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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참패 입장 표명에…조국당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 尹, 총선 참패 입장 표명에…조국당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4·10 총선 참패에 대해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일방적 교시(敎示)에 그친 모두 발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총선 관련 메시지를 내놓자 즉각 조국혁신당은 이를 혹평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며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와 같은 토론 형식을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준비된 메시지를 읽고 끝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무회의를 토론의 장으로 이용한 역대 대통령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토론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일방적 지시의 장인 그곳에서 또다시 일방적 으로 교시하듯이 모두발언을 읽어 내려갔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에게 정기적인 언론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게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입니다. 이후 600일이 넘도록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며 “언론과의 소통은 친윤 언론 조선일보, 하수인을 내려보내 장악한 KBS와 한차례 씩 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언론과의 정기적인 만남에 대해 “거짓말이었다”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불통하고,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6 I 김기덕 기자
더민주연합 "의정갈등 봉합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4자협의체 제안
  • 더민주연합 "의정갈등 봉합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4자협의체 제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 정당·정부 간 4자협의체가 구성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롯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공백 및 의정갈등 해결 위한 영수회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6일 더불어민주연합 내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갈등이 50여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정상화를 위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제1야당 대표와 조속한 영수회담 개최와 민·의·당·정 4자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4자협의체 참여 △4자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협의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윤 당선인은 “더 이상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께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또 “의대 증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라면서 “더이상 의대증원·의료개혁이라는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의료공백·의정갈등의 정상화를 위해 위 제안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길 촉구한다”며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김 당선인은 윤 대통령에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조속히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항암제 투약이 미뤄지거나 수술이 연기되는 상황이 늘고 있다”면서 “응급환자 진료는 되고 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4월말 5월초가 문제해결의 골든타임”이라면서 “해결에 있어 구체적인 실마리를 보지 않으면 의사와 학생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조속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홍준표가 썼다 30분만에 삭제한 글…“한동훈, 다신 얼씬거리지 마라”
  • 홍준표가 썼다 30분만에 삭제한 글…“한동훈, 다신 얼씬거리지 마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번 한 위원장을 겨냥하며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해당 글을 올린 지 약 30분 만에 삭제했다.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15일 오후 7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나 홀로 대권 놀음하다가 당 망친 죄”라며 “화환 놀이는 한 번으로 족하다. 더 이상 그런 쇼는 안 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7일 ‘비대위원장은 선거 경험 많은 사람이 해야지, 한동훈은 안 된다’고 이미 말했다”며 “그런데도 들어오는 거 보고 황교안처럼 선거 말아먹고 퇴출될 것으로 봤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또다시 윤석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선거 지면 같이 들어온 얼치기 좌파들과 함께 퇴출될 것으로 봤는데, 무슨 차기 경쟁자 운운이냐”고 일각에서 홍 시장이 한 전 비대위원장을 차기 대선 경쟁자로 바라본다는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또 한 위원장에게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 대처할 준비나 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홍 시장은 지난 13일에도 한 위원장을 겨냥하며 “전략도 없고 메세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놀이나 한 것”이라며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폭했다.
2024.04.16 I 이로원 기자
與박수영 “4년 전보다 득표율차 줄어…3%P 가져오면 대선 승리”
  • 與박수영 “4년 전보다 득표율차 줄어…3%P 가져오면 대선 승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친윤(親윤석열)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참패는 했지만 4년 전보다 의석이 5석 늘었고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로 줄었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뚜벅뚜벅 전략, 또는 가랑비 전략으로 3%포인트만 가져오면 대선에 이긴다”며 “의정활동에 충실한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50.5%, 국민의힘 45.1%로 불과 5.4%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다. 21대 총선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 49.91%,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41.46%로 양당 간 격차는 8.45%포인트다.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통합당은 84석을 차지했다.박 의원은 “당선인 총회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침통할 것 같다”며 “4년 전에도 그랬다. 당시 갓 당선된 초선이지만 선거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 제가 발제를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른 발제자인 박성민 대표는 당명부터 당헌·당규, 지도 체제까지, 한마디로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발제를 했다”며 “저는 달랐다. 당시 의석은 103석으로 많이 뒤졌지만, 득표율은 8.5%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았고, 4.5%포인트만 가져오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전통적 보수는 총동원된 상황이라 중도에서 4.5%포인트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싹 바꾸기보다는 의정활동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박 의원은 “‘좋은 민생법안 많이 내고 상임위와 본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해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께 알리고, 180 대 103으로 장렬하게 전사하자. 우리가 낸 좋은 법안이 180 대 103으로 무산되고, 야당이 낸 무리한 법안이 역시 180 대 103으로 통과되는 것이 하나둘 쌓이면 4.5%포인트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고 역설했다.실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바 있다.박 의원은 “지금(22대 국회)도 같은 심정”이라며 “4년 전 당선인 총회에서 제 발제 제목은 당돌하게도 ‘보수집권 플랜’이었다”고 강조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박수영 의원 측)
2024.04.16 I 이도영 기자
고민정 "尹 참모진 하려는 인사 거의 없을 것…레임덕 시작"
  • 고민정 "尹 참모진 하려는 인사 거의 없을 것…레임덕 시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권의 4·10 총선 패배 이후 신임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을 두고 “대통령은 임명하고자 하는데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일종의 레임덕 시작”이라고 진단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스1)고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후임 참모진 인선에 대해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대통령실 인선은 더 그렇다”면서 “집권 말기가 되면 그냥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마지막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총선의 패배 원인으로 대통령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인기가 좀 있었더라면 ‘감사한 일이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볼 재량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한데, ‘들은 바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걸 보면 레임덕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인다”고 했다.고 의원은 대통령실의 ‘법률수석실’ 신설 방안에 대해선 “제2부속실도, 법률수석실도 결국 민정수석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가 있었던 걸 다 지우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조직들까지 다 없애다 보니 지금 이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이제 와서 또 법률수석을 신설하면 앞으로 대통령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특검, 일단 영부인에 대한 특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그야말로 민심을 읽어낼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한데, 시민사회수석실이 핵심 역할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대통령을 직접 못 만나고 비서실장도 어려워서 못 만나는 자리를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는 분들이 모든 시민사회 영역과 일단 연결고리 있어야 민심 청취도 이해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그게 전무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까지 치달은 것 같은데 폐지하겠다고 하니 그럼 도대체 민심은 어디로 들어오려고 하는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2024.04.16 I 김범준 기자
北, 총선 첫 언급…“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 판결”
  • 北, 총선 첫 언급…“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 판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4·10 총선이 끝난 엿 새만에 총선 결과를 처음 언급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지난 13일 접견하고 ‘조중(북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류와 협력의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남측 촛불집회를 다룬 6면 기사에서 “괴뢰(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긴 기세로 각계층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집회 참석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한 판결”이라는 식으로 총선 결과를 묘사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당별 의석수 등 선거 결과를 전하지는 않았다.그간 북한은 국내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가 매주 토요일 열리면 다음 주 화요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해 왔다. 이번 보도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노동신문은 집회 참석자의 말을 빌려 “16일은 특대형살인참극인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지 10년이 되는날이라고 하면서 참사의 책임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승객을 배안에 가둔채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민중의 생명보다 무능한 대통령 자리 지키기에만 골몰한 박근혜에게 있다고 단죄했다”고 전했다.이어 “민중의 생존을 짓밟고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그들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동원해 남측 선거 결과를 곧장 보도했다. 북한은 4년 전 21대 총선 때에는 관영매체가 선거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당시 대남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선거 열흘이 지나서야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이후 보수당내에서는 황교안에 대한 분노가 말그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16 I 윤정훈 기자
곧 軍 인사…해병대사령관 교체 '관심', 공군 중장 첫 전략사령관
  • 곧 軍 인사…해병대사령관 교체 '관심', 공군 중장 첫 전략사령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4년 상반기 군 장성 인사가 이르면 다음주 예정된 가운데, 고(故)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군 인사는 24~25일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대상자는 중장과 소장으로 전해졌다. 해병대사령관의 법적 임기는 2년이다. 김 사령관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인사에서 중장 진급해 12월 사령관에 취임했기 때문에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하지만 군 내에선 2년 임기의 지휘관은 관례상 1년 6개월여 만에 교체되더라도 임기를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인사부터 김 사령관도 교체 대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사령관의 2년 임기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열린 해병대 창설75주년 기념식 서면 축전에서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김계환 사령관을 중심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발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15일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창설 제75주년 및 해병대사령부 발안 이전 30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해병대)그러나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특검 도입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김 사령관은 지금도 법정에 불려다니며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특검 수사까지 받을 경우 해병대 지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군 내·외에서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교체가 현실화 될 경우 김 사령관 한 기수 후배인 조영수 소장(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발탁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육군은 5~6명의 중장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사관학교장·교육사령관·군수사령관과 3·5·7군단장이 인사 이동 대상자다. 국방정보본부장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해 육사48기 출신들은 2차 중장 진급자까지 배출해 최순권 소장(한미연합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 정도가 군수사령관 발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장 진급 주력 기수는 49기로 김수광 소장(국방부 방위정책관), 김흥준 소장(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이승오 소장(합참 작전부장), 최성진 소장(육군본부 정책실장) 등이 후보군이다. 여기에 비(非)육사 출신도 한 명 정도 중장 진급이 예상된다. 육군 소장 진급자는 5명의 사단장을 포함해 11명 가량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1월 육군 소장 진급자 14명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소장 등 육사 51기가 9명에 달했다. 이번 인사에선 51기 2차 진급자와 52기 1차 진급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군의 경우 해사45기와 46기에서 각 1명씩 중장 진급자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의 경우에는 공사39기와 40기에서 2~3명의 중장이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군 중장은 하반기 창설 예정인 전략사령부의 초대사령관으로 내정돼 있어 이번 상반기 인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2024.04.16 I 김관용 기자
尹, 오늘 국무회의 열고 '총선 패배' 입장 밝힌다
  • 尹, 오늘 국무회의 열고 '총선 패배' 입장 밝힌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10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직접 입장을 밝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메시지를 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생’, ‘쇄신’ 등을 핵심 키워드로 거론하며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전날(15일)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었다.국무회의에서 22대 국회와의 ‘협치’도 언급할지도 관심이다. 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 민생법안 입법을 위해선 협치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협치가 부족하고 지적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을 시사할지 주목된다.
2024.04.16 I 권오석 기자
"말보다 행동" 검찰 '기획통' 심우정, 법무행정도 '엄지척'
  • "말보다 행동" 검찰 '기획통' 심우정, 법무행정도 '엄지척'[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차관으로 ‘검찰 2인자’ 심우정(52·사법연수원 26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을 당시 법무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그는 윤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51·27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임 후 수장 공백 장기화로 법무행정 차질 우려가 커지던 차에 구원투수로 등판했다.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무·검찰 ‘기획통’…주요 보직 거치며 풍부한 경험심 차관은 지난 1월 18일 임명 후 박성재(61·17기) 장관이 취임한 2월 20일까지 한 달간의 수장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1월 초 진행한 상반기 검찰 공무원 인사를 비롯해 2월 초 설 특별 사면 등 굵직한 법무부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이끌었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그는 법무행정에 특히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007년 평검사 시절 법무부에서 3년간 근무한 이후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맡았다. 2014년 검찰과장을 맡을 당시에는 법무부 판·검사 증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7년간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맡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업무에 능통한 만큼 현재도 박 장관이 심 차관에게 힘을 실어 주며 의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당시 심 차관은 “해결책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돼야 한다”며 법무부가 마련한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즉시 긁어주는 게 법무부 구성원의 제 역할이라는 판단에서다. 심 차관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법무부 교정시설과 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마약 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기존 2개에서 올해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심 차관은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 심화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 전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응급 의료 행위·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원칙적이면서 확실한 일 처리 정평…선후배 간 신망 두터워 심 차관은 ‘합리적이면서도 온화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검사로서의 본분에 따라 맡은 업무를 치밀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근무 당시 진경준(57·21기) 전 검사장의 주식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가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국제업무에도 능통하다. 지난 2010년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재임 시절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지역 한국계 검사들을 중심으로 한인검사협회(KPA) 설립에 기여했다. 이후 2015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KPA 총회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네트워크 형성 등 제반 업무 조력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177개국 검찰기관이 가입한 세계 유일의 검사 간 국제기구인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심 차관은 선후배 관계가 두루 좋아 검찰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심 차관은 박 장관이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함께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2017년 5월 부임했을 때도 함께 근무했다. 후배들 사이에서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존경 받는 선배로 통한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 당시 심 차관을 따르는 후배들이 모여 심 차관의 이름을 따 ‘우정사업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심 차관은 충남도지사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 및 산하기관 인사 중에서는 이종엽(61·18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 차관(신고 당시 대검찰청 차장) 재산은 83억310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억5745만원 늘었다. 전체 인사 중 재산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장인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내가 토지·증권 등 유산을 상속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심우정 차관은 △1971년 충남 공주 △휘문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36회(사법연수원 26기) △서울지검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주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4.04.16 I 백주아 기자
박강수 "쓰레기 줄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 불필요"
  • 박강수 "쓰레기 줄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 불필요"[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쓰레기는 (소각장에서)태우기 보단 줄여야 한다. 슈퍼마켓 쇼핑백도 1000원인 세상에 소각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종량제 봉투 10ℓ가 250원으로 너무 저렴하다. 모두가 분리수거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종량제 봉투값을 비싸게 해 쓰레기를 막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1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시의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설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강수 구청장은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취임 직후 상암동 소각장 건설 문제와 직면했고 2년 가까이 주민 반대 여론을 수렴하며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마포구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등 쓰레기 발생량을 자체를 줄이면 소각장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구(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상암동 소각장 건설 끝까지 반대…“쓰레기 발생 줄여야”서울시는 현재 상암동 소각장 건설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하루 1000톤(t)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을 상암동에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마포구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재활용품만 줄여도 쓰레기 발생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박 구청장은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 종량제 봉투 속에 재활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것 중 종이나 비닐 등 재활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쓰레기 자체가 60%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마포구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에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마포구는 최근 종량제 봉투 가격을 1ℓ당 200원까지 대폭 올릴 수 있는 조례안도 마련했다. 박 구청장은 “쓰레기는 발생자 책임이 가장 중요한데 종량제 봉투가 저렴하니 재활용되는 종이나 비닐까지 전부 집어넣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를 비싸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덜 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남·노원·마포·양천 등 기존 소각장을 법정 기준까지 가동률을 높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구청장은 “인천 매립지로 가는 750t을 줄이면 되는데 마포 소각장은 현재 750t을 태울 수 있는데 600t만 소각하고 있다”며 “추가 건설 없이도 서울 4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 소각 규모가 600t이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대형업체 발생 등을 줄이면 850t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75세 이상 노인 무상급식 추진…골목상권 활성화도 목표마포구는 급속한 노령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위인 노인 빈곤율 등으로 결식·영양문제에 직면한 만 7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중식)인 ‘주민참여 효도 밥상’ 사업을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착공한 ‘반찬공장’은 이날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도 지난달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효도밥상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구청장은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도 얘기된 효도밥상은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무상급식인데 오후 1시까지 대상자가 식사하러 안 오면 구청 직원이 직접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원이 직접 가서 건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원금 8억원과 구 예산 3억원 등으로 주민들이 십시일반 보태 참여형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 마포구 내 모든 75세 노인께 밥을 드리려고 준비 중”이라며 “식재료 등 원가를 줄이려고 반찬공장을 직접 만들고 각 동주민센터 옥상에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골목상권 활성화도 민선 8기 남은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마포 주요 관광 명소를 운행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가 돌아다니며 레드로드와 망원유수지 등으로 사람들을 실어나르면 10개 정도의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포는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생명이고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 △건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행정학석사) △시사포커스·시사포커스TV 회장 △건국대 도시재생연구소 도시정책연구위원 △송호대 석좌교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조직본부 조직총괄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2024.04.16 I 양희동 기자
최상목, G20 참석 차 워싱턴 출국…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의도
  • 최상목, G20 참석 차 워싱턴 출국…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의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이번 출장에서는 처음으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대외경제점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는 17일~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참석한다.첫째날인 17일 최 부총리는 작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개최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8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마지막 날인 19일 최 부총리는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해 10월 마라케시에서 WB 주도로 마련된 WB 발전방안(WB Evolution)의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회의 참석을 계기로 최 부총리는 일본·우크라이나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스즈키 슌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한일 재무당국간 협력을 논의한다. 19일에는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중장기 패키지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9일에는 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을 진행한다.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올해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4.16 I 김은비 기자
바이든 "삼성의 대미 투자, 한미동맹 따른 美기회 창출 본보기"
  • 바이든 "삼성의 대미 투자, 한미동맹 따른 美기회 창출 본보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늘 삼성의 미국 내 투자 발표는 나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의제와 한미 동맹이 미국 모든 구석에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본보기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결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는 이날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과 관련, 규모 및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5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부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생산 공장에 추가로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패키징 시설과 함께 첨단 연구개발(R&D) 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방침이다.기존 투자 규모의 두 배가 넘는 규모여서 바이든 대통령은 크게 환영했다.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정부 보조금도 64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 가운데 일부를 생산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며, 이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에 필수적이며 미국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는 반도체 제조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미국 소비자, 기업, 군이 우리 현대 기술을 뒷받침하는 반도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법에 서명했다”면서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기 훨씬 전부터 나는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루기 위해 노력했으며, 여기엔 대한민국 방문도 포함된다. 그곳에서 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시설 가운데 하나를 보기 위해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평택캠퍼스)을 시찰했다.
2024.04.15 I 방성훈 기자
홍준표 “김흥국·이천수, 감동적이었다…좌파 연예인들 나대는 판에서”
  • 홍준표 “김흥국·이천수, 감동적이었다…좌파 연예인들 나대는 판에서”
  • 원희룡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인천계양을 후보와 후원회장을 맡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가수 김흥국, 전 축구선수 이천수씨를 언급했다.15일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요즘 대세 배우로 떠오른 분을 대구 어느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 셀카 찍자는 요청을 정중히 사양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좌우가 없는 연예인 판에 나하고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대세로 떠오른 국민 배우를 반대편에서 비난하는 일이 생겨 그분에게 피해가 갈까봐 사양했다”며 “요즘 인천 계양을에서 이천수 선수가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적이었다”고 밝혔다.가수 김흥국 측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김씨와 이씨에게 “손해볼 것을 뻔히 감수하면서도 일종의 연예인이 된 사람이 우리 편에 나서서 그렇게 행동하지 쉽지 않았을 터인데”라며 “김흥국, 이천수 씨 감사드린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데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힘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 달 박진 국민의힘 서대문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 총선이 엄청 중요하다고 본다. 목숨을 걸겠다”며 “국민의힘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씨는 2020년 총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민주당을 지원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을 바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후원회장으로서 도왔다.
2024.04.15 I 권혜미 기자
"구조개편·PA간호사 법제화 등"…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
  • "구조개편·PA간호사 법제화 등"…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 등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가 모여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오후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임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예방의학 전문의)이 ‘한국 보건의료체계 문제점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를 맡았다.임 위원은 필요가 아닌 구매력에 의해 작동하는 보건의료 공급 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구매력에 따라 보건의료 공급 체계가 결정되다보니 자원 분포가 불균형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의료이용에 격차가 생겨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화한다”며 “진료권별 사망률 격차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치료가능 사망률과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엔 의료 인프라의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력을 늘리고 기관 수를 줄여 (한 기관에) 의사와 간호사를 많이 배치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전문의 60~70명이 있어야 병원 기능을 할 수 있다. 작은 병원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재활병원 등 방향성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단체에서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각자도생하고 있으며 지금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인권위에 정책뿐만 아니라 피해입는 환자들의 상황 파악을 부탁한다”며 “2020년에 이어 2024년에도 의사들이 응급실, 중환자실을 떠남에도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작동하지 않아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이 아니라 전공의가 없으면 의료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며 “그간 불법 논란이 있던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을 법제화 또는 양성화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해외 국가처럼 법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전공의의 근무환경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전공의)는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공의 인권 침해 실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류 전 대표는 “의료 개혁은 필요하나 의대 증원이 그 답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주당 80시간이 넘는 높은 업무 강도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상에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지만 정부는 헌법을 무시하고 근거가 부족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양적 지표보다도 질이 강조되는 영역으로 불투명한 의대 증원보다 당장 실행가능한 ‘수요 중심 의료 개혁’을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의료의 개혁과제는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하며 단계적 재원의 투입의 필요성에 따라 중장기적 추진이 불가피하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로 더 이상 환자와 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고 의사의 현장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인권위는 이날 논의 내용 바탕으로 정책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04.15 I 손의연 기자
尹,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중동 정세·북핵 문제 등 논의
  • 尹,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중동 정세·북핵 문제 등 논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駐)유엔 미국대사를 15일 접견,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한미 동맹·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민주주의·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다”며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이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양측은 이스라엘-이란·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경제·공급망 문제, 사이버·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갈등이 군사·정치·외교적 갈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간에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를 이어가자고 입을 모았다.
2024.04.15 I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카드 만지작…인사 검증 되가져올까
  •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카드 만지작…인사 검증 되가져올까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집권 여당의 4·10 총선 참패의 후속 조치로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사정 기능만 뺀 채 되살린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서 다시 가져올지도 주목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그간 대통령실 안팎에서 민정수석실 기능이 필요하다 의견은 계속 있었다”면서 “이번 총선 패배 후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 이런 건의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에서 법률수석실 신설 가능성에 대해선 결정된 건 없지만, 민심을 파악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정(司正) 기능을 배제한 민심 청취 기능 위주의 새로운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민심 청취 기능 강화는 시민사회수석실 기능 축소 및 통폐합과 맞물려 이뤄질 전망이다.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신설 수석실 일부 기능이 있는 조직을 흡수하는 차원으로 읽힌다.여권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심을 청취하는 민원비서관실이 있었는데,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공감비서관실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신설을 검토 중인 법률수석실에서 민심 파악을 강화하면서 해당 기능이 있는 시민사회수석실 전체를 흡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던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올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정권은 물론 공직자 인사권도 법무부로 이관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간인 사찰 및 인사 전횡 등 역대 정부동안 민정수석의 폐해가 재발할 우려와 관련해선 “민정의 기능 중에서 사정 기능은 제외하고 민심 청취기능을 우선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 기능 부활을 검토 중인 가장 큰 이유는 여론 악화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지지율)는 32.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포인트 떨어졌고, 작년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생중계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고강도 국정 쇄신의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현재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또 차기 비서실장을 두고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주 후반쯤에 새 비서실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5 I 박태진 기자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과징금 3천만원 의결
  •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과징금 3천만원 의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확정했다.방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 추천 이정옥 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 7명이 참석했고, 여권 추천 의원 만장 일치로 의결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정치 심의,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방심위는 4개 보도를 문제 삼았다. ▲2022년 9월 22일 ‘12 MBC 뉴스’ <윤 대통령 ‘욕설’ 논란…민주 “국격 떨어져”> 보도와 ▲같은날 ‘MBC 뉴스데스크’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사장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고지하는 내용이다.또, ▲‘MBC 뉴스데스크’ <윤 대통령 정상 외교, 평가는?> 보도에서, 앵커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논란에 대해 현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으면서, ‘막말’ 논란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 ▲2022년 9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바이든’ 아니라 ‘날리면’?> 제하의 보도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사장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국내 언론 보도 내용’ 자막과 ‘대통령실 주장’ 자막을 각각 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부분이다.방심위는 과징금 부과 이유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하여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과징금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10점이 감점되는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다. MBC는 연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한편 방심위는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BS(교통방송)-FM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서도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뉴스공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 이를 희화하하는 내용의 보도가, 신장 개업은 <김종대의 레드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확장억제 전략 등 북핵 대응 발언에 대해, ‘핵에 핵으로 맞서는 핵핵거리는 한반도죠’,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 ‘스토킹 외교’, ‘한일 관계에서는 스토킹’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이 문제라고 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한 것임을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 인물로 오인케 하고, K-POP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와 제작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경고’를 받았다.
2024.04.15 I 김현아 기자
尹대통령 정조준한 '채 상병 특검법'…與와의 협상 여지도 봉쇄
  • 尹대통령 정조준한 '채 상병 특검법'…與와의 협상 여지도 봉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격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 방식 조율 등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다. 총선에서 표출된 ‘정권 심판론’을 업고 대여(對與)공세를 한껏 끌어올린 모습이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 “채 상병 특검법 거부는 총선 불복…정부, 마지막 기회”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6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내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정청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쩌면 총선 불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박찬대 의원은 “나라를 지키려고 입대했다가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데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압박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발의됐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특검 수사 대상엔 △채 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수사 은폐 의혹 △이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모두 포함됐다.이 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21대 국회로선 민주당이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수사 기간은 70일이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6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희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동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이 되지만 21대 국회가 5월 29일에 끝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통상적으로 거치는 수정 과정에서 ‘이종섭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野 몰아붙이는 특검에 與 진퇴양난민주당은 지난 총선 캠페인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다. 임성근 사단장이 사망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것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는 등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 큰 이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으로 나타난 만큼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굳이 여당과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특검 추천 교섭단체에 여당을 포함하거나,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을 제외하는 등 ‘톤다운’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은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여당이 어떤 제안을 할 지는 모르지만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 상병의 희생과 외압 의혹을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찬성표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불통’ 이미지를 키워 정권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더 큰 문제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때다. 법안 발의 후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권에서 8표 정도 이탈하면 이마저 무력화된다.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특검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부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도 “저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이 충분히 털어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 공백 상황에 처한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수습에 몰두하고 있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2024.04.15 I 이수빈 기자
‘바이든-날리면’ 보도한 MBC, 과징금 3000만원 확정
  • ‘바이든-날리면’ 보도한 MBC, 과징금 3000만원 확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과징금 3천만원 부과를 확정했다.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 정확한 워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사진=KBS 캡처)방심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옥 위원을 뺀 전원이 참석했다.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 과징금 기준 금액은 3천만 원이다.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방송한 바 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이 안건은 한동안 보류되다가 외교부와 MBC간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올 1월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논의가 재개됐다.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방송소위는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퇴장 전 김유진 위원은 “위원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런 정치 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 같은 위원들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다룬 YTN ‘더뉴스’는 관계자 징계, OBS ‘뉴스O’와 JTBC ‘뉴스룸’은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았다.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며 ‘바이든’ 자막을 단 KBS, SBS, TV조선, MBN, 채널A에 대해서는 이후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 지도 결정이 내려졌다.
2024.04.15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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