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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영토 0.001㎜만 넘어도 전쟁”…정부 “압도적 역량 응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이 영토·영공·영해를 조금만 넘어도 전쟁이라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확고한 대비태세와 압도적 역량으로 응징하겠다고 맞섰다. 북한이 ‘2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는 반민족적 행태라고 비판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사진=뉴스1)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발언에 대해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북한의 도발 시 확고한 대비태세와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응·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는 안보도, 경제도, 체제 유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핵무기를 언제든 쓸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또 북한은 2국가론에 따라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북측 구간을 끊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등을 철거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작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강조하면서 대남 위협, 도발과 조치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꾀하는 정치 도발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선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이어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은 한민족으로서 함께 해 온 장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같은 민족을 핵으로 위협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뉴스1)북한이 2국가론을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한 것은 한반도 협상의 대상을 미국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헌법화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미용’ 메시지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미국 대선을 앞 두고 차기 미국 행정부에게 보내는 대미용 성격이 강하다. 민족 관계 폐기 및 교전국화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북미라는 것을 미국에게 각인시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헌법 3,4조에 따라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국민을 한민족 국민으로 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북한이 정권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尹, 조태용 국정원장·조태열 외교장관 등 임명장 수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장관·국정원장·권익위원장 및 국가안보실 3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왕윤종 3차장 부부, 윤철환 권익위원장 부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부, 윤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 부부, 조태용 국정원장 부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뒷줄 오른쪽부터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김수경 대변인, 김용현 경호처장.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식에 참석해 조 원장을 비롯한 임명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함께 참석한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수여식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안덕근 장관을 임명한 데 이어, 10일에는 조태열 장관을 임명하고 같은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내정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을 임명하면서 임명장 수여는 함께 이뤄졌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조 원장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1일 열린 청문회 당시 야당은 조 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외교부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던 점을 비롯해 미국 ‘엑손모빌’의 국내 자회사에서 용산 주택 임대수익을 받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 故채상병 사건 성토장 된 '해병대 회관' 설명회…"양심선언 촉구"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가 16일 해병대 회관(가칭)으로 탈바꿈 할 경기도 성남시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해병대 예비역 대상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일부 해병대 예비역들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양심선언으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해병대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예비역 정책설명회는 엄중한 현 안보상황에서 2024년 해병대의 주요정책을 설명함으로써 예비역들의 해병대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현역·예비역 간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해병대 예비역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해병대)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강동길 해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직위자와 역대 해병대사령관, 덕성회, 해병대전우회, 청룡부대 참전용사 등 8개 예비역 단체 관계자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축사에서 “지난 1월 5일 북한의 포격 도발 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임무를 완수한 여러분이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무적해병! 상승해병! 해병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밝혔다.북한군은 지난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측 지역에서 해안포 위주로 약 200발을 발사했다. 북한군의 포탄은 남북 해상경계선인 NLL 북쪽 7㎞까지 근접했다. 이에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들은 대응사격에 나서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400발이 넘는 포탄을 발사했다.서북도서 해병부대는 9.19 군사합의 이후 포병 사격훈련을 하지 않다가 지난 5일 북한의 포격에 대응해 6년 5개월 만에 해상으로 포 사격을 실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정책설명회 축사에서 “지난 5일 우리 해병대는 북한의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사격에 맞서 해상사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며 “해병대가 평소 얼마나 잘 훈련되고 준비돼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해병대는 이날 설명회에서 해병대 정체성 확립과 일체감 조성 등 내부적 기반 다짐과 동시에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전략기동부대 건설을 위해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륙작전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전방위 위협에 신속 대응 가능한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역량을 강화해 국내·외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 회관(가칭) 확보와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해병대 회관은 당초 서울 신길동 해군회관 인근 부지에 신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립예산 확보와 해병대 복지기금 건전성 유지, 수익 창출, 시설 규모 등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기존 국군복지단에서 운영 중인 밀리토피아 호텔을 전환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방부 군인복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밀리토피아 호텔은 해병대 회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역과 군무원뿐만 아니라 해병대 예비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해병대는 설명했다.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밀리토피아 호텔 앞에서 열린 해병대 사령관 규탄 집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등 참석자들이 고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촉구하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이날 행사장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한 권력이 두려울 수 있지만 해병대의 리더라면 정의롭게 행동했어야 한다”면서 채상병 사망사고 관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양심선언을 촉구했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논란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이들 역시 이날 설명회에 참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초청받지 못했다. 행사장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그간 교류해온 단체 위주로 초청했다는 설명인데, 이들을 초청할 경우 행사장이 소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회관이 아니다”면서 “현역 후배들이 더욱 더 용맹한 해병이 되는 것이고, 안전하게 무사전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령 불상사가 있을지라도, 정의에 눈감아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한 개인이 아닌 해병대의 리더라면, 불의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통일부 “북한의 ‘2국가론’…같은 민족 위협하는 반역사적 행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적대국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반민족적·반역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등에 대해 공식입장을 16일 밝혔다.통일부는 “북한은 작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강조하면서 대남 위협, 도발과 조치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꾀하는 정치 도발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선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이어 통일부는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은 한민족으로서 함께 해 온 장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같은 민족을 핵으로 위협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 금수강산’,‘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번 인민회의에서 헌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또한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넘을 경우 전쟁 도발로 간주하고 핵무기를 등 무력을 총동원해 징벌하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 시 확고한 대비태세와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응·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는 안보도, 경제도, 체제 유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우리 정부는 헌법 3,4조에 따라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국민을 한민족 국민으로 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북한이 정권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에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첫 공식 반응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의지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먼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주택법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