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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차관에 부동산전문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프로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진현환(58)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임명됐다.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진현환 신임 국토부 제1차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북 김천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영국 버밍엄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이후 그는 국토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 실장, 도시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 단장, 주거복지정책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등 부처 내 주요 보직을 맡았고, 지난 2020년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을 다녀온 뒤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을 거쳐 지난 8월부터 국토부 주택토지실 실장으로 역임해 왔다.대통령실은 “신임 진현환 제1차관은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하며 토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촉진, 주거안정·주거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진현환 국토부 신임 제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 尹, 대통령실 인선에 차관급 인사까지…총선용 개각 막바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개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될 차관급 자리에 대한 후임 인선을 27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비서관급 자리도 점차 채워나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윗줄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조달청장에 임기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손영택.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현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원주을),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대구 달서갑 혹은 경북 김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부산 해운대갑),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부산 영도) 등 모두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이에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낙점했다.정통 관료 출신인 김윤상 신임 2차관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정 전문성과 폭넓은 정책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건전성 개선, 민생경제 지원 등 재정분야 과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신영숙 신임 차관에 대해선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경험을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조직개편을 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조직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진현환 신임 1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토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알려졌다. 향후 주택공급 촉진, 주거안정·주거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꼽힌다.송명달 신임 차관은 지난 2020년 해수부 직원들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실력과 인품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기근 신임 조달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공공정책국,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친 공공 및 재정 정책 전문가로서 발탁됐다고 한다. 변호사 출신인 손영택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총리비서실에서 민정실장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온 점을 높이 샀다.(사진=연합뉴스)마찬가지로, 대통령실 내 후임 인선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하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최지현 현 부대변인이 낙점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앤장’ 등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최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법률 보좌 업무를 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등을 맡았다. 그는 당초 홍보수석실 산하의 뉴미디어비서관 후보로 검토되기도 했다.신임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론 최진웅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작가 출신인 최 전 비서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 2007년 대선 경선 및 2012년 대선에서 메시지를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일했다. 김동조 현 국정메시지비서관은 총선에 나서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자리로 수평 이동한다.이로써 남은 인사는 법무부 장관 정도다. 현재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지명한다는 방침이다.
- 서한석, 안산상록을 출마 선언 “尹정권 폭정에 맞설 것”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서한석(62) 경기 기본사회안산 상임대표가 내년 4·10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서한석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7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한석 상임대표는 27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강한 야당이 돼 대안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상식 이하의 폭정과 맞서야 한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안산상록을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서 예비후보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균형 외교와 중국 무역에서 실패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권을 향해 이념 논쟁, 야당 탄압, 부자 감세, 측근 비리,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양평 고속도로 비리의혹,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묵인 등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율이 30%대인 것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국리민복에 대한 정치를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다”며 “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국민의 대리인들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공동체(Community), 학습(Learning), 소득(Earning), 행동(Action), 새로움(New)의 영어 앞 글자를 모아 클린(CLEAN)정치를 하겠다고 제시했다.그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발전은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 정의를 통해 이뤄진다”며 “입법기관은 이를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 개인 역량과 집단역량의 사회적·문화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자유주의, 뉴라이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역사관과 사회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정립할 혁신정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서울 출생인 서 예비후보는 서울 광성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를 명예졸업했다. 민선 6기 안산시 비서실장과 정무특별보좌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균형발전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 예비후보가 상임대표로 있는 기본사회안산은 임의단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사회 정책(기본소득·주거·급여 제공 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 尹, 차관급 인선 단행…기재2차관 김윤상 등 임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될 차관급 자리에 후임 인선을 단행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윗줄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조달청장에 임기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손영택.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윤상 조달청장, 여성가족부 차관으로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이외에도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낙점했다.
- “플랫폼법, 국내 스타트업 성장 막아"..공정위 주장 반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의장 박재욱)이 27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법이란 의미다.공정위 “스타트업 활동에 도움되는 법”공정위는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 행위를 차단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한층 활성화되는 만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는 틀린 기대”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스타트업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법이란 의미다. 코스포는 법을 반대하는 근거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점 ▲이중 삼중 규제가 될 것이라는 점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불안, 중복규제, 글로벌 빅테크 유리먼저 코스포는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 매출액,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기조를 보건대 이번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고도 했다.두번 째로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는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규제하고 있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플랫폼 경쟁촉진법까지 추가하면 이중·삼중의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 법으로 알고리즘 같은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법이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은 매우 좁은 부분만 보며 내린 진단”이라며 “기존 법적 수단은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춰져 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의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지 보다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마지막으로 코스포는 “10여년간 앱마켓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스타트업의 문제 제기에 공정위가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며 “법이 생긴다고 글로벌 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결국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의 유리천장을 가졌다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시장에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세계 경제는 이미 혁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 시대로 재편되고 있는데 이번 법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이에따라 코스포는 정부에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대방동을 10억에" 올해 마지막 '로또' 사전청약 나왔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대방 군부지에 지어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10억원에 구매할 수 있는 ‘뉴:홈’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이 시작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서울 대방·서울 마곡·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를 공급한다.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은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억~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원대, 74~84㎡는 4억~5억원대이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유형이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원대, 84㎡는 10억원대로 산출되었다.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만~60만원대, 74~84㎡는 80만~90만원대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선택형의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가 +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한다.사전청약 일정은 오는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 다음 달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를 공고할 예정이다.서울대방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청약접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 또는 시행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취약자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아울러 내년 뉴:홈 사전청약은 최대 1만호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 지구와 물량은 공고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총 7600호 공급에 20만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했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12월 사전청약 시행으로 올해 총 1만호 사전청약 공급을 마무리하게 됐다”면서 “그간의 뉴:홈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내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무주택 서민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사전청약 나눔형·일반형 추정분양가. (자료=국토교통부)
- 홍익표 "지역경제 부진 계속돼"…정부 재정정책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를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정부와 한국은행에 건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4분기 지역경제 분석 및 향후 전망을 담은 ‘지역경제보고서’가 발간됐는데, 지역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향후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로 분석한 권역별 업황 추정 결과, 7개 권역 모두 경기지수가 기준인 100 이하로 나타나 사실상 부진·침체 상황인 게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경기침체 상황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역경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과 국제유가상승,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대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을 멈췄지만, 그 여파와 충격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갈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한국은행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속한 재정지출 등 유연한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고금리로 인한 급격한 이자비용 완화, 부채 조정 지원, 고령층·비정규직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민생, 지역경제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외면한 채 여전히 경직된 긴축재정과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개정본에 대한 비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연설문이 나오고 특정 인물에 대한 노골적 찬양과 미화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얘기다. 그는 “국방 교재가 정권 홍보물, 뉴라이트 교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엉터리 교재 발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해당 교재 사용 금지 가처분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과하고 교재 사용을 중지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신원식 장관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단언했다.
- (영상)한동훈 비대위 정광재 "혁신 주체"vs 한민수 "검찰 정권 완성"
- 정광재(오른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김건희 특검법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본방송은 오는 29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2월 26일(화)■ 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 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신율: 얼마 전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니까 기분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죠.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저는 중요한 주제가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하마스-이스라엘 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니더라도 국내 정치도 사실 평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머쓱해질 정도로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투쟁 모드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특이한 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중도층 의식해서 어떻게 해보는 것도 있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2023년을 보내면서 이런 정치권 2024년엔 어떤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지 저희가 생각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이혜라: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연말이 되니까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이혜라: 지역 일정도 많으실 것 같고요.▶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안식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드립니다. 요새 굉장히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여야 간에 대치되고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들이 다양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이혜라: 한 대변인은 어떠세요?▶한민수: 예. 저도 당 대변인 역할뿐만 아니고 논평 쓰는 요일도 있습니다. 방송 출연도 하고 당 대표 일정이 있으면 수행도 하니까 바쁘고. 좀 전에 우리 정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맞죠. 정치가 국민들 지켜드리는 거잖아요. 국민들께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건 어느 한쪽의 잘못뿐만 아니고 저희 야당도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책임의 경중을 꼭 따지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새해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라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고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내년 4월을 기점으로 좀 더 나은 정치권이 가시화 되기를 안에 있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신율: 요즘 술 많이 드실 거 아녜요?▶정광재: 저는 놀랍게도 당선 전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근데 요새는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의식이 많이 선진화되셔서인지 모르겠지만. 술 안 마신다고 질책하거나 내 전화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질책하는 분들 없고요. 후보자가 체력 관리 잘해야 되니까 술 강권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이혜라: 두 분도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일 거고요. 지금도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공식 출범 앞두고 역시나 더 평가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졌지요.▶정광재: 그럼요. 한동훈 비대위가 왜 탄생했는지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동안 김기현 대표 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대통령실과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 그리고 또 정치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들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까지 이제 출범하게 된 거고요.어떻게 생각하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정치 완전 문외한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정치적 문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해보자라는 뜻에서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생각하고요.아직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비대위원 구성도 역시 그런 바람을 그대로 담아서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비대위 체제로 내년 총선 4월 잘 치르고.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의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책을 제대로 국민들께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하는 정부로 만들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이혜라: 근데 시작 전부터 여러 과제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법 이걸 어떻게 할지.▶정광재: 네. 김건희 특검법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당정대 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특검이 일반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되고 이른바 민의를 왜곡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그리고 이게 과연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갖고 있는데요. 특검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간에 있었던 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저희가 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 전에.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단순히 주가 조작 사건에 활용됐다는 점을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도 확인했었는데 이게 과연 특검으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신율: 근데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한민수: 저도 기자를 했었고. 사실 잘 이해는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총선은, 대통령 3년 차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신율: 역대 한 번밖에 없었어요. DJ 때, 16대 때.▶한민수: 그런데 그 심판 선고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 50%가 넘고 하면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은 분이 오더라도 상당히 그건 쓸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많은 조사에서 정권 견제,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분신, 황태자,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아바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을 하는 게. 저는 제 정치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그래서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야구로 치면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공 하나 남았습니다. 투수는 우리가 되겠죠. 커브를 던질지 직구를 던질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처럼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당내 사정을 모르는 분이 그냥 헛스윙 한 번이면은 끝납니다.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책임을 아마 팬들이 감독에 대한 책임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까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전 이준석 전 대표는 몰아내고 김기현 대표는 어떤 신호가 됐든 또 그 체제까지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을 세운 거는 검찰 정권이 완성된 거예요.검사 대통령, 검사 여당 대표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대통령이 직할부대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난 10월에 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민심 중 하나는 조금 전에 이 기자님이 말했듯 수직적 당정관계 이거를 좀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할 얘기 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 목소리 좀 내봐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운영됐는데 그 대표가 또 쫓겨나고 그다음에는 아예 검사 후배, 모든 걸 상명하복으로 운영했던 검사 후배를 집권당 대표를 시켰다. 이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저는 성공할 가능성보다도 교수님 말씀대로 여차 하면 대통령과 홀로서기를 못하면 똑같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결국 그것의 기준은 아까 얘기한 김건희 특검법이겠죠?▶한민수: 몇 가지가 있겠죠. 당장 27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문제, 신당 창당 문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을 거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전국적인 이슈로 김건희 특검법이 있을 텐데. 방금 정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이른바 독소조항.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여당에서 애써 무시하는 것 같은데. 모르면서 하는 얘기면 무능한 거고 알면서 하는 얘기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독소조항 두 가지가 이것 아닙니까. 왜 여당에서는 특검의 추천권을 못 쓰느냐. 근데 그 특검 추천을 못 쓰는, 쓰지 않고 야당만 주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언론 브리핑 조항이에요. 근데 이게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박영수 특검 때 있었던 조항들입니다. 그대로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요구했던 드루킹 특검에도 이 언론 브리핑 조항 그대로 있고 당시 민주당은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럼 여당의 이런 위기관리 능력이랄지 국정 운영 능력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12월에 이 법안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4월 27일에 183명의 야당 의원 전체가 모여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뒤에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법사위에 180일이 묶여 있을 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야당과 협상을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60일 동안 보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정광재: 그 문제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겁니다. 이것은 특검 법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 의석이라는 어떤 절대반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계속 몰아붙인 겁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이것은 특검 법안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죠.▶한민수: 우리 국민들이 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숱하게 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할 땐 수사가 안 됐죠. 집권한 이후에는 수사를 한번, 국민의힘 분들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뭘 털었습니까. 옷을 털었습니까. 가방을 털었습니까. 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당을 향해서는 이른바 강제 수사라고 하는,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을 여섯, 일곱번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한 번 했습니까.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근데 재판이 되면 될수록 윤석열 전 정권의 검사의 입을 통해서 통장 매매 의혹, 녹취록이 계속 나옵니다. 재판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탈탈 털었다? 어느 국민이 그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당정대 긴급 회의에서 거부권을 쓰겠다고 입장을 모은 것 같은데 이거를 수용해서 한동훈 장관이 제2의 6·29처럼 국민을 속이는 쇼라도 하지 않고 아예 지금 정해진 대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하고 대통령은 받아들인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정권에 들어서 거부권을 세 번 쓰고 6개의 법안을 썼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법을 썼습니다. 이거와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면 거부권 사유와 거부권을 사유했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하실 말씀 많으시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아까 한 대변인님이 이준석 신당 얘기했어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무시무시하고 정말 신경 쓰이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세요.▶정광재: 일단 거부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부권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 입법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진 헌법적 권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양곡관리법이나 간호사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다른 방향을 국회에서 가져오는데,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동력이 처음보다는 굉장히 약화된 것은 모든 분들이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실제로 나설 것이냐, 그래서 나선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가질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가질 것이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때도 이른바 합리적 보수, 중도 개혁 세력들을 다 연합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일부라도 이탈한다면 저희도 내년 4월 선거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어떤 조건들을 내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를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더불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도권 중도층을 포용하는 데 상당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한민수: 저는 정 대변인이 여당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듣는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하실 것 같아요.양곡관리법, 간호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겁니다. 공약도 했습니다. 그거를 거부권을 쓰면서 거부권은 국민이 보장해준 그러면 이건 정말 내로남불이죠. 약속해 놓은 걸 우겨놓고. 또 대통령은 헌법에 정해진 거부권을 쓴다. 그러면 야당과 야당 세력이 모두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국회 절차를 밟아가지고 탄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 얼마나 우리를 비판합니까. 모욕적으로 비판하죠. 그럼 대통령은 민의에 불복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할 때도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이준석 신당의 지금 처지는 처음 움직일 때보다는 기세가 많이 죽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되살아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봐요.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쉽게 만나지도 않을 거고 만나서 뭘 할 게 없어요. 서로 주고받고 할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연 대통령과 홀로서기를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6·29선언이라는 국민들을 기만한 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궁극적 결단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서로 이렇게 짜고 친 거였잖아요.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마저도 못하고 지금 나온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의 의지 그대로 받든다고 하면 합리적 보수 세력이랄지 중도층의 젊은 세력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우리 민주당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이준석 신당도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그 시기가 멀지 않아 올 수도 있겠습니다.▷이혜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윤석열 아바타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대위 들어가면서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수직적 당정관계를 왜 개선하지 못하느냐는 어떤 따가운 국민의 시선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가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주술을 걸고 있는 건데.윤석열 대통령은 강서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도 윤석열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다면 당정이 같이 일치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겠지만 그게 민의와 어긋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한동훈 비대위 자체 내의 목소리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비대위원장 된 이후에 보이는 행보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4월 선거에서 평가를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그동안 봐왔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국민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신도 그 이미지가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 이미지를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만듭니까?▶한민수: 저는 지금까지 과정들도 보면. 언론도 그렇고 우리 당내 많은 (분들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그동안에 보이셨던 어떤 정치적 스탠스나 행보 어떤 태도 이런 게 눈 깜짝할 사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급발진이라는 비판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중간에 또 약간 주춤한 적이 있어요.그리고 다시 또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만남 이후에 본인의 시간표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오전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께서 조찬 회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비공개 회동이었고. 내일 모레 28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고. 또 이런 과정들.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들이죠. 만나시고 있는 것들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보이는 신당을 만드시겠다는 또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마음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다른 세 전 총리도 그렇고 4월 총선에 대한 인식들은 저는 한치의 차이가 없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 개혁세력, 진보 세력들이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진다면 정말 저는 이건 법과 제도가 퇴행할 거라고 봐요.지금 민주당이 국회 의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으로, 그 등자 하나 들어가 있다는 시행령 규정 가지고 모든 걸 예전보다 더 강한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권이 확대가 돼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석이 많다. 그러면 법과 제도가 우리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고 그 어른들이야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을 하시겠다는 생각이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기대하고 그러므로 믿고 있습니다.▷신율: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신당설이 있죠.▶정광재: 네. 처음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만드는 신당의 가능성이 훨씬 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나와서 만드는 신당보다는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치적 내공인지 아니면 세를 규합하는 문제인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결합하다 보니까 지금만 놓고 본다면 연말 연시에 이루어지는 정계 개편은 오히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는 원심력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내년 총선이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통합 비대위로 민주당이 구성돼서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총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다소 안도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명 당 대표의 지금 민주당을 잡고 있는 그립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고 이재명 대표의 직인 없는 공천장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들이, 공동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통합 비대위가 구성됐을 때 국민의힘이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얘기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하고 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