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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검찰 조사 12시간 만 귀가
  •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검찰 조사 12시간 만 귀가
  •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목사가 검찰에 출석한 후 12시간 여 가량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최 목사를 소환했다. 최 목사는 오전 9시 30분쯤 출석해 12시간여 후인 오후 9시 43분께 조사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최 목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하고 폭로한지 5개월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다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하니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충분하게 진실을 다 말했다”고 덧붙였다.명품 가방 수수와 직무 관련성 질문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지 묻자 “당연히 있었고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와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것을 소상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고발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검찰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13 I 김가영 기자
검찰총장 출장 중 서울중앙지검장 교체…'김여사 수사' 영향 촉각(종합)
  • 검찰총장 출장 중 서울중앙지검장 교체…'김여사 수사' 영향 촉각(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교체 이후 4개월만에 검사장급 인사에 나섰다. 이번 인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의 인사다. 특히 이 총장이 지방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이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이 총장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언급을 피했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장 ‘친윤’ 이창수…김 여사 수사 영향 관심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8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그는 이후 2021년 7월 대구지검 2차장검사,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3년 9월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전주지검장 부임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앞으로 이창수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차장검사 4명이 동시에 바뀌는 것은 이례적이다. 1~4차장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했지만, 김태은 3차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났다. 이외에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고, 권순정(29기) 현 법무부 검찰국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수원고검장으로 이동한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이 보임됐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남부지검장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강원도 원주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 “적재적소 인사”…일각에선 “이례적” 평가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전무곤(31기) 성남지청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노만석(29기) 제주지검장, 형사부장에 이진수(29기) 서울북부지검장, 공판송무부장에 정희도(31기) 안산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허정(31기) 고양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박기동(30기) 검사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인사 내용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과 4개월만에 검사장급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된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는 만큼 연내 다시 한번 검사장급 인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년 사이에 3번이나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대규모 고위간부 인사 당일 검찰총장이 지방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날 격려 목적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짧은 인사말만 전했다.인사 직전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 최소 7명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명과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3명이다.
2024.05.13 I 성주원 기자
尹, 與 비대위와 만찬… “총선 민심 잘 새겨 국정에 적극 반영”
  • 尹, 與 비대위와 만찬… “총선 민심 잘 새겨 국정에 적극 반영”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과 만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황 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2024.05.13 I 박태진 기자
"일본에 경고" 조국, 독도 찾자 日 "영토 지키겠다"
  • "일본에 경고" 조국, 독도 찾자 日 "영토 지키겠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일본 정부가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독도를 찾자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하에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태극기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일본 외무성도 이날 조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이어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이날 독도를 방문해 “일본에 경고한다. 영유권 주장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 관련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앞서 일본 외무상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자 즉시 성명을 발표해 항의했다.민병덕, 백혜련, 김병욱 등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명은 지난달 30일 독도를 찾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이에 일본 외무성은 당일 즉시 성명을 발표해 “일본의 사전 중지 요청에도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했다”면서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또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상륙 강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답했다.그러자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침략과 약탈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코자 하는 일본 정부의 침략 근성이 놀라울 뿐”이라며 “후안무치는 인류사에 본 적이 없으며 인면수심도 앞으로 볼 수 없는 인면수심”이라고 밝혔다.이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엄연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이 아직도 독도를 자국 땅이라 우기는 것은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며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일본의 침략야욕에 맞서 싸울 것이며 영토주권을 확실히 할 것임을 천명한다. 향후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독도 수호를 위한 방문을 계속한다”며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 독립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박지혜 기자
채해병 특검법 위해 `구명조끼` 입은 청년들…"거부권 멈춰"
  • 채해병 특검법 위해 `구명조끼` 입은 청년들…"거부권 멈춰"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청년·대학생 100여명은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저지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거부권 행사시 다시 모일 것”이라며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저지를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청년·대학생 100여명이 13일 특검법 통과를 호소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채해병 특검 거부권 저지를 위한 청년·대학생 긴급행동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일(14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거부권은 절대 안 된다는 청년들의 분노의 경고”라며 “채해병 순직 1주기를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려면 5월에 반드시 특검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집회에 모인 이들은 모두 빨간 구명조끼를 입은 채 각자 작성한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를 제안한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구명조끼를 입은 이유에 대해 “조끼 없이 수색작업을 했던 채해병을 애도하고, 구명조끼 하나 입히지 않았던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한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각자 ‘더 이상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 ‘나였을 수도 있어, 거부권 거부’,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청년들은 우리의 친구, 가족이었던 채해병 사건에 대한 충분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군 예비역이라고 밝힌 황진서씨는 “우리나라 국민 중 자신이 군인이었거나 친구, 가족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청년들을 군에 데려간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보호해야 한다. 만약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이날 집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도 함께 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연주씨의 언니 유정씨는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한 정황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정부의 노력 또한 더욱 짙어지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습관성 거부권 남발에서 벗어나 청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일 오후 6시 같은 자리에 모여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경고했다. 손 전 대변인은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여기 한 번 더 모이기로 하자”며 “청년을 버리고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규탄하고 행동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일 채해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법정 기한은 22일까지다.
2024.05.13 I 김형환 기자
법무부, 검사장급 전격 인사…말 아낀 이원석 검찰총장
  • 법무부, 검사장급 전격 인사…말 아낀 이원석 검찰총장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3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전격 인사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언급을 피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강원도 원주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격려 목적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인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짧은 인사말만 전했다.이번 인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한다.한편 이 총장은 오는 14일에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과 제천지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날 인사로 인해 대검 참모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전출 신고식을 주재해야 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대검 참모 가운데 박세현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성상헌 기획조정부장은 대전지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청주지검장, 박기동 공공수사부장은 대구지검장, 박현준 과학수사부장은 울산지검장, 정유미 공판송무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다.
2024.05.13 I 성주원 기자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한 尹 “국민통합 기반은 성장”
  •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한 尹 “국민통합 기반은 성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사회적 갈등 해소 측면에서 성장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는 지난 1년여간의 국민통합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이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들의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혼식이나 행사도 많아서 지갑이 가장 홀쭉해지기도 하는 달”이라며 “지난주 제가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 돌이켜보니 이렇게 세심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꼼꼼하게 살펴서 실질적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통합위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치의 공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하나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통합위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특히 관료 중심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이나 이해관계자가 많고 조율이 어려워 엄두가 안 나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주셨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김한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 있는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단숨에 실현할 묘책이 있을 리 없지만,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다 보면 마침내 국민 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자살상담 통합번호 109’ 개설, 고립·은둔 문제 대응책 수립 등 통합위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김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5.13 I 박태진 기자
'황우여 비대위' 출범…"당원·국민 기대 부응 당대표 선출"(종합)
  • '황우여 비대위' 출범…"당원·국민 기대 부응 당대표 선출"(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쇄신과 함께 국민·당원 기대에 부응하는 새 당대표 선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에서 ‘비대위원 임명 안건’에 대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상임전국위원 43명 중 39명(찬성률 90.70%)이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4·10 총선 이후 33일 만에 정식으로 ‘황우여 비대위’가 꾸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은 네 번째 비대위기도 하다.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해 “국민께선 우리 당이 하루 빨리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바라고 있다”며 “당을 조속히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 국민께 보여야 하겠다”고 두 가지 임무를 피력했다. 새로 인선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대위원을 일일이 소개한 황 위원장은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산적한 당무를 잘 처리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데 일솜씨 있는 사람을 모이자고 했다”며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당무를 잘 처리해 국민이 바라는 여당다운 국민의힘이 되도록 모양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민심을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잘 반영하도록 해 국정운영 전반에 국민 뜻이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쾌유를 언급하면서 “함께 국사를 깊이 협의할 수 있길 기원한다. 야당과 함께 국민과 국익을 우선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대위원도 조속한 당 지도부 구성과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의 결정이 쇄신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흐트러짐 없이 각오를 새로이 하고 국민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면모를 되찾아 국민 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생 회복을 위한 체감형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지방소멸 문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필수·지방의료혁신에 이르기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엄태영 위원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의견을 잘 청취하는 것”이라며 “많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심사숙고하겠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가 4·10 총선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한 전주혜 위원은 “원외 당협위원장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역할로 온 것이다. 157명의 원외 위원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반영시키겠다”며 “전당대회 경선 룰(규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그에 맞춰 조속하게 당대표 선출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최연소 의원이 된 김용태 비대위원은 “당의 열정과 개방성이 어우러져 국민을 향해 열려있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3 I 경계영 기자
권익위 “尹 중앙지검장 시절 한우집서 943만원 업추비 사용...위반 아냐”
  • 권익위 “尹 중앙지검장 시절 한우집서 943만원 업추비 사용...위반 아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인근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원위원회는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의 유명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지출한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가 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한우집을 2017~2019년 사이 6번 방문했다. 위원회는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 사용시 증빙서류 제출을 피하기 위해 49만원으로 쪼개기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2024.05.13 I 윤정훈 기자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이어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종합)
  •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이어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한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에 발맞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비서관급 인선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집권 3년차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진용도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얘기가 지난 기자회견 당시에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대통령이) 오늘 저출생수석실을 한번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론 기존의 수석실 내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저출생 문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 과중에 저출생부를 담당할 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신설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전망이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몸집이 더 커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3기 체제를 이끌어갈 수석급(민정·정무·시민사회)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 주 중 비서관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거대 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정무라인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무 1, 2와 자치행정비서관 체제를 정무 1, 2, 3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현직 의원 출신 등 정치 유경험자를 인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회를 담당하는 정무1 비서관에는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은 바 있으며,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정무 기획과 여론 분석을 담당하는 정무2 비서관에는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지방자치 행정 등의 업무를 맡는 정무 3비서관에는 김명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상으로 올라 검증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사 대상자들이 용산 출신 또는 전현직 의원 중 4·10 총선에 출마했다 낙천·낙선 후 재기용된 인사까지 더해져 ‘회전문’ 인사, ‘재취업’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4.05.13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국민통합 토대는 ‘성장’…경제 역동성 높일 것”
  • 尹대통령 “국민통합 토대는 ‘성장’…경제 역동성 높일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이날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이날 논의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5.13 I 박태진 기자
가치외교 고집했던 尹정부, 중·러 ‘실리외교’ 행보 본격화
  • 가치외교 고집했던 尹정부, 중·러 ‘실리외교’ 행보 본격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대했던 중국과 러시아를 챙기는 실리외교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한미일 중심의 가치외교만으로 글로벌중추국가(GPS) 비전을 실현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는다. 지난 2월 왕이 부장이 조 장관과 취임 축하 전화를 하던 당시 초대를 하면서 이번 만남이 이뤄졌다.조 장관은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고 오겠다”며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에 관한 전략적인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 외교부 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6년 반 만이라 의미가 크다. 특히 윤 정부 들어 정상·장관 등 정부 부처 간에 소통이 부족했던만큼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중 관계가 복원될 지 주목된다.이번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 “이번 방중은 왕이 외교부장과의 양자 관계에 집중해서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우리 정부는 다음달 한중일 정상회의를 잘 치른 이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한러 관계도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 작년 4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던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냈다.특히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한러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최근 이도훈 주러대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도 러시아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올해 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히며 북러 간에 군사협력을 하고 있는만큼 한국으로서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홍완석 한국외대 교수는 “윤 정부의 글로벌중추국가 비전은 미국을 등에 업고 G8에 가입하겠다는 것이지만, 최근 G7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하는 등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만 믿으면 만사형통이라 생각했던 정부가 현실을 깨닫고, 실리외교를 위해 중러 관계 관리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윤정훈 기자
尹, 새 여당 지도부와 회동…채 해병 특검법·라인사태 논의할까
  • 尹, 새 여당 지도부와 회동…채 해병 특검법·라인사태 논의할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13일 첫 만찬 회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총선 패배 후 한달여 만에 꾸려진 당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채 해병 특검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다양한 물밑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황우여 비대위는 중앙당사에서 첫 공식 회의를 진행한 후 자리를 이동해 용산 대통령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중앙당사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의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 안건(21대 유상범·엄태영·전주혜 의원·22대 총선 김용태 당선인)을 의결했다. 이날 만찬에는 당에서는 새 비대위원을 비롯해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합류하게 된 추경호 원내대표, 성일종 사무총장(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 정점식 정책위의장(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여당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나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식사를 함께 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정진석 비대위를 관저에 초청해 만찬을 했고, 작년 3월에는 김기현 지도부를 대통령실 청사에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날 만찬 회동도 새 여당 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앞으로 당정 관계의 소통을 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 시기나 처리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두고 “지금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지켜보겠다”며 거부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사태와 관련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만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은행 이전법, 유통산업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은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만큼 남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13 I 김기덕 기자
22년 지켜온 국회의장 중립성…巨野 주도 22대 국회서 깨질 판
  • 22년 지켜온 국회의장 중립성…巨野 주도 22대 국회서 깨질 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차기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후보로 나선 6선 추미애(65) 당선인과 5선 우원식(66) 의원 모두 정치적 중립보다 ‘당심(黨心)’을 내세우면서다. 22년간 지켜 온 국회의 의장 정치적 중립 노력이 오는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른다.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의장도 ‘明心’ 경쟁…추미애 “중립 아냐” vs 우원식 “책임 의장”이번 4·10 총선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과반인 171석(비례대표 포함)을 차지한 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다른 군소 정당들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의장을 자체 선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모두 ‘친명(친 이재명)색’을 내세우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조차 ‘찐명(진짜 친이재명) 가리기’ 경쟁이 된 셈이다.당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며 4파전이 예상됐다. 모두 친명으로 분류된 탓에 당원과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들이 엇갈렸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이 돌연 사퇴했고, 같은 날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이 후보 단일화로 합의문까지 마련하면서 추 당선인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추 당선인은 4·10 총선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회의장도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고 말하며 국회의장 중립성 논쟁에 불을 당겼다. 그는 “중립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민주당 출신 현 김진표 국회의장을 직격하기도 했다.오는 16일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 당선인과 겨룰 예정인 우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진표 의장이 그동안 중립을 안 지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홉 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게 아니다”며 “중립이라는 것이 몰가치가 아니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같은 날 검찰 권력을 저지하겠다면서 ‘검찰개혁 시즌3’를 추진하는 ‘책임 의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 한 초선 당선인은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 어느 후보로 흐르는 지가 관건”이라며 “주변 당선인과 의원들 사이에선 ‘강한 당대표’와 함께 ‘강한 국회의장’을 원하는 당심이 많다”고 전했다.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총선 민심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결국 당원의 눈치를 보고 요구를 받드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중립성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을 위해 오히려 앞장 서는 국회의장 때문에 국회의 권위는 떨어지고 갈등만 강해지면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말을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2002년 국회법 ‘의장 당적 보유 금지’ 규정…중립성·불편부당 역점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통상 원내 제1당 최다선이 맡는 게 관례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는다. 선출 후에는 여야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법상 당적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현행 국회법의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2002년 3월 일부 개정으로 처음 규정됐다. 김대중 정권 2000년 6월 제16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당시 8선 이만섭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처음 적용 받았다.이 전 의장은 앞서 1993~1994년 김영삼 정권에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후,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두 번째 국회의장 자리에 도전하면서 국회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 탈당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토론·검토 등을 생략한 채 수적 우위로 곧장 통과시키는 이른바 ‘날치기법’이 횡행했다.여야 합의로 2002년 3월 7일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와 전국구 의원의 탈당 시 의원직 유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튿날 이 전 의장은 곧장 탈당해 자신의 공약을 지켰다. 이후 여야는 모두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을 최우선 가치로 꼽고 날치기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등을 도입하는 등 협치 노력을 이어 왔다.
2024.05.13 I 김범준 기자
국회의장 2파전 '추미애VS우원식'…대선 향한 '명심'은 추미애?
  • 국회의장 2파전 '추미애VS우원식'…대선 향한 '명심'은 추미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의장 경선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명심(明心,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추 당선인을 향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행정부 견제에 집중하고,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는 민생 의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오른쪽) 경기 하남갑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당선인과 우 의원은 국회의장 경선 준비에 한창이다. 추 당선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방문해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을 만났다. 우 의원은 전국을 돌며 당선인들을 만난 후 의원회관을 찾아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했던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전날(12일) 모두 불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조 의원은 추 의원과 단일화 했다. 이를 두고 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우 의원의 경선 완주에도 불구하고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추 당선인은 6선으로 5선인 우 의원보다 ‘선수’(選數)가 높다.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한 조 의원도 6선으로, 추 당선인과 조 의원 중 연장자인 추 당선인이 전반기 의장을, 조 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하는 것으로 정리된 모양새다.‘명심’도 추 당선인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송에서 추 당선인은 “이 대표와 전부터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이 대표는 ‘이번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나. 순리대로 해달라. 과열 되다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의중에 따라 조 의원과 정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추 의원에게 힘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명심이 추 당선인을 향한 데에는 대선을 앞두고 ‘대여(對與)’공세 역할을 나눠맡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추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추·윤갈등’의 중심에 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했다. 그는 국회의장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는다”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과정을 추 당선인이 맡는다면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가 대여공세 부담을 덜고 민생의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처음엔 조 의원이 선명성을 내세워서 그쪽으로도 마음이 많이 쏠렸는데, 좀 더 강한 리더십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특히 김진표 의장을 지켜본 이들은 강한 입법부 수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민주당은 오는 16일 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이후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024.05.13 I 이수빈 기자
독도에서 `라인 수호` 외친 조국 대표…"1910년이 2024년에 반복"
  • 독도에서 `라인 수호` 외친 조국 대표…"1910년이 2024년에 반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독도를 방문해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주된 화두로 올라선 라인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이날 오후 독도를 방문한 뒤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선을 넘고 있다”면서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하고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인은 일본에서 메신저 1위 기업으로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국민 메신저가 됐다”면서 “그 시장과 기술력, 데이터를 몽땅 빼앗기게 생겼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속수무책이고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일본 총무성 장관이 조선을 강제 침탈하려고 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란 점도 언급했다. 그는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면서 “‘안중근 정신’을 다시 새기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결연히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간 입만 열면 외교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해왔다고 자화자찬했다”면서 “라인사태를 보면 무얼 확장했는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정보 영토를 빼앗긴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대표는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로 불릴 것”이라며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혁신당은 왜 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됐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13 I 김유성 기자
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행위" VS 與 "반일몰이"
  • 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행위" VS 與 "반일몰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라인 사태가 여의도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 ‘매국’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일 감정을 드러냈다. 정부·여당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고 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한일관계까지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인 사태를 두고 “조선 총독부나 할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십 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 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지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들도 앞다퉈 한국 정부의 대응을 성토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강펀치’를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정책은 일본 제일주의인가. ‘일본’이 ‘일번’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들의 발언 강도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라인 사태를 언급하면서 강해졌다. 지난 11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손자는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는 반일 메시지를 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매운맛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같은 날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매국정권’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뭘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경기도당 당원들이 13일 오후 IT기업 등 위치한 경기 성남시 판교 H스퀘어 인근에서 라인 사태를 비롯한 윤 정부의 친일 매국 행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여권에서는 야당이 반일 감정만 앞세운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올린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라인을 침탈했다’라는 글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 라인 사태에 접근해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태가 비롯됐던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했다. 그는 “만에 하나 해킹 주체가 중국 등에서 이뤄진 게 맞다면, 우리 정부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라디오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5.13 I 김유성 기자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후 2021년 7월 대구지검 2차장검사,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3년 9월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앞으로 이창수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외에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고,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이 보임됐다.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남부지검장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고,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박기동(30기) 검사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옮겼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사를 앞두고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 최소 7명이 사의를 표명했다.이날 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명과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3명이다.
2024.05.13 I 박정수 기자
尹대통령 “경제지표 개선, 민생 경제 연결에 만전”(종합)
  • 尹대통령 “경제지표 개선, 민생 경제 연결에 만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각종 경제지표 개선이 민생 경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수경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수출 성장 고용 등 최근 경제지표 개선이 체감하는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 기해달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떤 수석실 만들때 윤곽이 갖춰질 수도 있고 출발점 상태서 발표할 수도 있는건데 오늘은 출발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생대응기획부 출범과 신설 수석실의 역할과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기 자회견에서 나왔고, 통실 안에도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그래서 수석실을 준비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장관급)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지속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중 하나라는 데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차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 있지만 그거보단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만드는게 낫겠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맞물려 확대 개편되는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저출생수석실 구성 인선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애기한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위험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라며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입법부가 예산편성까지 한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며 정부 편을 들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최근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주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찾은) 그 가게가 젊은 상인이, 청년이 운영하는 가게”라며 “(상인의) 어머니와 청년 사장이 같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해주기도 했고 대통령고 사장을 격려하며 어머니한테 ‘아드님이 계셔서 참 든든하겠다’는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엽적인 단어, 문장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청년 사장 격려하고 위로한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거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한 수산물 매장에서 좌판의 멍게를 보고 “소주만 있으면 딱”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5.13 I 박태진 기자
경실련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로 선거개입…철저한 조사 촉구”
  • 경실련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로 선거개입…철저한 조사 촉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를 통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관련 신고인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실련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경실련 관계자를 신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올해는 22대 총선이 열리는 중요한 해였는데, 윤 대통령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통해 각종 개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선거개입 논란이 일어났다”며 “경실련의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와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와 연관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이어 정 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선관위가)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며 “만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조금이라도 포착됐다면 선관위가 자체적인 조사를 했어야 마땅한데 아무런 조치없이 경찰에 이첩해버린 것에 큰 유감”이라고 했다. 또 “경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상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을 총 4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5.13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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