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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尹·韓 충돌에 봉합 나섰지만 당무 개입 논란 '일파만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적극 수습을 시도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대통령은 급기야 공식일정까지 취소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당무상의 일”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전날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권 핵심 인사들은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김경율 당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사천 논란을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한 위원장의 대응에 섭섭함을 표하며 사퇴를 요청했다고도 전해졌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관리에 대한 생각을 내비친 것일 뿐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공천은 당무의 영역으로,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사실상 시인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갈등은 가시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단단히 각을 세웠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아바타 정당으로 만들어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방탄복으로 삼으려는 파렴치한 당무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검토를 거쳐서 법적 조치를 할 게 있으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사안이 심상치 않자, 윤 대통령은 이날 계획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정도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민생토론회 시작 30여 분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불참하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토론회를 주재한다고 공지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금 감기 기운이 심하다”면서 “민폐가 될 것 같아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심 청취’를 늘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이전까지 열린 네 차례 민생토론회에 모두 참석했었다. 민생토론회는 업무보고를 겸한 일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돌연 토론회에 불참하는 표면적 이유는 건강상 문제로 보이지만, 현 사안에 대한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그간 당 내홍이 일어날 때마다 ‘당무 개입은 없다’는 원칙을 지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던 터라, 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에겐 정치적으로 부담이다.무엇보다 총선을 불과 80일 정도 남긴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권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 3년 차에 맞는 이번 총선은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짙다. 총선 결과에 따라, 남은 기간 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반면 또다시 여소야대 정국이 된다면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진 식물정권이 돼버린다. 그런 중요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한 위원장과의 갈등을 시급히 봉합하는 일이 급선무다.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 2인자' 대검 차장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새 검찰국장에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전보됐다.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 19일 법무부 차관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빈자리가 채워졌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24일자로 보임된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검찰 내 기획과 특수분야를 두루 거친 신 차장검사는 전남 장흥 출생으로 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200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대전지검 천안지청, 광주지검,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등을 거쳐 청주지검 제천지청장을 지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엔 특수1부장을 맡아 한동훈 당시 3차장검사 밑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이후 2018년 법무부 검찰과장, 2019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20년 2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간 갈등을 계기로 좌천됐다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했다.신 차장검사는 한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검찰 조직의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게 된 권순정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서울 출생인 권 국장은 단국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고 춘천지검 원주지청,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등을 거쳤다. 2016∼2018년 법무부 법무과장, 감찰과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권 신임 국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형사2부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코오롱 인보사 사태 수사 등을 처리했다.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19∼2020년에는 대검 대변인으로 일했고, 이후 전주지검 차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내다가 윤 정부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을 보좌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24일자로 보임된 권순정(사법연수원 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 ‘尹의 입’ 김기흥, 인천 연수을 출마…“수도권 세대교체 선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2일 인천 연수구를 지역구로 총선 출마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했던 그는 이번 총선에서 ‘40대 젊은 기수’로 선봉장에 나서 수도권 세대교체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기흥 인천연수구을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이 재건돼야 한다는 믿음으로 과거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의 도전에 과감히 동행했다”며 “대한민국에 희망의 재건될 수 있도록 총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언론사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지난 19년간 KBS 소속 기자로 뉴스 앵커 및 토론 진행을 했다. 이후 2021년 6월 당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제안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권교체에 기여한 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역임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의원에 당선돼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은 번번이 발목잡기 일쑤”라며, “거대 야당은 국회에서 자신의 특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민생법안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해 “대표를 왕처럼 생각하고, 왕의 노여움은 곧 죽음인 것처럼 스스로 방탄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자신들의 특권은 보이고, 눈물 흘리는 우리 이웃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김 예비후보는 본인을 수도권 세대교체의 선봉장에 설 인물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당내 총선 출마자들에 대해 “유불리만 따지고, 망언으로 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후보는 안된다”며 “저는 정권교체의 1호차에 탑승해 있었으며, 이기는 DNA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공약으로 교통·경제·교육 격차 해소라는 3가지를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조기 개통·GTX-B 조기 개통 등 광역교통망을 살펴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한 이중과세를 없애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선 “과밀 학급 문제 등을 해결해 송도를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 尹대통령, 문재완·이정옥 방심위원 위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위촉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두 방심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매일경제 기자, 한국외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 위원은 연세대 불문과 출신으로 KBS 파리 특파원, KBS 글로벌전략센터장, 관훈클럽 감사,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을 지냈다. 한편 여권 추천 인사 2명이 위촉되면서 방심위는 전체 9석 중 공석을 제외하고 여권 성향 6 대 야권 성향 1 구도가 됐다. 현재 공석인 두 자리는 국회에서 여전히 협의 중이다.
- 경기광주역~용인 반도체산단 잇는 경강선 연장, 사업성 확보
- [경기 용인·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하는 경강선 연장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0.92로 나왔다. 통상 B/C값이 1.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22일 용인·광주시에 따르면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잇는 복선 전철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용인특례시와 경기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동으로 건의한 경강선 연장 노선안.(자료=용인시)그간 두 지자체는 지난해 7월부터 공동으로 기존 광주 삼동역에서 경강선을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9.54km를 잇는 노선과 광주역에서 분기하는 노선(37.97km)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왔다.용역 결과 삼동역에서 연장하는 노선(B/C 0.84)에 비해 경기 광주역 분기안(B/C 0.92)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확인돼 용인특례시와 광주시는 분기점을 광주역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일반적으로 새로운 철도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선 B/C가 최소 0.7 이상이어야 한다.이 같은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광주시청에서 경강선 추진을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두 지자체는 사업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경강선 연장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공동 요청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보낼 건의문을 작성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과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22일 광주시청에서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건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건의문 주요 내용은 △광주·용인 150만 시민의 염원인 경강선 연장 철도구축 기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필수노선 △국가철도망 균형적 분배, 지역 간 규형발전, 국가정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보완에 필요노선으로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시 일반철도 추진 요청 등이다.경강선이 용인 처인구 남사읍까지 연장되면 화성시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건설될 계획인 수도권내륙선과 연계할 수 있게 되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 GTX A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경강선이 남사읍까지 연장되면 승객들이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경강선 연장 철도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6만평)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경기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경강선 연장은 국가철도망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정책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말했다.방세환 광주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1조8000억 원대 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태전·고산·양벌지역의 교통량 분산으로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갈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광주·용인 150만 시민의 염원이며, 시민 모두가 절실히 기원하므로 의무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기여가 되는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에서도 이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15일 수원 성균관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경강선 연장 필요성과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 이재명 "국가 위기 상황에 '윤심', '한심' 나눠 싸워…정말 한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한심(韓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뜻)’ 나눠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정말 한심하다”라고 맹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민생 현안 사안에 국정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간 정부·여당을 직접 비판하기보단 에둘러 언급했던 이 대표가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정부의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정책 발표에 대해 “선거용 선심성 정책”,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목조목 이유를 들었다. 우선 “정부는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다. 선거법에 명확하게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평소에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을 찾아가며 마구잡이 정책 발표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것은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판단된다”며 “명확히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어기는 정부의 행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들”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그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일을 지금 정부·여당이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그는 “(정부·여당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 총선만 지나면 무엇을 하겠다고 이런 저런 약속 공약을 마구 하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나”라며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에 앞서 여야의 공통공약, 민생공약을 우선 실행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다”며 ‘공통공약 실천 테이블’ 설치를 제안했다.그는 “우리가 추려보니 상임위별로 여야 공통공약이 120개를 넘는다”며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공약 이행 지금 바로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