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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맞은 양대 노조, 서울 도심 수만명 집회…"모든 노동자 보호"
  • '노동절' 맞은 양대 노조, 서울 도심 수만명 집회…"모든 노동자 보호"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양대노조가 5월 1일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광화문과 국회 앞에 각각 집결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각 본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장 적용을 반대하는 등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4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집회 현장에는 소방구급대원 복장을 입은 조합원부터 휠체어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양한 국적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들었다. 주최 측은 2만5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고 적힌 손 피켓을 흔들며 “이제는 퇴진이다,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연이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은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개정 거부로 노동권을 박탈하고 방송법 거부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적과 인종, 성별과 장애 유무, 고용형태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국제사회도 연대했다. 뤽 트리앙글레(Luc Triangle) 국제노조 사무총장은 연대사 동영상을 통해 “노동조합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가장 큰 사회운동이다”며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더 많은 일자리와 인간답게 살만한 임금,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사회보장과 평등, 포용성을 위한 투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은 집회를 마친 뒤 숭례문 사거리를 거쳐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행진을 위해 차량 이동이 통제된 중구 세종대로 일대는 오후 3시 기준 시속 15㎞ 미만 수준의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인천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조합원 6000여명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인구절벽과 기후위기, 산업 전환의 복합위기국면에 이미 진입했다”며 “위기의 순간은 항상 노동자와 서민의 희생을 강요했고 특히 여성과 어르신, 청년들에게 가혹하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차별이 시작되면 그 다음은 여성과 청년, 노동, 지역단위로 끊임없이 번져나갈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경찰은 집회 현장과 주변에 경력 6000여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전국 162개 기동대를 동원해 집회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01 I 이영민 기자
제2대 드론작전사령관에 김용대 방사청 헬기사업부장 취임
  • 제2대 드론작전사령관에 김용대 방사청 헬기사업부장 취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합동전투부대 드론작전사령부의 2대 사령관으로 육군사관학교 48기 출신인 김용대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육군 소장)이 취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직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 소재 사령부에서 제1·2대 사령관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령관 교체는 지난달 25일 있었던 2024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계기로 이뤄졌으며, 김 신임 사령관은 이번 인사 때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했다. 초대 사령관인 이보형(육사 46기) 소장은 이임 후 정책연구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 신임 사령관은 △항공작전사령부 작전참모 △육군본부 전력기획과장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 △육군항공사령관 등을 지낸 육군의 대표적인 항공 운용 및 전력 분야 전문가다. 이 소장도 과거 맡았던 방사청 헬기사업부장직을 수행한 김 소장은 항공 작전통으로 분류된다. 드론작전사는 지난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 도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창설됐다. 우리 군은 그동안 각급 부대에서 드론·무인기를 운용해 왔으나 별도의 사령부 조직은 없었다. 드론작전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부대이며, 육·해·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다. 지휘통제를 위한 지휘·참모 조직, 드론 전력을 직접 운용하는 예하부대와 지원부대로 편성됐다. 특히 드론을 주(主) 작전수단으로 유사시 적 무인기, 핵·대량살상무기(WMD) 등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공격작전을 수행한다.
2024.05.01 I 박태진 기자
“이대로면 당 망한다”…유승민, 당권 도전 가능성에 與 ‘설왕설래’
  • “이대로면 당 망한다”…유승민, 당권 도전 가능성에 與 ‘설왕설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면서 여권 내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수정당의 유력한 대권 잠룡이자 거물급 정치인으로 평가받지만, 과거 배신자 프레임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를 돌파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의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보수정당이 총선 3연패를 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지는데 익숙해지고,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평가받는 대구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사태’ 당시 탈당해 바른정당(이후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다. 이를 계기로 일부 보수층에게 배신자라는 오명을 썼다. 이후 지난 19대 대선에서 낙선한 데 이어, 20대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했다.유 전 의원은 본인을 지칭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탄핵의 판결, 헌재의 결정문이 오히려 배신”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려면 당심 100%로 정해진 전당대회 룰 개정이 필수로 꼽힌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도 유 전 의원은 초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권 도전을 고민했지만, 친윤계의 집중 견제로 결국 전대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한 당헌당규 개정(당원 투표 70%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100% 투표)한 것도 유 전 의원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전당대회는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유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지만, 총선에서 대참패한 현 상황이 많은 다르다”며 “(유 전 의원은) 이대로 가면 당이 영남 소수당으로 전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 당시에 유 전 의원이 험지인 수원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당 지도부의 반대로 물 건너갔다”며 “만약 당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 당내 스피커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유 전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친윤이나 일부 영남권 중진들의 반대가 많아 경선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지하철 역사에 '이동권 보장' 스티커 붙인 장애인 단체, 무죄
  • 지하철 역사에 '이동권 보장' 스티커 붙인 장애인 단체, 무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지충현)은 1일 지하철 역사를 훼손해 안전문제를 일으키고 승객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벽면 부착 스티커는 역사 내 안내 표지판 가리지 않았고, 삼각지역 건물 내벽의 안내 기능을 저해하지 않았다”며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는 일이 현저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이 행위로 건물 내벽과 바닥이 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지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을 나선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사회가 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죄 선고를) 기대했는데 반영돼 기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집회 때 스티커를 붙이거나 래커 스프레이를 뿌릴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계획을 미리 잡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는 자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하루빨리 보장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했다.
2024.05.01 I 이영민 기자
與 “노동의 가치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 與 “노동의 가치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간이자, 나라 경제를 이끌며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당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시키며 최우선 국정과제 삼으며, 진정한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勞勞)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들에게만 이익이 독점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비노조·저임금 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1 I 김기덕 기자
“소상공인 사회·경제적 위상 높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 “소상공인 사회·경제적 위상 높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우수 소상공인과 유공자, 지원단체에 포상을 수여하는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소상공인대회 포상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여해 왔다.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하고 있다.포상분야는 △모범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등 3개 부문이다. 탁월한 성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발전, 애로 해소·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모범 소상공인’ 분야 유공자 선정 시 수출실적 및 해외진출 노력 정도의 평가 비중을 높였다. 국내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수출 등 해외 진출에 힘쓴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한다는 취지다.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140여점 내외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오는 10월 말 개최 예정인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신청·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6월 21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연합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2024.05.01 I 김경은 기자
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
  • [데스크의 눈]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
  • [이데일리 이준기 산업에디터] 4·10 총선 이후 만난 한 재계 관계자는 “(올 가을) 국정감사 대응팀을 이미 가동했다”고 했다. 국감은 아직 수개월 넘게 남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재계를 정조준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서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이 (당선자의 44%에 달하는) 초선의원과 친분을 가진 임직원을 추려내는 작업을 시작해 줄을 대고 있다”고 했다.여권 참패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는 기업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거야(巨野)는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6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쓰고도 참패한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것이겠지만, 재계가 엑스포 유치전의 전면에 섰다는 점에서 그 파편은 언제 재계 전반에 튈지 모른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다시 들춰내 엑스포와 묶어 국조에 나설 것이란 목소리도 일각에선 들린다.하지만, 재계라고 해서, 현 정부가 예뻐서 도와줬겠는가. 당시 국내외 여러 기관이 엑스포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가만히 있을 기업이 어딨었겠는가. 잼버리 사태 역시 재계는 숙소 제공·사업장 견학·K컬처 프로그램 마련 등 긴급 소방수 역할을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국가 브랜드 하락이 눈에 뻔히 보이는 데, 모른척하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닌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 사태가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재계는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다.가뜩이나 거야는 반(反)기업법 입법 독주에 나설 채비에 나섰다고 한다. 이제 막 실적 회복국면에 들어선 기업들에 경영활동 부담을 높일 것이 자명하다. 이는 곧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자 축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 모든 건 거야가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선심성 법안들과 맞물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체질 개선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대신 올 초까지만 해도 힘을 받았던 상속세 개편 등 친(親)기업법은 죄다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연장도 거야의 ‘재벌 특혜’ 프레임으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만약 거야가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재계 총수들을 모조리 불러모아 ‘줄 세우기’ 하려 한다면 오판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그 이벤트를 준비할 중차대한 시간에 총수들은 해외로 나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그룹·정의선 현대차그룹·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마크 저커버그 메타·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거물들과 머리를 맞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재계에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가까이하지도 멀리하지도 않음)이라는 대(對) 정치권 원칙이 선지 오래다. 거야가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길 기대한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1류 기업과 3류 정치’가 뭘 의미하는지 잘 꿰뚫고 있다. 불과 2년 후면 지방선거, 3년 후면 대선이 있다.
2024.05.01 I 이준기 기자
  • [사설]회담 따로, 입법 폭주 따로...협치는 아예 내려놓을 건가
  • 더불어민주당이 이 달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채상병 특검법’ 등 다수의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어제부터 열린 임시 국회에서 쟁점 법안의 다수결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꼽는 법안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쳤다가 부결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본회의 재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민주당의 5월 입법 강공은 어제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양자 회담의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빈손으로 끝났다고는 해도 윤·이 회담은 여야 대화의 물꼬를 트고 협치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작지 않았다.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진흙탕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게 민심의 요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과 규제 혁파를 위한 법안들은 외면한 채 쟁점 법안들만 콕 찍어 강행 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여당을 21대 끝까지 흔들겠다는 의도다.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에 불과한 22대 국회는 안 그래도 야권의 일방 독주가 더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술 더 떠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친명 경쟁’이 노골화하면서 의장의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협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정성호 의원)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추미애 의원)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우원식 의원)는 등 탈(脫)중립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들이 그 증거다.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의장 본연의 의무를 팽개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들이다.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완력 자랑과 같은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의회 권력에 발목 잡힌 정부와 지리멸렬의 여당을 상대로 입법 폭주에 나선다면 이는 또 다른 악순환의 시작일 뿐이다. 겸손을 잊은 정당에 민심은 반드시 등을 돌린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말기 바란다.
2024.05.01 I 양승득 기자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예고…21개월 만에 질문받는다
  •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예고…21개월 만에 질문받는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21개월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월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기자회견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은 5월10일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시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2번째로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윤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기자회견을 검토했지만 KBS와 대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각종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일방적인 소통’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대통령실은 조만간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회견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늦어지더라도 5월 중순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대통령실, 日 라인야후 사태에 “네이버와 긴밀 협의 중”
  • 대통령실, 日 라인야후 사태에 “네이버와 긴밀 협의 중”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상황과 관련, “정부와 네이버는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네이버 측 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해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몰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후 맥락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고 이 관계자는 일축했다고 연합뉴스 측은 전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네이버 측 문제라 제3자가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2024.04.30 I 김미경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 다음 달 3일→9일로 변경
  •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 다음 달 3일→9일로 변경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일을 다음 달 3일에서 9일로 미뤘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결정이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9일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후보의 정견 발표와 철학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초선 당선인들 중심으로도 선관위에 같은 요청이 다수 있었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다시 공고하고 사흘 뒤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선거 운동을 거쳐 다음 달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이양수 원내대표 선출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등록 시간을 미루면 좀 더 다양한 후보, 나갈까 말까 하는 후보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내에서는 친윤(親 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설이 나왔지만, 수도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이에 대해 이 선관위원장은 “이 의원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경선을 연기하거나 변경했다고 하는 억측이 있을까 봐 설명한다”며 “어떤 분은 이 의원이 시간을 벌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려고 시간을 늘린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그러면서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 사실과 다른 것이라 그렇게 예측하면 ‘빗나간 예측’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영입인재 낙천자들과 조찬모임을 하기 위해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임시국회 열어놓고 본회의 날짜 못정한 與野…내일도 협상 이어가
  • 임시국회 열어놓고 본회의 날짜 못정한 與野…내일도 협상 이어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본회의 일정을 두고서 여야는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0여분간 회동을 했으나 본회의 안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홍익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하에 회동을 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5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중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정쟁의 성격이 강하다며 합의된 민생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이날 회동을 마친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간 타결을 이루지 못한 채 원내수석부대표간의 상시 협의로 역할을 넘긴 것이다.이견이 안 좁혀진 이유는 의제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상정 등의 이견이 여전하냐는 질문에 “그런 것 등등이다”라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하러 가기 전에도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하고, 본회의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은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야가) 아무리 입장차가 있더라도 21대 국회에서 벌인 일들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처리를 촉구했다.채 상병 특검법 강행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속적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법안에) 찬성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을 때 재의결에 동참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도 찬성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못 쓸 것”이라고 반박했다.홍 원내대표는 끝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끝까지 협의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고, 어느 순간 의장님이 결심을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내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김준형 “엑스포 유치 위해 외교공관 12개 신설 공수표 의혹”
  • 김준형 “엑스포 유치 위해 외교공관 12개 신설 공수표 의혹”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공관신설을 미끼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 김준형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김 당선인은 “공관 신설 대상 12개 국가 중 ‘엑스포 개최국 투표권’이 있었던 곳이 11개국”이라며 “외교부가 엑스포 유치 실패 대참사가 일어나지 불과 3주전에 공관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1년에 한두개 공관을 신설하는 것도 벅차다. 12개국 공관 신설은, 남북한이 공관 숫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했던 냉전시기에도 없었던 ‘초유의 기록’”이라며 “이제라도 그 내막을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외교부는 작년 11월 7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개국에 공관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공관 개설이 추진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로 총 12개 국가다.작년 말 기준 한국은 192개 국가와 수교하고, 이 중 116개국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다. 이외 △46개 총영사관 △5개 대표부 △14개 분관 및 7개 출장소 등 운영하고 있다.김 당선인은 “2024년 상반기에 직원들을 파견해 하반기에 업무 개시한다던 그 12개 공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며 “엑스포가 수포로 돌아가자 대책없이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는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고 공관 설치 약속을 파기하려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올해 두 어개, 내년 두 어개, 내후년 두 어개 설치 ‘예정’이라는 식으로 적당히 둘러댈 작정인 가”라며 “상대국이 만만하냐. 외교가 장난이냐”라고 공관 설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조국혁신당은 부산 엑스포 유치만을 목표로 12개국 공관 신설 약속을 공수표로 남발했다면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입장이다.김 당선인은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상세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매년 각국 경제와 정무 관계, 재외국민 보호 영사 서비스 제공 등 영사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공관 개설을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 재외공관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현재 관련 사항은 유관부서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윤정훈 기자
친윤서도 이철규 원내대표 비토론…일정 미루며 대항마 기다리는 與
  • 친윤서도 이철규 원내대표 비토론…일정 미루며 대항마 기다리는 與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약 일주일간 뒤로 미뤘다. 정견 발표를 확보해 달라는 당선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예년보다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진 의원들의 눈치싸움 속 친윤(親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친윤계조차 이 의원의 원내대표 취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내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영입인재 낙천자들과 조찬모임을 하기 위해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30일 공지를 통해 “다음 달 9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 사령탑을 뽑기로 했지만, 마땅히 공개적으로 나선 인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정을 뒤로 미룬 것이다.이양수 원내대표 선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원내대표 후보들의 철학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다음 달 6~8일 사이에 후보자들의 철학을 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당초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의원들이 ‘다음 스텝’을 위해 나서는 자리지만, 평소보다 원내대표 선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엔 원내대표 출마에 관심을 두던 분들의 연락이 없다”며 “후보군이 밑바닥부터 움직여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은 이종배, 박대출, 김태호, 이철규, 송석준 의원 등이 꼽힌다.유력한 원내대표 후보군 거론되던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는 더 훌륭한 분이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으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아울러 그나마 대항마로 여겨지던 김도읍 의원도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했고 추경호 의원은 전날 TK(대구·경북) 재선 당선인과 오찬에서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다만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3선을 달성한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각오”라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다른 의원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자 이철규 대세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또다시 친윤계가 지도부 전면에 등판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말자”고 지적했다.이미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이 의원에게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거두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서 꼽는 친윤도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반대하고 있다”며 “만류하는 목소리에도 (이 의원) 개인 욕심”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일각에선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의 ‘소신 투표’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친윤계인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데 대한 걱정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與배현진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 촉구…중진 의원들 나서달라”
  • 與배현진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 촉구…중진 의원들 나서달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차기 원내대표에 친윤(親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내대표 선거가 정말 걱정스럽게 흘러간다”며 “3선 이상 중진 선배 의원들께서 어려운 길이라며 서로 사양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그는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공천관리위원까지,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원께 이미 제 개인과 여러 당선인의 의견을 전해 드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후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접지 않으시기에 부득이 공개로 의견을 밝힌다”고 했다.배 의원은 이어 “국민께서 우리를 매섭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는 선거에서 국민께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수도권에서는 너무나 아까운 인재들이 속절없이 우수수 낙선했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멀리 봐 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참으시고 두려워도 조금 더 용기 내 주시길 우리 당의 선배들께 부탁드린다”며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말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부터 총선까지 우리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부연했다.그는 “우리는 선거에서 국민께 엄중한 경고를 받는다”며 “개헌 저지 의석에도 도달 못 할 수 있다는 살 떨리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與권성동 의원 초청 특별강연 개최
  • 전문건설공제조합, 與권성동 의원 초청 특별강연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30일 오전 동국대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이사장, 김재관 경영기획본부장, 최대웅 채권관리본부장, 박진동 자산운용본부장 등 K-FINCO 임직원을 비롯해 신홍균 운영위원장, 건설경영CEO과정 2기 원우 70여 명이 참석했다.권성동 의원이 30일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패배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권 의원은 “정부가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정무적 기능이 부족했다”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소통의 부족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권 의원은 “정부는 세계 질서 재편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건전재정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물가관리, 건설노조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등 두드러지는 성과가 많았지만 소통의 부재로 이런 성과가 가려지게 됐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정치권을 넘어 조직의 리더에게도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K-FINCO와 동국대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는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돕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건설업계 정보교환 등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국회 연금특위 갑론을박…5월 내 합의 가능할까(종합)
  • 국회 연금특위 갑론을박…5월 내 합의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야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위해 오랜만에 머리를 맞댔다. 다음 달 29일로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 처음부터 개혁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4시간여 동안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시작부터 ‘으르렁’…22대 국회 미루기 말도 안돼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22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상당히 맥풀리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 대표로 나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해명했다. 22대 국회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영수회담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와서 1안이 마치 확정된 안인양 얘기를 해버리니, 그 안으로는 21대에서 하기 힘드니 22대에 하자는 식으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1안 재정 더 난감…2안 재정안정 도움이날 보건복지부는 500인 시민대표단에게 제시된 2가지 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1안)을, 42.6%는 재정안정안(2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안과 2안 모두 10년간 연 0.3%포인트씩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5년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계를 진행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그 결과 1안의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되지만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18년 43.2%로 현행 대비 8.2%포인트 높아진다. 2078년 미래세대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43.2%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는 현행 대비 1004조원 늘어나고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83년 11.8%로 현행 대비 2.3%포인트 증가한다.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직균형보험료율은 24.7%로 보험료율 13% 대비 11.7%포인트 부족하다.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5%포인트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때 보험료율을 최소 14% 인상해도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나아지지 않는다.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아 누적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2안은 기금 소진시점이 2062년으로 현행 대비 7년 연장된다.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35.1%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현행 대비 4598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83년 9.6%다.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이 19.8%로 보험료율 12% 대비 7.8%포인트 부족하다.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면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안이 되는 만큼 재정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만 65세로 유지하는 안에 대한 추계 결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1안의 경우 2059년, 2안의 경우 2060년이었다. 1안 2안 모두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1·2안보다 2년씩 빨라지는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도 높아져 1안의 경우 45%로 현행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2안의 경우 36.6%포인트로 현행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누적수지 적자와 GDP 대비 총지출이 모두 늘어나는 등 가입연령 상향 시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는 효과보다 급여 지출 증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김일환 기자)◇ 국회의 시간…개혁 의지 無 이견만 ‘팽팽’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 ‘40살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숙의 절차를 거칠 때 그 자체를 아예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팽팽한 갑론을박을 이어가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안과 2안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다. 숙의 과정에 만난 시민이 (재정 안정 중시의 경우)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 보장 중시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아서라는 이유를 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서로 교차 선택하면서까지 생각했던 건 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 안정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을 했으니 이제는 판단과 결정을 국회가 해야 한다. 이건 시간의 의지가 아니라 개혁의지와 정치적 판단이다. 개혁의지가 없다면 시간이 1~2년이 더 있어도 못 한다. 개혁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짧은 시간 내에 뭘 할건지에 대해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특위의 결정”이라며 “남은 기간 지금까지 제안되고 논의된 연금개혁안을 긴밀히 협의하겠다.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다음 연금특위 회의는 역사적인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이지현 기자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빈손 회담’으로 끝나자 민주당이 여권을 향한 강공(强攻)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오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채해병특검법 등을 강행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본회의 특검법 처리 의지 밝힌 민주당 3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관련자들이 숨겨온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까지 어기면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은폐”라고 여당을 직격했다. 뒤이어 그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이날 해병대 순직장병 사건에 대한 특별법(일명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의결 과정이 필요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발의된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법안으로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현재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가 ‘가족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던 부분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30일)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반대하는 與, 강행하겠다는 野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법안만 처리한다면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겠지만 채해병특검법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겠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 입장이 영수회담 이후에도 바뀌지 않자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단독으로 나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마지막까지 의장으로서 책무와 역할, 소임을 다하는가가 (이번 국회의 개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단을 속히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집단으로 나서 김 의장을 압박했다. 문정복·문진석·민형배·이학영·강준현·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니라 본회의 개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도 저지하겠다”고까지 주장했다. ◇정쟁의 명분된 영수회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야당의 공세를 높이는 명분이 됐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과 기조 전환에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인내심이 길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히거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특검법 통과를 밀어 붙이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추정했다. 총선 패배 후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도 민주당에는 유리하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난 15일 안철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채해병특검법 통과 찬성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천됐거나 낙선한 의원들의 이탈표까지 나온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영수회담, 만남 자체로 의미있다고 할 때인가
  • 영수회담, 만남 자체로 의미있다고 할 때인가[기자수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치권은 연일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저마다 상반된 평가를 내리면서다.대통령실에서는 야당과의 소통·협치로 향하는 첫발을 뗐다고 자평했다. 이 대표가 A4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작심 비판’에 나섰음에도, 대통령실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보다는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는 설명과 함께, 만남 자체의 의미를 부각했다.‘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회담을 발판으로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트고 협력 기반을 만든 건 확실해 보인다. 그간 윤 대통령은 정치권의 수많은 조언에도 영수회담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4·10 총선에서 패배한 뒤, 이를 만회하겠다는 의도에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전격 결정했다. 국정을 쇄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었다. 윤 대통령은 다음에는 대통령실이 아닌 국회 사랑재로 찾아가자며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실에서는 공동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불발됐다. 민생지원금, 여야정 협의체 등에선 입장차만 확인했다.무엇보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논의가 없었다는 건 자못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한다. 야당이 제기하지 않았고, 굳이 먼저 꺼낼 내용도 아니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국무총리 인선이야말로 협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을 생각하면 아쉬움만 남는다.정권 초기도 아니고 어느덧 집권 3년차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을 게 분명하다. 급한 쪽은, 국정과제가 산적한 윤 대통령이다. 민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국무총리 인선을 두고 머리를 맞대야 했다. 민주당이 하지 않으면 먼저 제안을 해야 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2024.04.30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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