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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노동시장 이중구조 방관 어려워”(종합)
  •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노동시장 이중구조 방관 어려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이후 처음 열렸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노동약자들에 대한 복리 후생 개선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한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약자들이 처한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이륜차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을 언급했다.정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또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10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과거에는 원시자본 축적을 위해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다고 지원하면서, 또 정부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현실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이밖에 마무리 발언에서는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형사법에도 민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5.14 I 박태진 기자
尹 “노동법원 설치 적극 검토할 단계…임기 중 제정안 준비”
  • 尹 “노동법원 설치 적극 검토할 단계…임기 중 제정안 준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형사법에도 민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05.14 I 박태진 기자
尹 “저출생수석, 워킹맘 중에 찾아보라”…대통령실, 적임자 물색중
  • 尹 “저출생수석, 워킹맘 중에 찾아보라”…대통령실, 적임자 물색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 신설을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워킹맘’을 후보군으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으로(찾아보라), 아이 한 둘쯤 있는 워킹맘이 그런 것을 잘 알지 않겠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졌다.해당 회의에서 자녀 셋을 둔 한 여성 의원도 거론됐으나 60세 이상이라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법조인 출신 50대 국민의힘 여성 의원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 여성에 한정해 찾는 것도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자녀가 있는 워킹맘이 맡으면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한 말씀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설되는 저출생수석은 정책실장 산하로 두고 저출산위기대응부(가칭) 신설 업무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일도 저출생수석과 정무수석이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 문제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14 I 박태진 기자
'묵묵부답' 尹장모 최은순씨 가석방…299일만 출소
  • '묵묵부답' 尹장모 최은순씨 가석방…299일만 출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299일만이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 씨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한 채로 출소했다.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이날 구치소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3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중대 소속 150여명을 배치했다.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구치소 맞은편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이어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2024.05.14 I 백주아 기자
할당관세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배치…외식·밥상물가 대응 총력
  • 할당관세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배치…외식·밥상물가 대응 총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외식업에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후 변화 이슈가 있는 곡물에 관해서는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김밥과 치킨, 피자 등 외식 품목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한 음식점에 치킨과 김밥 등 메뉴 사진 안내판이 붙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7% 올랐다. (사진=연합뉴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가공식품의 경우 2022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해 고점을 찍은 이래 최근 3개월은 1%대 중후반에서 등락 중이다. 외식물가의 경우 2022년 9월 9.0%로 정점에 이른 뒤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2월 3.8%에서 3월 3.4%, 4월 3.0%까지 떨어진 상태다.다만 외식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인력난 심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해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라며 “외식 물가는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국정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주요 정책 방향을 민생에 두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농식품부도 소관 먹거리 품목 가격 관리를 위해 추가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을 검토한다.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경우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올해부터 신규 적용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배치하기로 했다. 업계와의 협의도 지속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후 위기로 출렁이는 국제 곡물 시장에 관해서는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등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대응해가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도입되고 있는 밀, 콩, 옥수수 등 하반기 물량의 수입가격은 하락세가 반영된 상태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4 I 이지은 기자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 법률 제정…국가가 더 책임지고 보호”
  •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 법률 제정…국가가 더 책임지고 보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을 주제로 열렸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또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돼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지만 소외되어 있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비롯해서 최근 근로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약자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은 제대로된 개혁이라 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미조직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려워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 10일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출범예정이다.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언급했다.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약자를 위한 권익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협력사복지증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 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개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가 이미 여러차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이밖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이상 방관하기 어렵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2024.05.14 I 박태진 기자
고용장관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 고용장관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민생토론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도 임금체불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외국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 ILO(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으로 본다”며 “전국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그는 “재직자들은 임금이 체불돼도 눈치가 보여 신고하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처음 운영해 50억원 정도를 청산하고 (사업주) 구속까지 했다”고 했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편취하는 사례가 있는데 신속하게 구속수사했다”고 했다.이 장관은 “임금체불과 관련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이 체불을 쉽게 인식하는 게 문제”라며 “현재는 임금을 체불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일터에서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공정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노동부가 되겠다”고 했다.
2024.05.14 I 서대웅 기자
日언론,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조국 독도 방문 주목
  • 日언론,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조국 독도 방문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언론들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청와대의 첫 공식 입장 및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 등에 주목했다. (사진=연합뉴스)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성태윤 한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한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네이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뜻을 표명했다”면서 “라인야후와 네이버를 둘러싼 청와대의 첫 공식 견해”라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도쿄신문은 “한국 언론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일본에 ‘강탈당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한국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관련 움직임을 소개했다. 도쿄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에 대해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라인야후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전날 독도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도 조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전하면서, 한국 내 반일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마이니치는 “한국에서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보안 문제와 자본은 관계가 없다’는 견해가 대다수”라고 설명했고, 산케이신문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의 독도 방문 관련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방성훈 기자
한총리 "저출생, 특단의 대책 강구…향후 10년 마지막 골든타임"
  • 한총리 "저출생, 특단의 대책 강구…향후 10년 마지막 골든타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향후 10년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설정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한 총리는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총리가 이끄는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13일에는 대통령실 내 저출생 문제를 총괄할 이를 담당할 저출생 수석실을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해당 법안을 여야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한 총리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인 ‘정부 24’에서 지난달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1233건이나 발생한 데 대해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5.14 I 이지은 기자
진성준 "라인사태·특검·민생지원금에 정부 전향적 자세 촉구"
  • 진성준 "라인사태·특검·민생지원금에 정부 전향적 자세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른바 ‘라임야후 경영권 사태’와 ‘특별검사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두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뉴스1)진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총무성이 행정조치로 사실상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에 항의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에게 ‘반일 타령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어제 이르러서야 ‘우리 기업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지만, 왜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나선 일에 우리 기업의 입장을 기다리느냐”고 비판했다.이어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문제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해야 맞다. 보안 강화 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이 정상적인 법적 조치”라며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초법적이고 반시장적인 조치로, 그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자기 지분을 일본에 다 빼앗기고 기업을 넘겨주게 생겼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의 반시장적인 요구와 제재에 대해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서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조치를 철회하라’ 요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당에도 촉구한다. 즉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또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의 긴급 현안 질문 등을 통해서 우리 국익을 지키고 우리 기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대규모 검찰 인사를 두고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며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라고 지시 뒤에 이뤄진 인사”라고 짚었다.이어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입법이 임박해지자 검찰로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그래서 검찰의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전향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특검법 입법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난데없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정부·여당에서 들고 나오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위한 법률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논할 근거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예산 편성권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 지원에 나서라는 것이다.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국회가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고,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무슨 논란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2024.05.14 I 김범준 기자
커트 캠벨 “영내 北 위협, 한미일 3국 힘합쳐 대응”
  • 커트 캠벨 “영내 北 위협, 한미일 3국 힘합쳐 대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4’에서 북한의 영내 위협에 맞서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사진=AFP)캠벨 부장관은 이날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은 북한의 영내 위협을 잘알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은 공통의 위협에 힘을 합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주요 동맹국, 파트너국과 손잡고 북한과 대화하고 공격 억제하고, 반본적인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율하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한미일이 안보를 넘어 경제, 정치 등으로 파트너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캠벨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IBM과 한미일 주요대학이 양자컴퓨팅 교육 협력을 위해 결의했다”며 “공급망,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제약 등 분야에서 회복력을 높이고 경제안보 번영을 한미일 3국 국민에게 혜택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캠벨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연대가 안보 위주에서 진정으로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해왔으며, 그 영향력 범위는 인태지역을 넘어서 멀리 뻗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작년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용기를 높게 평가했다.캠벨 부장관은 “한미일 3국은 서로 연결되고 결속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3국이 협력할 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보여준 용기가 없었다면 이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고 한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현재 우리는 21세기 최고 난제를 직면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존재가 중요하다”며 “파트너십 최전선에 있는 한일과 맺고 있는 양자, 3자 관계는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 공통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윤정훈 기자
박찬대 `입틀막` 경호처장 인사 비판…"일방통행"
  • 박찬대 `입틀막` 경호처장 인사 비판…"일방통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병무청·검사 인사를 놓고 “계속된 일방 통행”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신임 병무청장으로 임명된 김 전 차장은 ‘입틀막’ 경호로 회자됐다. 지난 2월 KAIST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소리를 지른 졸업생의 입을 막고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간 바 있다. 이 때문에 과잉경호 논란이 일어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3 kjhpress@yna.co.kr/2024-05-13 10:06:50/<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이날 박 원내대표는“계속되는 일방통행은 정권 폭망의 지름길이다. 대통령은 총선 참패를 겪고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있었던 검사 인사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는데, 이 지검장은 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 라인”이라며 “검찰은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는데 국무회의 처리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대체 언제까지 국민과 대결하며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할 작정인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경고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내려놓으시라고 하겠다”면서 “10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갈 핵폭탄이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계속되는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2024.05.14 I 김유성 기자
추미애 "국회의장, 당심이 곧 '明心'이고 명심이 곧 민심"
  • 추미애 "국회의장, 당심이 곧 '明心'이고 명심이 곧 민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고 강조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추 당선인은 1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의장) 선거가 사실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관심이 많았다”며 “그런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수용을 해서 개혁 정치를 해내는 그런 국회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당심을 받드는 것이고 또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근 조정식·정성호 의원의 후보 사퇴로 4파전에서 2파전으로 압축된 것을 두고 “또 (민주당) 당대표이고 차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라며 “이것은 강요나 인위적인 교통정리가 있었거나 한 게 아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추 당선인은 일각의 ‘대립군’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떤 어려움을 돌파해 내면서 국민이 바라는 일을 일답게 정치 효능감을 보여 달라는 강력한 주문이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탄생 전부터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해낸 유일한 정치인으로 저를 기억하고, 검찰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는 강력한 신뢰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렇게 국회가 제 역할을 한다면,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당대표가 안심하고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여러 정책을 생산해낸다든가 당과 의회 사이에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떨어진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그래서 국민을 지키고 안심시키는 국회로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추 당선인은 오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경우 “당연히 ‘중립 미명’ 아래에 (여야) 합의해 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전임 의장들과는 다르게 ‘책임 정치’를 보여드리며, 국회의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되찾겠다”면서 “예를 들면 국회 국정조사권을 통해서 정부의 잘못을 조사하고 그 남용을 견제하려고 해도 조사권이라는 자체가 명목상 권한 밖에 없다. 불균형의 입법부를 국민 시각에서 맞추어 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14 I 김범준 기자
檢간부 ‘물갈이’에 이원석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
  • 檢간부 ‘물갈이’에 이원석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4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대해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지휘부 교체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8월 임기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냐’, ‘남은 임기를 끝나지 소화하는 것이냐’ 등 질문에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2024.05.14 I 박정수 기자
이철규 “한동훈 전대 출마 본인 선택…총선 책임 당원이 물어야”
  • 이철규 “한동훈 전대 출마 본인 선택…총선 책임 당원이 물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오롯이 본인 선택에 달렸다”며 “왜 제3자가 나가지 말라고 압박하느냐”고 힘을 실었다.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원이 해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원이 투표로 묻는 것이지 왜 경쟁하는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 비판했다.한 전 위원장은 최근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시민에게 목격되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하는 등 외부 활동을 늘리고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이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몸풀기에 나섰다고 해석했다.이 의원은 총선 백서에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이 기술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유권자가 될 당원께 정보를 드리고 (당 대표 선거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당신 나오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당원투표 100%인 현행 전당대회 규정 개정에 대해 이 의원은 “게임을 앞두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이 의원은 “우리 당 선거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으냐에 대해선 각자 생각이 다르다”며 “선거에 나가는 후보 입장에 따라 당원투표 100%가 좋다, 국민이 하는 것이 좋다고 갑론을박하는데, 필요하다면 당원의 뜻에 따라 선출된 지도부가 (전당대회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14 I 이도영 기자
  • [사설]라인야후 한일 갈등 해법, 당사자 판단 최우선해야
  • 라인야후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이 끼어들면서 한일 대립으로 비화하는 양상마저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당사자인 네이버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게 옳다. 네이버는 5년 전 일본 소프트뱅크와 지분율 50대 50으로 지주사 A홀딩스를 설립했다. 일본판 국민 메신저인 라인야후는 A홀딩스의 자회사다. 지난 10일 네이버는 라인야후 매각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냈다.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8일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분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란 뜻이다. 업계에선 네이버 지분 가치를 약 10조원으로 평가한다.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는 네이버로선 ‘실탄’을 보강할 기회이기도 하다. 네이버가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데는 이런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태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네이버는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당장 지분을 매각하면 일본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올 게 뻔하다. 지금으로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양측이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협상을 차분하게 풀어가는 게 상책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 지도’를 빌미로 사태를 촉발한 일본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의원은 “일본 정부의 조처는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두 나라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든 시기에 일이 터졌다. 일본 정부는 네이버 지분 매각은 기업 간 자율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을 공개 천명해주기 바란다. 재차 강조하지만 라인야후 사태는 당사자인 네이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 있다면 우리 정부와 긴밀한 공조 아래 당당히 맞서기 바란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들이 한국의 사이버 영토를 강탈했다”는 등의 표현으로 양국의 과거사를 자극하는 정치권의 감정적 반일 대응은 되레 네이버의 선택지를 좁힐 뿐이다.
2024.05.14 I 양승득 기자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2024.05.14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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