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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쌍특검법 정쟁성 입안이자 이재명 방탄 목적"
  • 정부 "쌍특검법 정쟁성 입안이자 이재명 방탄 목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지 8일 만이다.◇ 김건희 특검법 “총선에 영향…민주주의 침해” 우선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자 야당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되는 ‘이해충돌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목적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하도록 해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통상 사건의 피해자가 나서거나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내부 폭로가 있는 등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던 사건과 달리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건이라는 설명이다. 또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1명, 정의당이 1명을 추천하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에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잘못된 선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만큼 국회의원 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돼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한 무제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특검법 시행에 따른 혈세 낭비 문제도 지적했다. 이 법률안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지난 2년간 강도 높게 수사가 이뤄졌지만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국정농단 특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정농단 특검법의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었다. 이에 수백억원대의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 ◇ 50억 클럽 특검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건 뇌물공여 혐의자 김만배를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하게 해 이미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거나 그 측근일 수밖에 없다. 특검의 추천 권한에서 여당이 배제된 가운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할 경우 진상규명보다는 야당 인사들에 대한 방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부는 이미 검찰이 50억 클럽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는 만큼 특검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영수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고,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상황에 정치편향적 특검이 임명될 경우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검사들은 사건 관계자라는 이유로 소환하거나 압박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치 편향적인 특검은 위헌”이라며 “특검 법률안이 선례가 될 경우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24.01.05 I 백주아 기자
野 4당, 쌍특검에 거부권 발동한 대통령 규탄
  • 野 4당, 쌍특검에 거부권 발동한 대통령 규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야당 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5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김건희특별검사법 등 쌍특검 거부권을 발동한 대통령실 등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부인 방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이라며 거부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모두발언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방탄회의로 전락시켰다”며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발령하고 불참할 경우 불참 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런 정부가 어디 있나”고 물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 가족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례가 없다. 윤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와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한다”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다짐했다.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봄부터 검찰은 뭐했는가,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구속되고 선고까지 받았는데 아무런 일도 안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 다수가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정부처럼 거부권을 주머니칼처럼 휘두른다면 의회는 무력화될 수 밖에 없고 3권 분립도 국민 주권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었다”며 “헌법이 아니라 배우자 지키기에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명령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통령은 자리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을 원했지 김건희의 남편을 원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2024.01.05 I 김유성 기자
홍익표 "쌍특검법, 법률 이상의 의미…尹, 국민과 대결 선택"
  • 홍익표 "쌍특검법, 법률 이상의 의미…尹, 국민과 대결 선택"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맹비난을 퍼붓고 나섰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가 어제(4일) 오후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들을 동원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날 국무회의에)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불참 사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공지까지 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아울러 “이른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8개월 동안 벌어진 공정·상식·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으나, 대통령은 결국 가족을 지키느라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똑같이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덧붙였다.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개각에 따른 이른바 ‘2기 경제팀’이 발표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두고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 방향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런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런 실질적 대책도 없고, 도리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도처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정 여력이 없으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 재정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야당은 물론 중앙은행과 경제전문가들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아무리 얘기해도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 역할 무대책은 2025년까지 지속될 상황”이라고 봤다.또 “한계 상황에 봉착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부분은 비은행권 고금리 채무에 몰려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이고 전무하다 해도 과언 아니다”면서 “물가 관리를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농가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이 없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이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짚었다.또 “말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총선용 감세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발표에서 논란을 피하려 상속세 체계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2024.01.05 I 김범준 기자
尹, 김여사·50억클럽 '쌍특검법'에 거부권…"총선용 여론 조작"
  • 尹, 김여사·50억클럽 '쌍특검법'에 거부권…"총선용 여론 조작"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이관섭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은 즉각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이어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먼저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다.
2024.01.05 I 권오석 기자
민주당, 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민주당, 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친인척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의원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아들·동생 등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하는 청부 민원을 자행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이를 근거로 방송사를 심의하고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부도덕한 일이 저질러졌다”며 “이는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나오고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한 2차 가해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서가 제출되면서 공론화됐다.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민원인 40여명이 류 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 직간접적으로 추정된다는 신고서였다. 류 위원장은 이를 ‘민원인 신분 유출’로 규정하며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특별 감찰반을 꾸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일에는 이 의혹을 다를 방심위 전체회의가 류 위원장을 비롯해 여권 심의위원 전원 불참으로 취소됐다. 고 의원은 “류 위원장이 특정 시기에 집중 제출한 민원 내용은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이라 한 듯 글의 구조와 오타까지 똑같다”며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심의하고 이를 이용해 비판 언론을 겁박하는 언론장악 시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감사반을 편성해 내부공익신고자 색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라며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에 돌입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20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색출 감사는 명백하게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형에 처해져 있다고 돼 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권익위에 대한 지적도 했다. 그는 “공익신고를 받은 권익위도 소극적인 태도로 현재 사안을 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방심위는 색출감사를 중단하고,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 위법행위를 저지른 류희림 위원장을 즉각 해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05 I 김유성 기자
정부,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尹 4번째 거부권 행사(상보)
  • 정부,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尹 4번째 거부권 행사(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간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쌍특검법안에 대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여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랑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4번째다. 법안으로는 7번째 거부권 행사다.
2024.01.05 I 조용석 기자
탄탄한 미국 고용시장…나스닥 0.56%↓
  • [뉴스새벽배송]탄탄한 미국 고용시장…나스닥 0.56%↓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 3대 지수 중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S&P) 500지수가 4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의구심이 커지면서 투심이 악화하는 분위기다.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4일 쌍특검법을 이송한 가운데, 5일 국무회의에서는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심각하게 모니터를 보며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AFP)◇뉴욕증시, 민간 고용 호조 속 혼조…나스닥 0.6%↓-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15포인트(0.03%) 오른 3만7440.34로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6.13포인트(0.34%) 하락한 4688.68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1.91포인트(0.56%) 떨어진 1만4510.30으로 장을 마쳐.-연초 바클레이즈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린 데 이어 이날 파이퍼샌들러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강등.-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16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 이는 지난 11월의 10만1000명 증가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3만명 증가를 모두 웃도는 수준.◇美 “러, 북한산 탄도미사일 수십발 받아 우크라 공격에 사용”-러시아가 최근 북한으로부터 수십발의 탄도 미사일을 제공받았으며, 일부를 이미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혀.-미 정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가 입수한 정보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 발사대들과 수십발의 탄도 미사일을 제공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포탄뿐만 아니라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는데, 미국이 “수십발”이라는 구체적 수치와 함께 복수의 발사대 제공 정황을 추가로 소개한 것.-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IS, 이란 추모식 테러 배후 자처-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가 3일(현지시간) 이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추모식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 테러의 배후를 자처.- IS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런 내용의 성명을 내.-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소통 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IS가 이란 공격 배후를 자처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혀.-극단주의 수니파 테러 조직 IS는 이슬람 시아파를 이단으로 간주하는 탓에 ‘시아파 맹주’ 이란에 적대적.◇유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2.4%로 하향…한국 2.4% 예상-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4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5월 보고서 대비 0.1%포인트 낮춘 2.4%로 하향 조정.-한국경제는 2023년 1%대 성장세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 성장률과 같은 2.4%의 성장률을 올해 나타낼 것으로 예상.-보고서는 한국경제에 대해 “민간소비의 둔화는 고물가 지속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을 반영한다”면서도 “긴축적 통화정책과 금융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3년 민간투자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고 평가.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임시 국무회의…쌍특검법 거부권 건의-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가 정부로 이송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5일 오전 9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이뤄지면 즉시 재가할 전망◇검찰 ‘돈봉투’ 송영길 구속기소-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검찰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음.
2024.01.05 I 김인경 기자
'한동훈 비대위'부터 '이재명 피습'까지, 들썩이는 '정치테마주'
  • '한동훈 비대위'부터 '이재명 피습'까지, 들썩이는 '정치테마주'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정치 테마주의 주가 급등락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테마주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받자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려 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기업과 상관 없는 정치 이슈에 빠르게 주가가 오르내리는 등 변동성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새해 첫 날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선거일 날짜가 부착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60대 김모씨로부터 피습을 당한 후 ‘이재명 테마주’는 2일부터 이날까지 강세를 나타냈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신건설(025950)은 이 기간 34.92%, 에이텍(045660)은 18.16% 올랐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과열됐다는 반응에 같은 기간 코스피가 2.57% 하락하는 등 전체 시장이 조정 국면에 돌입한 것을 고려하면 가파른 오름세다.뿐만 아니다. 지난 3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경찰청에 오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자 3일부터 이날까지 ‘한동훈 테마주’가 뛰었다. 대상홀딩스우(084695)는 6.83% 올랐고, 디티앤씨알오(383930)는 11.05% 상승했다. 증권가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이처럼 기업과 상관 없는 소식에 오르고 내리며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어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라는 재료가 소멸하면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3월 대선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와 이 대표(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격돌만 돌이켜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당시 최대주주가 윤 대통령과 같은 파평 윤씨라는 이유로 엮인 NE능률(053290)은 2021년 3월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여론조사에서 대권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3000원 수준이던 주가는 6개월 만인 같은 해 6월 3만750원 고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왔다. 당선 확정 이후 주가가 계단식으로 내려오면서 이날 기준 5330원에 머물고 있다. 동양우(001525), 동양2우B(001527) 등 동양 관련주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동양2우B(001527)도 NE능률과 같은 시기에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며 급등락을 나타냈다. 동양2우B는 당시 1만1000원이었던 수준의 주가가 ‘윤석열 테마주’로 엮이며 4만5400원까지 올랐고, 서서히 내려앉다가 현재는 제자리로 돌아와 이날 기준 1만1110원에 거래를 마쳤다. 게다가 특정 인물과 정치 테마주가 엮이고 시장에서 분류되는 과정이 비이성적이라 언제든지 테마주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할 이유다. 동신건설은 한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매형이 사외이사로 선임돼 ‘유승민 테마주’로 분류됐으나 현재는 본사가 이 대표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시장에선 해석하고 있다. 대상홀딩스는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오랜 연인인 배우 이정재씨가 한 비대위원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한동훈 테마주’로 불리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투기적 거래 수요가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정치 테마주가 처음 시작되는 단계에서 불쏘시개가 되는 그 시점 등에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어 불공정 거래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1.05 I 이용성 기자
금투세 논란, 주식 세금 새판 짜야
  • [기자수첩]금투세 논란, 주식 세금 새판 짜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하자, 여권에선 환영 입장이 잇따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증시 활성화 대책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야권은 발끈했다. 국회 합의를 무시한 부자감세라며 금투세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사실 금투세는 도입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난 2020년 6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금투세 초안은 ‘주식, 펀드, 채권, 금융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2000만원 이상 벌면 20% 이상 과세’하는 내용이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조세원칙을 따랐다지만, 세부담 우려는 컸다. 특히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조세저항이 상당했다. 이에 국회는 5000만원으로 기준 바꿔 법안을 처리했다. 여론에 놀라 여야가 부랴부랴 정치 타협을 하다 보니, 기준을 왜 5000만원으로 정했는지 당시 제대로 된 세제 시뮬레이션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금투세 대상 인구 약 15만명(추산)에 대한 과세가 과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물론 이 때문에 이제 와 무조건 금투세 폐지를 환영하기는 쉽지 않다. 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금투세 유예, 도입 등을 조건으로 연계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향후 방향에 대한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어려운 일이 된다.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금투세 폐지를 꺼내들었다면 증시와 관련한 제대로 된 조세 정책을 확립할 때다. 미국 등 선진국에 없는 주식 대주주 개념을 왜 고집하고 있는지, 손해여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왜 폐지하지 않는지 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1.05 I 최훈길 기자
대법관 후보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40%…법원장 5명도 도전
  • 대법관 후보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40%…법원장 5명도 도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심사대상자로 총 42명이 추려진 가운데 가장 많은 그룹은 서울고법 현직 부장판사(17명)로 40%를 차지했다. 검찰 출신은 단 1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현직 판사거나 판사 출신이다.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은 결과 법관 63명, 비(非)법관 11명 등 총 74명이 천거됐다. 이 가운데 42명(법관 39명, 변호사 3명)이 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했다.42명 중 19명이 서울고등법원 소속이다. 이 가운데 17명이 부장판사, 1명은 법원장이다. 부장판사와 법원장 모두 남성이다. 나머지 1명은 여성인 박순영(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다. 현직 법원장은 5명 포함됐다. 윤준(16기)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해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김수일(21기) 제주지법원장, 박형순(27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이다. 특허법원에서는 김 원장과 함께 이숙연(26기)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그밖에 박영재(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윤승은(23기) 법원도서관장,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판사)도 심사대상이다.지방법원 소속은 총 4명이다. 김광태(15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과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우라옥(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다. 단위: 명, 자료: 대법원우라옥 부장판사,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더불어 황은영(26기) 황은영법률사무소 변호사까지 여성은 총 7명이다.퇴임한 대법관이 남여 각각 1명인 가운데 추천위가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원하는 여론 등을 반영해 기존 대법관 남녀 성비를 유지할지 등도 관전 포인트다. 참여연대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해 11월 26~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ARS 국민여론조사에서는 ‘현재보다 여성 대법관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2.5%를 차지했다.42명 중 변호사는 3명으로 조한창(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와 정영훈(20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은영 변호사다. 서울동부지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지낸 황 변호사는 심사대상자 중 유일한 검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보면 15기 1명(김광태 원로법관)을 필두로 27기 2명까지 13개 기수 모두 1명 이상의 심사대상자가 있다. 가장 많은 기수는 23기로 8명이다. 여성 7명은 23~27기에 포진돼있다.단위: 명, 자료: 대법원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이다.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한동훈 장관의 퇴임으로 법률상 권한대행자인 이노공 차관이 법무부 장관 몫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에 이광형 총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안은지 창원지방법원 판사를 임명했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 42명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수렴한 뒤 여러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조 대법원장은 그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안철상(오른쪽)-민유숙 대법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05 I 성주원 기자
  • [사설]줄잇는 선심성 감세 폭탄 , 건전재정 다짐 어디 갔나
  •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감세 폭탄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에서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여 올 상반기에 한시 적용하며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설비투자 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올 1년간 한시 적용된다. 여권은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총선에 맞춰 급조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증권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와 외국자본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비춰 볼 때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면서 금융상품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로 전환하는 것이 국제적 조류이기도 하다.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거래세보다 이익을 본 사람에만 과세하는 금투세가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스웨덴 독일 일본 등이 그 예다. 특히 일본의 성공 사례에는 배울 점이 많다. 일본은 10년간(1989~1999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폐지하고 금투세를 정착시켰다.세금이 지난해에만 60조원이나 덜 걷혀 나라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적자가 쌓이고 있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53.5%로 5년 사이에 13.4%포인트나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운 건전재정 의지가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연일 감세 폭탄을 쏟아내는 포퓰리즘 정책을 멈춰야 한다.
2024.01.05 I 양승득 기자
부동산 불안 잡고…상반기 체감경기 부양 ‘올인’
  • 부동산 불안 잡고…상반기 체감경기 부양 ‘올인’
  • [이데일리 조용석 박태진 기자] 수출 증가 등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리스크도 여전하다. 2024년 경제정책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잡은 정부는 최대 리스크인 부동산 시장 관리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체감경기를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모든 투자 여력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을 주재하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상반기 경기부양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임차인 보호 대책도 실시한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빌라를 매입하면 1년 한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안정책이다. 동시에 모든 재정 투입 여력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중앙정부는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6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 역시 상반기 역대 최고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이외에도 상반기에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고, 전년 대비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이 먼저 좋아지고 내수가 시차를 두고 좋아지기에 상반기에는 내수가 부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방에는 포함되지 않은 공매도 금지 유지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공매도에 대해서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계속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보고했다.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2024.01.04 I 조용석 기자
정부, 5일 임시국무회의…‘쌍특검법’ 거부권 의결할 듯(종합)
  • 정부, 5일 임시국무회의…‘쌍특검법’ 거부권 의결할 듯(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이수빈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오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회가 4일 쌍특검법을 이송한 가운데, 5일 국무회의에서는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쌍특검법은 국회 법제실과 의사국 등의 검토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15일 안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국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임시 국무회의 의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가 된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쌍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4.01.04 I 권오석 기자
유인촌 “대관령·통영음악제 日·中 찾아야…정부 지원 근거 필요”
  • 유인촌 “대관령·통영음악제 日·中 찾아야…정부 지원 근거 필요”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가장 먼 제주부터 가시죠.”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대회의실.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광역문화재단 대표들을 전국에서 불러모은 것이다.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와 브레겐츠에서 음악제를 하면 유럽 전역에 비행기 표가 없을 정도다. 평창대관령음악제나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면 중국과 일본에서 보러 와야 한다”며 “그래야 문체부 예산을 늘리고,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다”고 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광역문화재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앞서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가 “도 자체에서 이 음악제를 끌고 가기엔 어느 정도의 위치에 다다랐다”며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발전하도록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자, 나온 발언이다.유 장관은 “예술축제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지역에 있는 축제를 국가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다”면서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 음악가 수준은 세계적인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좀더 섬세하게 의논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로 지역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박은실 부산문화재단 대표는 광역재단과 기초 단체간의 협력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부 경남문예진흥원 대표는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문화예술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이 지방이양된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진흥센터 사업의 정부 보조금이 끊기면서 인건비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정부의 보조금 사업은 지역 예산에서 활용하도록 정부 정책이 전환됐다”며 “2025년부터 지역의 사정을 파악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했다.지역재단 대표들은 중앙과 지역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또한 문화재단의 역할과 지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요청이 이어졌다. 아울러 문체부와 문화재단 간 정례적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유 장관은 “지역소멸의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다”며 “올해에는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과 축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어디서나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고,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열정과 애정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는 재단 대표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1.04 I 김미경 기자
박상우 만난 이상일 "용인시 반도체 교통인프라 시급"
  • 박상우 만난 이상일 "용인시 반도체 교통인프라 시급"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강선 용인 연장’ ‘서울 3호선 연장’을 비롯한 교통인프라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4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용인시 처인구 중소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박 장관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지인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건의문을 전달했다.이상일 용인시장.(사진=용인시)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 원과 12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특례시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지 시민, 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용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이 박 장관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서울 3호선 연장의 신규사업 반영 △GTX 용인역(가칭) 다중슬라이드 설치 요청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주요 노선 반영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국가산단 기업·주민 이전 대책 마련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7가지 제안이 담겨있다.이 시장은 “용인 지역의 동·서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적기에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관통하는 ‘경강선’과 산업과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용인시의 설명이다.아울러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GTX-A 구성역’에 ‘SRT 열차’가 설 수 있도록 ‘다중슬라이드’ 설치도 요구했다.이 시장은 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읍의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57호선(원삼~마평) △국지도84호선(이동~원삼) △국도45호선(이동~남동) 신설과 확장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수용되는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산업단지 부지 추가 확보 방안, ‘국지도8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방안도 건의문에 담았다.건의문을 전달 받은 박상우 장관은 “용인특례시의 요청 사항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용인시민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국민을 만나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통령실은 올해 전국 최초로 용인특례시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함께 민생경제를 위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2024.01.04 I 황영민 기자
'쌍특검법' 정부 이송…尹, 이르면 5일 거부권 행사 전망
  • '쌍특검법' 정부 이송…尹, 이르면 5일 거부권 행사 전망
  • [이데일리 권오석 이수빈 기자]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이 4일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이르면 오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국회에 따르면, 쌍특검법은 국회 법제실과 의사국 등의 검토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15일 안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국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정부 및 여권에서는 오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하자마자 윤 대통령이 바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한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가 된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쌍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4.01.04 I 권오석 기자
“‘이재용 부적’ 덕지덕지 붙였더니 장사 잘 돼”…부산 어묵집 근황
  • “‘이재용 부적’ 덕지덕지 붙였더니 장사 잘 돼”…부산 어묵집 근황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다녀간 후 매출이 5배 이상 뛰며 횽보 효과를 톡톡히 본 부산 깡통시장 어묵집이 최근 이 회장의 사진까지 붙여놓고 손님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트위터 캡처)4일 X(옛 트위터) 등의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지난달 6일 부산 깡통시장에서 이 회장이 먹방을 펼쳤던 어묵집의 근황이 전해져 화제를 모았다. 어묵집 사장님은 매대 아래 등 매장 곳곳에 이 회장이 방문했던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이재용 회장님 서 계시던 자리’, ‘쓸어 담던 자리’ 등 문구를 담은 인쇄물을 붙여놨다.‘대한민국 VIP들의 어묵’이라는 문구도 잘 보이는 자리에 걸어뒀다. 매장 내 설치된 TV에선 이 회장의 영상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재치 있는 사장님의 홍보에 손님들도 ‘포토 스팟’에서 인증 사진을 찍으며 방문을 기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관광 명소가 다 됐다” “가게 이름도 삼성으로 바꿀 기세네” “사장님이 노 잘 저으시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흥미로워했다. (사진=어묵집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이와 관련 전날 어묵집 사장님은 공식 SNS에 “이재용 회장님 감사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네요”라고 감사 인사를 남겼다.또 “아이폰만 사용하던 제 동생도 삼성으로 바꿨다. (가게에 있는) 모니터도 수명이 다하면 삼성으로 바꾸겠다”면서 삼성에 대한 충성심을 내비쳤다.그러면서 “이재용 회장님 부적을 매장에 덕지덕지 붙여놨더니 장사가 더 잘 된다”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 회장 등 기업인들은 지난 달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부산을 찾아 지역민들을 만났다. 시민들과 가까이서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깡통시장을 돌며 떡볶이, 어묵 등 시장 음식을 맛봤다.특히 이 회장이 이날 어묵을 맛깔나게 먹는 모습이 사진·영상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해당 어묵집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어묵집 사장님은 이후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끝까지 먹고 간 어묵집’이라고 홍보, 온라인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상품 판매) 방송까지 진행했다.또 한 매체를 통해 “이 회장 등이 드시고 간 어묵 세트(2만원대) 등이 많이 팔려서 매출이 평상시보다 5배 이상 늘었다”며 “매장에도 기존에 비해 손님이 많이 오고, 택배 배송도 많이 늘었다. 급식 업체 등에서도 납품해 달라고 연락이 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01.04 I 이로원 기자
진보 텃밭서 '진심' 강조한 한동훈 "5·18, 헌법 정신과 일치"(종합)
  • 진보 텃밭서 '진심' 강조한 한동훈 "5·18, 헌법 정신과 일치"(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새해를 맞아 각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보수정당의 불모지로 꼽히는 광주를 찾아 “5월의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카드를 꺼냈다. 한 위원장은 “하기 싫은 숙제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게 전혀 아니라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라며 “더 잘 살게 해드리겠다”고도 약속했다. ◇“5·18 정신 들어가면 헌법 더 자랑스러워질 것”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차례로 참배한 데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며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신년인사회에서 “저나 저 이후 세대는 광주에 대해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그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정책·예산·행정으로써 표현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에 앞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무엇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권력을 어떻게 써야 우리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이 더 나아지는지를 보여주자”고 말했다. 호남에 진심임을 강조한 그는 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민주묘지 참배 직후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라며 “(헌법 수록에) 그냥 찬성한다기보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고 피력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현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혁명을 기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 앞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5·18 운동과 부마 항쟁, 6월 항쟁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이 국회 제출됐지만 표결 절차를 밟진 못하고 폐기됐다. 개헌 절차를 두고 한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민 투표도 해야 해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지금 (개헌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자체엔 찬성했지만 “원포인트 개헌하는 문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헌법과 관련해 여러 시급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를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봤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현역 물갈이’ 부인…“국민께 잘 봉사할 분 공천”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공천 방식을 두고 관심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은 “이기는 공천” 원칙을 재차 내세웠다. 인재영입위원장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맡겠다고 밝히며 인재 영입까지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것이 영남권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겠다는 신호탄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공천과 인재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국민이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공천을 할 것”이라며 “국민께 잘 봉사할 수 있는, 국민 보기에도, 통과할 분을 (공천)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기는 공천과 공정한 공천 절차는 현실에서 충돌할 수 있는데 사심 없이 국민과 우리 당이 승리하는 방향을 정확히 균형 잡는 역할을 마다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인사회 참석 직후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1.04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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