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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김원이 "중기부, 尹정부서 의무고발요청↓…권익보호 소극적"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한 사건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2019년 47건 △2020년 36건 △2021년 105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62.7건이었다.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 중 실제로 고발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 8건 △2020년 13건 △2021년 9건으로 연평균 10건으로 의무고발요청을 한 비율은 15.9%였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이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이 대상이다.반면 윤석열정부에서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수는 △2022년 65건 △2023년 54건 △2024년 8월 기준 59건으로 연평균 59.3건이었고 이후 중기부가 실제로 고발요청 한 사건은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6월 기준 2건으로 연평균 2건으로 의무고발요청 비율은 3.4%였다. 윤석열정부 들어 중기부가 고발요청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 △GS리테일 △삼성중공업 △카카오모빌리티 등 총 6개 기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거래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가맹점주, 소상공인을 대변해야 하는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접수가 최근 줄어들고 있고, 위반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보다 중소기업 피해구제에 역점을 두었다”고 해명했다.김원이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률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尹대통령, 퇴임하는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 훈장 수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임기를 마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며 이 전 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배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퇴임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교보생명,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선정...가족친화문화 앞장
-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교보생명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 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우수기업으로 인정 받았다.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15년 동안 유지하며 2022년 가족친화 1호 최고기업에 선정된 데 이은 성과다.교보생명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성과공유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자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정부, 경제계 기업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교보생명은 금융권 우수 기업 사례로 선정돼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 운영 노하우와 임직원들의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임신 및 출산 지원 제도 △가족친화 제도 활용과 만족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확장 등 다양한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교보생명은 지난 2008년 금융업계 최초로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 이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임신·출산, 자녀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을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2022년에는 15년 연속 가족친화 인증을 유지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1호 최고 기업’으로 선정됐다. 교보생명은 과거부터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구축해왔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장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태아검진 및 난임 치료 휴가,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보육수당 지급 등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3년에는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직장보육시설인 ‘교보생명 다솜이 어린이집’을 개원해 어린 자녀를 둔 임직원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활성화해 더 많은 임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