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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광폭 지원 보라…최소 경쟁국만큼은 반도체 보조금 주자"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응열 기자]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공장 완공 이후 생산성을 높이는 수율 속도만큼이나 공장 투자 결정과 착공, 준공을 둘러싼 스피드 역시 중요하다. 한 발이라도 앞서 고객사를 확보하고 첨단 제품을 양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향후 수년의 업계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이웃나라 일본의 반도체 드라이브는 놀라울 정도다.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1공장은 지난 2021년 10월 발표했는데, 불과 6개월 만인 2022년 4월 착공해 올해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가 투자금의 절반에 가까운 4760억엔(약 4조34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고 지방정부는 도로 정비, 공업 용수 등 인프라 문제를 해결했다. 중국의 대만 위협 탓에 TSMC 고객들은 다양한 공급망을 요구하고 있는데, TSMC가 그 최적지로 일본을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은 반도체 보조금 제도가 없어요. 산업정책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위해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본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 일본 등이 공급망 핵심인 반도체를 두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도 정부가 직접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발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에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만, 자칫 그들도 ‘지원이 좋은 일본으로 가야지’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반도체 사전 직접 보조금 검토해야”-일본에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제가 사무관 시절 일본 통상성과 얘기해보면, 한국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속도가 너무 빨라 부러워했다. 그때가 1989~1990년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반도체 투자 결정과 착공, 준공 속도가 빠른데) 한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착공까지 이미 5년이 걸렸고 더 늘어질 수도 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용인 클러스터 부지를 선정했지만 지자체 인허가 지연,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지역 민원,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잃는 것이다.-일본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한국 반도체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은 똑똑한 기업인들이 적시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투자 시기 등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여러 리스크를 줄일 정부 지원은 꼭 필요하다. 일본이 (자국이 아닌 해외 기업인) TSMC를 유치하고 놀라울 정도로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해서다. 한국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덕에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자칫 그들도 ‘지원이 좋은 일본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 같은 국가 총력전에서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세수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지만 반도체는 미래 먹거리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한국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 등 민간 투자가 주를 이룬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한 간접 지원 외에 지원이 전무하다. 물론 이런 지원 또한 감사한 것이지만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처럼 사전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을 보면 전력, 용수, 폐수 등에 대한 시설은 주(州)와 시(市)에서 시설을 구축·운용하면 기업은 사용료만 내는 식인데, 한국은 (시설 구축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는 식으로)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그래도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괜찮을 것 같다.△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물어봤다면 ‘아직’이라고 했을 텐데 업황이 점차 회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반도체 사이클은 6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다시 반등하는 것이다. 신기술이 그만큼 발전한다는 뜻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 구조개혁은 경기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3대 구조개혁을 하는 것은 올해가 적기라고 본다.-최근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했다.△그렇다. 대한상의는 3년 연장을 건의했는데, 1년이라도 연장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로 주도해야 한다. 수출은 반도체 반등으로 나아질 수 있겠지만, 투자는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이번 연장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다만 주요국들과 비교해 세액공제 시행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다시 끝나고,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세제지원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는 오는 2032년까지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의원 입법 남발, 규제영향평가 필수”-한국의 성장 동력이 너무 빨리 가라앉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그렇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데, 그것은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 하락하고 있는 탓이다. 그것은 한국의 규제가 너무 과도해 기업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기업들은 정부 노력만큼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수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들이 규제 개혁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또 과도한 규제 사례가 있는가.△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만, 국회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 규제는 비용과 편익을 산정해 편익이 높을 때 해야 한다.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의원 입법은 그런 절차가 없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최근 맥킨지 보고서가 화제다.△맥킨지가 2013년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또 나왔다. ‘한국의 다음 S커브(상승 국선)’가 보고서 제목이다. 맥킨지는 10년 사이 냄비 속 물의 온도가 더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끓는 물은 한국의 과도한 규제다. 왜 물이 끓는지 주목한다. 맥킨지는 10년 전 물의 온도로 식혀서 빨리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물의 온도를 낮춰 개구리, 즉 한국 기업들이 냄비 안팎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한다.-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대만 대선이 임박했다.△대만 대선은 미중 패권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경쟁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협조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멀리할 수는 없다. 미국이 민감한 것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다. 다른 산업들까지 중국과 협력을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말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한중 고위급 대화를 했는데, 특이한 점은 중국 측 상당수 회사들이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분야였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전자, 자동차, 조선 등에서 많이 왔다.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과의 협력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한중이 그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우태희 상근부회장은…△연세대 행정학 학사 △UC버클리 경제정책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 △행정고시 27회(1984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당정, 오늘 서민·소상공인에 힘되는 '신용사면' 논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1일)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불가피하게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에게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신용사면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관련 기록을 삭제해 대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으로 대출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230만명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한 전례가 있다. 당시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였으며 이들이 연말까지 빚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지웠다. 당에선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정부에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각각 참석한다. 민간 측에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신희부 나이스평가정보 대표, 송철 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등이 자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기흥 “선거는 변화의 싸움…혁신·쇄신 폭 크면 1당 가능”[총선人]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나를 포함해 국민의힘 후보가 비상대책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혁신과 쇄신에 적극 나선다면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가능하다. 선거는 구도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많이 변하느냐의 싸움이다.”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9일 인천 연수고 송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총선 출마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작년 12월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매일 아침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지난 9일 송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인천 연수을에 출사표를 던진 그는 22대 총선이 어렵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절실하게 혁신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KBS 기자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비후보 국민캠프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경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진심을 잘 알고 윤 정부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얘기다. 이번 총선에 도전장을 낸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역설적으로는 오만할 수 없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쇄신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사람들은 뭔가 더 절실하고 오만하지 않고 변화를 하는 쪽에 대해 마음을 쓰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어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총선에 다가갈수록 양 당은 상대평가가 된다. 우리의 절실함을 보여줘야 하고, 절실함의 표현은 바로 공천 쇄신이다. 확실히 물갈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9일 인천 송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김 전 부대변인은 수도권의 민심을 얻기 위해선 언행의 진중함을 갖추고, 사법 리스크가 없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책임지는 정치인의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기존 정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열린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자신이 이런 강점을 갖춘 후보라는 것이다. 총선에 출마하는 계기와 각오도 남달랐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단순히 윤 대통령 개인의 성공이 아닌 국민의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 지형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한쪽으로 더 기울어지거나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 특히 수도권 선거의 시대적 흐름이 세대교체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 세대교체의 주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아이를 둔 ‘송도아빠’인 김 전 부대변인은 지역의 과제로 ‘교통 인프라 개선’, ‘과밀학급문제 해결’을 꼽았다. 송도는 국제도시라는 타이틀답게 공항과 항구는 가깝지만, 서울로의 접근성이나 시내 교통망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역교통망에서 GTX-B 노선이 2024년에 착공된다면 송도와 서울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인천 지하철 1호선(연장), 트램 신설과 같이 정시성을 갖춘 대중교통 확충과 함께 개선된 M버스·광역버스, 시내·순환버스의 연계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과밀학급은 자율형 공립고 신설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만약 제가 송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교통, 교육, 보육 부문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은 완벽하게 끝마치고, 송도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약들을 통해서 송도를 송도답게 최고의 도시로 다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9일 인천 송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는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펴낸 책이 있다. 바로 ‘분노조장 시대유감’이다. 잘못한 점이 있으면 사과하고 인정해야 하지만, 진영에 숨거나 갈라치기하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통해 분노를 조장하는 정치세력인 586세대를 겨냥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분노에 기반한 정치에 마침표를 찍는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총선은 ‘시대가 변했다’, ‘교체됐다’, ‘정치가 변했다’는 사람들의 열망이 투영될 것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등 제3지대의 돌풍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당 대표까지 역임한 인물로서 언행이 아쉽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부대변인은 용산 1기 참모진으로서 아쉬웠던 기억도 털어놨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건전재정 기조, 정책의 실용성 및 시장 존중,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은 많지만, 태도나 방식에서 바꿔야 한다고 지적이 계속됐던 점을 아쉬웠던 부분으로 꼽았다.그러면서 2기 참모진들에게 “큰 틀에서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이미지, 국정 철학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한 점도 있다”면서 “‘우리 스타일대로 간다’, ‘국민을 위해 간다’ 등 이런 방향은 맞지만, 어떻게 표현돼느냐도 중요하다. 남들이 인식하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해외 순방으로 인한 성과나 거시경제 지표에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다.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찾아서 (홍보)할 건 해야 한다”면서 “지금 오만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절실하게 해야 한다. (참모진으로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9일 인천 송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R&D삭감 속에도 양자사업 33% 증액···20큐비트 양자컴 첫시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6%) 삭감한 가운데 양자 기술 만큼은 주요 사업 예산을 33% 늘려 투자를 강화한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각국이 국가 전략기술로 양자기술을 육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빨리 추격해 2030년대 중후반께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경제 시장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20큐비트 양자컴퓨팅 시스템 현장 동작 시연 장면.(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10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K-퀀텀 스퀘어 미팅’ 행사에서 올해 양자 주요 분야에 대한 지원 방향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개발중인 양자컴퓨터가 처음 공개돼 미래 양자경제 시장을 이끌기 위한 예고편을 보여줬다. 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컴퓨팅 연구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한 20큐비트급 시스템 시연에서 단일 큐비트 특성 평가, 벨 부등식 증명, 얽힘 게이트 동작 등 양자컴퓨팅 동작을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한 계산과 증명이 이뤄졌다.이용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전도양자컴퓨팅시스템연구단장은 “현시점에서 보면 단일 큐비트 게이트 신뢰도를 99.5%를 달성하는 등 애초 계획했던 목표치보다 앞서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양자프로세서 소자 제작 수율과 성능을 높이면서 20큐비트를 완성하고, 50큐비트 시스템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3차 K-퀀텀 스퀘어 미팅’에서 박수치고 있다.(왼쪽부터)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전년 13개 사업 968억원에서 317억원 늘어나 올해 17개 사업 1285억원의 양자 전용 예산이 편성됐다.기존 사업에다가 새로운 사업으로 양자암호통신산업확산및차세대기술개발(48억5300만원)을 비롯해 양자테스트베드 조성(100억원), 양자공통기반기술개발(24억원), 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60억원)도 추진된다.단기적으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참여해 연말까지 20큐비트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내후년을 목표로 5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이다.기존 반도체 클린룸에서 하기 어려운 양자소자 공정 전용 설비도 연내 구축한다.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와 한국나노기술원이 지난 2020년부터 내년까지 395억원을 투자해 성균관대와 한국나노기술원에 양자팹을 구축한다. 기존 반도체 클린룸에서 하기 어려운 양자소자 공정 전용 설비를 통해 전문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장기적으로는 1000큐비트 양자컴퓨팅 핵심기술 확보, 초기 양자인터넷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지 관심이다.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정보연구단장은 “지난해 국가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의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 지원을 통해 새로 도약할 기틀이 마련됐다”며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가 원천 연구는 부족하지만 응용기술 분야에서 산학연관 역량을 모은다면 빠르게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도 지난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기술을 3대 미래기술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양자 기술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뒤쳐져 있지만 양자 기술이 상용화 이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리더 그룹에 진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예타사업 통과, 양자법 제도 기반 마련, 개방형 양자팹 구축 등을 통해 양자 강국으로 입지를 다지는 한해를 만들자”고 말했다.
- '경제안보 담당' 안보3차장에 왕윤종…권익위원장·외교2차관 등 내정(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안보 분야를 전담하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신설, 신임 3차장에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다자 외교·개발 협력 등을 책임지는 외교부 2차관에는 강인선 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1·2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인선도 발표했다.국가안보실 3차장에 임명된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왕윤종 “경제안보·신흥핵심기술 등 책임지고 위기 극복”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신설되는 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면서 “내정자는 그간 학계와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는 등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서울대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졸업한 왕 차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K중국 경영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2021년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에 부임한 그는 현 정부에서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 한미·한미일·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주도했다.이 실장은 “우리 정부의 확대된 안보 정책 기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어 경제안보를 둘러싼 세계 무대에서 국익을 선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브리핑장을 찾은 왕 차장은 “국가가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경제안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경우에는 우리 민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막중한 책임을 맡은 3차장으로서 경제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신흥 핵심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협력, 사이버 안보 영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후임 경제안보비서관에는 국제 정치·경제와 에너지안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진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내정됐다.신임 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내정 소감 발표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철환 “취약층 몸소 찾아가는 권익위 실천”이어서 이 실장은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며 “내정자는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 내정자는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충남 당진 출신인 유 내정자는 소아마비를 앓고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에 사법고시(24회)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용돼 200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그만둘 때까지 22년을 판사로 일했다.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판사로 근무하던 1988년에는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다. 유 변호사의 아버지는 8·9·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제연 전 국회의원이다.이 실장은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마찬가지로 브리핑장을 찾은 유 내정자는 “사회 취약계층, 불우 이웃에 몸소 찾아가는 권익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직을 맡게 됐다”고 포부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외교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내정윤 대통령은 외교부 제2차관에는 강인선 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강 내정자는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 및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0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30여년 간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지국장, 논설위원, 외교안보 및 국제담당 에디터 등을 거쳤다.특히 과거 워싱턴 특파원 재임 당시 이라크 전쟁 종군기자로 활동하며 저서 ‘사막의 전쟁터에도 꽃은 핀다’를 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힐러리처럼 일하고 콘디처럼 승리하라’와 ‘하버드 스타일’ 등의 책을 썼다.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의 외신 대변인으로 발탁된 이후 대통령 대변인과 대통령비서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으로 활동했다.이 실장은 “내정자는 국제 관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국제 정세에 밝고 해외 현장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다자 및 공공 외교를 원만히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 3명의 인사도 단행했다.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제1차관에는 강경성 현 2차관,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에는 최남호 현 산업부 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임명했다. 현 정부 초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강 신임 차관은 공고 졸업 후 기술직으로 직장생활을 한 뒤 기술고시를 보고 공직생활을 시작한 인물로, 부처 내 산업·에너지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에이스’로 불린다.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한 최 신임 2차관은 산업부 산업정책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여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정 신임 본부장은 무역, 경제안보 분야 연구에 매진한 학자 출신이면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 전문가다.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