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문체부, 청년·취약층·지역 중점 지원…올해 달라지는 문화정책
- 자료=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올해 19세가 되는 청년 16만명은 정부가 지원하는 연 최대 15만원 한도의 ‘문화예술패스’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주는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도 상향(1인당 연간 11만 원→13만 원) 조정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문체부는 올해부터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한다. 연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순수예술(공연·전시)을 관람할 수 있다. 청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도 의무화된다. 오는 3월부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전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받아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된다. 전통문화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지원 대상을 초기 창업기업(창업 후 1~3년차, 최대 3년 1억 원)에서 도약기업(창업 후 4~7년 차, 최대 2년 1억4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교육과 상담, 홍보,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설 기회도 늘어난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올해 295명(2023년 95명)으로 확대하고, 활동 지원금과 전문 교육·상담, 국립예술단체 지역·기획공연 등 출연 기회를 지원하기로 했다.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확대 시행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1곳을 선정하고 법주사(보은군)와 삼악산 케이블카(춘천시) 등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추가 조성(현재 162개소)한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금과 지원 인원이 늘어났다. 올해 유아·청소년(12만명)은 월 10만원, 장애인(2만명)은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전통이야기를 구연하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교육부와 협의해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과정인 ‘늘봄학교’까지 활동 무대를 넓혔다. 32개교에서 시범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100개교로 대폭 확대한다. 문체부는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서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 원 → 250억 원) 등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80억 원 → 3400억 원)해 국내 K-콘텐츠시장에 올해 총 1조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등 10개국에 추가 설치(15→25개소)한다. 콘텐츠 기업의 진출이 잦은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관광기업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벌인다. 이를 통해 150개 관광기업의 혁신을 돕고 싱가포르와 도쿄에 이어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도 1개소 더 확대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4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창업 초기, 관광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여행가는 달’ 확대를 비롯해 지역 문화향유 기회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다. 매년 6월,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은 2회로 확대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걷기여행과 자전거 관광 등 관광과 웰빙을 융합한 자전거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 체계를 완비한다.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도 올해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등 최대 40개 지역이 추가된다.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위해서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신설해 지역 수요·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대표 브랜드 공연·축제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연계해 문화취약지역 등에서도 연중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024년 문체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며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온 국민이 문화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대·중소기업 ‘공동’ 신년인사회 이어 ‘호스트’까지…위상 높이는 中企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가 경제계 최대 행사인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안방에서 개최하면서 위상을 높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대기업과 함께 공동 신년인사회를 열었던 중소기업계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재계 거물을 초대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인 단체장, 기업 회장 등과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동빈 롯데회장, 문우리 포티파이 대표, 손경식 경총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대통령,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 구광모 LG회장.(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2일 오전 10시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했다. 윤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 전국·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 단체, 정부 인사 등 각계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앞서 지난해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대·중기업계가 함께 개최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알린 데 이어 올해는 2년 연속 공동 개최를 하는 가운데 장소까지 중기중앙회 내부에 마련하면서 상생의 의미를 더욱 키웠다. 지난해 신년인사회는 대한상의가 줄곧 행사를 치러왔던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 있다.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지난 1962년 첫 개최 이후 매년 신년을 맞아 열리는 재계의 가장 큰 행사로 기업인과 함께 정부 주요 인사 등이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며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다. 지난해부터 중소기업계가 함께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주체로 자리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경제계 신년인사회를 대한상의와 함께 공동 개최하면서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중기 인사들과 신년 인사를 나눈 점도 고무적이다. 역대 대통령 중 중기중앙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던 현직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번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중기중앙회 60주년 기념식으로 개최된 ‘중소기업인 대회’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개최케 하는 등 중소기업계를 각별히 챙겨왔다. 특히 2024년은 1월1일부로 계도 기간을 마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및 ‘감독’보다 수탁·위탁기업 주체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한다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면 ‘원팀 코리아, 다시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숙원해왔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동참한 기업이 벌써 1만 개를 넘어섰고 기업 승계정책도 최근에 마무리돼서 기업인들이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 대표가 대거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 개미 표심잡기 나선 尹…공매도·양도세 이어 금투세 정조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개인투자자(개미)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말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투세 유예, 정치적 타협으로 미룬 것”윤 대통령은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유예한 것은 여야 간 정치적 타협으로 미룬 것일 뿐, 원래 기조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 (과세)하지 않던 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금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면서 “또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10억원→50억원)한 게 있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시절부터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를 없애겠다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양도세 완화도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지만, 개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며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120대 국정과제 중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항목을 보면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주식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계속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과도한 과세, 선량한 투자자에 피해…시장도 왜곡”윤 대통령은 또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공매도 개혁 방안으로는 올 상반기 중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또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각종 의결 사항에 대한 소액주주의 온라인 투표권 확보,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시 사전에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사용 등이 담겼다.이처럼 작년에 시행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이날 언급된 금투세 폐지 추진, 공매도 개혁안 마련, 소액주주 이익 반영하는 상법 개정 등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1400만 개미들의 표심을 의식한 카드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53포인트(0.55%) 오른 2669.81에 거래를 마쳤다. 연말 상승 랠리에 따른 단기 조정 우려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36포인트(1.43%) 오른 878.93에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상승한 후 오후들어 상승폭을 키웠다.
- 서부~동부전선까지…육군 15개부대 한날한시 이례적 화력훈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포병 부대와 기계화 부대들이 2일 서부 전선에서 동부 전선 전역에 걸쳐 포탄 사격과 기동 훈련을 실시했다. 그간 육군의 새해 포병·기갑 훈련은 군단 별로 각기 진행됐지만, 이처럼 한날 한시에 전 전선에 걸쳐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한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함에 따라 강력한 대응 의지를 현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육군은 이날 “서부에서 동부전선까지 전 전선에 걸쳐 포병 및 전차포 등 사격훈련을 실시했다”면서 “K9 자주포와 K2 흑표전차 등 다양한 육군 지상무기체계가 실사격 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2신속대응사단, 6·7·12·15·22보병사단, 8·11기동사단, 2기갑여단, 2·3·7포병여단, 12·17항공단 등 육군 9개 사단·4개 여단·2개 항공단이 동원됐다. 전날에는 3보병사단 백골포병여단이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육군 제2기갑여단이 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K1A2전차 기동 및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육군)이번 훈련에는 대화력전 수행체계의 핵심인 K9A1과 K9자주포, 유사시 적의 심장부로 신속히 기동하는 K2·K1A2전차와 K21장갑차, K600장애물개척전차 등이 투입됐다. 적 포탄이 우리 영토에 떨어지는 화력도발 등의 상황을 가정해 시작된 이번 훈련은 적 화력도발을 아군의 대포병탐지레이더와 무인항공기(UAV) 등이 식별한 이후 포병화력이 식별된 적 도발 원점과 지휘부 및 지원세력에 대한 대응사격을 실시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부대별 전술 집결지 점령과 장애물지대 개척 및 극복 △육군항공 공중엄호 △급속 헬기로프를 통한 주요지점 확보 △기계화부대의 신속한 기동 및 사격 등을 통해 적을 무력화하고 목표물을 확보하는 훈련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그간 신년 첫 훈련은 각 군단별로 각각 훈련을 진행했지만, 이처럼 전 전선에 걸쳐 동시에 포병과 전차포 사격훈련을 진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뿐만 아니라 박근혜·윤석열 정부 때도 이같은 훈련은 없었다”고 전했다. 육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2024년 새해를 맞아 엄중한 안보상황 속 상시 결전태세를 확립하고, 적 도발 시 강력한 대응과 응징 의지를 다지기 위한 훈련이었다”면서 “장병들은 훈련에 앞서 ‘즉·강·끝’ 대응태세 결의를 제창하며 항재전장(언제나 전쟁터에 있다) 의식을 함양하고 대적필승의 각오를 다졌다”고 설명했다. 즉·강·끝은 즉각·강력히·끝까지의 준말로,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공세적으로 대응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응징 원칙이다. 육군 제2포병여단이 2일 강원도 화천 일대에서 K9자주포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육군)한편, 지난 달 3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에서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하며 대남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 [코스피 마감]새해 첫거래일 상승…‘8만전자’ 눈앞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53포인트(0.55%) 오른 2669.81에 거래를 마쳤다. 연말 상승 랠리에 따른 단기 조정 우려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해 ‘빨간불’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84억원, 1142억원 규모를 순매수했고, 개인이 3462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에는 차익 거래129억1300만원 매수 우위, 비차익 거래 1329억6200만원 매도 우위로, 299억5200만원 매수 우위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셀트리온(068270) 급등에 의약품이 6.60% 올랐고, 의료정밀이 4.60% 오르며 뒤를 이었다. 운수창고도 2.25% 올랐고, 전기전자도 1.03% 상승했다. 반면 철강및금속은 1.72% 하락햇고, 보험(-1.46%), 섬유의복(-1.35%), 화학(-1.25%), 유통(-1.22%) 등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엇갈렷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1.40% 오른 7만9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 7만9800원까지 오르며 8만원 목전까지 다가서며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000660)도 전 거래일 대비 0.64% 오른 14만24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을 완료한 셀트리온(068270)은 전 거래일 대비 14.89% 급등한 23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도 각각 1.56%, 6.63%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각각 1.47%, 2.40% 하락했고, POSCO홀딩스(005490)도 2.30% 하락 마감했다. 삼성SDI(006400)와 v포스코퓨처엠도 각각 1.06%, 1.95% 내렸다. 전체 종목으로 보면 상한가 3개 종목, 상승 440개 종목, 하락 450개 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하한가는 없었고, 49개 종목은 보합에 그쳤다. 거래량은 4억529만6000주, 거래대금은 9조5177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3월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오는 3월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로 확률정보를 이용자들이 알게 쉽게 표시해야 하며, 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자료=문체부 제공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규정했다. 또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 등장 시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게임이용자는 본인들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고,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문체부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구글·애플·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방안 등을 추진해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역사 관련 단체를 추가하고,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기준 변경(19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연령등급표시 방법을 바꾸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호 "새해 R&D 혁신안 이행하고, AI 등 전략기술 육성 힘쓰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새해에는 미국 대선, 유럽연합 총선 등 글로벌 정세에 중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집중돼 외교, 안보, 기술, 산업 측면에서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전하며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 이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장관은 갑진년 새해 우주, 양자, AI 등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이 장관은 “우주개발이 민간 주도로 전환돼 산업으로 자리잡고, 슈퍼컴퓨터를 넘어 양자컴퓨터가 개발되고 있다”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로 대변되는 첨단 AI 기술이 인류 삶과 전 세계 경제 산업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장관은 이같은 변화 흐름속에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 개선,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위해 노력해온만큼 새해에도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33년만에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면서 KAIST 등 전국 대학원생, 기초연구학회 등 과학기술단체, 전국공공연구노조 등 과학계가 삭감을 반대한 만큼 올해 연구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 장관은 R&D 시스템을 효율화해 세계 최초 연구 성과를 내고,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에도 힘을 쏟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이 연구 현장에 안착되는데 힘쓰겠다”며 “도전적인 R&D 사업의 성공 실패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턱을 낮춰 연구 장비를 우선 도입해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학생 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또 “본격화되는 우주 경제 시대에 발맞춰 누리호 발사 성과를 민간에게 이양하고,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다”며 “인공지능이 인류 경제·산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인재육성, 제도 확립도 이끌어가겠다”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과기정통부 우수·모범공무원 수상식도 함께 열렸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홍조 근정훈장), 김세준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행정사무관(국무총리표창) 등 14명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 공무원에는 최일호 방송통신주사 등 12명이 선정됐다. 시무식 이후에는 장·차관과 직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서로 덕담을 건네며 새로운 한해를 다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무식에서 우수·모범공무원 표창도 이뤄졌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수공무원 수상자 명단(14명)△김정기(홍조 근정훈장) △송상훈(홍조 근정훈장) △정창림(홍조 근정훈장) △이은영(근정포장) △조현숙(근정포장) △장일해(대통령표창) △조민아(대통령표창) △김수정(대통령표창) △김연진(대통령표창) △윤지영(대통령표창) △김세준(국무총리표창) △정건영(국무총리표창) △김주석(국무총리표창) △이승란(국무총리표창)◇모범공무원 수상자 명단(12명)△최일호 △원성호 △허예라 △박소영 △김명호 △문순정 △최영웅 △이석재 △이솔 △오종원 △최정민 △정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