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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법 본회의 통과…'한국판 NASA' 5월에 들어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이자 항공우주 업계 숙원인 ‘한국판 미 우주항공국(NASA)’이 오는 5월 개청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지난해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앞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소속기관화 등을 놓고 논의가 지속됐다. 여러 쟁점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앞으로 법안 이송 및 공포,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인력·예산·임시 청사 확보 등의 작업을 거치면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차관급 우주항공청 신설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되면서 종합 지휘할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법안에는 우주항공분야 정책의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을 담았다. 특히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해 책정하도록 하는 등 혜택을 부여했다.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부터 예산, 조직 확보 등이 이뤄지면 개청까지 이뤄진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경남 사천에 들어서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 전반을 지휘하고, 민간우주경제 시대를 주도한다.특별법 제정과 함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6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대전, 전남, 경남 3개 지역에 들어서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기능도 강화한다.◇시행령, 신규 조직 구성안 등 마련해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달 법안 정부 이송과 하순 공포, 시행령 제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우주청을 개청할 수 있다. 예비비로 예산과 정원을 확보하고, 경남 사천에 부지를 확보해 개청을 준비해야 한다. 법률안에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명시된 만큼 5월 개청이 목표다.이번 달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앞으로 인력과 예산 확보는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우주항공청특별법 시행령안 및 조직운영을 위한 훈령을 마련,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직제안)을 마련하고, 행안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인력을 구성하고 관련 부처의 우주항공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 5월 중으로 기재부 협의를 거쳐 예산요구안을 마련하면 우주청이 개청한다.우주청 총 예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예산을 더한 금액인 7000억원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비비를 더한 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조직은 300명 규모로 국내 한정된 인력풀을 감안하면 인력을 서둘러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이미 만들어 놓은 시행령 안들이 있어서 빠르게 국무회의 의결까지 할 계획”이라며 “행안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청사운영비, 인건비 등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실제 직원들이 들어갈 임시청사를 구하면 5월 하순께가 개청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항공우주 업계에서는 숙원인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황창전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 “항공우주분야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우주항공청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학회에서도 시행단계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 尹 “‘충TV’ 같은 혁신 필요…새해에 재도약 전환점 만들어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충북 충주시 홍보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언급하며 국무위원들에 “이러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의 목표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며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며 이를 국민들에 잘 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진행될 정책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전환, 부모급여 100만원으로 인상, 늘봄 학교 확대, 수서-동탄 구간 GTX-A 개통 등을 소개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는다”며 “이러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19일부터 열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관련, “숙박과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우리의 K-컬처가 청소년들의 축제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과제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본회의 통과…이르면 상반기 출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정부 제출안이 지난해 4월 국회로 넘어간 지 약 9개월 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국가 우주·항공 분야 개발을 총 책임질 우주항공청의 올 상반기 출범도 가능할 전망이다.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67인, 찬성 26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관련 법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62인, 찬성 260표, 기권 2표로 통과했다.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관련 법안 3건을 모두 의결했다. 과방위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우주항공청의 기구 소속과 위상, 연구·개발(R&D) 기능 직접 수행, 기존 유관 기관과의 역할·관계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을 거듭했지만, 이번 임시회 막판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했다. 또 기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소속 기관으로 두도록 했다. 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면서, 이르면 올 5월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돼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 동행축제 매출 목표 못 넘겼다…“올해 4조 달성할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의 지난해 전체 매출이 3조 9925억원을 기록했다. 근소한 차이로 당초 목표치 4조원에 미치지 못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년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온기 나눔 상징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열린 눈꽃 동행축제 최종 실적은 1조 85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봄빛 동행축제 1조 1934억원, 같은 해 9월 황금녘 동행축제 1조 7135억원을 더하면 4조원에 가까운 성과를 냈다.중기부는 당초 지난해 동행축제 목표 매출을 3조원으로 잡았지만 5월과 9월 매출 성과가 목표치에 근접하자 목표를 4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향 조정된 목표치의 99.8%에 달하는 실적이며 당초 목표 3조원 기준은 133.1% 초과 달성했다”며 “지자체 예산이 11월에 마감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부진했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4조원 매출 목표를 세워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눈꽃 동행축제 세부 매출로는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7291억원), 온누리상품권(2419억원) 등 직·간접 매출을 기록했다. 이와 별도로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1146억원 판매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줬다. 11번가를 비롯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사(16개), 동행축제 참여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기부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에서도 수익 일부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다. 대국민 참여 챌린지·이벤트도 관심을 받았다. 소셜미디어(SNS) 인기 챌린지인 ‘초전도체춤 챌린지’를 동행축제와 결합시켜 쉽게 만든 ‘1초전도 챌린지’는 누적영상 360만회, 참여 250여명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우리동네 온기나눔 실천가게 응원, 헌혈인증, 장바구니·출석체크 이벤트 등이 이어졌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동행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동행축제가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기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과기부·방통위 고공단 인사 임박…‘새술은 새부대’에
- [이데일리 김현아 강민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수석비서관으로 심채경 한국천문연구원 박사 등 젊은 여성 과학자를 선임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새해를 맞아 고위 공무원단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면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실·국장급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9일 관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차관 및 실장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새로운 과기정통부 제2차관으로는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는 류제명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실장급)이, 네트워크정책실장으로는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고소득 일자리 창출 및 전후방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특히 임기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윤 대통령의 인수위에 참가했던 강도현 실장은 제2차관으로 유력한데, 그는 행시 38회로 서울대 외교학과, 콜로라도대학교 정보통신공학 석사를 마쳤다.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 정책관 등을 거쳤으며,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2024에 참가하고 있다. 정보통신실장으로 유력한 류제명 실장은 행시 37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디지털 정부 디지털 혁신추진단장으로 파견됐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송상훈 네트워크정책실장 후보자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전기공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7년 정보통신부에 박사 특채로 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고시 기준으로는 40.5회 정도다.업계 관계자들은 “ICT분야 차관과 두 실장이 모두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정책 전문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불안 속에서 국내 ICT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 취임 이후, 조직 안정화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도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추진 중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장 두 석이 공석 상태다. 배중섭 기획조정관이 이용자정책국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활동 중이지만, 방송기반국장과 국장급인 시장조사심의관은 공석이다.방통위 내부에서는 성종원 혁신기획담당관이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조사심의관으로,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이 방송기반국장으로 선임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헌 방송정책기획과 과장도 승진대상이다.방통위 관계자는 “고공단 인사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면서도 “김홍일 위원장 취임 이후, 조직이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