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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찾은 기재차관…"장병 경제교육 활성화·복무환경 개선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경기도 파주시의 군부대를 찾아 ‘찾아가는 경제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군 장병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군 장병의 급여는 물론, 복무시설 개선 등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소재 701 특공연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날 김 차관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1군단 특공연대를 방문해 경제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장병들과 관계 부처, 교육기관과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군 장병 경제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장병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25만명, 내년 50만명을 목표로 진행되는 교육은 경제 이슈는 물론, 재무관리와 신용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 차관이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이뤄진 교육은 정부의 계획안에 따른 첫 강의다. 군 장병 맞춤 강의안은 물론 전문 강사진들이 참여했고, 군 장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총 11차시의 주제별 강의로 이뤄져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부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등 6개 교육기관에 선호하는 강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서 직접 선발하고 교육한 46명의 전문 강사진이 파견된다. 교육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에 경제 교육이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차관은 “장병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6월 중 구축 예정인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주제와 난이도의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경제교육 점검과 더불어 이날 김 차관은 육군 701특공연대를 찾아 군 장병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김 차관은 군 생활의 어려운 점 등을 직접 듣고, 부대 내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인 만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에 단기복무장려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선을 기존의 2배로 늘렸다. 또 내년까지 병장 기준 봉급을 205만원까지 인상해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9인실인 병영 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환경 구축을 위한 투자도 진행한다. 김 차관은 또 부대 내 간부 숙소, 실사격 훈련장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장병들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과 훈련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기억하는 마음 변함 없어”…세월호 10주기 기억식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우리는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부단히 싸워야 한다.”4·16재단이 16일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주최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월호 10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단원고 희생학생 250명의 이름을 호명한 뒤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 피해자, 시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민근 안산시장, 국회의원과 당선인 80여명 등 전부 3000여명이 참석했다.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된 304명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빈다”며 “10년의 긴 시간 동안 깊은 그리움을 간직한 채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유가족과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있어서는 안되기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와 유가족 등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뒤 열 번째 봄을 맞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부끄럽다”며 “정부는 아직까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안했다”고 비판했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그는 “참사가 반복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며 “구명조끼도 없이 해병대원이 급류에 떠내려갔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했다.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래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잊자고 말하는데 틀렸다”며 “유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이 사회의 안전·인권 가치가 지켜질 때까지 행동하고 기다릴 것이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세월호 유족이 쓴 책 ‘책임을 묻다’의 일부를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광준 4·16재단 이사장은 “10주기 기억식은 단순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세월호 정신을 발표하고 다짐하는 여정”이라며 “세월호를 넘어 이 땅의 수많은 재난·참사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살했고 수사 외압 행사, 조사 방해, 증거 은폐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지우기를 중단하고 국가 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지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한편 이날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는 유가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진행됐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 성명을 통해 “그간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중대한 사회적 재난·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함께 노력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 협치·대안 실종된 尹 발언에…여권 내부서도 파열음
-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22대 총선 이후 엿새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식 입장표명했다. 하지만 기대보다 못한 내용에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실제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방통행식 소통을 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거대 야당과의 협치나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의정갈등 관련 입장, 대통령실 인사 실패 사과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쏙 빠져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에서는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은 독선적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尹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야권 비판 목소리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 쇄신과 민생 안정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적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선 패배와 관련한 입장에선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예산과 정책을 기울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지 못했고,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현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과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다는 주장이다.야권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는 올바른 국정 방향과 정책에도 거대 야당의 견제로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 등 야권과 협치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 재차 밀어붙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 역시 없었다. 또 총선 과정에서 여당에 악영향을 끼친 황상무·이종섭 등 전직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현 국회가 5월 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될 예정이라 어느 시점이 더 소통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보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수 회담·언론소통 등 전환 필요…특검법 수용 가능성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에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며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자 오기였다”고 지적했으며, 진보당 역시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했고 공직기강을 운운하며 외면한 민심의 책임을 떠넘겼다. 이제 대통령 자리와 헤어질 결심만 하면 된다”고 논평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한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 패배는 대통령 입장에서 충격이 아주 클 것”이라며 “윤 대통령 이날 발언에 빠졌지만 앞으로 쟁점 법안이나 영수 회담 등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야당과 협력을 강화하고, 언론과도 소통을 자주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 기조 대전환을 보여주기 위한 첫 단추로 인사 문제를 꼽는 당내 의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때와 마찬가지로 본인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없이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앞으로 국정기조 전환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해당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여권 내에서 쓴소리를 해서 내쳤던 인물들을 2기 대통령실 구성 때 임명하거나 반윤의 선봉장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실에 불러들이면 변화의 상징적인 단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비명계로 찍혀 탈락한 인사들을 현 정권의 핵심 요직에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도 여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당내 관계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칼끝은 현직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수사가 아닌 조사를 했던 사항이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그동안 기조를 보면 22대 국회에서도 논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北포털사이트, 구글 ‘흉내’ 영어 검색 기능 추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의 포털사이트 ‘광야’가 미국 구글의 홈페이지를 모방한듯한 개편을 통해 영어로 검색이 가능해졌다. 북한의 체제 선전을 위한 개편 작업으로 분석된다.광야 모바일 홈페이지 캡처16일 북한의 포털사이트 광야에 접속하면 홈페이지 중앙에 광야라는 한글 글씨와 로고, 가로로 길게 만들어진 검색창을 확인할 수 있다. 광야는 지난 2018년 개설된 북한 사이트로 류경프로그래밍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개편 전에는 36개 북한 관련 사이트 링크 정보만 제공해왔다.개편된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면 구글의 검색창을 떠올리게 한다. 전체(All), 기사(Article), 사진(Photo), 영상(Video), 오디오(Audio), 책(Book) 등으로 분류된 검색 카테고리도 구글과 유사하다.검색은 현재 영어로만 가능한데, 북한에는 영어로 된 자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김(Kim)’으로 검색을 해보면 총 145개의 검색 결과가 제공된다. 최신순으로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노동당 간부들을 초청해 가족에게 선물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1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이외 ‘윤(Yoon)’으로 검색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의 비판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날짜가 3월 26일 동일한 것으로 봐서는 영문 기사를 동일한 날짜에 업로드 했거나, 자료를 이날에 대규모로 업로드한 것으로 추정된다.윤(Yoon)이라고 검색했을 떄 5개의 결과가 나온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다.(사진=광양 홈페이지 캡처)검색창 하단에는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조선의소리·민주조선 등 북한 주요 매체들의 홈페이지 배너가 나열돼 있다.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된다. 이외 조선의출판물·조선관광·려명·김일성종합대학 등 당국이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이곳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메인 화면 최하단에는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결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는 대표 홈페이지로만 접속이 된다.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이후에 대남 선전·선동 전략 차원의 변화로 해석된다. 북한은 한국의 민족성을 빼고 ‘교전 중인 별개의 국가’로 규정한 뒤 ‘우리민족끼리’, ‘아리랑메아리’ 등 대남 선전매체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연구자들이 가장 곤란을 겪는 게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고 검색이 안되서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북한이 영어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선전적 목표가 100%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북한이 인터넷 사용 등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인터넷 사각지대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의 인터넷 사용이 금지된 국가다.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북한인권 협의에 참석해 “북한은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을 우려한다”며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의 부당하고 과도한 통제 조치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친명 패권' 민주당, 지도부 선명성 경쟁…한층 강화될 대여투쟁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친명(親이재명)’ 패권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을 거치며 친명계가 당 주류 위치를 다졌을 뿐 아니라 선거 압승의 바탕이 된 정권심판론까지 친명계가 내세우는 선명한 대여(對與) 투쟁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당대표·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선명성을 내세운 후보들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원내대표,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밀어붙일’ 인물로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선거로 들썩이는 분위기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5월 둘째 주에는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당직을 두루 맡은 3~4선이 주로 원내대표를 맡았다.이번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김민석(4선) 의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공천을 지휘한 김병기(3선) 의원, 인재위원회 간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긴밀히 소통해 온 김성환(3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밖에 서영교(4선) ·박찬대(3선)최고위원 등도 후보로 꼽힌다. 이들은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 동시에 선명한 대여투쟁을 강조해왔다.온건파 후보들도 하마평에 올랐다. 한정애(4선)·한병도(4선)·조승래(3선)·송기헌(3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2대 국회 초기부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번엔 선명한 대여투쟁을 할 후보들이 꼽힐 것으로 보인다.또한 민주당 내에선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에서 여당과 첨예한 갈등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중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보인 한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원내대표가 할 일은 ‘대여공세’에 집중될 것”이라며 “나는 친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에 고민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이재명 당대표 연임 가능성…“그정도 되는 사람 없다”당권을 두고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당내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 그런 것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도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당선인 역시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제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친명계 당선인은 “지금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과정에 이재명 정도 되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총선을 통해 드러난 정권심판론을 밀고 나갈 인물이 이 대표 뿐이며, 그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뜻이다.반면 이미 민주당 주류가 친명계로 재편된 만큼, 이 대표가 굳이 당대표를 맡지 않고, 친명계 당대표를 내세워 이른바 ‘수렴청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아닌 당대표 주자로 나설 친명 후보로는 우원식(5선), 정청래(4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국회의장 ‘중립 아니다’…추미애·조정식도 ‘선명성’ 경쟁제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 몫이다. 관례상 원내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를 선정하면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에 도전할 후보들로는 6선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꼽힌다.이들 중에서도 추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대표를 맡았으며,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 때문에 ‘선명성’ 경쟁에서는 추 당선인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는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장은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며 “지난 국회 때 각종 개혁입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지당한 바도 있고, 제때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이 있다. 그래서 혁신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찍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여야 협상을 통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비토감을 자극해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내 경선으로 결정되는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도 당내 경선을 통해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선 외부의 논리보다 내부의 친소관계가 더 크게 작동한다”며 “현재 민주당 초·재선들은 추 당선인을 잘 모르고, 3선 이상 중에선 추 당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몇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부드러운 이미지의 조정식 사무총장이 선명성을 내세울 경우, 조 총장이 경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부연했다.
- '매파'의 아쉬움…조윤제 "물가, 목표치에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0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물가가 빠르게 안정됐는가? 욕심 같아선 물가를 목표치에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 했다.”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안정에 만족하고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이날 “물가 수준이 목표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동시에 가능하면 빠르게 목표 수준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지난 3년간 누적 물가상승률이 13.6%이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10%이다. 누적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구매력이 높아지고 통화가치는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가게끔 하는 게 중요 고려사항이었지만 충분히 빠르게 안정됐느냐고 본다면 욕심같아선 더 빠르게 안정됐으면 했다”며 “근원물가는 안정되지만 소비자 물가는 공급측 영향을 많이 받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 ‘매파’의 퇴장…“물가 , 목표로 안정될 것이란 확신들어야 금리 인하”조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위협했던 2020년 4월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조 위원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내리는데 참여했고, 그 뒤 주택 가격 가격 급등·가계대출 급증이 나타나고 30년만에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자 금리를 작년 1월 금리를 3.5%까지 올리는데 찬성했다. 조 위원은 그 뒤 2월에도 홀로 금리 3.75% 인상에 소수의견을 내며 명실상부 금통위에서 가장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 위원은 함께 임명된 서영경 금통위원과 함께 2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다. 조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마지막까지 매파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조 위원은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장률이 잠재 수준 이상이고 여러가지 불확실성도 크다. 금융시장이 수개월 동안 완화적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12일 기자회견을 인용해 “(금리 인하에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이라는 중요한 가정이 들어가 있다”며 “금통위원 모두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위원도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로 내려간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했다. 이 총재는 12월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물가가 월평균 2.3% 정도까지 간다면 금통위원 전체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은 이와 관련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라면 연말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 실질금리는 올라가 긴축적 효과를 갖게 된다”며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서둘리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한전채 발행보다 힘 없는 기준금리’, 시중금리 파급효과 강화해야이날 조 위원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한은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주 목표로 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책수단은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통해 의도한 정책이 있더라도 미국의 통화정책, 금융당국의 신용 및 감독 정책,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행위, 한국전력공사 등의 회사채 발행 등 각종 이슈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이 시중금리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한은의 금리 결정, 대출 제도, 포워드 가이던스 등이 이 과정에서 어떤 파급경로를 통해 얼만큼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지에 대해 보다 정치한 분석과 연구결과를 축적해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의 통화정책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시중금리,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신용정책, 정부부처 및 공기업, 정책금융기관들의 준재정정책 등과도 보다 잘 조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위원은 이창용식(式)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계열 확장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3개월 정도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긍정 효과가 있다고 ‘감’으로 느끼지만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긴 시계를 갖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앙은행 신뢰성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부터 이창용 총재를 중심으로 ‘6개월’ 가이던스를 본격 도입했고 올 하반기 ‘분기 단위의 성장 전망’을 기초로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조 위원은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년간의 금통위원 재임 중 지키려 했던 원칙이라면 늘 중앙은행에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던 점이다. 제가 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면 달리 보고 접근했을 것”이라며 “국가가 어떤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설계하고 그것을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으로 규정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취지에 따라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은도 정부의 일부처럼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반면 이 총재는 정부와의 ‘원팀’을 강조하고 있어 대조된다. 이 총재는 F4회의 등에 적극 참여해 정부에 정책 조언을 해나가는 등 정부와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총재는 작년 11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묻는 질문에 “한 두달 갖고 판단하지 말고 이번 정부가 끝나갈 때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보고 경제팀을 판단해달라”며 한은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과 한팀임을 시사했다.
- AI반도체 분과 첫 회의 열려…누가 참석했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AI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의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가운데, 16일 처음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 회의가 열렸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AI 전략 최고위협의회의 제1차 AI반도체 분과회의에 참석했다. AI-반도체 분야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산업부에서는 이규봉 반도체과장이 참석했다. 출처: 과기정통부[이데일리 김일환 기자]AI전략 최고위협의회가 뭔데?AI 전략 최고위협의회는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분야별로 운영됐던 AI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출범했다.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AI분야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구성됐다.협의회 산하에는 6개 분과가 운영된다.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AI바이오다. 분귀위 위원장은 ▲AI반도체 분과 유회준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교수 ▲R&D분과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법제도 분과는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윤리·안전 분과는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AI인재 분과는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대학원장이 각각 맡는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AI반도체분과 회의’ 에서 유회준 KAIST 교수(분과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AI반도체분과 회의’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AI반도체 분과위 참석자는 누구?분과회의에는 분과장인 KAIST 유회준 교수를 비롯하여 삼성·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대기업과, KT·NHN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기업, LG AI연구원·투디지트 등 AI기업, 사피온·퓨리오사AI·딥엑스·망고부스트·모빌린트·오픈엣지테크놀로지·텔레칩스 등 AI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와 학계·연구계의 AI 및 AI반도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AI 모델과 AI 반도체, 그리고 HW와 SW가 융합된 AI서비스까지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9대 혁신기술과 투자·인재양성·혁신 인프라·해외 진출·AI 윤리 규범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오늘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및 ‘AI반도체 협업포럼’ 등 민·관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산·학·연과 소통할 예정이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전 세계가 AI와 AI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변곡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모아 AI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AI G3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AI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력 산업에 맞춤형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를 위해 수요-공급 연계, R&D 지원, 시험·검증 인프라 구축, 그리고 금융자금 조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온-디바이스 AI’ 분야 시장에서의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1차 AI반도체 분과회의 참석자 명단. 출처=과기정통부
-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익 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쳐…체감할 변화 부족”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엿새 만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또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의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 카트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에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정부 역점 정책 열거…21대 국회서 법안 통과 당부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이밖에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