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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김영배 "대통령실-한동훈 갈등? 짜고치는 고스톱"[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정면승부하지 않으려는 의도의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김영배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오는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당정 분리 ‘정치쇼’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사과하는 수순에서 끝내기 위한 의도적 연출이란 것이다.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려면 특검법 수용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면서 “이번 상황은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총선에서 승리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김 여사 특검법에 국민적 지지와 요구가 70%가 넘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 주도로 이를 통과시키면 진심으로 나라 걱정을 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새로운미래’ 영향력 △‘제3세력’ 신당 합당 및 선거연대 △팬덤정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걸맞게 또 아주 냉랭해진 전선이 있습니다.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굉장히 불거졌다가 이제 최소한 갈등이 확대되지 않으려는 양측의 노력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향후 총선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거의 확실시됩니다. 현재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여러 가지 공천 자격 심사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랭전선이라는 게 날씨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정당끼리 정당 내부끼리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산업 스파이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요.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설 되면 좀 여유를 갖겠죠.▷이혜라: 지금 산업스파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회 다방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또 정개특위에서 야당 간사로도 활동 중이신 분인데요. 오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김영배: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이혜라: 대통령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이 얘기가 가장 뜨거우니까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정치 쇼다 아니면 진짜 당정 갈등이다. 시선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김영배: 저희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게 약속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국정운영에서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려면 특검법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 즉 정면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려면 저는 오히려 정면승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에둘러서 무슨 명품백 정도 가지고 사과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씨름하는 정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약간 약속대련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저희들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오늘도 보셨지만 갑자기 화재 현장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출동을 하잖아요. 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국정 운영은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 이러면서 야당 대표가 마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던 그런 쇼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심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이게 진짜 약속대련이 아니라면 저는 사과 정도가 아니고. 명품백도 사실은 수사 대상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거는 진실을 털고 가자라는 국민적인 요구, 70%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진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라 걱정을 먼저 하는 그런 입장에 있구나라고 저희들도 알고. 오히려 그러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말 총선 앞두고 큰 어찌 보면 대치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식이 바짝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2012년 총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자산이 탄탄했던 분이었던 반면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자산은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치 자산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쇼가 가능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김영배: 사실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는 약속대련이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신율: 배려도 많이 해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김영배: 그런 면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 권력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의 약속일 수도 있지만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본인에게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자산이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약속대련하는 거 아니냐. 역린을 건드리는 척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봉합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약간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총선을 그렇게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신율: 두 번째 수사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죠. 크게 두 가지인데 김영란법 위반이냐 뇌물 수수에 적용 가능하냐. 근데 뇌물 수수에 적용이 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수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그 받는 걸 공모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김영란법 위반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뭘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김영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이 보통 수사를 할 때 단서라고 하잖아요.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확인을 한다거나 여러 이제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보도 나왔고 영상이나 이런 것도 제공이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저는 수사기관에서 일단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이 됐다 하더라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과를 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마치 사과하면 끝날 것처럼 말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다만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신율: 김 의원께서는 사과할 거라고 보십니까?▶김영배: 저는 사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신율: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직접?▶김영배: 왜냐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총선을 앞두고 큰 틀에서 여권이 그런 이제 국민적인 여러 측면에서의 불신 이런 걸 이제 해소하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저런 작전을 통해서 결국 사과 정도로 이 모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 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여러 가지 특검법의 공세 이런 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를 노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신율: 이게 약속대련이든 아니든 민주당한테 이 갈등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불리하다고 보십니까?▶김영배: 저는 사실은 이게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라고 하는 건 늘 승패가 굉장히 큰 영향을 이후에 주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또다시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대패한다든지 혹은 대패하지 않더라도 패배를 한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 부분 양보할 수 있다. 사과하는 정도야 제 생각에는 대통령 영부인께서 어디 무슨 다른 사법적인 처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신율: 친윤 쪽에서는 만약 사과하면 민주당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더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김영배: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더 관대합니다. 그리고 역대로 보면 우리 민족이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나 환란을 당하는 분들한테는 또 상당히 관대한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게 이렇게 눈물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걸 다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겪고 있는 이런 곤란함을 우리 이득으로 보고 하는 정치는 이제는 국민들도 다 이제 아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만약에 우리가 다시 집권한다면 정말 저거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품격과 신뢰 이런 걸 오히려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신당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새로운 미래. 전남에서의 영향력도 궁금하고 전체적인 파괴력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김영배: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적 설득력의 원천은 결국 가치거든요. 저 세력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은 저렇게 작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확실히 명분이 있는 일이야 도전해볼 만해. 이것이 정치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께서 표방하고 계신 내용이 과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어떤 명분이 있느냐. 저는 명분이 썩 없다고 봐요.처음에 이낙연 대표께서 제기했던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3세력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제3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제3세력의 진정한 필요성을 말할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외부에서 꾸준하게 준비해 왔던 세력들이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 정도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어찌 보면 쫓겨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세력으로서의 자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해요.▷이혜라: 이외에는 대표성이 없다는 건가요?▶김영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현재 신당 새로운 미래죠. 이낙연 대표가 만드시려고 하는 정당은 국민적 설득력이,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고요. 전남 쪽도 그런 면에서 이제 지지 정도가 거의 미미한 수준 아니냐. 안타깝지만 그게 냉정한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신율: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이나 원칙과 지금 미래대연합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쪽은 민주당 내에서의 민주주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김영배: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늘 이제 정당 내에 문제 없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그것이 과연 탈당을 해서 반윤석열 심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정도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의 주장과 그 대안이 저는 좀 괴리가 있다.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싸우시는 것이 저는 정도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민주당원들과 우리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지, 당을 박차고 지금 나가서 외부의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야권을 분열시킬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신율: 기호 3번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김영배: 지금 이제 합치시게 되면은 이삭줍기를 해야 3번이 되지 않겠습니까.▷신율: 그쪽은 죄송한데 알곡줍기라는 표현을.▶김영배: 네. 그래서 알곡이든 뭐 새로 아마 현역 의원이 추가로 있으셔야 될 텐데. 정의당이 6석이니까요. 7석은 돼야 이제 아마 기호 3번을 받으시게 될 텐데. 그러려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공천 과정에서 혹은 추후 다른 정치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합류가 돼야 될 텐데요.저는 모르겠습니다. 역대로 볼 때 늘 공천 결과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기호 3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좀 싸워야 한다,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혹은 또 당원들이 체감하기에 민주당 내의 사정이 많이 달라졌나를 봤을 때 그렇다고 쉽게 대답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김영배: 우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숙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친명, 비명 또 찐명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의 내부적인 그런 격돌 상황도 있고요. 또 일반 당원들 중에서도 당원 참여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당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상당히 있고요.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도 의원들의 총의를 안 모으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또 비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그런데 민주정당은 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덩치가 이미 제1당으로서 큰 정당이기 때문에요. 남는 것은 결국 이걸 전체를 모아서 어떻게 그래도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가느냐. 그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래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선거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자면 저는 본인들의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 결국 저는 선거에서 나라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는 게 말씀인 거죠.▷신율: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문제의식 삼는 건 강성 지지층이 끌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 문파라고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문파라는 강성지지층의 수혜자였었죠.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항상 민주당은 굉장한 강성 지지층 목소리들이 들끓고 반대는 무자비하게 정말 몰아붙이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친명들.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입니다. 예전에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해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가장 핵심 문제가 아닐까요?▶김영배: 지금 이제 소위 팬덤 정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민주당만의 일도 아닙니다.▷신율: 저는 민주당만의 일인 것 같은데요.▶김영배: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가. 황교안 그 당시에 당 대표.▷신율: 근데 지금은 별 의미 없잖아요.▶김영배: 그게 국민의힘에서 먼저 한번 홍역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등장을 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을 이제 극복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때 등장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황교안 대표식, 그다음에 태극기식 극복하자 이런 논쟁들이 국민의힘도 한 번 있었고. 지금도 그런 문제가 여전히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지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있는. 특히 저희들이 야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야당 시절에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당 대표가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한 번 홍역을 겪고 이제 여당이 됐거든요. 그럼 여당이 되면서 좀 이렇게 잦아든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아직도 이 사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아주 말끔하게 성숙하게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신율: 해결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김영배: 근데 그러나 저는 이 팬덤 정치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현상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미국 정치가 그만큼 고장났기 때문에 하고 있듯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친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제가 좀 다른 얘기 여쭤보려고 해요. 김 의원님 법사위 때 모습을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봤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관련해서요. 산기법 개정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취지와도 실정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산업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김영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핵심기술, 국가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돼 있는 그런 유출 문제가 지금 최근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변국들로 기술이 많이 유출이 된다거나.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LG의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들이 눈에 보이는 데에서 유출이 되고 있는데도 이걸 제대로 법 제도 혹은 정책 차원에서 맡고 있지 못하다. 특히 1월 15일, 16일.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1심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특정 전자회사에서 중국에다가 유출이 돼서. 제가 봐도 매우 심각한.그런데 이런 거를 국가가 관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통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벌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은 저는 백번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늦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가 빅브라더가 되는 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을 꼭 필요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국제적인 신뢰, 국제적 투자 유치. 그리고 기술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해나가는 글로벌화 시대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를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국가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이게 문제의식의 핵심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부가 모든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여부, 그러니까 이게 유출될 수도 있는 그런 핵심 기술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를 사전적으로 정부에게 물어본다든지. 심지어는 외국인까지도 파트너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그 검증을 정부가 전적으로 하는 이런 정부 주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겠느냐. 시장경제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없겠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제 점검하고 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이혜라: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현행 기준은 핵심기술로 판단을 하는 걸 기업 쪽에서 신청을 했을 때 산업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수출할 때도 그러한 통제가 없는데 수출할 때도 신고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기업 옥죄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김영배: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 조항이에요. 원래는 외국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번에 외국인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합작을 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외국인이 우리 기업을 M&A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외국인이 섞여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에. 예를 들면 아주 비밀리에 세계적인 핵심 경쟁력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그게 딜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면 과연 외국인까지도 의무를 지게 할 수가 있느냐 법적으로. 그리고 그걸 안 해줬다고 해서 그 딜이 만약에 무산됐을 때, 그게 나중에 후폭풍이 너무 셀 경우에 하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 요소는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산업부에서 답변이 없습니다.▷신율: 근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가 혹은 정부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김영배: 발상은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빅브라더가 필요하겠냐라고 하는.▷신율: 빅브라더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김영배: 맞습니다. 글로벌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꼭 필요한 영역.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국익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신율: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선거가 가까울수록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데. 그 우려 중에 하나가 외국으로부터의 선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목소리입니다.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영향력 공작 대응 센터(FMIC)라는 기구를 이미 재작년에 출범시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선거 개입을 차단해서 일본도 올 4월에 이제 기구를 출범시키고요. 프랑스도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데는 이미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걸 하자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민주당이 이것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외국들과 같은 기구를 만들 때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영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 트럼프, 바이든 싸움에서 러시아 개입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AI 기술 때문에 쓸데없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뉴햄프셔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의 AI로 조작된 음성으로 투표하지 마시라 전화가 지금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안보 상황이나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여러 이제 정세로 볼 때 그럴 우려가 없는 게 아니고. 특히 대만 문제라든지 민감한 사안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이제는 우리도 고려할 때가 됐다는 거에 동의합니다.▷신율: 국가기구 같은 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수사 기구. 저도 좀 빨리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이혜라: 마지막으로요.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에 불출마 선언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 불출마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정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개특위 계시니까 올바른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일까. 좀 큰 그림에서 답을 들어보고 싶어요.▶김영배: 정치는 아무래도 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고. 리더십의 요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잖아요.그런 점에서 참 가슴 아픈 게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먼저 그만두고. 국민들이 좀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비판이 최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비판에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많이 변해야 되고 지금부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제대로 자정 능력과 또 회복 능력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국민들한테 혼나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현재 민주당의 과제다. 그래서 결국 혁신 경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남이 잘못하는 거에 대한 반사이익 그거 기다리지 말고. 그게 지금 민주당의 과제 같습니다.▷신율: 간단하게 선거제도 병립형으로 갑니까, 연동형으로 갑니까?▶김영배: 지금 논쟁 중인데요. 제가 간사인데도 잘 모르겠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선거구 획정도 굉장히 늦고 이러니까 저희가 좀 더 기다려보면 알겠죠.▶김영배: 오히려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십시오▷신율: 워낙 합리적이셔서 시간이 금방 갔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배: 고맙습니다.
- 조승래 “대안 없는 단통법 폐지는 총선용 포퓰리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는 대책이 없어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다.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DB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느닷없이 단통법 폐지를 들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법 시행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임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단통법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표 구걸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단통법 폐지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강행됐던 단통법 제정과 시행의 부작용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다.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똑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일명 ‘성지’로 불리는 대리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정보를 몰라 비싸게 사는 ‘호구’가 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시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미래창조과학부도 찬성 입장을 냈다.조승래 의원은 “민주당은 단통법 제정 당시 이용자 후생 감소, 이용자 차별 음성화, 편법 보조금 확산, 통신 시장 혼란 야기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했으나 박근혜 정권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며 단통법을 강행했다.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이용자의 불만과 문제만 남긴 채 실패했다”고 기억했다.이어 “냉정한 평가와 사과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의 단통법 폐지 주장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총선을 채 8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단통법 폐지를 들고 나온 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야기될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고, 기껏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상투적 표현으로 얼버무리는 무책임한 선언만 있었다”고 부연했다.“제도 개선 로드맵 만들어야” 조승래 의원은 단통법 폐지 시 △지원금의 극심한 이용자 차별 △디지털 정보력이 취약한 국민의 호갱화 △알뜰폰 사업자 및 제4이통사의 고사 우려△무절제한 지원금 확대로 단말기 출고가 상승과 이에 따른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증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 논의, 현안질의, 부처 업무보고 등을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묵묵부답인 것이 현실”이라며 “단통법 폐지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면 제도개선의 실행 로드랩을 만들어 이용자 후생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거용 포퓰리즘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국회 논의에 성실히 참여부터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면 10개 중 8~9개는 수혜가 가능하게끔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소형·지방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침도 구체화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방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위 산업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한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포함됐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실질적인 추가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밀이 많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위성·항공 등 부가가치가 높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술 등에게도 혜택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경방에서도 언급했듯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尹, 화재현장서 사진만 찍고 떠났다?…대통령실 "필요한 조치 지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화재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특화시장의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떠났다’며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했다.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재 피해를 본 서천특화시장 일부 상인들이 “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피해 상인들에게 한 마디 위로나 어떠한 발언도 없이 사진만 찍고 갔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 정진석 의원, 홍문표 의원, 김형동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20분 정도 현장에 머물다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상경했는데, 시장 내 먹거리동 2층에 모여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던 상인들은 윤 대통령이 떠난 것을 알고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상인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윤 대통령이 사진만 찍고 현장을 떠났다’며 울분을 토해냈다고 한다.이에 대통령실은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안내로 상가동 1층에서 피해 상인 대표들을 만나 화재로 인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운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수경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피해 점포 수 등 피해현황을 질문하며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면담했다고 전했다.
- [총선人]남영희 “전두환 전 사위인 윤상현은 사과해야”
-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예비후보가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전 사위인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남영희(52·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 것”남 예비후보는 “군부 쿠데타로 독재정권을 세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는 그 일가족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윤 의원은 재벌가 딸과 재혼했고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로서 서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학을 졸업한 1985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딸 효선씨와 결혼했다. 2005년 이혼한 윤 의원은 5년 뒤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장녀 신경아 대선건설 상무이사와 재혼했다. 신준호 회장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이다.남 예비후보는 “4선인 윤 의원이 미추홀구에서 1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최근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만 봐도 윤 의원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미추홀구 주민을 위해 고민하는 흔적이 안보인다”며 “국회에서 다선 의원으로서 힘 있는 정치를 보여준 게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구미추홀을에서 당선돼 미추홀의 봄을 만들겠다”며 “미추홀을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표명했다.(그래픽 = 문승용 기자)남 예비후보는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후보와 붙어 171표 차이로 낙선했다. 이번 선거의 각오를 묻자 그는 “반드시 이긴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선거 때는 윤상현 의원 잡아야지 하고 뛰어왔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며 “미추홀의 특성을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 예비후보는 “2020년부터 4년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미추홀에서 살아 보니 원도심에 정주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게 됐다”며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아주 오래된 공동체의 따뜻함과 끈끈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예비후보가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남 예비후보는 지역 행사 등에서 주민과 자주 만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그만두고 신인 정치인으로 출마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주민과 친해져 단체 활동 등에 많이 불러준다”며 “김장 봉사활동, 체육행사 등에 참여하면 주민들이 남영희 일(국회의원) 시켜도 잘 하겠어라는 말을 한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주민과의 밀착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주민 신뢰 기반, 윤석열 정부 심판남 예비후보는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과 검찰 독재, 민주주의 후퇴를 견제하려면 야당의 힘이 더 세져야 한다.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으로 야당 탄압, 검찰 독재, 중국과의 외교관계 파탄 등을 지적했다. 남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회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무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파탄 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는 져야 한다”며 “금융문제 등 여러 가지를 통제하지 못해 지금 많은 국민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한다. 올라가는 물가를 잡아달라는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남 예비후보는 “검찰은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제보하면 압수수색으로 일관한다”며 “언론의 자유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두환 시대에 입었던 군부(軍府)의 옷을 이제 검부(檢府)가 갈아입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인천지하철 4호선 신설, 수봉공원 고도 제한 완화,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미추홀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지하철 4호선을 신설하고 법원·신동아역, 법원·학익역, 도호부관악 문학역을 만들겠다”며 “수봉공원 고도 제한을 완화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영희 예비후보 이력△부산 출생 △인하공전 졸업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학위 취득 △대한항공 승무원 △제18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시민캠프 경기조직 팀장 △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대변인 △청와대 행정관
