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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6인의 성향은?…공석 채울 3인도 관심[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헌재는 9인 정원 중 6인만이 재직 중이며, 나머지 3석은 공석이다. 현직 재판관들은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전원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인물로,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9월에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지난해 3월 ‘검수완박’ 결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과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보수적 견해를 보였다.김형두(59·19기)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차장을 지낸 중도 성향의 인물이다. 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주로 대전 지역에서 재판을 담당했으며, 기후위기와 국가보안법 관련 헌법소원 등에서 진보적 의견을 냈다.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줄곧 재판 업무를 맡아왔다.법조계에서는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이 전반적으로 진보 우세 흐름 속에 사안에 따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래픽= 이미나 기자공석인 3자리를 채우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인물들도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정계선 법원장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마은혁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 법관으로,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정당에서 활동했다. 2009년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한창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지낸 인물이다.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된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이전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늦어도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검·경·공수처, 내란 수사 尹 정조준…소환 임박[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내란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및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 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 등에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군·경찰 동원한 국회 봉쇄, 위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국회의원 등의 불법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각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수사 경쟁에 나서고 있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후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소추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박 전 대통령 수사 당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사 기관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들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날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여 사령관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나머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수사 기관은 윤 대통령에 소환 통보 후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원전 신설·대왕고래…꼬리표 붙은 산업정책 최소 수개월 지연될듯[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책이란 꼬리표가 붙은 산업정책도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맞아 국정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거여(巨與)가 문제 삼아 온 쟁점 이슈는 대행 체제에서 추진하는 데 적잖은 부담이 뒤따른다. 탄핵이 확정돼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다면 산업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달 확정하려던 11차 전기본, 원전 재검토 가능성14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당장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수립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전면에 내걸었던 윤 정부는 향후 15개년의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에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모듈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함했고, 이를 이달 국회에 보고 후 확정할 예정이었다. 계획 확정과 함께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원전 확대에 부정적인 거야가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11차 전기본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이전부터 11차 전기본안의 재생에너지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며 전면 재검토 요구가 있어 왔다. 실제 앞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전기본 수립이 법정 시한보다 1년을 넘긴 전례도 있다.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본계약 9부 능선을 넘은 체코 원전 수출에는 차질이 없으리란 관측이 크지만, 이 역시 장담하긴 어렵다. 체코 측이 최근 현 사태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에 차질이 없으리란 점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미국계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 측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한·미 양국 정부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추진 동력 약화는 곧 중재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같은 국내외 원전 사업 차질은 원전 주기기 제조사나 두산에너빌리티(034020)나 원전 설계 공기업 한전기술(052690), 원전 정비 공기업 한전KPS(051600) 등에도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 유탄 맞은 대왕고래…이후 사업도 ‘오리무중’윤 대통령이 올 6월 ‘깜짝 발표’로 시작된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은 이미 ‘유탄’을 맞은 상태다. 이 사업은 원래 광개토 프로젝트란 석유공사의 자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치 쟁점화가 됐고, 그 실효를 의심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부터 1차 시추비용 1000억원 중 절반에 이르는 정부 부담분 497억원을 전액 삭감을 추진했고, 탄핵 정국 속 이를 확정했다.정부와 석유공사는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최소 5차례 이상 시추해 탐사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부정적 기류 속 국내 지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는 심해가스전 유망구조의 성공률을 20%라고 판단했으나, 통상 유전·가스전 개발은 반복적인 시추로 개발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식인 만큼 석유공사 독자 예산으로 진행하게 된 1차 시추를 토대로 유망성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와 직접 연관이 없음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가가 오르내렸던 한국가스공사(036460)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됐다.반도체와 석유화학 업계도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는 업계의 기대 속에 반도체산업 지원정책 및 특별법 개정 논의를 해왔으나 계엄·탄핵 정국 속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반도체 기업 연구부문에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내용도 당장은 추진이 어려워졌다.정부가 이달 중 발표하려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예정대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석유화학업계는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단가 하락과 중국발 공급 과잉, 글로벌 경기 침체가 맞물려 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정부는 업계와 함께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사업재편 계획을 포함한 지원 패키지를 준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