준 모습 뿐만 아니라 보여주니 못했던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다.발표가 늦어진 건 이유가 있었다.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말씀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전 소속사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감사하게도 어제 전 소속사에서 권지용 씨의 앞길을 축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YG가 있었기에 지금의 권지용이 있을 수 있었다. 그간의 시간과 노고를 잊지 않고, 영광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갤럭시코퍼레이션과 권지용 씨의 여정을 향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6. 지드래곤은 왜 오늘 참석하지 않았나. =원래 신년에 기자 여러분과 팬들 앞에 나서 직접 인사드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수사가 종결된 뒤 여러 혼란스러운 보도가 많았다. 이를 바로잡고자 어제 급히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고, 부득이하게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 이 지점에 대해선 양해를 부탁드린다. 신년 초 권지용 씨가 직접 여러분 앞에서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대중 앞에 빨리 나타나서 소통할 시간도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지드래곤 편지(사진=갤럭시코퍼레이션)7.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권지용 씨는 신년 초 여러분과 팬들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 대신 어제 권지용 씨가 본인의 행보에 대해 적은 손편지를 대신 읽어 드리고자 한다. (손편지 내용) 권지용입니다. 이번에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한 해, 어떻게 인사를 드릴까,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지나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한 해 평균 마약 사범이 2만여명에 달한다는 사실, 청소년 마약범이 무섭게 증가했다는 사실, 그들 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전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 마약 퇴치를 위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힘이 없는 이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누군가의 오빠, 형, 동생, 동료가 되어 그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적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 활동을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불공정으로 고통과 피해를 입는 사람들 편에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음악과 예술 활동을 통해 마약 퇴치 및 불공정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기회가 없는 아티스트들에게 기회를 주는 후원을 하면서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재단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좋은 활동에 공감하는 아티스트, 전 세계 팬들이 생길 것이기에, 그들과 함께 평화 캠페인, 편견 없는 지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다양성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고자 합니다. 2024년은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컴백해서 아티스트로서의 책임도 다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과 행동이 있을 떄 세상은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더 힘내자’고 해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일처럼 생각해준 ‘VIP’(빅뱅 팬덤명) 덕분입니다. 재단 첫 기부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음악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도 힘쓸 것입니다. 갤럭시코퍼레이션과의 뜻깊은 출발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YG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20여년이 넘는 긴 시간 함께하며 수많은 결과를 얻은 건 YG의 모든 식구와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평생 가슴에 안고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동료들과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밝은 사회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랑합시다. 권지용 드림.갤럭시코퍼레이션 기자회견(사진=갤럭시코퍼레이션)한편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았던 지드래곤은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에 따라 혐의를 벗었다. 이에 지드래곤의 컴백 앨범 발매를 향한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다. 지드래곤의 새 둥지인 갤럭시코퍼레이션은 2019년 설립된 기어으로 ‘AI 메타버스 기업’을 표방한다. 그간 AI 기술을 활용한 ‘부캐선발대회’, ‘부캐전성시대’, ‘아바드림’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지난 10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에 포함됐다.
- 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도심에 더 많은 주택 공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며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됐고, 연평균 2만 8000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올해에만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 野 박용진, 한동훈 직격…"말잔치로 시작해 무책임으로 끝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잔치로 시작해 무책임으로 끝난 사람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21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진로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한 일이겠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1년 7개월의 시간은 그저 ‘말의 성찬’으로 점철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제시카법, 조두순 거주지 관련, 출임국이민관리청 신설 계획 등을 예로 들었다. 발표만 하고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FBI식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온갖 폼을 다 잡더니 인사 참사 때마다 법무부는 책임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그렇게 악을 쓰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15분, 30분 동안 말하며 열을 올리더니, 정작 사법부에서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상대방이 70분 증인 신문할 때, 법무부는 증인신문 7분을 했다”며 “야당 대표에겐 30분 동안 열 올려도 성과가 없고, 살아 있는 권력을 잡는 데는 한없이 소극적인 한동훈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댔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마도 못하다”고 폄하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1년 반 동안 한 일은 말잔치, 책임전가, 야당 공격뿐이었는데, 이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니 이 정부와 여당의 성과는 상관없이 죄다 요직에 특수부 검사만 가 있는 ‘다특검정부여당’이 됐다”며 “이래놓고 쌍특검은 반대할 요량이니 참 기가 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 잔치로 시작하고 무책임으로 끝난 사람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니, 이 불행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동훈, 좌천신세에서 스타장관까지 2년의 역전극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을 듯하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22년 1월, 당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법정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봤느냐’는 검찰 신문에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4차례 좌천당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제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고 가족도 큰 상처를 입었다”고 규탄했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당시 한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권과 반목했다. 이어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가 본격화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로 꼽히던 그는 4차례 연속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고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 와중에도 한 검사장은 정권 주요 인사들과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며 윤석열 사단의 여론전을 주도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법조계는 한 검사장의 거취에 일제히 주목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요직에 배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당시 한 검사장과 대립한 인물들은 ‘칼바람’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이 전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한 검사장은 검찰 내 요직을 꿰차는 차원을 넘어 법무행정과 검찰 인사 전반을 주무르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한 장관의 진노가 반영된 듯 이성윤, 이정수 등 ‘추미애 사단’ 인물들은 모조리 한직으로 밀려났고,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윤석열 사단’ 인물들은 다시 중앙 요직으로 불러들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수사권박탈(검수완박)’에 대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을 벌이느냐”며 검찰 수사권 회복을 공언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권력형비리 수사를 예고했다. 법조계는 특수통 출신 장관이 검찰 관련 현안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이는 기우에 그쳤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이민청 설치 추진 △교정시설 인권 향상 △청년 빛 대물림 방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등 민생과 직결되면서도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법무행정가로서의 역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합동수사단 추가 설치 △검찰 조직개편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활성화 등 검찰 수사권 회복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보수 지지층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야당이 반발할 때마다 한 장관은 “왜 검찰이 마약·깡패 수사를 못하게 막느냐”고 반박했고, 실제로 최근 몇년간 폭증한 마약 범죄 통계가 이 반박에 설득력을 더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2023 국회 세미나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러한 과정에서 한 장관은 기성 정치인들과는 차별화되는 직설화법을 구사하면서 일약 보수 진영의 스타로 떠올랐다.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준다”는 게 그의 화법에 대한 평가다. 민주당의 십자포화에도 움츠리지 않고 오히려 소신 있는 태도를 밀어붙인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여론조사에서 이미 ‘여권 차기 지도자’ 적합도 1위로 뽑혔고 국회에서도 정계 진출론이 무게감 있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물론 한 장관이 만사형통 탄탄대로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당초 검수완박 무효화가 핵심 과제였던 한 장관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 변론하기도 했지만, 검수완박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질풍 같았던 기세가 한풀 꺾였다. 한 장관 탄핵론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또 한 장관은 “전 정권의 인사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야심차게 강행했다. 그러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누락,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아들 학폭,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성희롱 발언 등 인사 논란이 줄줄이 터지면서 국민적 실망을 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연단에 서서 “범죄의 정점·최대수혜자 빼고 실무자만 구속된 건 형평에 안 맞다”며 이 대표를 맹폭했지만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헌정사상 최초 ‘제1 야당 대표 구속’을 자신하던 한 장관과 검찰은 체면을 제대로 구겼고 수세에 몰려있던 야권은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실수와 구설에도 한 장관의 범보수 대권 주자 1위 지위는 단단하게 굳어졌다. 법정에서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한 지 불과 2년 만이다. 앞길이 꽉 막혀 있던 ‘좌천 검사’가 ‘스타 장관’으로 이름을 날리는 역전극을 선보인 가운데, 이번엔 정계 진출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법조계와 정치계의 관심이 각별하다.
- '새 출발' 지드래곤 "마약 퇴치·편견 없는 사회 위한 재단 만들 것"
- 지드래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갤럭시코퍼레이션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컴백을 준비 중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 근절 활동과 사회적 약자 및 아티스트 후원 사업 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갤럭시코퍼레이션은 21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지드래곤 향후 활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성해 갤럭시코퍼레이션 이사가 참석했다. 당사자인 지드래곤은 함께하지 않았다. 이날 조 이사는 “당초 권지용 씨는 신년에 기자 여러분과 팬들 앞에 나서 직접 인사드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가 종결된 이후 여러 혼란스러운 보도가 많았고, 이를 바로잡고자 전날 급히 기자 회견을 진행하기로 결정돼 부득이하게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 이 지점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이어 “대신 권지용 씨가 본인의 향후 행보에 대한 손편지를 적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대신 읽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 갤럭시코퍼레이션 오희영 이사가 단상에 나와 권지용의 손편지를 대독했다. 권지용은 손편지에서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다”며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됐다”며 “뉴스를 보며 한 해 평균 마약 사범이 2만여명 달한다는 사실, 청소년 마약범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 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00명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하고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사진=갤럭시코퍼레이션)조성해 갤럭시코퍼레이션 이사(사진=갤럭시코퍼레이션)지드래곤은 그러면서 “그래서 전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과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 마약 퇴치를 위한 길을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려 한다. 힘이 없는 이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누군가의 오빠, 형, 동생, 동료가 되어 그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적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그런 활동을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고 알렸다.지드래곤은 “세상의 편견과 불공정으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음악과 예술 활동을 통해 마약퇴치, 불공정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가 없는 아티스트들에게 기회를 주는 후원을 하며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활동을 하려고 한다”며 “활동에 공감하는 아티스트 및 전 세계 팬들과 함께 평화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고 싶다. 2024년은 이렇게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팬들과 지난 6월 전속계약 관계를 끝낸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향한 감사 인사도 덧붙였다. 지드래곤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 제가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내자’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덕분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신 ‘VIP’(소속팀 빅뱅 팬덤명)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면서 “그렇기에 재단 첫 기부는 여러분(팬들) 이름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YG에 대해선 “갤럭시코퍼레이션과 뜻깊은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YG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하면서 “연습생 시절부터 20여년이 넘는 긴 시간 함께하며 얻은 수많은 결과는 YG의 모든 식구분들과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이를 평생 가슴에 안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의 새 둥지인 갤럭시코퍼레이션은 2019년 설립된 ‘AI 메타버스 기업’이다. 그간 AI 기술을 활용한 ‘부캐선발대회’, ‘부캐전성시대’, ‘아바드림’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지난 10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에 포함됐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이날 지드래곤이 내년 중 가수로 컴백할 예정이며 조만간 취재진, 팬, 대중 앞에 직접 나서는 시간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에 관한 무분별한 억측을 멈춰달라고 당부하면서 오는 28일 자정까지 악성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선처 없는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았던 지드래곤은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에 따라 혐의를 벗었다. 이에 지드래곤의 컴백 앨범 발매를 향한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