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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립의료원 연봉 2배 올려도 의사 안와"…당정 '건전한 긴장관계' 필요
  • 오세훈 "시립의료원 연봉 2배 올려도 의사 안와"…당정 '건전한 긴장관계' 필요
  • [아부다비(UAE)=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 의료 개혁의 방향은 대체로 맞지만,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할 단계에 와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5박 7일(5월 5~11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의료 개혁과 관련, 의대 정원 확대 등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또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선 중도층 등 ‘외연 확장’과 당정 간 ‘건전한 긴장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아부다비에서 중동 출장 동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울시 산하 의료원 ‘연봉 2배’ 올려도 의사 정원 못 채워…“많은 국민 필요성 절감”오세훈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6시 40분(이하 현지시간)부터 UAE 콘레드 아부다비 호텔에서 가진 출장 동행 기자간담회에서 의료 개혁과 정치 현안,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오 시장은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산하 시립의료원 몇 군데의 공석인 의사분들을 자리를 다 채우지 못했다”며 “원래 주던 인건비의 2배 정도를 올렸는데도 지원하시는 분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의사 수급 문제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공급이 충분하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찬성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숫자나 이런 걸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며 “다만 많은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4·10총선 ‘운동권 심판론’ 與 전략 실패…중도층 등 ‘외연확장’ 필요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취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정체성 강화’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중도층 등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당의 정체성보다는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요즘 유권자들은 선거 직전에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갖고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평소에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고 싶다면 설득력있는 행보와 내실있는 정책으로 꾸준히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해야한다”고 말했다.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중진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오 시장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당의 중진으로서 내가 오히려 당을 견인해야 될 입장에 있고, 지금 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의석 차이로 총선을 패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이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노선 투쟁이 있을 것이고, 당내에서 여러 해법이 나오겠지만 자연스럽게 외연 확장 쪽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오 시장이 ‘운동권 심판론’ 등 총선 전략 실패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외연 확장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충분히 가동했는지, 오히려 거꾸로 간 것은 없는지, 부족하면 다음엔 어떻게 해야되는지 등을 논의해야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프레임 전쟁에서 졌고 야당은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제기한 게 예측 가능한 선거 전략인데 이를 회피해 심판론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프레임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갔다고 한 말이 무슨 한동훈을 비판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이라며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는)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추경호 의원에 대해선 정부와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주문했다.오 시장은 “이번 선거가 끝나고 주로 영남 지역에서 다수가 당선됐고 수도권은 많이 위축된 상태”라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영남의 대표성을 가지고 원내대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선 “지금까지 우리 당이 당정의 일치 내지는 화합 쪽에 무게가 실리도록 당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선거로 나타났다”며 “당정 간 논쟁이 치열하게 붙을 부분은 붙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당정 관계이고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3 I 양희동 기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오늘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오늘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오늘(13일)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한다.최재영 목사가 지난 1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그 과정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인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묻고, 이같은 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청탁 행위였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 앞서 최 목사 측은 범죄의 고의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고, 공익 차원의 취재 일환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5.13 I 성주원 기자
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복원했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
  • 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복원했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예고된 갈등’이란 지적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공무원노조법이 민간 노조의 타임오프를 정하는 노동조합법을 준용하지만,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심의기구는 사용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정정’이 추천하는 형태여서다. 노동계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계 의견 수용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양부처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은 2021년 6월 이후 32개월 만에 대면으로 만나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대화를 가까스로 복원했지만, 정작 정부 불협화음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노사정 아닌 사실상 ‘노정정’...예견된 갈등”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경사노위에 설치하고, 심의위 구성은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민간 노조 전임자의 근무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한도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5명씩 구성된다. 여기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순차 배제해 남은 5명이다.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 역시 이러한 구성 방식을 따르지만 주체가 다르다. 공무원노조법(제17조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을 준용할 때 근로자는 ‘공무원’,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본다. 즉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가 표면적으론 노사정으로 구성되는 형태지만, 여기서 사용자는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정정’으로 꾸려지는 셈이다.노동계가 반발한 것도 이 지점에서다. 공익위원마저 추천된 15명이 정부에 가까운 인사로 꾸려져 심의위가 구성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경사노위와 정부 내에선 이번 노정 갈등이 “예고된 갈등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노동계는 이미 추천된 15명을 인정하는 대신 노조와 정부가 구성코자 하는 위원 2명씩 남겨두고 순차 배제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심의위 구성 과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교섭대표 간사인 인사처 입장이 완강하다. 인사처는 이번 노정 갈등의 핵심 주체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실무진 회의는 고용부가 주도 중이다. 인사처는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해 고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부산시 등 심의위에 포함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받아 순차 배제할 순번을 경사노위에 전달한 상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격려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불거지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100일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인사처·고용부 책임 떠넘기기 급급최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계 주장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인사처의 공익위원 순차 배제 명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순차 배제 명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처는 이미 송부한 명단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부 역시 노동계 입장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노동계는 물론 정부와 경사노위 내부에서도 양부처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노정 정책을 오래 담당한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심의위 구성 절차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지만 노동계가 탈법 또는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대로만 할 거면 사회적 대화 역시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처는 당장 급한 게 없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동계와 물밑 작업 중이라지만 인사처가 나서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며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했다.이러는 사이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100일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초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인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지만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본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출범키로 합의했다. 이중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다룰 특별위가 지난달 4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2024.05.13 I 서대웅 기자
쌀 수급관리 역행하는 양곡법…농업계·학계서도 등 돌려
  • 쌀 수급관리 역행하는 양곡법…농업계·학계서도 등 돌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상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순항중인 정부의 수급관리 대책에 차질이 불가피 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업계에서도 잇달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쌀값 폭락과 작물에만 드는 막대한 혈세를 우려해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농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8일 기준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면적은 총 14만 2000ha가 신청했다. 이미 올해 목표(15만 6000ha)의 91%를 채운 셈이다. 지난해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전략작물직불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쌀 수급관리 대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과잉인 밥쌀용 벼 대신 논에서 밀, 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을 재배하면 정부에서 농가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실제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9만 13ha(2.6%)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폭은 농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도입했던 2018년(-2.3%)보다도 더 크다. 이중 전략작물직불제로 줄어든 면적이 12만 5000ha였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제 목표로 제시했던 12만 7000ha의 99% 수준이다.올해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 단가를 지난해보다 인상했다.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1㏊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인상했다.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1㏊ 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지급 대상에 논콩 뿐만 아니라 팥·녹두·완두 등 두류 전체와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순항중인 전략작물직불제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 우려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장관은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고 밀과 콩은 엄청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밀과 콩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가루쌀을 육성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우리의 구상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특정 품목을 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청년농, 디지털 혁신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농업계서도 잇달아 반대…“쌀 산지유통업계 심각한 경영난”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와 농업계에서도 양곡법이 농업에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모인 단체인 한국RPC협회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쌀 생산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할 것”이라며 “쌀 소비는 감소하는 마당에 쌀 생산이 급격히늘어난다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돼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불안정은 RPC 등 쌀 산지유통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불러와 쌀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도 “쌀을 제외한 콩, 밀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섣부른 입법 처리는 농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식량산업 생존과 지원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 규모와 지원 대상이 아닌 타품목과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학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장판식 서울대 교수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 지향적 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한호 서울대 교수도 “가격 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본회의 전까지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김은비 기자
  • [데스크의 눈]금투세, '힘겨루기'할 때 아니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세금을 내도 좋으니 주식 투자로 5000만원만 벌어봤으면 좋겠네요.”투자라는 걸 해본 사람들은 아마도 이 말에 대개는 공감할 것이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을 벌어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부분의 투자자가 기꺼이 동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헌데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6개월 후면 법이 시행되는데, 아직도 도입이니 폐지니 시끄럽기만 하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금투세를 ‘힘겨루기’에 이용하며 투자자들에게 혼란만 안겨주고 있는 탓이다.올 초 정부와 여당은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은 금투세가 2025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맞대응했고, 이후 정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해왔다. 그리고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투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아이러니한 점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서로를 탓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자신들의 계획이 ‘개미’, 개인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 도입을 추진한 야당은 금투세가 소수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라고 하고 있다. 5000만원의 투자 이익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10억을 투자하면 5%의 수익률만 거둬도 가능하다. 이렇게 금융투자상품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는, 1%의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증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가 타격을 입는다고 강조한다. 1%의 슈퍼개미에게 세금을 내게 하면 그들이 한국 증시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증시 자체가 흔들려 나머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안 그래도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는데 슈퍼개미마저 이탈하면 기업 밸류업도 소용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문제는 양측이 금투세 폐지와 도입을 외치는 동안 한 번이라도 논의나 협의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기억으론, 단 한 번도 없었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만 고려해도 논의 없이 평행선만 달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제도 보완만 해도 어떤가.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예정된 증권거래세 인하는 지속할 것인지,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장기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등. 투자자와 업계에 조금만 귀를 대도 보완할 제도는 넘쳐난다. 금투세 도입과 폐지를 둔 힘겨루기를 이어가기 전, 정책을 추진하는 지금의 상황이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와 증시 활성화를 위한 모습인지부터 살펴야하지 않을까.
2024.05.13 I 함정선 기자
대통령실 “尹정부 3년차, 민생·소통에 중점”
  • 대통령실 “尹정부 3년차, 민생·소통에 중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정책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3년 차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등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3기 참모진 구성이 완료됐고, 여당 또한 신임 비대위원장이 추대되고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는 등 쇄신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민생과 대 소통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특히 여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민생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먼저 민생물가 TF를 통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물가의 구조적 측면 예를 들어 유통 구조나 무역 구조의 개선에 초점을 두어 물가를 전체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전략산업 TF를 통해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양호한 수출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투자와 인프라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고 그 성과가 2차, 3차 협력업체로 퍼져 경제 전반의 인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다음 주에는 민생 토론회를 재개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삶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방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개최해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만들 전략들을 논의할 예정이다.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쟁보다는 민생에 몰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2 I 박태진 기자
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
  • 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이 외부 활동을 늘리면서 고정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권 도전론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사진=한동훈 팬카페)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서울 강남 모처에서 2시간에 걸쳐 팬카페 ‘유심초’ 회원들과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 3년 만에 지지자들과의 만남이다.유 전 의원은 주요한 정치적 도전에 나설 때 팬카페를 통해 지지층에 알리곤 했다. 지난 2020년 5월 유심초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20대 대선이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 전 의원이 팬카페 회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어 지지층 결집을 독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유 전 의원에 대한 지지는 여론조사로도 확인된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유 전 의원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은 26%로 유 전 의원과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이어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 안철수 의원(7%), 윤상현 의원(3%), 권성동 의원(2%) 순이었다.4·10 총선에서 거센 정권 심판론을 확인한 만큼 대표적 비윤계(非윤석열)인 유 전 의원이 차기 집권여당 수장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한 국민의힘 수도권 인사는 “유 전 의원이 아직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전체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사람들 대상에선 한 전 위원장이 48%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원 전 장관(13%), 나 당선인(12%), 유 전 의원(9%), 안 의원(6%), 윤 의원(3%), 권 의원(3%)이 뒤를 이었다.한 전 위원장도 전날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김보영의 SF소설 ‘종의 기원담’ 등을 읽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10 총선 패배 책임론이 점차 옅어지는 데다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한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 낙선자들이 제기하는 책임론에도 이들에게 “잘 지내느냐”고 답하며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한다. 현행대로 당원투표 100%로 새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에 지역 당원의 표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 전 위원장과 연락했다는 한 국민의힘 인사는 “‘판’만 깔린다면 한 전 위원장이 충분히 등판할 것”이라고 했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무작위 추출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12 I 이도영 기자
與 비대위에 수도권·충청·강원 배치…'신속한 전당대회' 방점
  • 與 비대위에 수도권·충청·강원 배치…'신속한 전당대회' 방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비대위원으로 유상범·엄태영·전주혜 의원과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을 임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 출신인 점을 고려해 지역을 안배하고, 신속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지도부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는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당 3역’으로 불리는 정책위의장에는 3선 고지에 오른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발탁됐다. 4·10 총선 패배로 인한 ‘도로 영남당’ 이미지를 의식해 정 의원 외엔 비대위에 영남권 인사를 포함하지 않았다. 유 의원과 엄 의원은 각각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충북 제천·단양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김 당선인은 수도권 30대 초선이다. 호남 출신인 전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비대위 당연직(비대위원장·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아니지만, 당 살림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에도 3선에 성공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임명됐다.윤 선임대변인은 “수도권·충청·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이라고 비대위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원 임명안이 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정책위의장 선임안이 내주 초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황우여 비대위’는 7인 체제로 출범하게 된다.비대위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활동하며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경선 규정을 결정해야 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총의를 모은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가 지연될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지도부 경험이 풍부한 비대위원 임명으로 신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점식·엄태영·전주혜 의원은 비대위원을, 김 당선인은 청년 최고위원을 지냈다.비대위의 뇌관은 전당대회 경선 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전주혜 의원은 당원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인 기존 전당대회 규정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한 ‘정진석 비대위’에 몸담았었다. 민심 반영 비율을 50%로 높여달라는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 ‘첫목회’ 출신 인사들은 비대위에 합류하지 못했다.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지도부를 맡았던 분들이 비대위로 들어온 ‘돌려막기’ 인사로 보인다”며 “영남 인사를 빼줬으니 (전당대회 규정에 대해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반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께서 지역 등을 고려해 비대위원을 균형 있게 모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비대위가 친윤(親윤석열)계 일색이라는 지적에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함자를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들 전부 ‘친국민’이고 성공적인 정부가 되도록 한 몸·한 뜻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4.05.12 I 이도영 기자
커지는 금투세 논란…증시서 정말 자금 이탈할까
  • 커지는 금투세 논란…증시서 정말 자금 이탈할까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하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큰손 개미’가 해외 증시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규모만 150조원에 이른다는 추정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실제 금투세를 내는 개미의 숫자가 투자자의 0.9%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금투세 논란에 불을 붙였다.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타격을 우려하며 금투세 폐지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금투세 도입 후 정말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할지가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금투세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의 금투세를 낸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으로 금투세 부과 대상은 증시 투자자의 약 1%인 15만명가량이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는 ‘슈퍼개미’가 증시를 이탈하며 우리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금투세 부과 대상의 수는 적지만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증시를 떠나면 타격이 크다는 논리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이들 슈퍼개미의 투자 규모는 최소 150조원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의 총 주주수익률(TRS)를 대입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투자금을 내려면 연 1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단순 대입하면 15만명의 투자금이 150조에 이른다.금투세가 도입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국내 증시가 ‘단타 놀이터’가 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의 단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거래세가 0.18% 수준으로 낮은 편인 만큼 20%대 세율을 부과하는 금투세와 체감 정도가 다르다”며 “수치로는 추정할 수 없는 조세저항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한편에서는 여전히 금투세 시행만으로 주식시장의 큰손이 이탈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테면 기업투자자의 경우 이미 법인세를 통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어 금투세의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참여연대는 슈퍼개미가 해외 증시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이 주식과 채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 대신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것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금투세 도입에 따른 손익통산, 결손금 이월공제 등 제도가 투자손실을 반영해줄 수 있어 투자자들이 환영할 부분이라고도 설명했다.
2024.05.12 I 김보겸 기자
국회 떠나는 `野경제통` 홍성국의 마지막 경고…"韓, 90년대 日과 닮았다"
  • 국회 떠나는 `野경제통` 홍성국의 마지막 경고…"韓, 90년대 日과 닮았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성했던 홍성국 의원은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장기 불황의 시대를 맞았던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홍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경제는 80년대 버블이 깨진 1990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나마 지금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10년간 돈을 많이 풀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면서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 주목해야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지목했다. 바로 1990~1992년까지 일본 정부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홍 의원은 “일본 경제가 불황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90~91년 당시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에 적극적이었다면, 지금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0%까지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디플레이션 잡기에 나서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했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이런 일을 34년간 지속해왔다”면서 “한국에서만큼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들어 이를 외면하고 있다. 홍 의원은 GDP 대비 정부 부채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이 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모수(母數)격인 명목GDP(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GDP)가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그는 “한때 윤석열 정부 기간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추정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최근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안정권에 들어간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홍 의원은 부연했다. 다만 홍 의원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했다. 그는 “그 어떤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면서 “우리 사회 리더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뿐만 아니라 민간의 리더들도 현상유지적이고 과거에 경도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리더의 무능과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위기이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경제특보를 맡았던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불출마 취지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 경제전문가로서 민주당에 경제 정책을 조언하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해 출판과 강의 등으로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돈을 푸는 정책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보수의 논리다. GDP 대비 재정 적자는 분모가 명목GDP다. 명목GDP가 성장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도 그 비율은 유지가 된다. 영국을 한 예로 들자면 영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 언저리다. 부채 자체를 영국 정부가 줄인 것일까? 아니다. 분모가 같이 커졌다. 영국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있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 “성장하는 이유는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그럼 분배는 왜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성장을 또 촉진한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치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가 250%되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일본 사례를 더 하겠다. 일본 버블이 깨진 때는 1990년부터다. 이때부터 34년째 (디플레이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10년간 돈을 풀어낸 덕분이다. 아베 총리는 3개의 화살을 쏘았다. 돈을 풀면서 저금리를 유지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나서 돈을 쓰면서 그렇게 했다. 약 10년을 하니 어느 정도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일본의 버블이 깨지고 잃어버린 시대로 돌아가던 시기(1990~1992년)에 일본 정부가 재정흑자를 기록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때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70%였다. 그 이후부터 계속 적자를 내면서 지금의 250%가 됐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1990~1992년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해아할까. 만약 일본이 그때 어떻게 해서든 사회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화끈하게 했다면, 예컨대 GDP대비 정부부채가 70%에서 80~90%가 될 만큼 했다면 지금의 250%가 됐을까?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묶여 있다. 이런 시대를 일본은 34년간 지속해왔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막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강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나라 정부가 다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를 한 번 생각해보자. 2년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60%를 넘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그런데 얼마 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말 기준 50.2%였다. 왜 안 넘을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정에 대한 걱정보다) 구조적인 처방을 먼저 해야할 때다. 22년째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어떠한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 정부부채 비율 50%인 나라 중에서 이렇게까지 재정 걱정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는 전 세계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른다. 종교적인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면 쓸데없이 새는 재정부터 막아야 한다.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한 예로 필요없이 진행하는 SOC 사업 등이다.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번 총선 때 CTX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다. 국토 균형의 발전의 틀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못하다.(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니까.)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국경제의 성장 신화는 끝났다. 일단 우리 경제의 사이즈 자체가 커졌다.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의미.)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리더가 무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정치권 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들은 무능하다. 민간의 리더들은 현상유지적이다. 정부의 리더는 과거로 회귀하려고만 한다. 일본의 리더들도 1990년대 똑같은 일을 했다. 고도성장 신화에 빠져서 바뀐 1990년대에 적응을 못했다. 가전에 머물면서 IT와 반도체 등을 포기했다. 한 예로 도요타자동차가 세계1위 자동차 회사이지만 전기차 경쟁력은 떨어진다. 도요타마저 그러니 사회 전체적으로 혁신이 굉장히 줄었다. 결론적으로 리더의 무능이 문제다. 단기 성향적이면서 과거지향적인 사고 방식의 리더들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기 요소다. 또 다릴 생각해보면 리더그룹은 (국민들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희망을 보여주려면 본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한다. 그게 싫은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러다보니 미래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혁신을 주저하게 됐다. 미래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토균형발전 등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하나도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면 누가 투자를 하나. 이 장기 플랜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가 골든 타임이다. 다음 정부 들어 하려고 해도 이미 꺾인 다음이다.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내가 정치권에 온 이유도 이런 골든타임 때 이 같은 얘기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은? △기술 발전은 교육과 R&D 두 가지로 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혁신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있나. 이 부분에 있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시스템이 바뀐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는데 기존 공급망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세계 시스템에서 세계화·다자주의·WTO(국제무역기구) 시스템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FTA 양자주의가 국가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가 됐다. 이것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중요 요소가 됐다. 보편적 규칙이 통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반면 통합된 룰이 없고 (타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장 상황에서 한국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진행되는 반(反)세계화라는 안티글로벌리제이션은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 끝났다. 잠깐 있었던 시대도 한참 옛날이다. 미국도 1970년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다. 그 때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섬유 수입 쿼터를 둔다든가 등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러다 신자유시대가 왔다. 한 10년 정도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여당, 기재부 관료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시대에 중독된 신자들로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수요가 늘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급이 부족해서이다. 지금은 공급의 문제다. 통화의 유통 속도가 과거 대비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다. 그 얘기는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돌아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 하는 사람들도 다 안다. 그런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대학 경제학부 교수님들, 관료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돈 풀기를 싫어한다.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현 정부는 시대적 소명을 모른다. 한 예로 ‘GDP 대비 정부 부채에서 10% 정도 한 번 한시적으로 쓰고 싹 고쳐보자. 그래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면, 세금으로 이걸 다 갚을 수 있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하는 게 아닌가. 정치는 그렇게 해야 한다. IMF구제금융 당시를 보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 어려웠다. 이때 정부가 돈을 넣었다. 시간이 지났더니 엄청나게 좋은 은행이 됐다. 정부는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다. 더 가까이는 제 개인도 마찬가지다. 대우사태로 1999년 대우증권 부도날 때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살아났다. 이후 훨씬 비싼 가격으로 미래에셋에 팔지 않았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정치도 그렇게 해야 한다.
2024.05.12 I 김유성 기자
외교장관 첫 방중…시진핑 방한 초읽기 들어가나?
  • 외교장관 첫 방중…시진핑 방한 초읽기 들어가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한중관계 개선 흐름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달 말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여부도 관심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열린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3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한중 외교장관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 한중일 정상회의, 한반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이 왕 부장과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6일 상견례를 겸해 왕 부장과 첫 전화통화를 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건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이후 이번이 6개월 만이다. 한국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6년 반 만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의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르는 동력이 마련되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로 자연스레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 방한과 이번 조 장관 방중에 이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리창 중국 총리의 방한으로 한중간 고위급 교류가 갈수록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여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은 건 지난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 주석의 ‘답방’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이번엔 시 주석이 한국을 방한할 차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조 장관도 지난 1월 취임 후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대통령이 북경(베이징)에 간 게 여섯 번이면, 시 주석의 방한은 한 번밖에 없었다”라며 “이번엔 시 주석이 오는 게 합당한 순서”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당시 윤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기꺼이 한국에 가겠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일 3국은 이달 26~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에 조 장관의 이번 방중 일정이 끝난 후, 조만간 관련 일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렸다. 차기 회의는 한국이 주최할 차례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비롯해 한중·한일 등 양자관계 악화로 장기간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양자 차원의 회담도 가질 전망이다.
2024.05.12 I 박태진 기자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최저임금위 구성 완료
  •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최저임금위 구성 완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최임위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지난해 6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차등)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던 중 한 특별위원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고용노동부는 제13대 최임위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임기가 오는 13일 만료됨에 따라 이번 위촉이 이뤄졌다. 최임위 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관심을 모았던 공익위원(이하 가나다순)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경영학)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 △이정민 서울대 교수(경제학) △하헌제 상임위원 등 9명으로 꾸려졌다.근로자위원엔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과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이 위촉됐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노동계가 두 위원을 추천했고 정부가 위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최임위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임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공익위원 중 선출되는 최임위원장 후보로는 권순원 교수가 유력하게 꼽힌다. 권 교수는 현재 공익위원 간사 격인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4월 1차 전원회의에서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 노동계혁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했었다.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된다. 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2.5%(240원) 오른 금액이다. 역대 최소폭으로 인상해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되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4.05.12 I 서대웅 기자
尹 정부 2주년에 반도체업계 찾은 최상목 "10조원 규모 지원프로그램 마련"
  • 尹 정부 2주년에 반도체업계 찾은 최상목 "10조원 규모 지원프로그램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가진 반도체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조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어렵지만, 연말로 일몰이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재정지원 외 다른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서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조성…10조 규모 지원 프로그램 마련”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방문해 제조 공장 등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김용운 HPSP 대표와 김민현 한미반도체 사장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등과 만나 ‘소부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데에 이어 인공지능(AI)이라는 ‘슈퍼 사이클’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어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반도체 생태계 내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국내 기업과 국내에 유치된 해외 기업간의 지원 격차 완화, 기술인력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소부장은 물론, 팹리스와 제조시설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전부 포괄할 수 있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나 재정과 민간, 정책금융 공동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중국처럼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곳에는 세제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어려운 곳에는 재정을 통한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종료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과 학계 등과 협력을 통해서도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고, 첨단 패키징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 속도를 내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생 체감하는 경기회복 중요…민생지원금 입법은 위헌 우려”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마친 최 부총리는 병점 중심상가에서 옷가게, 음식점 등을 방문해 상인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시켜 현장과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정부와 더불어 국민이 노력해줬기 때문에 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이 하나가 된 ‘원 팀 코리아’가 향후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더불어 밸류업 기업에게는 가업승계가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 등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근원물가와 달리 농수산물 등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품목별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민생안정지원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입법화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2 I 권효중 기자
與 비대위원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정책위의장에 정점식
  • 與 비대위원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정책위의장에 정점식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이 합류했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비대위원은 오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 비대위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활동하며 당 대표 경선 규정 개정 등을 담당한다.비대위 인선은 당연직으로 합류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 출신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과 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각각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충북 제천·단양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김 당선인은 수도권 30대 초선이다.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당 살림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에는 충청에서 3선을 달성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정책위의장에는 같은 3선인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임명됐다.윤 선임대변인은 “시급한 현안인 민생 안정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능력 있는 인사들로 임명했다”며 “수도권·충청·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들”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비대위원 인사가 친윤(親윤석열)계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는 점을 평가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원내수석부대표에 인천 중·강화·옹진에서 재선에 성공한 배준영 의원을 내정했다.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국회에서 열릴 의원총회에서 추인된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2 I 이도영 기자
‘활동 중단’ 한동훈, 도서관서 목격…총선 때 그 운동화 신었다
  • ‘활동 중단’ 한동훈, 도서관서 목격…총선 때 그 운동화 신었다
  • 사진=온라인[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공개 활동을 중단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목격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11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봤다는 누리꾼 A씨의 글이 게재됐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4·10 총선 참패 후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뒤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A씨는 “(한 전 위원장을) 며칠 전 봤는데 오늘 또 와 계신다”며 “2층 열람실에 계시더라. 사람들이 매너 있게 많이 방해 안 하고 사인, 사진 찍는 사람 좀 있었다”고 했다.동시에 A씨는 멀리서 한 전 위원장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올렸다. 사진 속 한 전 위원장은 검은색 자켓에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즐겨 신었던 운동화를 신고 편안하게 도서관을 방문했다. 여기에 분홍색 골전도 이어폰을 끼고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을 읽고 있었다. 지난해 출간된 ‘종의 기원담’은 한국 SF 최초로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른 작품으로 로봇을 소재로 한 SF소설이다.사진=온라인한 전 위원장은 “좋은 책 읽으시네요”라며 A씨가 가지고 있던 책에 사인도 해줬다고 한다. A씨 책 내지에 “주말에 도서관 좋죠! 늘 행복하세요. 한동훈 올림”이라고 적었다. 해당 책은 함윤이, 이미상, 김지연 세 작가의 작품을 엮은 ‘소설 보다: 여름 2022′이라는 책이다.한 전 위원장과 도서관에서 찍은 ‘셀카’를 인증한 누리꾼도 있다. 누리꾼 B씨는 “양재 도서관에 계시다는 글 보고 모자 눌러쓰고 빗길 운전 해서 직접 뵙고 왔다”며 “잘 지내시는 거 같고 독서에 푹 빠져 계시더라. 응원드린다는 말씀드렸다”고 했다.한편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한 후 별다른 외부 활동 없이 자택에서 휴식 중이다.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대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으며,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총선을 함께 치른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2024.05.12 I 권혜미 기자
반일 메시지 내는 이재명…野 라인·야후사태 정치쟁점화
  • 반일 메시지 내는 이재명…野 라인·야후사태 정치쟁점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휴식·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가 반일(反日) 메시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속으로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지난 11일 새벽 6시 SNS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손자는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며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이라고 쓴 게시글을 올렸다. 최근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같은 날 이 대표는 민방위 교육 영상에 일본 영토에 독도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공유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자료화면은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자료화면을 공유하며 이 대표는 “실수일까?”라는 글을 달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우리 정부를 함께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치적 중 하나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12일 오후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들이 각각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를 비판한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두드러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12 I 김유성 기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8부능선 넘어…통일의식 고취 기대
  •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8부능선 넘어…통일의식 고취 기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추진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기념일 제정 시행령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기념일 제정을 주문한 이후 4개월 만이다. 통일부는 올해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내 통일 의식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차관회의에서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기념일로 지정한 건이다. 이에 차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달 내 공포될 전망이다.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정부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제정을 주문했다.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 통일부 차원의 행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일 관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올해 통일부는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들만 참석하던 행사와 달리 이번 기념일에는 남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한점이 특정이다.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 또는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도 나설 전망이다.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997년 7월 14일 시행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했고, 1997년 당시에는 누적 848명이 불과했다. 그럼에도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정책이 이뤄질 필요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했다.현재 국내에 누적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4121명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과 2019년에 1137명, 1047명으로 연간 1000명 이상이 국내에 입국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명 67명, 2023년 196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은 43명이다. 작년 1분기(34명)보다는 증가했지만, 지난 4분기(57명)보다는 감소했다. 코로나 봉쇄 이후 북한에서 바로 탈북하는 경우는 줄고, 입국자 대부분은 제3국 체류 중 탈북자다.통일부는 지난 3.1절에 윤 대통령이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발맞춰 새로운 통일 담론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 30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새롭게 발표할 계획이다.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주민의 통합이 중요하다”며 “탈북민의 사회통합은 중요한 통일 준비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국민의 통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2 I 윤정훈 기자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野 6당, 용산서 기자회견
  •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野 6당, 용산서 기자회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서울 용산에 모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들은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매달 한 번씩 경기 김포에서 경북 포항까지 행군을 하고 있다. 이날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군을 시작해 이태원을 거쳐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해복구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상식적 요구를 나쁜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도 “(국민의힘에)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이 되도록 힘을 보태라”면서 “그것이 보수의 마지막 도리”라고 주장했다.당내 전당대회 일정과 겹쳐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대통령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을 막아 세우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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