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尹 신년사 향한 김여정 비판에 정부, “한국에 책임 전가하려는 잔꾀”
  • 尹 신년사 향한 김여정 비판에 정부, “한국에 책임 전가하려는 잔꾀”
  •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정부는 3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책임 전가하려는 잔꾀”라고 반박했다.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격에도 맞지 않는 북한 당국자가 우리 국가원수와 정부에 대해 현 상황을 왜곡하고 폄훼함으로써 무력 적화통일 의지를 은폐하고 남북 관계 긴장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아울러 “정부의 원칙 있는 남북 관계 정상화 및 안보 강화에 대해 북한이 당황한 상태를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상반기까지 증간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우리에게 더욱 압도적인 핵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다시 부여해 줬다”라고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그들(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전술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기만적 술책에 단호히 대처해 갈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라고 강조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에 책임 전가를 시도하고자 하는 건 저급하고 비열한 잔꾀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국방부 역시 “범죄자가 오히려 선량한 시민이나 경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며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3 I 허윤수 기자
외압 부담 느낀 포스코 CEO 후추위..포스트 최정우는 누구
  • 외압 부담 느낀 포스코 CEO 후추위..포스트 최정우는 누구
  • [이데일리 하지나 김성진 기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정치적 압박에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코 회장 선출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치적 외압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포스코 CEO 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심사 절차를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최정우 왜 제외됐나…중장기 리스크 사전 차단3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CEO후보추천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원서를 제출한 내부 후보에 대해 1차 심사를 통해 8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부 후보자 8명에는 최정우 현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그동안 최 회장은 명확한 거취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자사주 3억원어치를 매입하고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소를 참배하는 등 사실상 3연임 도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많았다. 이번에 논란에 됐던 ‘셀프 연임’ 조항을 없앤 것도 3연임을 위한 명분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어찌됐든 최 회장이 내부 후보군에서 제외되면서 3연임 도전은 무산됐다. 이날 후추위는 구체적으로 최 회장을 후보군에서 제외한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 본인의 자발적 판단이었는지 후추위의 내부적 판단이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전 교감이 있을 것이란 해석은 지배적이다. 후추위는 “지난 30년간의 개인 이력과 최근 5년간의 사내 평판 및 평가 기록, 그리고 포스코그룹을 책임질 새로운 미래 리더쉽과 관련한 제반 판단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결국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를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최 회장의 3연임 자체가 회사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그룹은 재계 5위 기업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 해외 경제사절단에 번번이 이름을 올리지 못해 패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증폭시켰다.◇정치권 압박 논란…후추위 “선출 과정 투명하게 공개”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가 중도 사퇴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정권의 지나친 개입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공식적인 방식이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잡음을 불러일으킨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칫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상법상 주주제안 기준을 준용해 0.5% 이상 보유 주주를 대상으로 회장 후보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에 6.71%의 지분을 보유 중인 국민연금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후추위도 이 같은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투명하게 선임 절차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희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새 지배구조 관련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차기 회장 심사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런 과정을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탁 후보군 포함…김학동·정기섭·유병옥 포함 관측최 회장의 3연임이 무산되면서 차기 회장 후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이 내부 후보자 8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포스코 그룹 내부에서는 그룹 핵심인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과 재무통인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 부사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포스코 민영화 이후 외부 인사가 회장으로 발탁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지만 외부 후보자가 발탁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박 위원장은 앞서 “오직 포스코의 미래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편향 없이 냉정하고 엄중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후추위는 오는 17일 외부전문기관의 평판 조회를 거쳐 ‘내·외부 롱리스트’를 최종 확정하고 외부 저명인사로 구성된 ‘후보 추천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2월 중순 회장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2024.01.03 I 하지나 기자
‘2기 내각’ 닻 올린 尹…내일부터 민생현장 업무보고 시작
  • ‘2기 내각’ 닻 올린 尹…내일부터 민생현장 업무보고 시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이 진용을 갖춘 가운데 윤 대통령은 4일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올해 업무보고는 작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진행된 형식과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장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상목 부총리,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배우자 및 참모진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장관급 5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들 인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내각 빈자리 채우기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과 11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또한 곧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4일부터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타이틀 아래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업무보고에서는 ‘민생’과 ‘개혁’의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 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을 다룰 예정이다. 먼저 4일 첫 번째 업무보고 주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다. 업무보고 장소도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책 현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주택’을 주제로 10일 열리는 두 번째 업무보고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열린다. 또 주제별로 산업단지, 청년창업 공간, 대학교, 광역교통시설사업 예정지, 군부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현장·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새해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부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깊이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번 업무보고(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부처 간 협업’을 구현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크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일례로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한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함께 논의한다.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 시리즈를 통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를 지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3 I 박태진 기자
尹,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신임 장관들에 임명장
  • 尹,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신임 장관들에 임명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장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날 임명장을 받은 부총리·장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여식에서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강정애 보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수여식에는 신임 장관의 배우자들도 함께 참석했으며, 송 장관의 경우 공군에서 복무 중인 아들이 자리했다.윤 대통령은 최 부총리부터 각 장관들에게 차례대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동석한 가족들에게는 꽃다발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부총리에게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차기 장관 후보로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 후보군에 올랐다.
2024.01.03 I 권오석 기자
금투세 폐지 추진에 엇갈린 여야…"시행 전 폐기 다행" "퇴행적 포퓰리즘"
  • 금투세 폐지 추진에 엇갈린 여야…"시행 전 폐기 다행" "퇴행적 포퓰리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세원칙을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면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민주당도 ‘부자 과세’ 도그마에 갇혀 금투세 시행을 고집하지 말고 실사구시의 융통성을 발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 원내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받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돼 과세 부담까지 더 커지면 해외 선진 금융시장으로 자금 이탈 요인이 더 크다”며 “법 시행 시 과세 대상은 1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과세 회피를 위해 자금을 빼내면 시장 침체의 피해가 1400만 개인투자자 전체에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는 1989년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한 달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했단 대만 사례를 들면서 “비록 양당 합의로 금투세가 제정돼도 법안을 받아들이는 국민 의견이 더 중요하다. 개미 투자자도 시행을 반대하고 전문가도 일관되게 제도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이때,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금투세 부담이 없어지고 공매도 개혁 방안까지 시행된다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개인투자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봤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과세원칙, 조세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결국 총선뿐”이라고 일갈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금투세를 부정하는 괴리에 국민들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한다”며 “더욱이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잘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 한다’고 밝혔는데 국민이 아니고 국민의힘인가”라며 “대선공약도 나 몰라라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비판을 불사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표를 위해 ‘김포 서울 편입’을 꺼내들더니 이제는 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을 허물려고 하는가”라며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국정을 외면하고 총선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퇴행적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3 I 경계영 기자
당정, 내수 살리기 주력…투자세액공제 연장·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종합)
  • 당정, 내수 살리기 주력…투자세액공제 연장·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새로 꾸려진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수 경제 회복을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삼고 내수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 살리기에 집중한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가 고비”…내수 살리기 총력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새해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구성된 이후 처음 진행된 당정협의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명 축하를 건네면서도 “축하만 하기엔 올 한 해 경제 안정과 활성화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고 최상목 부총리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당정은 “특히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진단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기에 앞서 윤재옥(오른쪽 네 번째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정은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유도해 소비를 늘리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간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어려워진 경제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논의됐다.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관련 예산은 252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상생금융, 재정 지원 등 2조3000억원 규모로 이자 부담도 덜어준다. 내수와 함께 경제의 주요 축인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정은 지난해 말까지 한시 시행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연구개발(R&D)과 관련해 당정은 나눠주기식 관행을 뿌리 뽑되,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민의힘은 R&D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세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는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풀어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도 선제 관리국민의힘은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도 미리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를 집중 관리해달라”며 “부동산 PF 불안도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동산 PF에 유동성을 지원해 연착륙을 유도하면서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금융시장에 PF 보증 등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 사업성이 양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PF 정상 사업장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하겠다”며 “가계부채도 양적·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조만간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가 ‘활력 있는 민생경제’라고 설명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네 가지 방향을 예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3 I 경계영 기자
尹, 신년인사회서 '민생' 강조…'피습' 이재명엔 쾌유 기원도(종합)
  • 尹, 신년인사회서 '민생' 강조…'피습' 이재명엔 쾌유 기원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민생 회복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쾌유를 기원했다.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윤 대통령과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올해 국정운영의 각오를 다지며 덕담을 나눴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이재명 피습에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도 우리 민생과 또 미래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포부를 밝혔다.이 자리에는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급발진 확인장치’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지성(17)군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외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구조한 이원정(32) 세브란스병원 간호사와 강태권(33) 육군 대위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국지성 학생은 급발진 확인 장치를 발명해서 급발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이런 노력을 했고, 이원정 간호사·강태권 대위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구호했다”며 “우리가 이런 시민을 격려하고, 이런 분들의 정신을 널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민생과 또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격려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전날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 중 습격을 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이송,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다. 내경정맥 손상으로 2시간가량 혈관 재건술 등을 받은 이 대표는 같은날 오후 중환자실로 이동해 회복 중이다.이에 윤 대통령은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테러를 당했다. 지금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러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자”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동훈 “2024년 중요한 선거…최선 다할 것”이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배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의 신년 덕담이 이어졌다.김 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온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과감한 변화,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국회도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해결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매번 돌아오는 신년이지만 2024년은 여느 때와 많이 다르다.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좌우할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이라며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 이겨서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을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다.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년 다짐을 통해 “국민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 내각이 합심해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마무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재계 대표로 온 최태원 “정부·학계·시민·노사 모두 뭉쳐야”이어진 다과 및 환담 시간에는 경제계 대표로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회장), 국민 대표로 참석한 이원정 간호사,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인사말도 있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먼저 최태원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학계, 시민, 노사 모두 똘똘 뭉쳐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방 국가의 기업들과도 힘을 합쳐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정 간호사는 “심폐소생술의 중요도가 더 많이 알려져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어렵게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50여분 간 스탠딩으로 진행됐다.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축하 공연을 없애고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이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하게 치러졌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2024.01.03 I 권오석 기자
참여연대 ‘셀프 민원 심의’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임 촉구
  • 참여연대 ‘셀프 민원 심의’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임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셀프 민원제기’ 의혹과 관련해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민언련,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관계자들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언론·시민단체는 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류 위원장의 해촉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친인척,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에게 부당한 징계를 가했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는 류 위원장이 언론에 권한 없는 검열과 통제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9월 5일 뉴스타파의 ‘윤석열 부산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다룬 방송사들에 대해 긴급 심의가 결정됐다”며 “4개 방송사에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데 큰 근거가 된 민원청구는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등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에는 4촌 이내 친척이 직무 관련자이면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동생이 민원을 철회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류희림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그를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은 “권익위에 부패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언론 비판을 옥죄려는 윤석열 정부의 조직적 언론 탄압 시도에 있다”며 “이 사건이 신고된 권익위는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국회는 해당 의혹의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으로부터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시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해 심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사흘 전 해당 녹취록을 토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종잣돈을 모은 대출 브로커이자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모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법조 로비를 통해 2011년 대검 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에서 특혜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뉴스를 보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민언련을 비롯한 언론·시민단체는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를 위법하게 심의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2024.01.03 I 이영민 기자
“양아치” 수업 중 이승만·윤석열 비판한 교사 징계...法 “정당”
  • “양아치” 수업 중 이승만·윤석열 비판한 교사 징계...法 “정당”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한 교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경기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국어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고3 심화국어 수업과정 중 EBS 수능특강 문학 수록 작품인 박완서의 ‘겨울나들이’의 시대적 배경인 ‘6·25 전쟁’을 설명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6·25를 빌미로 무고한 국민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히틀러’나 ‘생양아치’ 등에 비유하기도 했다.A씨는 윤 대통령과 보수 정치세력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이야기했지만 취임 후에는 안보에 소홀했고, 대한민국 보수는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와 함께 일본 욱일기 문양 머리띠를 한 누리꾼 앞에서 윤 대통령이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만평을 모니터에 띄워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 앞서 진행된 교육청 조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6·25전쟁 직후 서울이 한강철교 폭파로 고립되어 공산치하가 된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행적과 전쟁의 참혹성을 설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에서 헌화 및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학교 측은 지난해 8월 A씨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편파적 주장만을 나열했고 대립하는 견해도 소개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키는 교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보수세력에 대한 비판은 전쟁과 관련됐다는 점 외에는 겨울 나들이 소설과 연관성이 없다”며 “감수성과 수용성이 왕성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비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또 만평의 인용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독일 나치 또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A 교사에게 정치적 견해를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2024.01.03 I 홍수현 기자
與 "금투세 문제 많다…시행 이전 尹정부 폐기해서 다행"
  • 與 "금투세 문제 많다…시행 이전 尹정부 폐기해서 다행"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면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금투세는 법 제정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대한 문제적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당초 금투세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전날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윤 원내대표는 “2020년 12월 법 통과 이래 1400만 개인 투자자가 꾸준히 시행을 반대했고 전문가들도 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라는 기준을 보면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돼 과세 부담이 커지면 해외 선진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유인이 된다”며 “과세 대상은 1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과세 회피를 위해 자금을 빼내면 1400만 개인 투자자 전체에게 그 피해가 미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부자 과세란 도그마에 갇혀 금투세 시행을 고집하지 말고 실사구시의 융통성을 발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1.03 I 이상원 기자
김웅 “대통령 뜻대로 다 했지만 당은 ‘비상’…바꿔야 산다”
  • 김웅 “대통령 뜻대로 다 했지만 당은 ‘비상’…바꿔야 산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이 상황이라면 (올해 총선에서) 안될 거 같아요.” 귀를 의심했다.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보수당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서울 지역구를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 내뱉은 말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본인이나 당의 선거 승패를 뜻하는지는 상관없이 말이다.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며 친정인 검찰을 뛰쳐나와 정치권에 발을 들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그만큼 어려워진 수도권 선거 지형에 대한 자조 섞인 철저한 반성을 했다. 바뀌지 않는 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했다. 불확실한 환경에도 가장 먼저 용기를 내 남극 바다에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 역할을 당내에서 자처하겠다는 김 의원의 언변에는 거침이 없었다. ◇당 쇄신 위해 극약처방 필요…“이미지 확 바꿔야” “우리 당은 대통령이 찍은 사람을 당심 100%로 바꿔 당 대표로 만들었고, 이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도 결국 ‘윤심(윤석열대통령의 의중)이 민심’이라는 이유로 후보를 내서 결국 참패를 했어요. 왜 이런 비상 상황이 벌어졌는지 원인이 뻔하면 이제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바꾸거나, 당이 대통령을 따라가는 방식을 고쳐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도 없이 어떻게 비상대책을 세울 수 있겠어요.” 김 의원의 소신은 명확하고 간단명료했다. 일련의 사건들로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원인과 처방이 명확해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가 평소 강조하던 대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정치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쇄신을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극약처방을 위해선 ‘현역 의원 전원 공천 배제’라는 극단적인 방법도 써 볼 수 있다”면서 “영남권 중진들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더 문제는 지난 전당대회에 연판장을 주도하는 등 우리 당을 사당화하는데 앞장선 초선 의원이다. 권력과 공천만 쫓는 의원들로 만들어진 당의 이미지를 확 바꿔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 판세 분석보고서에 서울 우세 지역이 단 6석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큰 파장을 불러왔다. 현재 국민의힘이 서울 전체 49석 중 9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김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갑 역시 제외됐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송파갑을 3.5%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겼는데 전체 9개 동 가운데 확실히 표를 이기는 곳은 재건축을 앞둔 장미아파트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없다. 이마저도 이들 아파트들이 정비사업을 본격화해 주민들이 이주하면 장담할 수 없다”며 “총선은 개인기로 채울 수 있는 지지율은 3%포인트에 불과하고 여당 입장에서 나머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를 채워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보팀·산악회 없애 부정선거 차단…풍납동 특별법 추진 김 의원은 평소 송파구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수천 세대가 모여 살지만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을 소수가 장악해 운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공동주택법 개정안’, 문화재가 많은 풍납동 개발규제 완화를 위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관련 입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다만 그가 지역구에서 없앤 것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지역구 관리를 위한 동별 홍보팀과 산악회 활동이다.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차기 선거를 유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인데 이를 없앤 것이다. 그는 “당에서 한 지역구에 현역을 한 명만 둔다는 방침을 정하면 인접 지역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홍보팀을 쓰며 상대방을 견제하는 폐해가 발생한다”며 “지방선거에서 불법자금과 공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산악회를 없애 부정선거 요소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개혁신당(가칭) 창당을 공식화한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지만 이적설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처음에 당을 선택하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속한 당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를 대거나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필요에 따라 당적을 옮기면 국민들에게 정치가 우습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4년여간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본인을 ‘낭만주의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 현실 정치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지만 자신만의 길을 뚝심 있게 걸어가는 낭만이 정치에도 있어야 한다”며 “나중에라도 도전할 용기있는 정치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퍼스트 펭귄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3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시행도 안된 금투세를 폐지?…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尹"
  • 민주당 "시행도 안된 금투세를 폐지?…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식화를 두고 “퇴행적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세원칙, 조세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 든 이유는 결국 총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금투세를 부정하는 괴리에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원내대변인은 또 “더욱이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슨 상관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총선에 필요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라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그는 “매표를 위해 ‘김포 서울 편입’을 꺼내 들더니 이제는 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을 허물려고 하나”라며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국정을 외면하고 총선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국내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의 20%(30억원 초과시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으로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2024.01.03 I 이수빈 기자
尹 "민생 위해 열심히 일하자" 당부…이재명 피습엔 "테러" 비판(종합)
  • 尹 "민생 위해 열심히 일하자" 당부…이재명 피습엔 "테러" 비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도 우리 민생과 또 미래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쾌유를 기원했다.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윤 대통령과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올해 국정운영의 각오를 다지며 덕담을 나눴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이재명 피습에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자리에는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급발진 확인장치’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지성(17)군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외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구조한 이원정(32) 간호사와 강태권(33) 육군 대위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국지성 학생은 급발진 확인 장치를 발명해서 급발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이런 노력을 했고, 이원정 간호사·강태권 대위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구호했다”며 “우리가 이런 시민을 격려하고, 이런 분들의 정신을 널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민생과 또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격려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전날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 중 습격을 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이송,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다. 내경정맥 손상으로 2시간가량 혈관 재건술 등을 받은 이 대표는 같은날 오후 중환자실로 이동해 회복 중이다.이에 윤 대통령은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테러를 당했다. 지금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러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자”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동훈 “2024년 중요한 선거…최선 다할 것”이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배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의 신년 덕담이 이어졌다.김 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온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과감한 변화,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국회도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해결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매번 돌아오는 신년이지만 2024년은 여느 때와 많이 다르다.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좌우할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이라며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 이겨서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을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다.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년 다짐을 통해 “국민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 내각이 합심해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40분간 스탠딩으로 진행됐다.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축하 공연을 없애고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이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하게 치러졌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2024.01.03 I 권오석 기자
“기회발전특구 잡아라”…대전시, 차별화 전략 마련 고심
  • “기회발전특구 잡아라”…대전시, 차별화 전략 마련 고심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뛰어든 가운데 대전시도 차별화된 전략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시·도가 제출한 조성안을 심사해 특구를 지정한 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구 중심의 특화산업집접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신청은 지자체가 직접 특구를 지정해 정부에 수시 신청하는 방식이다. 타 소재지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2년 동안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데다, 이전 기업 종사자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도 받는 만큼 전국 지자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지난해 3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대전 유성구 교촌동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3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빠르면 내달 중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역대급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이어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적용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예상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핵심요건인 기업유치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사전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도 단위 기초지자체에서는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다.수도권의 경우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시와 연천·가평군 등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가세하고 있다. 기업 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나서자 대전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지침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바이오, 우주, 방위산업 등 4대 전략사업 중심으로 산업 및 입지 분석, 기업의 투자의향, 규제특례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요 투자기업(앵커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직접된 클러스트 형성을 권고하고 있어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핵심이다.대전시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 기업들이 세제혜택이나 재정지원 등에도 관심이 있지만 인재 채용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 충남대 등 지역의 인재육성 강점을 활용해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우수한 인재육성 및 공급 전략으로 앵커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앵커기업 유치활동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정부지침이 확정될 경우 신속하게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할 산업육성전략, 기회발전특구 지원계획, 경제성 분석 등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3 I 박진환 기자
김동연 "민주주의,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정책적 테러' 당해"
  • 김동연 "민주주의,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정책적 테러' 당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민주주의는 물리적 테러가 아니여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많은 정책적 테러를 당해왔다.” 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말이다.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부특자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어제 있어선 안 될 정치적 테러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단단한 다짐을 정치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야할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밝혔다.전날 부산에서 50대 괴한에게 피습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를 함께 겨냥한 것이다.‘정책적 테러’라는 규정에 대해 김 지사는 “케케묵은 이념적 잣대를 무기로 기득권 권력, 카르텔이 노동자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을 상대로 기득권 카르텔을 몰아부치는 정책적 테러가 많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국제정치와 경제 등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와 산업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가야할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거의 역주행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 일본 모두 확대재정을 펼치는데 대한민국만 축소재정으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총선 전 주민투표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불발에 그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적 테러’로 규정했다.김동연 지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정략적으로 나온 서울 편입에 무슨 비전이 있고 어떤 전략이 있었냐. 야심차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여당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며 “국정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어쩌면 정책적 테러의 한 종류가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추진에 대한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다.김 지사는 그간 경기도가 진행해온 노력에 대해 “경기북부 주민들께서 자부심과 자긍심,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각종 규제로 고통 받아 도민들 기운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북부특자도 추진하면서 주민들께서 성장잠재력과 아이덴티티를 느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찬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지난 30년 가까이 정치적 구호에 그쳐왔던 일을 8부 능선까지 오게끔 다졌다고 하는데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이제까지 했던 일과 성과는 불가역적이다. 다시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8부 능선에서 시작해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03 I 황영민 기자
尹, 이재명 피습 언급 "테러, 자유민주주의의 적…단호히 대응해야"
  • 尹, 이재명 피습 언급 "테러, 자유민주주의의 적…단호히 대응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전날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 중 습격을 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이송,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다. 내경정맥 손상으로 2시간가량 혈관 재건술 등을 받은 이 대표는 같은날 오후 중환자실로 이동해 회복 중이다.윤 대통령은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테러를 당했다. 지금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테러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자”고 덧붙였다.
2024.01.03 I 권오석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