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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서천시장 화재현장 찾아 "특별재난지역선포 검토"…한동훈 동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권혁민 충남 소방본부장에게 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해 준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강추위 속에 눈까지 내리고 있는 화재 현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 정진석 의원, 홍문표 의원, 김형동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윤 대통령은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피해 점포 수 등 피해현황을 질문하며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면담했다.윤 대통령은 인근 상가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나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함께 동행한 이상민 장관에게 “행안부와 서천군이 적극 협력해 필요한 것을 즉각 지원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에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오영주 장관에게는 “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상인 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윤 대통령의 방문에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면담을 마치며 “힘드시겠지만 명절 잘 쇠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상인들을 다시 한번 위로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화재 진압을 마무리 중인 소방 대원들을 방문했다.윤 대통령은 소방대원들에게 “옷차림을 보니 마치 전투 현장의 군인 같다”며 “밤새 고생이 많았다. 노고가 많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또 “화재를 진압 할때 여러분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장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분도 항상 안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눈이 많이 내려 혼잡해진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서울로 상경했다.
- ‘연두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혜택…다랑어포·굴, 맥주원료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업무용 승용차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는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정책은 자녀가 별거할 시에도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2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000만원 이상 슈퍼카 대상…‘오이스터 스타우트’ 나올까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다.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이미 기존에 등록된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에 부착 의무가 없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정비됐다. 개정된 주세법에 따르면 가격 안정화 취지로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대신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법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은 삭제된다.맥주 제조 원료로 빵과 다랑어포, 굴 등이 허용된다. 다양한 주류 제조의 길을 트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해당 성분으로 만든 술은 기타주류로는 판매할 수 있지만, 맥주로서는 판매할 수 없다”며 “업계에서 애로 사항에 관해 먼저 요청해왔고, 이를 검토해 원료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 유통업체 ‘마크 앤 스펜서’는 샌드위치 업체의 남는 빵을 활용해 밀맥주를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오이스터(굴) 스타우트’라는 이름의 크래프트 맥주가 출시된 바 있다.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재부)◇납세자 권익 보호…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은 30~5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여행사업과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을 포함해 13개로 확대하고, 기존 포함돼 있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를 추가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는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추가해 총 20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자녀가구, 자녀와 별거해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취학·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동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산후조리 비용과 관련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전까지 발생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단기복무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은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개월로 상향한다.
- '특수통'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점잖고 묵직한 스타일"
- [이데일리 성주원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한동훈(27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약 1개월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는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브리핑에 배석한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 등 거쳐…尹과 깊은 인연경북 청도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은 대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18기)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박 전 고검장은 굵직한 수사를 경험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시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수사했고, 회삿돈 횡령 혐의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기업 비리 수사도 지휘한 바 있다.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때 박 전 고검장이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대구고검장이기도 했다. 연수원 23기인 윤 대통령보다 검찰 선배지만 나이는 윤 대통령이 3살 많다.◇“점잖고 묵직한 스타일” 총선 앞두고 안정감 무게연수원 17기 동기들 사이에서는 “박성재는 매우 점잖고 묵직한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동기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전해진다. 한동훈 장관 깜짝 발탁으로 27기까지 내려갔던 법무부 장관 기수는 박성재 장관 임명시 다시 17기로 수직상승한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13기) 대법원장, 이종석(15기) 헌법재판소장 등 최근 임기를 시작한 사법부 수장들과 손발을 맞추는 데에도 기수 차이가 크지 않은 박 후보자가 알맞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게다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법무장관으로 안정감 있고 구설에 오르내리지 않을만한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거침없이 설전을 벌였던 한동훈 전 장관과는 180도 다른 스타일이라는 평가다.한편 연수원 17기는 법조계 내에서도 유독 잘 뭉치고 눈에 띄는 기수로 꼽힌다.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을 공개했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 명의로 “탄핵 사유가 아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7기 3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40여명이 당시 성명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17기 그룹은 박 후보자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수원 17기 중 잘 알려진 인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형식 헌법재판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홍만표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