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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법에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 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법에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하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안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부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고, 특혜 논란이 있던 교육지원 등도 제외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 차관은 민주유공자법안에 다양한 민주화운동 중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 기준이 없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호주·뉴질랜드 연합군을 기리는 안작데이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용사와 함께 전사자 명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5 I 김관용 기자
천하람 “윤 대통령 이준석보다 한동훈 더 싫을 것”
  • 천하람 “윤 대통령 이준석보다 한동훈 더 싫을 것”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을 묻는 말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더 싫어할 것이라고 답했다. 25일 천 당선인은 YTN라디오 ‘뉴스 킹’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께서는 한 전 위원장이 본인에게 제대로 된 충성도 하지 않고 총선에서 승리도 못 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발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대통령은 ‘공천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을 마련해 줬는데 한 전 위원장이 무능해서 그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덧붙였다. 천 당선인은 한 전 위원장의 향후 정치 지도자급으로 부상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의미 가지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와 뭐가 다르냐’는 정체성과 방향성이 나왔어야 한다”며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또 “전통 지지층의 지지를 받자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비토가 생기고, 비지지층 내지는 중도 무당층 지지를 끌어낼 만한 정체성이나 방향성도 없기에 지금 한 전 위원장은 샌드위치 신세”라고 주장했다. 이날 천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이 대표를 만나는 것과 쇄신하는 작업은 좀 분리해서 써야 한다”며 “이 대표를 만나고 나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 대표의 정치적인 승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이 대표를 얼마나 빌런으로 취급했나”라며 “거의 불가촉천민,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되는 범죄자 취급하다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급하게 손내미는 것이다. 그럼 보수 지지층 자존심 상한다”고 보탰다.
2024.04.25 I 김형일 기자
대통령실 “이재명, 尹과 마주하면 대국민 사과 요구 안할것”
  • 대통령실 “이재명, 尹과 마주하면 대국민 사과 요구 안할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는 과하다는 여당의 반응이 나왔는데, 이 의제도 포괄적으로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도 두 분이 마주 앉으시면 그런 말은 안 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또 ‘실무회담에서 민주당이 여러 의제를 제시하며 대통령실이 수용 또는 불수용, 부분수용 이런 식의 답변을 달라고 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간단하 요지만 설명하면 민주당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놓고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현재 민주당에선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채 상병 특검 등의 의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요구에 대해 회담 이전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정확한 표현은 민주당에서는 10과목이 있다면 다만 몇 과목이라도 답안 작성을 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근데 우리(대통령실)는 그렇게 하나씩 나누지 말고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야,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나온다면 정책적으로든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4.04.25 I 박태진 기자
영수회담 준비 또 빈손…민주 "먼저 제안하고 뒤로 빼 황당"
  • 영수회담 준비 또 빈손…민주 "먼저 제안하고 뒤로 빼 황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2차 실무회동 후 대통령실이 영수회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영수회담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에 3차 준비회동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오후 1시 58분부터 40여분간 회동을 했다.천 실장은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실은 저희에게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천 실장은 회담 내용을 브리핑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실망감을 쏟아냈다. 지난 1차 준비회동에서 제시한 ‘3+1’ 의제, 즉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용 자제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실이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이 이날 보인 입장에 대해 천 실장은 “구체적인 의제가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하자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다.영수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실의 반응을 두고 추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당 지도부 차원의 회의를 하기로 했다.혹시 회담이 무산될 수 있냐고 묻자 천 실장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성과있는 회담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민주당 내에서도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요구에 대해선 공감대가 마련됐으나 문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앞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의제로 올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엉뚱한 소리”라고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 수용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의 입장처럼 의제를 정하지 말고 만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가려 듣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했다.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국면전환’이 시급하지 않은 민주당으로선 영수회담도 급한 의제가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로 영수회담 준비에 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을 두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대통령실이 의지가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장 최고위원은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해놓고서는 막상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 옆에서 볼 때 조금 황당하다”고 질책했다.
2024.04.25 I 이수빈 기자
尹 '우주강국 도약' 9부 능선…미래전략기술비서관만 남았다
  • 尹 '우주강국 도약' 9부 능선…미래전략기술비서관만 남았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 초대 우주항공청장 인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9부 능선에 올랐다. 우주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발전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미래·전략기술비서관 인선을 남겨놓으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과학기술대통령’을 자임하는 윤 대통령은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초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했다.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임명, 과학기술수석실 산하에는 △R&D 정책 △AI디지털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총 4개의 비서관실이 마련됐다. 이 중에서 미래·전략기술비서관만이 유일하게 공석인 상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미래·전략기술비서관은 양자기술을 포함해 우주산업, 차세대 원자력 등 우리나라 핵심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양자기술의 경우,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 ‘3대 게임체인저’로 선정할 정도로 역점을 두는 분야다.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맡을 직책이라는 뜻이다. 다만, 과학기술수석이 임명된 지 세 달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아직 적임자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복수의 후보자를 두고 신중하게 인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해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우주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 5000억원 이상 확대 △2045년까지 100조원 민간 투자 유치 △2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 조직인 우주항공청이 내달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새로 올 미래·전략기술비서관이 초대 청장과 함께 우주과학 분야를 이끌어야 한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24일) 초대 총장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그는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해 온 우주 추진체 분야 우리나라의 대표 연구자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으로 존 리 전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 본부장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낙점했다.
2024.04.25 I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 "尹·李 회담, 의제 조율 없이 빠른 시일 내 개최 제안"
  • 대통령실 "尹·李 회담, 의제 조율 없이 빠른 시일 내 개최 제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25일 마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 협상 등을 위한 실무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2차 회동을 가졌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마찬가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 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이 제안에 대해 천준호 비서실장은 지도부와의 상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추후 답변을 주기로 하고 회담은 종료됐다”고 부연했다.
2024.04.25 I 권오석 기자
與도 野도 선명성 경쟁…22대 국회도 정치실종 우려
  • [기자수첩]與도 野도 선명성 경쟁…22대 국회도 정치실종 우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 결과,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선거전은 선명성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국회법 제20조의2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유명무실화할 위기에 놓였다.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이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후 의장 도전자의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기계적 중립만 지켜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정성호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성과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조정식 의원)는 등 민주당 편을 들 것임을 공공연하게 시사했다. 22대 국회가 우려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여야 원내 사령탑 후보다. 국민의힘에선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민주당에선 찐명(진짜 親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 모두 계파색이 짙을 뿐 아니라 강경파로 꼽힌다. 원 구성부터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22대 국회 밑그림을 그려야 할 원내대표 간 협상이 ‘강 대 강’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21대 국회는 소모전의 연속이었다. 법안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의결된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본회의에서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2년 새 윤석열 대통령이 다섯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이 버려졌다. 이번 총선 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각각 얻으며 71석 차이를 보였지만 지역구 득표율로 보면 각각 50.45% 대 45.05%로 5%포인트차에 불과했다. 국민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우위를 바라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다음달 30일 개원할 22대 국회만큼은 직전 21대 국회의 모습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해선 안 된다. 정치에서 ‘정치’를 살릴 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5 I 경계영 기자
이준석 “尹대통령, 거부권 남용으로 특검 막기 어려울 것”
  • 이준석 “尹대통령, 거부권 남용으로 특검 막기 어려울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경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등으로 특별검사법을 막아서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정부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실정 대가’에 대한 물음에 “어떤 분은 탄핵을 언급하지만, 그것은 비극적 결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실정의 대가를 차례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여러 개의 특검이 가동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특검안이 범야권에 의해 입법되면 정부가 막아서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과 함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한해 특검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친명(親이재명)’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친윤(親윤석열)’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데 대해 “원내대표는 자당의 이익을 정확히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선출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국회의장은 강성 원내대표를 조율할 훌륭한 분이 선택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2024.04.25 I 이도영 기자
與조해진, 이철규 겨냥 “정권심판 책임자가 활개”
  • 與조해진, 이철규 겨냥 “정권심판 책임자가 활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경남 김해을에서 낙선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처절한 자기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당도 정권 심판의 책임자가 활개치는 몰상식한 흐름이 제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식 이하의 기이한 행태가 당내에서 버젓이 통용되는 것은, 정권 심판은 패자들의 몫이고 당은 승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대통령이 종전처럼 하수인을 내세워 당을 좌지우지할 생각이 아니라면, 민심을 거스르는 일련의 행태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의 해당 발언은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권 심판을 초래한 대통령 심복이 반성과 자숙은커녕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대통령의 인식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바닥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 밑에 막장도 있음을 확인시키려는 듯하다”며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은 보수정당의 파산이행 절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90도 허리를 숙여야 할 대통령은 고개만 살짝 숙였고, 당은 개혁의 무풍지대, 쇄신의 사각지대, 민심과 수억 광년 떨어진 외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선출을 통해서 확실한 쇄신을 보여주면 회생의 문이 열리고 그러지 않으면 절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원내대표 경선, 전당대회가 모두 쇄신의 용광로가 되도록 당의 모든 구성원이 총력을 모아야 한다”며 “쇄신에 반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쇄신에 대한 소명과 열정, 비전 없는 사람들은 아예 나설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5 I 이도영 기자
'글로벌 신화' 라인, 日에 뺏기나…"네이버가 적대국 기업인가"
  • '글로벌 신화' 라인, 日에 뺏기나…"네이버가 적대국 기업인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신화인 ‘라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네이버가 일부 지분이라도 빼앗길 경우 라인 전체가 결국 일본으로 넘어가게 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라인 메신저. (사진=AFP)25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한국어 표기 LY주식회사)의 중간지주사 A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 다음 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으로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고 밝혀, 구체적 시기까지 정해두고 매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네이버와 함께 지분 절반씩을 보유하고 있는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한주라도 매입하는 데 성공할 경우, 현재 공동경영 체제인 라인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된다. 네이버로선 글로벌 성공신화의 상징과도 같은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글로벌 사용자 2억명…네이버의 ‘일본 성공신화’라인은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다. 일본에서만 9000만명 이상의 실사용자(MAU)를 보유하고 있고, 대만, 태국 등에서도 1위 메신저로서의 위상을 자랑한다. 글로벌 사용자만 2억명에 달해 사용자 수에선 카카오톡을 압도한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모바일 메신저 불모지였던 일본에서 라인을 출시해 폭발적 성장을 이루며, 라인을 2016년 7월엔 뉴욕과 도쿄 증시에도 상장했고 동남아로 서비스를 확장했다.네이버는 2019년 11월 전격적으로 소프트뱅크와 라인과 일본 1위 포털 야후재팬 모회사인 Z홀딩스 통합에 합의했다. 당시로선 자금력 한계로 고전하던 라인과 젊은 사용자 확보가 필요했던 야후재팬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합의에 따라 라인과 Z홀딩스의 경영통합 작업에 나서 2021년 3월 통합을 마무리했다. 통합 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지금까지 라인과 야후재팬을 공동 경영하고 있다. 라인과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양측이 절반씩 가진 것이다. 일본 기반 회사인 만큼 A홀딩스는 소프트뱅크 자회사로 편입됐고 라인 역시 소프트뱅크 자회사가 됐다. 다만 네이버 입장에서도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A홀딩스 공동 대표이사 회장을 맡았고, ‘라인의 아버지’로 통하는 신중호 라인 대표가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 맡는 등 기존 라인 경영진들이 라인 경영을 주도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AFP)라인야후 이사회는 라인과 Z홀딩스 측 인사가 각 3명씩 사내이사를 맡았고, 이사회 산하엔 라인과 Z홀딩스 측 인사가 동수로 참석하는 프로덕트위원회를 뒀고, 여기서 동수로 의견이 갈릴 경우 신 대표에게 최종결정권을 줬다. 당시 소프트뱅크 측에서도 “서비스와 개발 등 모든 부분에서 대등한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통합 후 라인야후 운영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측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뒷말 없이 이뤄져 왔다.◇일부 정보유출 빌미로 네이버에 “지분 팔아라” 압박 하지만 여기에 일본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하면서 공동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라인에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과도한 네이버 의존을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이 포함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행정지도를 거스르는 것이 어려운 분위기로 알려졌다.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소프트뱅크도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압박을 빌미 삼아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1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양측이 50%씩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소프트뱅크로서는 단 한 주 매입만으로 라인야후 독자경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소프트뱅크가 오래 전부터 라인을 독자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 양측으로부터 ‘지분 매각’ 압박을 받고 있는 네이버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 노골화되자 국내 기업을 일본에 뺏길 수 있는 우려가 국내에서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 정부가 적대국 기업에게나 적용할 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25일 소셜미디어에 “네이버가 라인야후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일본 정부가 라인 앱 이용자 정보유출을 이유로 소프트뱅크가 주도권을 쥐도록 행정지도로 지분매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성토했다. 그는 “보완조치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산업협력을 해왔던 양국관계의 여정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각고의 노력으로 심화된 양국의 협력관계가 이번 사태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가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인의 경영권에서 한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지금의 부당한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라인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도 여러 채널을 통해 원만한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25 I 한광범 기자
김동연의 '치맥외교' 얼어붙은 만리장성을 넘다
  • 김동연의 '치맥외교' 얼어붙은 만리장성을 넘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치맥외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얼어붙은 대중외교의 새로운 교두보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 지사의 중국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경기도에 답방을 오면서다. 두 사람은 수원의 랜드마크 ‘치킨거리’에서 치킨과 맥주를 함께하며 두터운 우정을 나눴다.지난 24일 밤 수원시 팔달구의 치킨집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치킨에 맥주를 곁들인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하오펑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와 랴오닝성간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하오펑 당서기와 양 지역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요청했고,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랴오닝성 당서기가 방한한 것은 10년 만이다.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 년 만에 방문이다. 환대에 대해 너무 감동했다”면서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 과학, 무역, 산업 그리고 문화 인적 분야에서도 많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이어 오는 6월 중국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다보스포럼과 9월 랴오닝성 무역투자 박람회에 김 지사를 공식 초청하며 “진심으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면담을 마친 두 사람은 수원화성 방화수류정까지 함께 산책을 하며 양국 교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24일 오후 방화수류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등이 산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와 하오펑 당서기의 만남은 저녁까지 계속됐다.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김 지사가 “경기도에 방문해 넥타이를 풀고 편한 차림으로 격의 없이 만나 친구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한 제안이 치맥회동으로 이어지면서다. 수원시 팔달구 치킨거리를 방문한 두 사람은 영화 ‘극한직업’으로 유명해진 수원왕갈비통닭에 맥주를 곁들이며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닌 인간적 교분을 쌓았다. 김동연 지사와 하오펑 당서기는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광주대단지로 알려진 성남 판자촌에서 자라 경제부총리까지 오른 김 지사의 사연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하오펑 당서기 역시 홀아버지 밑에서 6남매가 자라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는데다 15살 때 국가정책으로 농촌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김동연 지사가 하오펑 당서기를 고급 호텔이 아닌 치킨거리로 초청한 것도 보통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치맥을 접한 하오펑 당서기는 “이번 출장 일정 중 치맥이 가장 만족스럽다”며 “포장마차 같은 길거리 음식과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서기로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 랴오닝성에서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다. 특히 김동연 지사와 마음이 너무 잘 통해 다른 면담과 달리 편안한 마음으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크게 만족했다.경기도 관계자는 “하오펑 당서기의 이번 방문은 한중 양국 관계가 어려울 때 지방정부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외교 경제협력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지난 24일 밤 수원시 팔달구 치킨거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경기도)한편, 두 사람은 이날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투자·기업협력 확대 △제조·과학기술혁신·현대농업 등 산업의 기업·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교육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 체결 후 농업과학기술교류 협약과 대학교류 협약이 체결됐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쑤이궈민 랴오닝성 농업과학원장은 양원 간 인삼·콩 등 작물의 재배·방제 기술, 농산물·토양 안전성 공동연구와 정보·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임경숙 수원대학교 총장과 자오헝신 선양음악대학교 서기가 대학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양 학교 간 학생·교직원 인적교류, 음악예술 공연·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4.04.25 I 황영민 기자
이준석, 동탄 당선에 "젊은 유권자, 불투명·험난 미래에 경쟁 선포"
  • 이준석, 동탄 당선에 "젊은 유권자, 불투명·험난 미래에 경쟁 선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대한민국의 젊은 유권자들은 불투명하고 험난해 보이는 미래에 대한 경쟁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선거구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화성을(동탄신도시)에서의 자신의 당선을 두고 “보수·진보·중도와 같은 기존의 틀로 분석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이고 산업화와 민주화가 어느 정도 완성된 토대 위에서 새로운 의제를 찾아 나섰다”며 “정치권에서 미뤄놓은 미래의 과제를 다룰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상징되는 산업화 세력은 산업화 영광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를 포섭하려 하지만 군인과 관료가 주도했던 과거 고도성장기에 향수를 느끼는 젊은 세대는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젊은 세대에게 그들의 투쟁방식을 설파하려 해도 이념 투쟁 일변도의 그들에 흥미를 느낄 젊은 세대는 많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그 경쟁의 가장 앞에 서려 한다. 세 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 1980년대생으로 저희는 저희가 지금 하는 정치, 저희가 하는 선택에 대해 30년 뒤에도 살아서 그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하는 정당”이라며 “더더욱 미래를 바라보며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할 것이고 그것이 기존 정당과 가장 다른 지점”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해 “혼란 그 자체”라며 “대통령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협치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평생 누군가 수사하고 처단하던 검사가 민심의 쓴맛을 보고 원하지 않던 협치를 강제 당한 상황에서 그 협치의 시도가 성공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일방주의로 일관한 대통령을 옹호해온 여당도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실정의 대가를 차례로 치르게 될 것이다. 아마 여러 개의 특검(특별검사)이 가동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으로 특검이 다수 가동되는 데 대한 국민의 저항 심리는 크지 않다”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며 세운 기준들이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문제 될 일들이 이미 참 많다”고 직격했다.
2024.04.25 I 경계영 기자
“가맹사업법은 악법…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종합)
  • “가맹사업법은 악법…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런 악법이 존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법인데 안타깝습니다.”(최승재 국민의힘 의원)“21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절대 통과돼선 안됩니다. 만일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릴 예정입니다.”(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가맹점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국회를 찾아 강하게 반발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만약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왼쪽 네 번째)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 세 번째)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최승재·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해당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반대 △공정위·학계·본사·사업자들이 합리적 대안 논의 △개정안 국회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세 가지 요청을 국회에 전달했다.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불합리성을 거듭 강조했다.최 의원은 “가맹본사와 점주간 건전한 상생관계 조성이 법의 취지인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추정만 무조건적으로 수용돼선 안된다”며 “이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가맹사업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자칫 수백개의 가맹점주 단체가 난리해 오히려 업계의 목소리는 분산되고 악화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한 생태계와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신 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개정안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정 회장은 “가맹본사와 본사 대표는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며 “가맹본사는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공급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의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하소연했다.이 같은 우려에도 개정안에는 점주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용할 경우의 제재 규정이 없다. 정 회장은 “입법기술상으로도 현저히 균형감을 상실한 법안”이라며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돼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우려된다”고 했다.◇“대통령 거부권, 여당서 더 논의해야할 문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눈길을 모은 건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법 통과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여서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말들이 오가고 있어서다. 하지만 최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날 언급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해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더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그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들이 많아 그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좀 하셨는데 그때마다 야당의 견제로 국정이 마비되는 일이 많았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힘을 실어줄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최 의원은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괴멸할 수도 있는데 고발 방어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넣고자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5 I 김정유 기자
美 캠벨 국무부 부장관 “尹-기시다, 노벨평화상 자격 있어”
  • 美 캠벨 국무부 부장관 “尹-기시다, 노벨평화상 자격 있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대담에 참석해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초청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때를 언급하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역사적 문제와 각국 이해관계자와 정치세력을 극복한 한일 양국 지도자들의 결단을 지켜보는 것은 놀라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노벨평화상은 인도·태평양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고 있는데, 솔직히 내게 누가 국제무대에 엄청난 중요한 일을 정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상할 자격이 있냐고 묻는다면, 두 정상이 공동수상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미국)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첫째는 (3국 협력강화라는) 성과를 고양하고 기념하는 일”이라며 “케네디 재단에서 용기있는 지도자 상을 시상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 같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한일 양측이 제도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지속적인 3국 협력을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캠벨 부장관은 “협력의 습관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일 양국과 그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의 야당까지도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3국 간 협력은 미숙한 단계의 노력이 아니다. 이미 실질적인 수준으로 성장했고, 계속해서 강화될 필요가 있는 교두보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4.04.25 I 박태진 기자
정부, WTO 인턴 선발시 체재비·항공비 지원 검토
  • 정부, WTO 인턴 선발시 체재비·항공비 지원 검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국제대학원장들을 초청해 우리 청년 인재의 세계무역기구(WTO) 인턴 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간담회에서는 WTO 인턴십 프로그램에 우리 청년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측은 최종 선발된 학생에게 인턴십 기간에 대한 대체학점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정부는 체재비, 항공비 등의 지원 체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우리나라는 세계 6위라는 무역 규모에 걸맞지 않게 WTO 사무국 정규직 및 인턴 근무 실적이 무척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가진 접견에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WTO 인턴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청년의 WTO 진출 확대는 우리나라의 WTO 내 역할 확대와 우수한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WTO 인턴십을 통해 우리 청년 인재들이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고, 이를 발판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윤종성 기자
양병내 통상차관보, 네덜란드와 전기차·배터리 등 협력 논의
  • 양병내 통상차관보, 네덜란드와 전기차·배터리 등 협력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사진=연합뉴스)양측은 지난해 12월 우리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날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로서,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양 차관보는 또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산업기술, 청정에너지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101억 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양국 간 협력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방산 등 다방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양 차관보는 양국이 유레카(EUREKA)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 등 에너지기술 공동연구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폴란드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4.04.25 I 강신우 기자
장경태 "의제 조율? 尹,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
  • 장경태 "의제 조율? 尹,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두고 “의제를 조율해버리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실무 준비가 시작됐으나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시스)장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의제 조율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가려 듣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장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실에서 첫번째 준비회동을 일방 취소하는 등 준비가 ‘매끄럽지 못하다’며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해놓고서는 막상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 옆에서 볼 때 조금 황당하다”고 질책했다.장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며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로 △민생 △국정기조 변화 △인사 등 세 가지를 꼽았다.우선 민생 의제에 대해서 장 최고위원은 “민생안들 중 윤석열 정권이 ‘너무했다’고 평가받는 R&D(연구개발) 예산 5조 2000억원 삭감이라든지, 공공주택 예산 5조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혹은 이번 25만원의 국민지원금 민생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시행령 통치라든지 거부권 행사를 남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이게 바로 총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인사 의제에 대해서는 “다 총리만 관심 있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가 기관들이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닌가”라며 “최소한 세 개의 국가기관 수장들은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결국 가족일수록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해 더 엄정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부담스러운 의제를 마치 청구서 내밀듯 제안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외상은 대통령실이 달아놓고 외상값 받으려고 하니까 왜 지금에서야 (청구서를) 제출하느냐 한다”며 “늦게 외상값 갚는 쪽이 문제”라고 빗댔다.장 최고위원은 “저희는 계속 국정기조 전환해달라, 민생대책 세워달라, 박진 전 외교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다 여러 차례 드렸다”며 “그걸 깡그리 무시하신 분이 누군가. 국회 본회의 통과했던 법안에 9번이나 거부권 행사하신 분이 누군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장 최고위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다. 정공법을 쓰면 좋겠다”고 받아쳤다.그는 “가장 문제는 대통령의 불통”이라며 “그럼 (조 대표가 직접) 대통령과 (대화)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이수빈 기자
진성준, 영수회담 의제로 25만원지급 제안…방송장악 사과도 요구
  • 진성준, 영수회담 의제로 25만원지급 제안…방송장악 사과도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예상해서인지 정부·여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고물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인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우리는 전국민 지원으로 그 경제효과를 본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권에서 제기 중인 물가에 대한 우려도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2022년 5월 당시에 추경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등의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 지출 소요이며 이는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2200조원 가량 되는데 13조원이 추가 된다고 해서 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로 반박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초부자 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냐”면서 “선거 시기에 대통령이 스물 몇 번씩 지방을 다니면서 1000조원에 육박하는 SOC 사업을 공약한 것은 왜 그랬는가”라고 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영수회담 의제로 방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좌절되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5 I 김유성 기자
홍익표 "이태원·채해병·전세사기法…21대 국회 마무리 과제"
  • 홍익표 "이태원·채해병·전세사기法…21대 국회 마무리 과제"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21대 국회 마무리 세 가지 과제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을 꼽으며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거듭 촉구했다.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홍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과 더불어 2030세대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실태조사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2월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이후에도 무책임으로 반성 없이 계속 반대만 주장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 근거 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정부가 혐오를 부추겨 국민 편 가르기를 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 주거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정부·여당은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 본회의 부의를 확정하고 5월 마지막 국회에서 꼭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정지출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그는 “정부가 지난 3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을 확정했는데 정부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건전 재정을 유지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선진국들은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간다”고 짚었다.이어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한 경제신문에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 발표한 바 있다”면서 “‘건전 재정의 환상은 경기를 급랭시킨다. 과연 지금이 재정건전성만 따질 상황인가. 재정이 경기 회복을 돕지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는 게 그 당시 사설 내용”이라고 인용했다.그러면서 “지금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건전 재정에 집착할 게 아니라,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나라가 살고 민생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재정건전성을 찾아갈 수 있다”고 촉구했다.
2024.04.25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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