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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출협 “예외적용 반대”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방향 등의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정부는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민이 도서·웹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내놨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한창 책을 많이 읽어야 할 자녀나 수험생을 둔 가정은 책 구매 비용조차 부담이다.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문화적 다양성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다만 영세서점과 독립서점이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도서정가제는 도서 가격 할인 폭을 정가의 15%(가격 할인 10%+마일리지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지난 2003년 도입했다. 2014년부터 제도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한다.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만큼 획일적 적용보다는 별도의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회차별로 발행하는 웹툰은 종이책과 달리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도 도서정가제 규제를 받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등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영세 서점에선 현행 15%로 제한된 도서 할인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토론에서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비자 의견도 있었다.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 차관은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책 수요 감소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출판계를 대변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예외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출협 측은 “도서정가제에서 웹콘텐츠를 제외하게 되면 할인 경쟁이 시작돼 소비자는 할인 콘텐츠만 보게 된다. 신간 종수는 확 줄고 다양성은 더 줄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을 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 참석, 영상 자료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침부터 목이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다”며 “대중이 모이는 공개 행사에서 말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2차전지주 20%대 폭락…개인, 코스피서 4.8兆 '줍줍'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가 2400선까지 밀렸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부지런히 ‘바이 더 딥’(Buy the dip·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만 나홀로 5조원 가까이 주식을 사들였다. 다만 개인이 집중적으로 담은 반도체·2차전지 실적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중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불안 등 산적한 대외 변수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코스피 -7%에도 개인 ‘사자’…정책 기대에 투심 ‘쑥’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연초 이후 7.19% 하락한 2464.35에 마감했다. 올해 4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기관과 더불어 외국인이 순매도를 확대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지수 하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식을 대거 담고 있다. 이 기간에 기관은 6조9650억원을 대거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4조7650억원어치를 담았다. 올해 4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2조2220억원을 샀지만 지난 18일까지 5거래일 연속 팔아치우며 순매수 강도가 약화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되돌려진 가운데 미국, 중동, 양안(중국-대만), 북한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린 데다 중국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심이 꺾였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우려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지난 연말 대주주 과세 대상 회피 이후 증시에 복귀한 개인은 올해 정책 기대가 맞물리며 ‘사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코스피가 2.47% 급락한 17일에도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일간 순매수(851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날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개인 담은 주요 2차전지주 20% 가까이 급락개인은 반도체를 부지런히 담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005930)(연초 이후 -4.33%)를 1조2110억원, SK하이닉스(000660)(0.78%)를 1940억원 사들였다. 연초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어닝 쇼크’에도, AI 훈풍 속 엔비디아의 강세와 대만 TSMC의 예상치를 웃돈 실적에 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순매수 상위 2차전지주들은 이날도 낙폭을 키웠다. LG에너지솔루션의 ‘어닝 쇼크’, 테슬라 약세 속 전기차 수요 냉각, 배터리 가격 등 업황 우려가 지속되면서다. 개인 순매수 상위에 오른 삼성SDI(006400)는 올해에만 24.15% 빠졌다. LG화학(051910)은 22.44%, SK이노베이션(096770)은 22.81%, POSCO홀딩스(005490)는 20.22%,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2.98% 하락했다. 증권가는 이번주 발표되는 주요 반도체·2차전지 등 대형주 실적이 코스피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했다. 24일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25일엔 SK하이닉스, LG전자(066570), LG이노텍(011070), 26일엔 LG에너지솔루션, 현대모비스(012330)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분기 어닝 쇼크 발표 이전보다 각각 7.9%, 19.5% 하향 조정됐다. 다만 실적과 더불어 대외 변수들을 유의하란 조언이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과매도에도 뚜렷한 반등 요인이 없다”며 “조기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중국 경기 부진, 23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블랙 아웃’에 돌입하면서 실적 민감도가 커질 것”이라며 “코스피가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려면 실적이 중요할 것이며 국내 기업과 함께 ASML, 인텔, 램리서치,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의 성적을 주목한다”고 전했다.
- "김일성·김정일 노력 훼손않도록" 이재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회의에서 ‘우리 북한’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전대협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발언한 ‘우리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신전대협은 고발장에 “이 대표의 당시 주장은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안보 위기 상황의 책임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국전쟁을 주도한 김일성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국제 사회에서 오로지 북한만이 주장하는 ‘북침설’을 선전 혹은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평화적 노력이라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 인식을 선전 및 동조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옆집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더 큰 돌을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비판했다.이 대표 발언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일성·김정일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냐”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 대표의 대북관, 안보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핵무기 위협의 발판을 마련한 김정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한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도 지난 20일 참전 장병들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도발로 가족과 전우를 잃은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와 참전 장병들은 물론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호국 영령의 유족, 장병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이라며 “민주당은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한 호국 영령들에 대한 공식 입장과 현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