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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연 대구고검장·한석리 울산지검장 사의…檢인사 임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노정연(57·사법연수원 25기) 대구고검장과 한석리(55·28기) 울산지검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밝힌 것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신성식·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9월 검사장 인사 이후 8개월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김주현(62·18기)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가운데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검찰 인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3일 사의를 표명한 노정연 대구고검장.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사라는 직업이 그냥 좋아 보여, 멋져 보여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잠시 머물다 가려는 생각으로 어리바리 시작한 길이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28년하고도 몇 달이 흘렀다”며 “이제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제가 처음 검찰의 일원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시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에 여러 가지 큰 권한들이 있지만 가장 큰 힘은 ‘결정권’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 중 결정권이 항시 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바른 판단의 결과물들이 누적된다면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검찰로 거듭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검찰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인 그는 서울 중앙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여성아동과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전주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지난 2022년 5월 23일 오전 서울서부지검 10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서부지검)한석리 지검장도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한 지검장은 “25년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검찰 생활을 했다”며 “검사라는 타이틀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여러 선후배, 계장님들, 실무관님들, 행정관님들로부터 사람의 도리를 배우고 세상 사는 지혜를 터득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떠나면서 보니 저와 일체가 되어버린 ‘검찰’을 제게서 떼어내는 아픔보다는 검찰이 국민들의 성원을 한껏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상실감이 더 큰 것 같다”며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가득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지검장은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형사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 [정치 인사이드]尹대통령의 남은 3년 가를 ‘특검 정국’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총선 이후 정치권 최대 현안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5월 9일 윤 대통령의 임기 2주년 기자 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역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 관련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야권의 특검주장엔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나를 타깃으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실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특검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채 상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의혹에 대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이 수사 보고를 받거나 혐의 대상자 명단 그리고 경찰 이첩에 대해 격노 또는 격분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히 이뤄져야 된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양 진영이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국민 여론은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NBS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6%)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60대 응답자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0%이상으로 나오는 등 보수층 전반에서도 특검법 찬성이 더 높았다.채 상병 특검법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 회견 설명에 비판을 쏟아 부으며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대통령 설명대로 검찰 과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고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제안에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져줄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감까지 못 받으면 특검법 정국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5월 7~9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2%)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2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7%로 나왔다. 총선 이후 20%대로 내려간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태다. 핵심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또한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37%, 31%로 낮은 편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4대 개혁인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모두 법안 통과 없이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기 힘들다. 윤 대통령이 그나마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45%긍정 지지율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 등 ‘특검법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선 기자회견을 넘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